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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도이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0회 제4차 본회의2011-10-25

도이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환

도이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희

이백희의정담당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유보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모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 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 등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유보하였으며, 대구남중학교 통폐합안 외 1건은 원안의결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 권기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기일 의원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0회에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199회에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추경 예산안에서 세입 및 세출의 일부 항목을 조정해 다시 제출한 수정예산으로서 당초예산액 5조 3,612억원보다 654억원이 증액된 5조 4,26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55억원이 증액한 3조 6,793억원이 제출되어 세입예산에서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으로 감소한 지방세 보전을 위한 지방채 828억원 발행 및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232억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변경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였고 대구시니어체험관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서 2억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 1조 7,489억원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미량유해물질 첨단검사장비 5억 5,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07년 국제금융 이후 세입결손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를 매년 확대하여 왔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세출분야의 예산 부족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번 심사에서는 향후 재정기조를 정확한 세입추계에 의한 균형재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예산 편성 후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연말 결산 추경예산 편성시 이를 일괄 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예산의 편성과 집행 후 결산으로 이어지는 재정운영의 피드백 기능을 약화시키고 예산 집행에 따른 책임소재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향후 결산 추경 편성 시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적 사업 또는 법적 필수경비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예산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대구시가 실현 가능한 예산 편성을 통해 균형재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자세변화를 촉구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권기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회 수정안의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김규학·김원구·이윤원·홍창호의원 발의) 5.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현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계량기 증명업과 정기검사 관련 일부 사무만 구·군에 위임되어 있으나 민원이 많은 계량기 제작업·수리업의 등록과 계량기 검사 등 현지성이 강한 계량기 관련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추가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무위임에 따른 구·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계량기를 사용하는 시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인력을 감축,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용예정 직급별로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일반직 전환을 희망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 공정한 응시기회 부여와 임용기준 적용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규학, 이윤원, 김원구, 홍창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대구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 체불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대상인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적용대상은 5억원 이상 공사와 2억원 이상의 용역으로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임금체불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확충사업으로 현 시설 인근 부지에 1만 4,551㎡를 매입하고 총사업비 53억원으로 종합체험관, 소화체험관, 고층피난체험시설 등을 갖춘 타워형 복합구조물을 조성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규모가 당초계획보다 대폭 축소되었으므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건립하고 향후 소방박물관 건립을 위한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목표 달성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건립부지 매입, 만남의 미술관 건립, 대구야구장 건립, 명복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건립부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신성장동력 사업을 확보하고, 가칭 만남의 미술관은 이우환 화백의 이름을 미술관 명칭으로 사용하며, 명복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장사시설 신설과 현 시설 확장 등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법의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발의된 의안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요구하게 되면 정보 및 이해 부족으로 제대로 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의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호도될 수 있어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 제출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에 안건을 부의할 때 첨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신현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배지숙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도재준·김원구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의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지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대구시의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과 지원대책을 담고 있어 효율적인 사전 위기개입으로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도재준 의원과 김원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최근 장기기증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낮은 장기이식률로 장기이식대기자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인체조직은 이식재의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인체조직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가 절실한 실정이므로 광역시 차원의 조례 제정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장기기증 장려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에서 더 높은 장기기증률을 보이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확산과 홍보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의 정신질환자 진료와 치료를 목적으로 설치된 대구정신병원의 명칭을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의미인 대구다솜병원으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주소 변경 및 주무관청의 명칭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신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자 입장에서 거부감이 들지 않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제출된 대구다솜병원의 다솜이라는 명칭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진료과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이 아니므로 명칭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대구정신병원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주소 변경과 주무관청의 명칭 변경만 제출안과 같이 수정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김의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자·장경훈·송세달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경제교통위원장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돈규 의원입니다. 김화자 의원, 장경훈 의원, 송세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과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행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하던 것을 추가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먼저,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용어의 통일로 명확성을 기하고 법규의 체계적인 확립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며, 주차요금의 추가할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백화점 및 대형마트 이용고객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개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다만, 관련 조례를 개정도 하기 전에 시범실시하는 것에 대해 법규적 문제와 함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일부 불필요한 항을 삭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3명, 기권 1명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당초 2009년 7월에 제정된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근거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지난해 6월 개정되고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침이 개정됨으로써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점에서는 달리 의견이 없으나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실체적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자격부여나 박탈에 관련되는 사항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이 개정조례안에 빠져 있으므로 법규적 성격을 가진 조례의 본칙에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입안형식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별도의 조문으로 보완하여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박돈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 등)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 등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홍창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호건설환경위원회부위원장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홍창호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그간 중앙부처의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현실여건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임명 및 위촉대상에서 대구시와 중앙부처의 직제와 명칭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위원회 회의 진행시 시장인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규정된 것을 시장 불참시 민간 공동위원장도 진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문정비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서면심의가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주의로 운영되지 않도록 그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7월1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2011년8월1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내용을 반영하는 후속적 조치로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높이제한 폐지지역과 12층 이하 지역, 최고고도지구 등으로 정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제2종 7층 지역 2,252만㎡에 대하여 제3종 지역으로 1개소 1만 3,000㎡, 제2종 지역으로 72개소 1,497만 3,000㎡, 제2종 12층 지역으로 123개소 669만 5,000㎡, 제2종 최고고도지구 7층 지역으로 13개소 83만 9,000㎡로 변경하고, 일반주거지역 종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제1종 지역 4만 6,000㎡를 제2종 지역 및 제2종 12층 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합리적인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5만 9,000㎡를 제2종 지역에서 제3종 지역으로 변경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제2종 지역은 평균층수 18층 이하 지역과 7층 이하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되어 왔습니다. 특히 7층 이하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층수 완화를 허용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과도한 높이제한으로 토지이용이 경직되게 운용되어 왔고 현실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불가능하여 도심발전 저해와 과도한 사유권 침해의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심사 전 보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면밀히 파악하였고, 본 계획안이 중앙정부의 층수완화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하고 다음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민열람시 제출된 의견 중 남구 대명10동 1608-1번지 일원의 종 상향 및 높이 완화를 요구한 의견은 동일 정비구역 안에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적극 반영할 것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홍창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 등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에서 채택한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위원회에서 채택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6.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7.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8.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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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장식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환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식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아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고 유아교육 복지 선진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을 현행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 제7절에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2012년3월1일 개원을 목표로 달서구 상인동 1-40번지에 건립 중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목적과 위치, 원장의 책무 및 진흥원의 관장사무 등을 안 제36조에서 39조까지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목적에 맞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유치원 수업료 징수방법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각급 학교 시설사용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공유재산심의회의 경우 심의회 위원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 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기준을 1시간 단위로 단일화하고 사용시설의 면적별, 코트수를 세분화하는 등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금액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 간 사용료 징수의 형평성을 기하고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공무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고용직공무원 임용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장식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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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의사일정 제19항 각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11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6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법과 형태가 동일하고 다만, 대상기관과 부서가 다를 뿐 이므로 운영위원회 소관만 제안설명을 하고 타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김대성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성운영위원회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성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개요는 11월11일부터 11월24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11월24일 16시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 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김대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각 위원회별로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심의와 다음 회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의안들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위원회별로 주요 사업현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는 금년 한 해 동안 시정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 내년 한 해 살림살이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정 전반에 대해 낱낱이 따져보고 시민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대구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즘은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는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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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2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