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0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공사·공단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도시공사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사장 윤성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장님, 권기일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김원구 위원님, 배지숙 위원님, 이동희 위원님, 홍창호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공사·공단 경영지원과 특히 저희 도시공사의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사·공단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우리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영현장의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도를 받고자 하오며,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발처장 윤광수 처장입니다. 설계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주택분양센터장 최효종 처장입니다. 보상판매센터장 이용희 처장입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실장 지광호 처장입니다. 경영지원처장 박준동 처장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있는 공사의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채무현황, 사업추진현황, 전무이사 임용관련사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1988년에 창립해서 81조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해서 지금 수권자본금은 1조원, 납입자본금은 3,000억원입니다. 기구는 사장, 1이사, 2실, 센터 포함해서 8처, 1지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은 정원이 143명, 현재 인원은 142명입니다. 결원은 전무이사가 1명 결원되어 있고 기타 업무직이 2명, 기술직 마이너스 1명해서 3명이 부족한데 계약직 3명으로 보충해서 주거복지센터 주택관리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사장, 전무해서 2인, 비상임이사는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3인, 시 기획관리실장과 경제통상국장 그다음에 도시주택국장, 사외이사는 6인으로 되어 있고 구성은 대학교수, 경영이나 건축, 도시계획 등 해서 교수 3명, 변호사 1명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 언론인해서 2명, 그다음에 비상임감사로 시 감사관 1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성과로는 2011년 상반기 결산, 9월에 가결산이 되어 있지만 매출이 1,600억원, 수입이 1,546억원해서 당기순이익이 88억원 정도 나있습니다. 9월 말 가결산으로 볼 때는 약 2,100억원에 당기순이익이 약 1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총수익은 2,634억원, 총비용은 2,508억원해서 130억원 정도가 5년 동안 난 평균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2,475억원에 2,770억원해서 295억원이라는 적자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현황으로서는 자산이 1조 2,414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8,896억원, 자본금은 3,000억원 포함해서 3,518억원, 부채비율은 252.8%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현재 신용등급은 AA+입니다. 부채내역 8,896억원은 금융기관 차입금이 4,010억원, 선수금 등이 1,094억원, 주택기금, 임대 소형평수 1,904억원, 임대보증금 934억원, 보상채권 329억원, 기타 623억원, 기타는 미지급이나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등이 되겠습니다. 순부채 4,100억원의 내역은 성서5차산업단지 2,900억원에서 일부 갚고 2,41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삼덕주거환경개선사업에 700억원, 출판산업단지에 대해서 900억원해서 4,010억원이 되겠습니다. 순부채 비율은 금융기관 차입금입니다. 114%가 되겠습니다. 주택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동적으로 상환되기 때문에 금융권 차입금만 보면 114%, 상대적으로 지방공기업 16개 중에서 저희가 부채비율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데는 600%, 500%인 데도 있습니다. 자본금 확충추진은 국가산단과 수성의료지구, 나중에 별도로 주요 시책사업에 말씀드리겠지만 자본금이 지금 3,000억원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증자가 필요하다. 지금 대구시와 1,200억원 정도에 해당하는 현물출자를 추진 중에 있고 추가로 1,000억원 이상을 더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시 현물출자의 대상부지는 대구선 폐선부지가 지난주에 감정이 끝났는데 약 1,200억원 정도 됩니다. 동촌동 역사 일원하고 각산동 일원 그다음에 연료단지가 있는 반야월동 3개 지구에 138필지 해서 5만 1,000평 정도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11월 중에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출자방안을 시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현물출자를 받아서 저희가 바로 부지를 원형지 내지는 도시개발계획으로 조기에 해서 회수를 현금화시키려고 합니다. 동촌역 일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빨리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블록별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동촌역이 약 6만 1,000㎡입니다.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367억원 정도가 해소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각산동은 그냥 원형지 상태로 한일시멘트에서 매수의사가 있어서 저희와 협의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땅은 한일시멘트에서 원형지로 가져가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동촌동은 내년 9월 전까지… 각산동은 4만 3,000㎡가 됩니다. 230억원. 2개 다 합쳐서 약 597억원을 해소하려고 그러고요. 반야월은 연료단지에 해당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되기 때문에 603억원에 해당되는 31만 2,000㎡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 십몇 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단지 이전시까지 사업개발이 보류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이상이 보류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에 계속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11개 지구에 2조 8,000억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1조 4000억원, 지금 신규 확정된 사업이 1조 4,000억원, 거의 반반 정도입니다. 지금 계속사업은 택지 조성 죽곡2지구 2,320평에 100% 공정이 끝났습니다. 12월에 사업준공 예정이고. 그다음에 주택건설은 2개입니다. 죽곡2지구 1·2공구, 1,660세대 정도 한 4,200억원, 지금 1개 단지 214세대가 10월에 입주가 되어 있고 내년 2월까지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입주는 3월 초입니다. 지금 공정은 83%가 되어 있고요. 삼덕주거환경개선사업은 730세대로서 1,820억원, 공정은 40%, 2013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성서5차산업단지가 약 4,600억원이 들어서 지금 공정이 88%. 12월에 단지조성공사 준공에 차질 없도록 지금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79개 공장이 분양됐는데 지금 53개가 착공됐고 32개 공장이 단지조성 전에 준공되어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출판산업단지는 1,272억원으로 공정이 50%, 내년 6월에 단지조성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협약사업은 디지스트 학위과정 개발사업과 ITS지능형 자동차시험장은 250억원, 300억원인데 내년 중에 저희가 다 보상완료해서 이관하는 것으로 이것은 집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가 258만 6,000㎡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분은 25%, 3,594억원, 이것은 뒤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가 7,035억원, 이것도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민주택건립사업은 성서5차산업단지의 주거단지 1,389세대, 1,89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형·임대주택 위주로 건립하겠습니다. 달성2차주거단지는 한 단지가 850세대, 또 한 단지는 750세대 해서 1,600세대가 되겠습니다. 한 단지 1,400억원 정도 이것도 소형·임대주택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뒤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사업 추진사항 주로 대형정책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사이언스파크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천국가산업단지 이후로 LH공사하고 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희 부분은 검은색으로 마킹한 1단계의 2구역입니다. 도면은 9쪽을 참고하십시오. 1-2구역 220만㎡가 되겠습니다. 약 67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산단 1-2지구를 착공하기 위해서 현장에 보상추진단 사무실을 만들고 직원을 12명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원진 의원이 주재해서 LH공사와 대구시, 도시공사가 네 차례 회의를 해서 LH공사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봐서 세부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10월13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1-1지구를 저희가 보상공사는 단독으로 하고 분양은 같이 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구역 소요금액은 3,594억원, 약 3,600억원 정도입니다. 보상비는 1,727억원 공사비는 1,654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소요자금은 저희가 현재 기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011년 11월 중에 행정안전부에 약 2500억원 정도의 보상비 및 공사비 일부를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4월과 11월이기 때문에 이때 신청을 안 하면 내년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일괄보상을 마치고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조성공사를 착공하도록 지금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구의 현안 스물 몇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기채승인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수성의료지구, 약 36만 7,000평, 7,035억원, 보상비가 4,400억원, 공사비 약 2,100억원, 기반시설 약 500억원, 지금 2011년도 7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했고 10월 현재 G·B해제와 토지이용계획을 중앙부처와 협의 진행 중인데 상업시설이 많다는 것으로 2차에 걸쳐서 난간에 봉착되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타에서 국비는 지경부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쥴은 2012년 9월에 용지·지장물을 일괄보상하고 내년 12월에 조성공사를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과 같이 걸려 있어서 시기조정이나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민주거안정사업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와 다가구임대, 현재 공동주택 5개 지구, 범물, 지산, 용지해서 6,800세대를 저희가 임대·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현재 다가구임대 1,135세대를 매입해서 임대 중이고 2012년도는 여기 100세대로 되어 있는데 200 내지 300세대 이상을 저희가 매입해서 계속 집 없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구임대 6,800세대, 1992년도에 입주된 이후로 약 20년이 경과되어서 난방·급수 모든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2007년도에 입안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약 450억원을 투입해서 엘리베이터 내부, 모든 벽지, 조명, 화장실, 싱크대 그다음에 난방도 벙크C로 바꾸고 전면 보수를 완료해서 가장 민원이 많았었는데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임대주택은 지금까지 15개 지구에 7,018세대를 공급했습니다. 신규계획은 성서주거단지에는 약 50% 이상 1,389세대 중에 700 내지 800세대를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고 달성주거단지가 2개 블록인데 한 블록 850세대에는 전체적으로 소형임대로 할 것이고 나머지 750세대도 50% 이상을 임대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전세난을 고려해서 죽곡2지구에 분양주택을 저희가 전세로 440세대를 전환해서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규사업지구는 고성, 대봉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형과 임대주택 위주로 건립하여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2012년, 2013년 일이고 2015년까지 임대소형주택을 적어도 이것 포함해서 약 6,000세대 정도를 공급하는 장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한 안건 중에 하나인 전무이사 임용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무이사 퇴임은 3년 임기 2011년8월31일자로 전진권 전무가 퇴임완료 됐습니다. 전진권 전무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다가 저희 회사에 공모절차를 밟아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해서 선발계획을 결정하고 후보자를 공개모집했습니다. 8월16일날 3명이 응모해서 상위 2명이 추천위원회에서 왔는데 추천위원회에서 의견들이 “이번에는 추천을 했지만 자격 부분이 좀 그렇다.” 그래서 9월15일날 1차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제가 향후의 사업이나 이런 것을 봐서 조직 부분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해서 시에 파견요청을 했습니다. 파견을 요청한 배경은 공사가 현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국가산업단지와 아까 보고드린 수성의료지구 그다음에 로봇밸리, 로봇진흥원에서 3공단, 서대구공단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리모델링보다는 재생사업. 그다음에 화원유원지 일원, 달성부 일원에 레저단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구 엑스코 옆에 유통단지 등이 전부 토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LH공사나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추천된 후보보다는 특히 토목에 베이스를 가진 기술적인 실무나 행정절차에 밝은 공무원 파견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파견은 한시적입니다. 우리 시의 파견인사 규칙에 의하면 “2년 이내 기간으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개편에 홍창호 건설환경위원님께서 보고했지만 저희가 150명이 넘을 때는 2개 본부를 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 조직진단을 우리 자체평가원에서 했기 때문에 2개 본부가 되면 1개 본부는 업무관계 때문에 파견 내지는 시 출신으로 공모해서 하는 것이 좋고, 한 사람은 순수하게 전문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아마 내년 정도는 15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2개 본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파견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붙임3 11～12페이지에 보면 “전무이사 임용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서류, 면접을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사장에게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사장이 전무로 임용한다.” 이것이 2, 3년 전에 바뀐 법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파견 관리규정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임원의 결격사유는 참고로 하시고, 저희가 파견요청에 따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2명을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도시공사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사외이사 포함해서 12명이 있는데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합니다. 7인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모집공고, 모집절차…

외부사람들이죠? 의원은 아니고 교수나 명망 있는 분들이겠지요?

예.

그분들이 8월16일날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자신들이 추천해 놓고 ‘적격자 없음’이라고 했어요. 진정성이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추천위원회는 어쨌든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추천위원회하고 사장님이 하시게 되는데…

‘적격자 없음’이라고 한 분은 누구예요?

일단은 사장님께서.

사장님이 ‘적격자 없음’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사장님께서 적격자 고르는 권한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상위 2명 추천한 중에 토목 전공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토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토목이 제일 많다는 것을 몇 달 전에도 알 수 있었던 이야기면 공모할 때 토목 전문하는 사람이라고 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어요? 정말로 토목을 확인받으시려면. 그때는 그런 한정을 안 하고, 그것이 오래 전 이야기도 아니고 서너 달 전에는 토목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가 지금 와서 공무원을 파견 받는데 토목으로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찍어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사장님하고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의회는 도시공사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 걱정이라는 것이 토목기술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줄여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 부채가 1조원입니다. 이것 쏙 빼고 이야기해도 대구시부채가 2조 5,000억원입니다. 그중에 지하철 빼고 나면 얼마 안 됩니다. 지하철 빼고 나면 1조원 되지요? 그만큼 숨어있는 부채 1조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요. 거기에 100% 잘못 됐을 때 대구시 또는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될 채무인데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도시공사가 집을 잘못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영상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 서너 달 전에 자금전망분석보고에서 “어떻게 상환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이미 서너 달 된 것 같은데 자금상환계획이라고 본 위원한테 보고서 준 것이 입에 단소리만 한 것이죠. 몇 달 사이에 이미 1,000억원 가까이 결이 나게 해서 상환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 중역으로 가는 사람의 첫 번째 미션은 땅을 잘 파고 측량 잘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걱정 안 하고 의회가 걱정 안 하고 “도시공사가 본연의 임무, 경영을 탄탄하게 하는 구나.”라고 안심을 줄 수 있도록 경영 정상화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 보십시오. 전무가 토목으로 와서 토목이 더 잘 됩니까? 그 외에 도시공사에 토목 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기술자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청도 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전무 임용과정을 보면 찍어놓고 하는 것이지요. 전무님 자리처럼 막중한 자리에 도시공사의 첫 번째 미션은 토목이 아닙니다. 경영정상화이고 준공 후 못 팔고 있는 재고들, 쏙 빠져있는 것들 보니까 별로 안 줄어든 것 같던데 이것들을 빨리 어떤 식으로 팔고 부채 상환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도시공사의 중역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 사업은 파는 마케팅과 그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 도시공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서5차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빌렸는데 그것이 시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의료라든지 대기업 유치라든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저희가 민간으로 팔면 지금이라도 당장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돈이 1,000억원 정도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주택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미분양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기 때문에 2007년부터 미분양된 것을 알면서도 공급해서 재고주택만 1조원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 거의 팔아서 죽곡이 한 5,000억원, 달성 부분들이 임대료도 올리고 해서, 임대로 돌리면 회수는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1조원 넘던 것이 주택 부분의 재고는 현재 2,00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사업하는 부분이 새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채를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성서5차처럼 착공하면서 선수공급을 해야 됩니다. 준공되어서 공급하면 경영은 캐시프로인데 캐시프로가 안 맞으니까. 제가 경영을 말씀드렸는데 관리직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기업이 아니고 여기서 마케팅을 잘한다고 재무를 늘린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토목직을 왜 원하느냐 하면 모든 사업이 토목이니까 우선은 경제자유구역청, 지식경제부도 가야 되고 국토해양부도 가야 되고 시하고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프로젝트를 원만하게, 인·허가에서 연기되면 보상 들어가면 돈이 잠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전문가가 좋겠다. 그 대신 공모할 때는 스펙을 토목직이라고 명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원은 직종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이 와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공교롭게도 건축직에다가 행정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끌다보면 인·허가를 빨리 해야 되고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결단을 내려서, 그렇지만 토목직으로 사람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보충답변드리면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로서도 전무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사장을 보필해서 공사를 원만히 이끌어가는 그 기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특정인, 또는 특정직렬을 염두에 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장께서 이러이러한 직렬이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윤성식 사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공사가 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개 위원은 잘하는 부분은 놔두고 못하는 부분을 질책하는 것이 주특기라고 보시고 질책을 받으시는 중에 상당한 부분은 정말 도시공사에서 억울한 것이 많습니다. 대구시가 마음대로 “돈 줄게.” 해놓고 안 줘서 손해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도시공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해소를 위해서라도 아까 성서5차를 정말 팔아야 되겠다고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공사전무는 차라리 대구시 고위 집행부와 관계가 좋은 분이 적합한 것이지, 지금 토목 측량해서 여기서 평수를 더 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토목을 지정해 놓고 짜놓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이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무이사로의 막중한 자리로 가는 사람이 갖춰야 될 제1의 덕목이라고 할까, 요건은 그런 공사기술이 아니고 경영 정상화하는 데 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 예.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공사·공단특위 첫 회의를 도시공사 임원 파견에 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이 기획관리실장님 옆에 계시니까 억지로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님, 또 이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뻔히 공모절차를 밟아놓고 적격자를 이미 다 선임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외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공모가 실패로 돌아가고 난 뒤에 기간문제라든가 또 절묘한 타이밍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법적인 하자는 물론 없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지금이라도 아까 김원구 위원님께서는 대구시집행부와 관계가 좋은 분을 전무로 모셔 와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대구시의 공무원들한테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대구시가 도시공사에 줘야 될 220억원 SSLM 땅값 부분도 못 주겠다, 그랬을 때 사실 누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분명히 일정 정도의 출자는 대구시가 했지만 경영이 좀 분리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구시 조례 상 도시공사사장이 의뢰를 하면 대구시가 받아서 전무를 파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기획관리실장님의 판단이겠습니다만 만약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기획관리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민간부분에 있는 사람 또는 대구시 퇴직공무원들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라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임용하는 것이 좋지, 지금 또 다시 관치 비슷하게 가는 부분들은 저는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구도시공사에 임원을 파견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지요?

‘이정재’ 씨라고 과거에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정재’라는 분을 2004년1월1일부터 2005년 6월까지 파견한 바가 있고요. 그 이전에는 ‘황학엽’이라는 주택국장 하셨던 분이 도시공사건설이사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2년간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88년도에 회사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책임경영을 하라고 기업을 만들었지, 공무원 보내서 하라는 부분은 극히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이야기이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사장님께서는 혹시 책임경영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정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파견요청을 한 것입니까?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시적으로’라고도 했고, ‘과도기적으로’라고 한 부분은 이것을 뽑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경영에 자신이 없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 김원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사실 토목직에 굳이 국한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걸려 있는 것이 공교롭게도 그런 부분이 많고 빨리 스피드하게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에 들어가면 돈이 잠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부담이 더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했고 시의회의 압력이나 외부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사전에 특정인을, 초기에는 한때 특정인이 사전에 내락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엄격히 배제했고요. 이번에는 순수하게 제가 사장으로서, 왜냐하면 저도 임기종료가 얼마 안 남아서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류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무슨 외부나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진짜 충정이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폐회중 공사·공단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