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유영오 의원 외 18인 발의)

존경하는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 문성, 원성1, 2동, 신안동 출신 민주당 인치견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현장속에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세계적 춤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흥타령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2010지방공기업 발전유공 장관상을 비롯 다수의 우수실적 표상을 받는 등 시민의 삶의 세계 100대 명품도시 천안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봉사해주시는 고마우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지역봉사에 앞장서고 계시는 각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 함께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인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폐쇄적이고 단절된 사회가 아닌 밝고 명랑한 사회, 살기 좋은 천안을 위하여 농촌과 도시, 동남과 서북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과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원도심공동화현상은 우리 문제의 일이 아닌 사회문제, 경제문제로만 몰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도심은 가계채무에 몸과 마음이 멍들고 건물은 노후 되어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구청사 부지에 천안복합테마파크타운은 2006년부터 추진되었고, 1,028가구 수용규모의 구청사가 들어갈 업무용 시설 포함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3개동에 지상 52층, 높이 235m 타워 등을 조성하여 천안의 새로운 명소로 재탈바꿈 시켜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코자 노력했었습니다. 또한 종료시설까지 매입하면서 야심차게 준비도 했었습니다. 이 지역 시민들께서는 모든 것이 시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잘 되리라 확신하며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제 와서 사업의 포기냐, 변경이냐, 모두가 절망과 원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시설용지를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다시 되팔겠다는 땅장사에 불과한 어처구니없고 무책임한 우리 시의 행정을 어떻게 신뢰해야 될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을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원성1동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동 전체가 8개 구역으로 조각조각으로 나뉘어 동민과의 갈등과 불신만 초래되고 있으며 2단지 재건축은 18년간 3명의 조합장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사람이 살기에 위험천만한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고도 하루하루를 버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그동안 했는지 그 책임을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18만 건이 넘는 민원처리와 28 읍면동 청사 중 일봉동 청사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청사건물인 신안동 청사는 2단지가 개발되면 그 곳으로 옮긴다는 약속이 수년이 넘었는데도 되풀이 되는 이유는 2단지가 개발되면 신안동 주민센터를 기부채납 받겠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지역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악한 환경속에 고통 받고 있는데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4년 전 건물을 매입 입주한 어느 동사무소는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다시 신축하여 옮긴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의 우선순위 기준과 원칙 없는 정책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그리고 비효율적인 행정이며 예산낭비는 아닌지,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행정부는 원도심 활성화 및 다각적인 정책과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고 복합테마파크, 국제비즈니스파크, 경전철 등과 같은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들은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지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인 이상 진정 및 민원관련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개인간 집단간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과 불신이 초래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경색되는 등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민원발생에 따른 조기해결을 위하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시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시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지역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만족,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면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최근 2년간 진정 및 고질민원 건수 조치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금고 운영현황 관련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세계금융불화는 매우 불안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내 또한 여러 저축은행들이 잇따른 위기를 맞으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금융시장이 더욱 위축되면서 재무능력을 꼼꼼히 살피고 대처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각종 기금운용과 금리 관련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 시 재정운용에 안정과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시금고 운영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 관련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사회의 정상적 유지를 저해하는 사회문제들이 점점 증가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 풍요속에서도 각종 비복지 소요들의 증가로 인해 보조금 및 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자원봉사활동은 커다란 의미를 주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이고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며 인간의 내적욕구를 충족시키며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현황 및 예산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계식주차장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해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심의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주차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대다수 주차장이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도심 내 흉물이 되는 기계식주차장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따른 우리 시 기계식주차장 설치 허가 건수, 이용현황, 실태점검횟수 및 문제점,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WHO안전도시 관련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공인과 건강도시공인을 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대재앙으로 우리가 보듯 한순간에 거대한 도시 전체가 참혹하게 무너지는 참상을 보면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관심이 고조되는 요즘 각종 재난 및 재화와 각종 범죄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난안전대응역량강화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의 안전공동체를 형성해 주민들의 안전한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 현실에 적합한 안전도시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확대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따른 최근 3년간 강력사건 발생 건수, CCTV설치 건수 및 관리현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설치 및 관리현황, 안전도시 관련 우리 시의 향후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과학벨트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지켜낸 사업입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치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치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20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85건 중에서 해결된 것이 78건이고 이첩되거나 취하된 것이 4건, 불가통보된 것이 3건입니다. 2010년도에는 부서별로 살펴보면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등 4개 과 소관에 34건으로 68%를 차지하고, 2011년도에는 건설도로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5개 과 소관에 25건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수관련 민원은 관련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수관련 민원발생 예방과 최소화, 그리고 조기해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6쪽, 시금고 운영현황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 당시 세입액은 7,622억 원과 1,24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회계인 상하수도사업은 하나은행에서, 공영개발사업은 신한은행이 각각 금고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입니다. 2006년도에 금고계약은 공개경쟁방법에 의해서 시금고를 지정하였고, 2009년도에는 천안시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지정하면서 제1금고는 농협중앙회로, 제2금고는 하나은행으로, 제3금고는 신한은행으로 각각 지정하였습니다. 금고계약기간은 내년말까지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 준비 과정에서 집단민원 관련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상세히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결과라든가 처리내역도 꼼꼼히 건건별로 잘 해주셨다는 칭찬을 드리면서요. 시금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의원이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에,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잘 챙겨주셔서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형교입니다. 188쪽,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자원봉사센터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현황으로는 동남구 문화동청사 별관1층에 99㎡의 사무실에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7년 4월 27일 개소하여 2011년 8월말 현재 5만 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실적으로는 자원봉사 연계 111건에 2,580명, 자원봉사자 교육 31회 4,980명, 재난재해봉사단활동 61명, 대학생 푸른봉사단 3개 동아리 116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산지원현황으로는 2011년 기준 3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단체별, 기능별 구조화로 적재적소에 봉사자를 배치하고 봉사활동에 따른 기본재료비 지원, 교육과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로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상해보험 가입확대 및 각종 인센티브제도 확대를 통해 우리 천안시의 자원봉사활동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천안시민들 중에서도 5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원봉사활동이야말로 매우 바람직한 것인데 문제는 기본재료비 지원이라든가 상해보험 가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안되었었지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본의원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내지 공영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조금의 예우는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다른 지자체보다는 자원봉사 역량이 커지면서 센터가 너무 작다, 협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센터를 조금 더 큰 곳으로 확대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시설 이용혜택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저희들이 99㎡인데 저희들도 협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왔는데 이번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다른 쪽하고 많은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등록인원에 비해서 사무실이 좁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파악했고요. 그 사무실 문제는 전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지금보다 나은 환경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기계식주차장 설치 허가건수입니다. 총 436건으로 교통과에서 허가 난 건이 184건,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170건, 서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184건이 허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신고는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2,000㎡ 이상은 본청에서, 2,000㎡ 미만은 구청에서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 실태 점검 횟수 및 문제점입니다. 금년도 2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정기검사대상 주차장에 대하여 점검을 받고 운영하도록 촉구를 하였으나 일부 건물주들은 관리비용 및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운영을 기피하고 있으며 복합건물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정기검사 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차량운전자들의 이용에 대한 불편으로 실제 가동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기계식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 승강기협회 등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조하여 정기검사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차장법에 의한 단속을 강화해서 이용률을 점차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HO국제안전도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5대 강력사건 발생건수입니다. 2009년도에 7,731건, 2010년도에 7,129건, 2011년도에 5,638건으로 점차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5대 강력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이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CCTV설치 건수 및 최근 3년간 관리현황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건수는 총 480대이며 2009년도 이전까지 135대, 2009년도에 105대, 2011년은 165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설치한 방범용 CCTV관리현황은 천안아산시민안전통합관재센터에서 267대, 각 지구대에서 7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는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4억 9,541만 3,000원, 이주관리비 2억 원, 총 6억 9,5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설치 및 최근 3년간 관리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92개소를 지정해서 여기에 어린이보호통합표지판은 392개, 교통안전표지판 1,816개, 과속방지턱 289개, 안전휀스 56개소에 18.7㎞, 어린이교통안전 CCTV설치는 64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관리현황으로 어린이보호구역통합표지판 정비, 안전휀스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등으로 총 108개소에 8억 원의 유지관리비를 사용해서 성실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관련 우리 시의 향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2014년 안전도시 재공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민의 안전한 삶 구현의 기조를 바탕으로 손상에 의한 사망률을 2017년까지 50% 감소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대분야로 나누어서 범죄안전 7개사업, 교통안전 11개사업, 가정안전 16개사업, 지역안전 31개사업 등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과학벨트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과학벨트 추진상항입니다. 지난 5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신동 둔곡지구, 기능지구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연기 세종시, 충북 청원군 오송·오창을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지능지구로 선정된 후 과학벨트지원협의를 국회의원, 도·시의원, 대학교수 및 과학계, 기업인, 각 단체장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습니다. 5월 19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 13일 지원협의회 및 과학벨트 발전방안마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기능지구에 대한 서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향후 발전방향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교과부기능지구 웍그룹회의, 충남도 T/F팀 회의 등에 참석, 기능지구 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교과부에서 과학벨트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금년 12월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과부에서는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담을 각 기능지구의 정책제안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제시와 천안기능지구의 특성을 살린 발전전략수립을 위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학술용역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5개월간 충남테크노파크와 계약 발주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및 우수 연구원 유치전략, 산·학·연 인력양성 및 공동 R&D 활성화 전략, 거점지구 연구결과 사업화 추진 중장기 전략, 천안기능지구 최적입지 선정 및 구상제시, 천안기능지구 발전로드맵 및 소요예산 추정과 조달방안 수립 등에 대한 것입니다. 10월 중 중간보고회와 2012년 1월 중 최종보고회를 거쳐 내년 2월에 완료, 과학벨트 천안기능지구 발전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금번 용역에서 과학벨트 기본계힉에 반영하기 위한 천안기능지구 정책제안을 10월말까지 교과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12년 2월까지 교과부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의한 천안기능지구 추진실행계획수립, 기능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원협의회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산·학·연·관·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과학벨트 천안기능지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학벨트 관련해서는 제가 주무팀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질문은 없고요. 그 다음에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계식주차장 사실 사용 안하지요?

예, 현실정입니다.

그냥 방치하다시피하는 경우가 거의 많지요?

예.

본의원이 사진도 많이 준비를 했지만 국장님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부탁을 드리지만 이런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기계식주차장이 활용이 안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고스란히 인근 주택단지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요즘 원룸촌을 개발하면서 원룸을 짓고 원룸 방에 따른 개수 때문에 기계식주차장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나도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에 그렇다라고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홍보 내지는 적극 현장을 방문하시고 독려하고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치견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각지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 가선거구 청룡동, 목천, 성남, 수신, 병천, 동면, 북면 지역구 의원 유제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 흥타령춤축제를 통해 세계속에 천안시의 위상을 높이고 전국최우수축제에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느라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무용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6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을 지나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머슴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앞으로 남을 임기동안 더욱 열심히 지역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지역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몇 년 동안 긴축재정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건전재정을 이루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증가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주민들의 욕구는 더욱 커지게 되고 해야 할 일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국도비의 확보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천안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는 기폭제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우리 시의 서울사무소 개소는 국비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한 발 빠른 행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현황과 도세징수율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2년도 국도비 사업분야별 확보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위험물 저장소, 창고유통업들의 허가신고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별공장, 폐기물 중간처리업, 위험물 저장소, 창고업 등의 허가 신고시 해당 읍면동에서 농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받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11월부터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심의위원회 제도가 폐지되면서 해당 부서에서 읍면에 농지심의 의견 없이 처리하다보니 동네 한가운데에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와 지역주민들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번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폐기물 관련 업체현황, 화학물질 저장소 업체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천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에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였습니다만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로 인한 주변영향 및 대책, 주민과의 약속사항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제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확보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도세징수액에 대비해서 도비확보는 실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2012년도 주요 국도비사업 분야별 확보전망은 유인물에 담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지역현안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확보에 부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만 본의원이 이번에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으면서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율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본의원이 최근 3년간 국도비확보현황과 도세징수율현황 그리고 2012년도 국도비사업 분야별 확보전망을 요구한 이유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을 시 재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국도비 등 외부로부터의 재원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과 함께 외부자원에 대한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본의원이 최근 3년간 국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8년 1,228억 원에서 2009년에는 1,468억 원, 2010년에는 1,547억 원으로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 도비증가율은 2008년도 469억 원, 2009년도 554억 원, 2010년도 470억 원으로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거의 제로상태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도비지원규모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돈은 광역자치단체로 낙후된 시군에 보다 많은 재원을 써야 되는 어려운 입장도 있고, 또 이거 외로 연 730억 원의 재정보전금과 징수교부금이 별도로 내려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 입장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연간 이천팔구백억의 도세를 징수하는 면에서 보면 앞으로 보다 많은 도비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보전금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교부세라고 하고요. 도비는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인구, 관공서 수 이런 모든 여건에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배분하는 당연한 예산이지 국비 도비 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국도비 확보는 이런 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은 제외된 겁니다. 이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에 의해서 산출해서 배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법령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 중에서 시책보전금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일부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주로 확보대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이나 교부세는 국도비 확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 시 도세징수율 실적을 보면 2008년 2,296억 원, 2009년 2,426억 원, 2010년 2,898억 원, 평균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세징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도비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신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합리하다. 제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파악한 2010년도만 충청남도 도비 확보한 자료를 몇 지방자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령시 도세징수율이 214억 원입니다. 그런데 도비 2010년도에 35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65.9%입니다. 두 번째 논산시 도세징수율이 337억 원, 도비확보가 386억 원 114.5%, 공주시 도세징수율이 332억 원, 도비 확보가 393억 원 118.4%, 이웃에 있는 아산시를 비교해봤습니다. 도세징수율이 999억 원, 도비확보가 356억 원 35.6%, 우리 천안시 2,898억 원, 470억 원 16.3%입니다. 본의원은 예산편성에 관한한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야 심의기능만 있기 때문에 편성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도세를 많이 거두니까 보조금도 그거에 비율에 맞춰서 많이 받아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도세규모가 다른 자치단체는 저희 시의 도세규모가 1/10 수준밖에 안되고, 아산도 저희 시에 1/3 수준밖에 안되는 그런 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서울이나 경기, 울산 같은 데 많은 국세를 거둔다고 해서 그만큼의 지원이 되느냐, 그것은 개수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다만 우리 시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만큼 그거에 상응하는 투자가 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면서 도비확보에 보다 질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의 예를 잠시 든 겁니다. 아산의 반도 우리는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예산확보라는 게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국가 예산 연말 되면 형님 예산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몇 천억 원씩 형님 예산으로 가고 하는, 그런 것은 그쪽이 낙후되어서 갔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조금 일례를 들자면 도비같은 경우 2008년도, 2009년도에 청당동, 구룡동에서 풍세·광덕을 연결하는 지방도 692호선 도로에 총 사업비가 704억 원입니다. 이 사업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704억 원 가까이 투자가 되어서 지금 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도청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예산을 그쪽 예산으로 했습니다. 시의 도비확보로는 안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천안시의 도 예산이 온 그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혹시 2010년이나 올해 이러한 자료에 없는데 사업에 도비가 투입된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지방도라든지 지방하천이라든지, 또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직접 도비에서 투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계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광덕에서 행정리 넘어가는 지방도를 넓힌다든지 그런 것은 직접 잡히지 않는 게 있고 또 도에서 예산은 도에 잡혀있지만 저희 시에 재배정되어가지고 하는 사업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계수는 순수하게 저희 예산에 잡힌 도비만 잡혔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 직영사업, 도 재배정사업도 상당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도세 징수를 많이 하는 만큼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만 도에서는 또 각 자치단체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약간 1/n 방식으로 사업을 나누다보면 사업량에 있어가지고 1/n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 시로서는 약간 분리하다. 이런 점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16개 시군에 가장 많은 도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아홉 분이나 계시는데요. 최근에 도 의원사업비 관련해서 우리 시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그 사업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사항이고요, 또 이미 확보된 재원에 매달려서 우리가 전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전체가 어떻게 하면 아까 629지방도로 같은 그런 대형사업을 순수 도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모두가 힘을 합하고 해야지 이미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전력소비하면 안된다. 그런 부분이 언론에 비춰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도비를 어떻게 확보해서 천안시에서 부족한 현안사업, 대형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나, 그런 데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국비확보현황에 있어서 대표적인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 3,06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천안I.C부터 4산업단지까지 도로를 낸 경우, 또 금번에 북천안I.C건설사업이 중단될 뻔한 그런 위기에서 올해 123억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할 때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도의원님들 역량이 훌륭하다고 봅니다. 다른 어느 지역의 도의원님들보다 우리 천안지역의 도의원님들이 아홉 분이나 되시고, 역량도 출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님들과 잘 협력을 해서 앞으로 도비확보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본의원이 파악한 이 정도의 비율이라면 이것은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도 그냥 손놓고 있을 때는 아니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 우리 의장님께 도지사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건의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본의원이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비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요. 도비확보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저희 재정을 맞고 있는 입장에서는 도의 재원이 넉넉하면 저희들이 가서 떼를 써서라도 돈을 빼앗아 오기가 용이한데 실질적으로 뻔한 재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님들께서도 도비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도정질의 등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비부담률이 너무 적다고 아우성이다. 도비부담률을 높여 달라, 이런 것을 도정질의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계속 도측에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의원님들 또 도에 천안출신 공무원들,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천안시가 보다 많은 도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부시장님께서도 도에 계시다 내려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어떤 현안사항 하나하나 챙겨서 계속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2년도 주요 국도비 분야별 확보전망에 보면 도비가 147억 확보한다고 전망치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확보가 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사업만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숫자는 아닙니다.

전체 숫자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만큼은 꼭 관철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것인데 아직 이것도 전체가 확보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확보가 담보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확보가 되었다고 봐도 되나요?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장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202쪽, 유제국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폐기물 관련 업체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업체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에 폐기물 관련 업체는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85개소, 중간처리업이 13개소이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17개소, 중간처리업 8개소, 재활용신고업소 79개로서 총 202개의 폐기물 관련 업체가 있으며 세부 목록은 의원님께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화학물질 저장업체와 유독성물질관리업체 현황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부서가 달라서 미처 저희들이 현황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현황은 별도로 준비를 해서 의원님께 전달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물 저장 및 화학물질 이런 업체들은 신고사항 이전에는 관할 읍면동과 사전에 협의가 되고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지금은 민원처리 간소화에 따른 그냥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직접 우리 시민과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사전에 주민이라든가 관할 읍면동장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해 했던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셨는데요. 폐기물 관련 업체현황은 답변서에도 나와 있고요. 위험물 화학물질 저장소 이런 업체현황은 천안 소방서 신고라고 해서 그쪽에 요구를 해서 제가 자료를 메일로 받아봤습니다. 본의원이 모두질문에서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농지심의위원회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싶으면 사전에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불가처분도 하고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되었는데 지금 농지법이 2009년도에 개정되면서 농지심의제도가 없어지면서 지금 폐기물 관련 업체라든지 화학물질 위험물 저장소 이런 업체들이 동네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고든 어찌되었건 관할 부서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또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항상 현장확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해보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그런 읍면동 업무협조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업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어쩌다 가끔은 딜레마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행정 중에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인허가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있지만 법적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해주는 귀속행위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처리 간소화에 따른 일부 부작용으로도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힘 써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제국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 불당, 성정 지역구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삶의 질 100대 도시 천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성무용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의 여파로 천안시에서도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러한 긴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모면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 관내 가로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시 승격 48년을 맞이하는 천안시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내세울만한 유명한 가로수길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도로확장의 명분 아래 10년, 20년 된 거목들은 자취를 감추고 2, 3년된 작은 나무들이 가로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웃 도시인 아산시 현충사의 은행나무길과 청주시의 플라타너스 단풍길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되는 명소가 되어 우리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관내 가로수 수종별 분류현황과 가로수 관리계획, 그리고 천안의 상징인 능수버들의 가로수 식재 현황과 향후 식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봉서산 등산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서산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어 하루에도 수천명이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등산로 정비와 편의시설은 잘 갖추어지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봉서산은 대부분이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어 등산로 정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수많은 시민이 찾아와 지친 심신을 달래는 장소이므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서산 등산로 현황 및 정비계획, 봉서산 소유권자 현황, 사유지 침해 현황, 그리고 앞으로 사유지 매입 후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안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스쿨존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년전 천안시는 관내초등학교에 100% 스쿨존 설치를 완료하여 학부모나 시민들로부터 커다란 환영을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스쿨존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며 어린이들의 안전은 기성세대의 책무이므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스쿨존 설치를 완료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스쿨존 설치 현황과 향후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정도희, 주일원, 도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에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관내 가로수 수종별 분류현황입니다. 천안시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총 21종에 4만498본으로서 은행나무가 9,939본, 이팝나무가 7,547본, 벚나무가 6,217본, 호두나무 2,805본, 메타세콰이아는 2,733본, 능수버들은 648본, 이외 기타 수종으로 1만609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계획입니다. 가로수 전지작업은 보행 및 교통장애 등 민원발생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해충 및 방제사업은 흰불나방 및 깍지벌레 등이 번성하는 5월에서 9월중에 수시 집중 방제를 실시하여 가로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가로수 보식작업은 교통사고 피해목 및 고사목 등 결손지 부분에 직영작업단을 활용하여 식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능수버들 식재 현황 및 향후 식재계획입니다. 현재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능수버들은 6개 노선에 648본이며 구간별로는 독립로에 157본, 천안대로에 180본, 버들로에 121본, 기타노선에 190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식재계획은 2012년 3월에서 5월중에 천안톨게이트 입구에서 단대진입로 구간에 신규 식재할 계획이며 버들로 및 독립로 구간에 보식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수와 관련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봉서산 등산로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봉서산 등산로 현황 및 정비 계획입니다. 봉서산 등산로는 총 13개노선, 총 11.2㎞이며 철봉 외 11종 75점의 체육시설과 안내판 외 12종 2,673점의 편익시설이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계획은 약수터에서 정상, 배수지에서 정상구간을 점진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봉서산 소유권자 현황 및 사유지 침해현황입니다. 봉서산 소유권자 현황은 국공유지가 5%이고 사유지가 95%이며 사유지 침해현황은 21필지에 13만 9,044㎡로 예상평가금액은 약 100억 원이 추산됩니다. 사유지 매입 및 공원화계획입니다. 사유지 매입 후 공원화계획은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하여 시민편익공간이 확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서산 등산로 정비와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낯선 도시를 여행하다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가로수 문제거든요. 가로수는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도시미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인가요,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대림아파트까지 입구에 보면 도로 확장하느라고 메타세콰이어 나무 거목이 우람하게 자라있는 나무를 전부 베어버리고 능수버들 1,2년 되는 능수버들을 심어놓고 하셨는데 이에 반해서 아산시 같은 경우 현충사 입구에 단풍나무, 은행나무길 같은 거 가로수길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냈고 청주시 같은 경우도 플라타너스 단풍터널이 4차선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로 확장을 하려고 그 옆에다 4차선을 별도로 내가지고 쌍둥이 단풍길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고요. 가로수 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25%로 우리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가 제일 많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를 상징하는 대표 가로수 수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천안은 시목이 능수버들이기 때문에 능수버들로 현재 6개 노선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료 답변서 보니까 한 2%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가로수 중에 한 2%정도 하는 거를 대표수종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요. 또 버들육거리 같은 경우도 버드나무가 많아서 버들육거리라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버드나무가 거의 사라진, 버드나무가 가로수로서 적당한지는 제가 판단이 안서고 잘 모르겠는데 봄에 꽃가루가 날리는 단점이 있어서 좀 적당한 가로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시를 대표하는 가로수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아마 천안시민중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전지작업을 하고 해충 방제나 보식 작업 이런 걸 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1년 동안 들어가는 가로수 관리나 새로 또 심는 식재되는 나무 1년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1억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그 정도 들어가고요. 새롭게 도로가 신설되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겠죠?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가로수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북미산 메타세콰이어가 저희 시에도 6% 정도 되어 있거든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발육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거 같아요. 죽는 나무도 많이 있고 죽어가는 나무도 있고, 우리 기후에 이게 잘 맞는 건가요?

예, 대체적으로는 잘 맞고는 있습니다만 생육상태가 불량한 것은 맞습니다. 중앙분리대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어서 공간이 좀 협소하다든지 수형이 고르지 못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아까 조금 답변하셨는데 능수버들이 한 2%정도 식재되어 있고 내년에도 심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능수버들 식재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톨게이트에서부터 단대 진입로쪽으로, 금년도에도 심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경이 작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키워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꽃가루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나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수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석동 번영로 가로수 고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어서 늘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2009년 6월경부터 공단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추측되는 이유 때문에 나무가 죽기 시작해서 벽산아파트나 이수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나무까지 고사가 된 상태고 최근에는 인근 공장에까지 공장에서 수천만원 들여서 비싼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것도 말라죽어가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시에서도 적극 대처를 하셔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더, 2009년 6월 이전에 입주한 공장을, 그전까지는 나무들이 멀쩡했으니까요. 해서 원인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용역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호서대학교 환경센터에 의뢰를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4월부터 쭉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포함해서 대기관련되는 자료를 측정을 해서 12월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아마 1월정도에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1월쯤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100% 나온다고 확신을 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100%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용역결과 나오는 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한가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가 될 수도 있고 토양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비중은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요즘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죽고있는데 인체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까 하는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원인파악을 해서 주민불안을 해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고사된 나무 본수가 어떻게 되나요?

예, 오히려 조금 많습니다. 작년에는 460본 정도가 되고 금년도에는 한 270본 정도 해서 730본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30본이요?

예.

최근에 더 심화되는 현상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작년에 심은 나무가 올해 또 이식한게 올해 또 죽어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이식을 했는데 토양이라든지 생육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또 연초에 냉해 같은 것이 있어서 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연구로만 그쳐서는 안되고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더 이상 쉬쉬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 지금 서로 말은 못하지만 두세개 공장으로 의심 가는 데도 있고 주민들 입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잘 살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향후 대책이 있으면 국장님….

예, 특별하게 대책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이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한가지 원인 뿐만이 아니고 토양오염조사라든지 토양화학 성분검사, 지하수 수질검사, 나무 주변에 대한 성분검사와 함께 대기 환경이라든지 다양하게 대기배출업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대기수질에 대한 배출업소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해서 오염도 검사도 함께 하고 또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측정수치를 가지고도 분석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염을 찾아내고요. 또한 수질이나 대기 중에 배출업소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위반하게 된다고 하면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로 빨리 원인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수 관리에 관해서 보충질의 마치고요. 봉서산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몇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반가운 뉴스를 봤는데 태조산 솔바람길이 완공됐다고 하네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면서 이 봉서산 하면 봉황새가 서식한다 해서 봉서산이란 그런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도심중앙에 위치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그런 장소입니다. 시민편익시설을 좀더 갖춰서 주민들 불만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화장실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되고요. 밤에, 새벽에도 등반을 하니까 가로등 문제, 또 쉴 수 있는 의자 이런 거 운동기구, 안내 표지판 이런것들 잘 갖춰져 있지만 보강을 해야 되고요. 주차장 문제가 특히 또 심각합니다. 백석동 호반아파트 뒤쪽에 보면 주변 산 밑에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해놔서 전혀 주차를 할 수 없어 가지고 대부분이 산에 오시는 분들은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지만 좀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주차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오십니까?

대략 정확히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한 오륙백명 정도가 오시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주말에는 그 배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내년 정비예산이 좀 잡혀있는 거 같은데 약수터에서 정상, 배수지에서 정상까지 어떤 정비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목계단을 설치한다든지 배수로를 만든다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나 편익시설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한 1억 5,000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요, 그런 예산은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원발생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서산이 95%가 사유지로 되어 있다보니까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많이 못해서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민원 발생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유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해달라고 하시는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대략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1개 필지에 한 14만㎡정도 요구가 돼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공원전체를 사려고 하면 오륙백억 이상 소요가 되지만 우선 등산로 주변으로 해서 그런 부분만 추정을 한다고 해도 100억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이삼십억씩 공원 관련되는 예산을 매입하는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여구해 주시고요. 다소 엉뚱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한계점도 있겠지만 아까 오륙백억 정도 전체 매입분이 든다 그랬죠?

예. 금방은 안되겠지만 10년, 2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봉서산 전체를 매수해서 공원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질문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쿨존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스쿨존 설치 현황입니다. 유치원은 93개소와 어린이집 27개소 등 총 120개소 모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중 유치원 57개소, 어린이집 15개소, 총 7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초둥학교 70개소, 특수학교 2개소, 총 72개소는 시설물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확대설치계획입니다. 미정비구역 48개소를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에는 8개소, 2013년도에는 13개소, 2014년도에 13개소, 2015년도에 14개소 등 연차적으로 설치 완료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7억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은 광특 50%, 시비 50%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60%정도는 이미 완료를 했고 앞으로 매년 10억 정도씩 투자를 해서 4, 5년 안에 100% 설치완료라고 답변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한 100명 정도 원생이 되는 데만 지정을 하시는 건가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는 전체를 스쿨존으로 설치 지정합니다.

혹시 스쿨존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이 저희 천안시 관내에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원래 스쿨존을 지정하면 인도, 차도 구별해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통행하는데 지장 없게끔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 이면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6m, 8m 이런쪽에 있는 스쿨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설로 대처를 하고요, 넓은 지역 10m 이상 되는 도로는 한 편이라도 인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통학로 확보가 중요한 문제니까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것을 면밀히 살피셔서 하나씩 하나씩 구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우리 천안 통계는 제가 뽑지를 못했습니다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323건, 7년도에 345건, 8년도에 517건, 9년도에 535건, 작년도에는 733건을 해마다 어린이교통사고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천안시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추세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쿨존 정비사업이 다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쿨존에서 많은 사고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도 하고 또 교육도 충분히 하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기관과 합동으로 스쿨존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철저히 해서 스쿨존에 사고가 없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하면 CCTV 설치할 수 있게 단속 좀 하셔야 되고 주정차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운전자들 시야를 방해해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미처 보지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CCTV 좀 확대 설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설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횡단보도 사고거든요. 횡단보도 사고고 시간대도 등하교 시간대 몰려있는데 지금 험프식 횡단보도라고 있어요. 인도 횡단보도를 인도 위치에 높이에 맞춰서 만드는 그런 횡단보도형식인데 지금 천안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앞으로 설치계획이라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험프식이 본격적으로 설치된 것은 2003년도부터 험프식이 본격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험프식은 횡단보도를 인근도로보다 약 6㎝ 높게, 횡단보도를 높게 설치하는 방법으로 아주 효과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 방지턱은 폭은 3m에 6㎝로 해서 반원형으로 설치하는 거에 비해서 험프식은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주변이나 모든 여건이 상당히 개량된 과속방지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험프식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로도 험프식으로 많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약 500개가 넘는 그런 횡단보도를 험프식으로 개량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대되어서 기존에 300m에서 500m로 늘어났고요. 지정하는 권한도 옛날에는 경찰서장이었고 지금은 시장한테 이관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300m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500m로 확대시켜야 되는데 뭐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상위법에 지금까지는 300m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토록 했었는데 500m로 연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경찰서나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여건이 허용되는 구역은 500m까지 확대 개편하도록,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예산을 과감히 늘려서라도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정1동, 성정2동, 백석동, 불당동 지역구 의원 김영숙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 시민여러분,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비가 많이 온 한해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해가 2011년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를 모아 잘 헤쳐나온 천안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성공적인 흥타령축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지역주민들과 직능단체 봉사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의를 여섯가지를 올렸습니다. 많은 의원들과 중복된 의견도 있었지만 다른 의원들이 제기하지 않은 문제이지만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기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영어마을 조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천안시장님께서는 국제비즈니스파크와 연계해서 영어마을을 조성하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영어마을 관련해서 국제고등학교 설립도 계획하여진 바 있습니다. 이는 영어마을 조성계획과 목표가 국제과학비즈니스파크의 보류, 좌초로 인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새롭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초 영어마을에 대한 비전이 타 시·도도 하니까 그냥 해보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럴만한 예산은 얼마나 추정하였는지 또 의지는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정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550만톤이 처리되며 1톤당 15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음식물 처리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사후적인 조치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아예 만들기 전에 줄이기 위한 사전적인 방식으로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서 어떠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추진실적 및 육성계획, 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다 보면서 발생된 문제점, 그런 해결방안에 대해서 산업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네 번째 질의는 걷고 싶은 거리조성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많은 도시에서 어떤 트랜드사업으로 지역의 사업을 특성화해서 일정한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1단계로 대흥로 걷고싶은 거리 사업으로 45억 원을 준비를 하고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현장방문을 통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과 함께 다녀왔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의 추진 속에서 보완해야 될 점, 또 이것이 우리가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1단계사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원도심과의 관계,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에 연관 지어져서 반드시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의입니다. 시영 임대, 서민형 중소 아파트 관련해서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에서 시영임대아파트 현황을 밝혀주시겠지만 현황이 극히 미비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월세방, 전세방을 얻지 못하여 힘든 그런 경황에 있습니다. 대부분 서민들이 살 곳이 도심 중앙이었었는데 도심 중앙에 대부분 지금 서민들이 살기가 더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민형 중소아파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축해서 서민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택시정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택시총량제를 해서 택시에 대한 증차, 감차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택시수요 정책에 대한 총량제 조사를 실시하였고 택시수요에 대한 그러한 정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가 그간 택시수요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의 편에 서서 과연 정책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241쪽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어마을 조성관련 추진계획 및 국제고등학교 연계부문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구상 계획하고 있던 영어마을 조성은 현재 설립, 운영중인 타 지자체의 영어마을 운영현황과 영어마을 조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사업효과성, 공교육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바 영어마을 조성시 막대한 재정의 부담과 투자대비 사업의 효율성 등에 의문이 있어 현재 천안시는 사업추진을 보류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체험센터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영어학습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하겠으며 다각적으로 수혜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많은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도록 각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 연계부문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비즈니스파크 구상이 될 때 외국인의 많은 유입을 예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설립도 연계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비즈니스파크 추진이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 시에서 별도의 국제고등학교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수집하는 과정에 도에서 국제고등학교를 이쪽 서북구쪽에 설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도하고 그 부분을 천안시로 유치하려고 다각적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시와 함께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추후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될 시에 영어체험장으로서의 연계추진도 면밀히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전에 의원님께서 질의는 간단히 하였지만 답변은 자세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셨기에 참고로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영어마을 운영현황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16개 지자체에서 20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경기도 파주가 직영을 하고 있고 위탁을 19군데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탁하는 곳을 보니까 대부분 사설 어학원이었었습니다. 또 조성비용은 최저 6억 원에서 최대 990억 원까지 들이고 연간 지원은 6억 5,000에서 50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수입은 대부분이 적자 운영되고 있고 적자는 지자체 또는 수탁업체에서 수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전하고 있다 보니까 영어학원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영어관련 체험교육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초중고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를 지원해서 현재 천안시에 5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초중고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한명씩 다 배치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시 자체에서 천안외국어 교육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5일 비합숙으로 연 한 1,200명 정도가 영어권 문화체험 영어교육을 실시, 현재 하고 있고요. 권역별로 실전영어 집중학습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해서 연 7,0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국제학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현재 송도, 대구, 제주 국제학교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현황을 살펴보니까 정원 대비 4에서 30% 정도밖에는 정원이 차지를 않습니다 내국인 입학도 사실은 가능하지만 총 정원도 제대로 못 채워서 이 역시 내국인용 고급영어학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저희 천안시에서는 이런저런 사항을 종합을 해서 우리 천안시에 맞는 우리 시민이 원하는 영어교육과 국제학교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왜 영어마을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실 국제화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 교육이 그만큼 가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많은 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외국어에 투자하는 그런 비용을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흐름 이런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에 발맞추어 나간다고 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외부적으로 보기에 이런 사업의 효과성, 과시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어마을 논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천안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그 효과는 적은 영어마을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천안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 체험센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과를 보겠다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보는 사업에 더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영어마을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또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학생수가 1,500명 가까이 되는데 원어민 교사는 한명이나 두명정도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영어교사들도 나름대로 지금 시대에 맞는 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연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지원해 줘서 영어교사들의 어떤 실력을 늘려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원어민 교사들을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정말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한명도 없는 학교도 있고 또 있어도 원어민 교사와 한번도 말 한마디 건넬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생수는 많고 교사수는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천안시가 교육청과 협력해서 공신력있는 기관의 협력을 받아서, 교사를 추천받아서 그 학교에 파견을 지원하는 방식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드리고요, 영어마을 관련과 국제고 관련사업은 일부 언론에서는 중지했다 안한다라는 표현도 하셨던데 폐기된 것이 아니고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천안의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해서 반드시 우리 천안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 설립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파크와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제과학비즈니스파크사업이 운영이 안되면 국제고등학교 자체는 그거 연계한 사업은 거의 같이 포기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가 혹여 천안에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국제고등학교에 유치될 수 있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아까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국에 국제고등학교 현황과 거기 있는 학생수를 면밀히 파악을 해봤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천안에 국제고등학교가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정원이 몇 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정원을 채우는데는 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요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또 거기에 들어갈 정말로 외국인도 포함이 돼야 되니까 천안에 한 1만 8,000여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1만 8,000명의 외국인이 학교를 다닐 사람들이 아니고 그 1만 8,000명 중에 학생으로서 외국인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그 수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냉정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고등학교가 천안에 설립이 된다하더라도 우리 천안지역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생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천안에는 국제고는 안되지만 특목고등학교라고 해서 근방 아산 탕정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고요. 북일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해서 국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나 북일고에 국제반 학교에 보면 그 지역에 천안지역 학생들이 어느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천안지역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천안지역에 국제고등학교가 필요한 것이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정말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국제고등학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지금 있는 학교들을 제대로 지원하고 지역의 학생들이 정말 공부하기 좋은 그런 환경과 여건을 교육의 어떤 인적, 물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고 설립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미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천안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 혹은 일반계고등학교 상관없이 어떤 특화사업으로 실제적으로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해서 특별반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교육이 절름발이 교육이 되다 보니까 모든 교육이 입시로 연연이 되어 있어서 입시를 반영하지 않은 교육은 소외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어떤 입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어떤 국제적인 안목과 그런 이해를 키워 나가기 위한 저변에 그런 교육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더없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영어마을이나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 천안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죠?

각별하게 별도의 요구가….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려면 그 예산 편성이 뒷받침되어야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은 사업계획은 그것이 말뿐인 사업계획이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영어마을이나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안된다 하더라도 천안시에서 어떤 영어교육에 큰 후원이 되고 지탱이 될만한 그런 예산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 영어마을 조성이 안 되니까 천안시가 다른 타 경기도나 광역도시보다 낙후된 도시가 아닌가, 교육열기가 낮다. 시민들이 바라보시기에 그런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천안시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영어체험센터 뿐만 아니라 원어민교사 지원하는 형태를 더 많이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242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정책과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정채추진내용과 효과분석 자료 및 더 효과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정책 추진내용으로는 우리 시는 2004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량제는 아니지만 일부 종량제를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소규모 음식점은 거점 수거방식, 또 다량배출사업장 즉 학교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곳은 문전 수거방식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효과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6만 2,230톤으로서 그중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48%,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음식점 및 사업장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76% 이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중매체 및 천안사랑소식지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주민의식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도 지금 음식물 쓰레기 관리 정책이 사후관리에서 사전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량유도로 음식물 쓰레기를 20% 이상 줄이기 정책을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2012년도에 시범실시한 후에 2013년부터 전면 시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천안시의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다가구 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관련 때문에 야간에 고양이라든지 이 동물로 인해서 파손되고 악취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11월, 12월 중에 일부 저쪽 학생들이 많은 대학촌을 우선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준비를 해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정책이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에 있고 또 우리가 2012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수거용기에 전자테크를 부착해서 수거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무게를 측정하는 요금이 결재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환경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있는 부분이 있고요, 과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효과가 있는지 적절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버리는 음식쓰레기가 438㎏으로 온실가스 724㎏ CO2가 배출이 되고요, 이는 승용차 서울 부산을 2,000cc기준으로 4.8회 왕복 운행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소나무 148그루 흡수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에 대한 처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제대로 감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들죠? 연간.

연간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들고 전국으로 따지자고 하면 연간 8,000억 정도 식량자원을 경제적 가치로 산정을 한다면 약 20조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에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안시가 어떤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종량제에 대한 주민홍보 그런 것들 좀 적절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처리하는 기계를 업소에, 소형업소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했을 때 절감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이나 원룸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고양이 밥이 되어서 골목에 나뒹구는 등 수거과정에도 수거타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수거함이 배치된 위치, 수거함의 수거시간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수거용기가 또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불결하고 만지기 어렵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민이 누구나 다 함께 해서 이거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다뤄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수거함이나 용기 수거방식 이런 것에도 개선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개선점이 좀 마련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실시 한다고 했고요, 그 용기도 나온 것이 여러 종류입니다. 그리고 서울 일부 아파트에서 종량제 시범아파트에서 하고 있기에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서 한번 현장도 봤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처음 선전하는 것처럼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려 그러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시민분들이 그런 걸 모르는데 32평 이하 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아무리 갖다 버려도 월 1,000원입니다. 그리고 32평 이상 아파트는 50평이 됐든 80평이 됐든 얼마를 버리든 월 1,200원의 수거료만 내고 있고요. 일반단독주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종류가 3ℓ, 5ℓ, 10ℓ, 20ℓ인데 종량제봉투에다 일반단독주택은 봉투를 사서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쓰는 양만큼 금액이 부담이 되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패하는 정책이 아닌 즉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면서 잡음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아주 면밀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전주시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해서 배출량이 한 12% 정도 감소하고 하루에 56만톤이 감소해서 연간 770억의 경제적인 가치를 얻었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특히 연간 처리비용이 한 11억 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사업 부분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시행이 돼서 전체적인 우리 음식물 처리 비용을 줄이고 또 시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그런 도시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다른 부분보다 종량제 추진에 대한 주민홍보 또 그 처리비용에 대한 홍보 지금 말씀드렸던 수거함의 배치라든가 수거용기, 수거방식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과 장기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적 기업에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4개와 예비 사회적 기업 1개, 충남 예비 사회적 기업 7개, 마을기업 2개, 총 14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추진실적 및 육성계획입니다. 2010년 상반기까지 3개 기업 61개 일자리를, 2010년도 하반기에는 6개 기업 51개 일자리를, 2011년도에는 5개 기업 3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총 14개 기업에서 149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민선5기동안 2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2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매년 5개 기업씩 50개의 일자리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중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여 보조금 지원 종료 후에 근로자의 계속 고용 및 자립 운영이 불투명하여 경영 및 회계 등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품의 우선 구매를 통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고 현재 충남도 단위로 운영 중인 중간 지원기관을 시군단위로 조직해서 경영 회계 등 전문지식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 지정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및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2012년도에는 신규 5개 기업에 대한 육성을 통해서 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를 확대하고 중간 지원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 대학 등 다양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2010년 11월 19일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촉 및 회의를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12월중에 2012년도 사회적 기업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12년도에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하반기별로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충남형 사회적 기업 인증은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적 기업 관련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현황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노력한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어떤 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어떤 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어떠한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각각 책임과 소재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은 모두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선순위를 논할 필요 없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기업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아무리 이윤을 얻어도 사회에서 나쁜 기업으로 알려지면 바로 고객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방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지역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지방정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해결된 부분, 육성 추진실적을 보았는데 우리 추진실적 중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가장 자랑할만한 실적은 어떤 걸로 보십니까?

여러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 작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요, 또 한가지는 즐거운 밥상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2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장애인보호작업장 꽃밭사업단, 그리고 즐거운 밥상 충남형이 사회적 기업인데 이 사업장이 잘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매가 잘 이루어져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참여 속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구매가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리시가 그 지원이나 홍보, 이러한 부분들을 더 잘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그들 스스로 어떤 자구력, 이런 것을 더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두가지 다일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기업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 역할을 충실히 하고 경영을 잘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기존에 사회적 기업을 마련하기 전부터 상당한 기간동안에 노하우, 축적된 활동들이 있었고 다른 활동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연계해서 이러한 사업으로까지 연계했다고 봅니다. 중간 지원기관인 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또 호서대 산학협력단 이렇게 두곳이 있는데 이 지원센터나 호서대 협력단에서 어떤 사업성과가 있었나요?

예. 지속적으로 경영에 컨설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센터 중간지원기관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을 모색하고 지원하는데 무리는 없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큰 무리는 없을 수 있지만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14개 기업이 있고 앞으로 계속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원기관이 천안에도 하나 정도는 추가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중간 지원기관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쉽게 도울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떤 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호서대 산학협력단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었지만 그러한 지원기관을 더 늘려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게 접근이 가능한 그리고 그 접근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련되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에 관한 조례로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장을 받을 때 한번 하고 그 후에 한번 더 회의가 있었는데, 맞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부시장님께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을 하려면 연 2회에 이렇게 육성위원회가 모이는 정도로 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주 열릴 수 있으면 열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합당한 회의내용이 뒤따라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도에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해준다든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미처 마련되지 못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12월달에는 내년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계획을 만들어서 회의를 개최하고 최소한 1년에 두 번정도는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육성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가 얼만큼 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육성위원회 소집이 1년에 두 번밖에 없어서 하루는 위촉장 받고 인사하고 끝났고 그 다음에 하루는 무슨 다른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는데 실제로 육성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중간 지원기관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돕고자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환경국에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같이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과 육성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협의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실과에서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사업은 사실 잘 했다고 해도 큰 가시적으로 표시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 했어도 큰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작은 움직임들 또 좋은 일들 이런 것들에 천안시가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걷고싶은거리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3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천안역부터 방죽안오거리까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방죽안오거리와 터미널사거리 구간, 다음에 3단계로 터미널사거리에서 천안로사거리까지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구간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1단계 추진내용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천안역에서 방죽안오거리까지 1.2키로, 사업비는 45억이며 201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 다이어트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능률차로제 운영이며 공공시설물 개선 및 통합 조정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기본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11월에 최종보고회 개최 및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도로 다이어트에 따른 능률차로제 운영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현재 15개소의 좌회전 차로를 일제정비해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지상변압기를 리모델링 및 교체 또는 이전설치로 보행환경과 거리미관을 최적화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상가 입구나 간판 등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론 한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시설물 정비 녹지공간 등 편의시설 필요성 강조 및 주변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을 병행해야 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임대 서민형 아파트 공급확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임대아파트 보유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시 관사 부지에 총 23세대, 구성1지구가 12세대, 구성2지구가 11세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신축해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대료 3만5,000원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영임대주택 공급계획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581번지에 시 소유의 부지에 28세대를 공급하려고 201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여 추가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시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수요 분석자료입니다. 우리시 택시는 개인 1,403대, 법인 752대로 총 2,155대이며 최근 5년간 택시 증감률은 연도별 평균 총대수 대비 3.1% 증가하였고 우리시 인구 대비 1,000명당 3.71대, 택시 1대당 269.1명입니다. 향후 택시 수요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택시총량제 지침에 의거 2010년 10월과 11월 2개월동안 택시총량제조사를 실시해서 2014년까지 택시 적정 공급량을 산정, 충청남도 택시총량제심의를 거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편의 증대방안입니다. 브랜드택시의 활성화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카드결재 이용 정착으로 택시요금 지불수단의 다양화를 유도하는 등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도있게 실시하고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추진 내용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천안시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역사와 터미널 사잇길입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중에 사실 어떤 분들은 이 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정한 것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타 시도에 비해서 설정 자체가 위치가 적정치 않다라는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는 이미 지난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연결되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1단계가 첫단추가 잘 끼워져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안의 자연형 하천, 여러 가지 천변을 걸을 수 있는 거리로 많이 조성을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걷고 싶은 거리도 정말 잘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원도심,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경기활성화 아닙니까?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을 해소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가로수 가로환경, 이런 것만의 개선으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걷고 싶은 거리가 그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구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가 최우선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특정적인 가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원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별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역과 터미널간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해서 인구유입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나눠봤는데 천안의 문화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설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공청회 등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통장님들로 구성된 협의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통장님들도 계시고요. 그 지역의 대표분들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주민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소통을 하고 바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우리가 동참을 하고 또 함께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의견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양방 2차선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식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차도를 줄여서, 다이어트 도로라고 해서 차도를 줄여서 인도를 넓히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의 효과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교통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여쭙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한쪽 일방통행길로 만든다는 것이 한가지 방안이고요. 또 한가지 방안은 일방통행이 어렵다고 하면 방죽안오거리에서 천안역쪽으로 오는 거는 한 차로만 두고 천안역에서 방죽안으로 가는 거는 두 차로를 그냥 두는 방식으로, 차로 하나를 줄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할 때는 두 차로를 인도로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또 차로 한개를 줄이는 정도로 하게 되면 한 차로 정도는 걷고 싶은 거리, 정말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 사실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놓고 두세명이 간신히 걸을 정도라고 하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주민대표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도로폭이 20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4차로가 아니고 부적절한 4차로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도로라고 하는 것은 편도1차로, 2차로를 기준으로 의견이 좁혀져 있고요. 좁혀져 있는 의견 중에서 그러니까 능율차로제를 하나 더 신설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좌회전 대기차로, 우회전 대기차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도로 3차로로 운행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돼있고요. 우리시에서대표분들한테 주문한 것은 좌회전 금지구역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 방안을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대표분들하고 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출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도가 걷고 싶은 거리가 되려면 약 5미터 이상 보도가 확보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도로 전체 폭이 20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도로환경, 상가 주변의 환경, 이런 환경개선과 디자인된 도로를 조성함으로써 다소 지금보다는 무지하게 좋아지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고자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한 사람들의 의견을 보충하자면 사실은 바로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바로 내 앞의 길이 인도가 넓어진다고 하면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도로 가운데에 여러 가지 체험이나 사진찍는 곳, 이런 것을 만들자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외부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편하게 손붙잡고 이야기나누면서 걸어갈 수 있는 안전한, 그리고 문화에 테마가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자고 하면 충분한 보도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통체계에 대한 전환, 도로폭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한 차로라도 줄인다든지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유모차를 끈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는, 유모차를 끌고 가려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지난번에 제가 걷고 싶은 거리 처음에 조성사업을 할 때 자전거도로를 같이 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도로폭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도폭을 가능한 한 더 늘리는 방안으로 교통체계를 고민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거는 1단계 뿐만 아니라 2단계, 3단계까지 연계되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더 충분히 고민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보도를 넓히기 위해서 다이어트 도로 차로를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다만 능률차로제 확보구간에 보도 확보를 못하는 그런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옆에 상가 땅 일부를 매입을 해서 도로를 늘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다보니까 현재의 방법으로는 교통체계의 전환, 이런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또 여러 가지 교통약자 보행자들이 횡단하고 보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마련될 수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은 횡단보도 설치, 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이 최대한 충분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교통약자인 보행자들의 횡단도 가능할 수 있도록 보행 연동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기존에 간판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간판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이다 보니까 자동차 위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면 걷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간판이 정비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판정비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기왕에 순대거리를 간판일제정비사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때 4억6,000을 들여서 병천순대거리 간판을 100% 교체한 경험은 있습니다. 그때 자부담이 일부가, 30% 자부담이 있었고 시비로 79% 지원해줬습니다. 타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일부 성공한 지자체도 있지만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지자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역은 간판이 약 370개, 360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LED간판으로 디자인간판으로 설치하려면 대당 약 5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시비가 더 투입되어야 하는 금액이 약 18억 정도가 더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예산이 45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재정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가 소유자분들께서 참여하시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가분들도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거리가 조성되면 사실 우리가 45억 가지고 간판정비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요. 어떠한 간판에 최소한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입간판을 무리하게 세운다든가 또 간판 사이즈가 과도하게 크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계도하는 방식,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걷고 싶은 거리에 맞게끔 간판을 정비했을 때 그 사업자에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것 그런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많은 지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민의 삶의 질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보면 우리가 사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즐거움을 나누거나 슬픔을 나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호흡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우리가 우리 대에 모든 것을 완결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모든 거리에 추진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구간을 정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거리 사업에서 후대에 함께 계속 운영하고 존치하고 유지할 수 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리 조성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장님께서 바라봐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임대 서민형 중소아파트 관련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시영임대주택이나 중소아파트 공급은 인구증가나 시 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23세대, 또 12년 이후 28세대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군요. 천안시 자가주택비율하고 임대주택 갖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현재 임대주택은 주공6단지 2차 540세대가 영구임대주택으로 있고 또 주공7단지 1차가 984세대가 영구임대주택으로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두군데가 있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구성1지구에 12세대, 구성2지구 11세대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현황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시의 인구증가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아닌 개인에게 임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천안시가 원도심이 많은 지역에 또 무분별한 원룸형 다세대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어떤 도심균형발전에 많은 저해요소가 나타날 것 같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요즈음에 천안에 원룸형 다세대주택이 많이 지어지는 거죠?

정부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차공간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1가구 1세대를 원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건축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차장 규정하고 그런 것들이 올해까지 완화된다고 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건설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건축허가 신청이 많이 있고요. 또 1세대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도심 재개발의 기대와 걸림돌 속에서 원도심 균형이 더 많이 깨지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군락 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 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져서 그 집행계획이 연차적으로 마련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우리시에서는 시영임대아파트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 건립은 초기 재정투자가 너무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대아파트 공급은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그런 주택정책 이런 것들을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집행계획을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더 그에 따른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른 장기적인 집행계획을 세워서 정말 서민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천안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정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개인택시 매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프리미엄 된 부분까지….

차값 빼고 그냥…. 차값은 별도고요. 번호판 값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천안의 택시값이 제일 비싼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비싼데 얼마죠?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1억1,000에서 1억2,000 사이로 실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번호판 값만. 천안의 개인택시가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천안에 개인택시가 가장 비쌀까요?

천안이 교통도시입니다.

택시 수요가 많은 거죠.

교통도시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상주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수요가 많기 때문에 택시영업하는데 좋은 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여건이 어렵다라고 하시지만 실제 많은 법인택시에서 기사분들이 장기 경력을 쌓아서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아주 고충을 치르고 있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인택시가 1,403대, 법인택시가 752대, 이렇게 있습니다. 국토부가 택시총량제 지금 조사를 해서 실시하자 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택시총량제 조사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죠.

택시, 현재 저희들이 설치된 택시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가 있고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달라가지고 그 자료가 전부 다 저장이 돼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안돼있고 법인택시는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된 부분이 지난번에는 분리해서 조사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11월 두달동안 조사하는 것은 동일한 방법으로조사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총량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이라는 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다는 겁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가 택시총량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도에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신종플루 영향으로 택시가 많이 다니지 않았던 때 이루어져서 총량제 조사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죠?

예.

이의 제기가 있어서 그 이의 제기로 인해서 다시 조사하게 된 게 맞나요?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인택시는 타코메타기로 기록자료를 활용하고 있고 개인택시는 디지털 운행기록이기 때문에 타코메타 기록자료로 하는 걸로 다시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네. 지금 바로 총량제 조사가 실시 중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천안시에 택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고 택시를 잡기 어렵다고 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를 잡기 어렵다고 하는데 천안의 개인택시 매매가가 전국에 최고 상한가로 1억1,500만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면 천안시민들은 천안에 택시가 그렇게 많이 있고 고가의 택시인데 시민들이 정말 택시를 잡기가 어렵다. 이런 현실에 처한다고 하면 시민편에 서서 택시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까 본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택시 잡기 어렵다. 택시 영업이 잘 된다 안된다. 이런 부분보다는요, 천안시민이 활용하기 편하고 어디서든지 택시를 콜 하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면 택시총량제에서 저희들이 택시 수요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천안에서 개인택시 콜 하는 방식하고 법인택시 콜 하는 방식이 전화기 두개 번호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제가 자료는 안갖고 왔는데요. 사용량은 엄청난 걸로 알고 있고요. 5000번, 6000번 같이 공히 한 장소에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한다고 해서 큰 영향은 안받는 거 같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는, 전화 횟수는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콜을 편리하게 생각하고 천안시가 콜비를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 많을 겁니다. 콜을 열 번을 했는데 두 번정도 전화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연결이 더 늦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어떤 택시수요정책에서, 국토부가 택시 총량제를 통해서 택시 공급량을 조사를 하고 그거에 적정한 공급량을 정해서 감차가 될 수도 있고 증차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감차가 되면 개인택시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부분을 경제적인 논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증차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법인택시에서 장기근속자들한테 사전에 공지도 없이 감차를 한다든지 증차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이 계획이 오는 것이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이해관계, 어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편에 서서 택시수요정책이 결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택시 잡기가 어렵다고 하면 택시는 증차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어려운 곳에서 택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정말 택시가 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함께 마련될 때 공급하시는 부분에서도, 수요 받고자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계신 분들이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천안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공약을 하시면서 택시 증차를 공약해서 택시가 상당부분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증차 받으신 분들도 천안시의 택시증차계획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여러 가지 택시정책이 다른 운수업종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해관계를 잘 살펴서 천안시민들의 편의증대에 관점이 놓여진 택시수요정책이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