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유영오 의원 외 18인 발의)

존경하는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 문성, 원성1, 2동, 신안동 출신 민주당 인치견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현장속에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세계적 춤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흥타령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2010지방공기업 발전유공 장관상을 비롯 다수의 우수실적 표상을 받는 등 시민의 삶의 세계 100대 명품도시 천안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봉사해주시는 고마우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지역봉사에 앞장서고 계시는 각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 함께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인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폐쇄적이고 단절된 사회가 아닌 밝고 명랑한 사회, 살기 좋은 천안을 위하여 농촌과 도시, 동남과 서북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과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원도심공동화현상은 우리 문제의 일이 아닌 사회문제, 경제문제로만 몰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도심은 가계채무에 몸과 마음이 멍들고 건물은 노후 되어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구청사 부지에 천안복합테마파크타운은 2006년부터 추진되었고, 1,028가구 수용규모의 구청사가 들어갈 업무용 시설 포함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3개동에 지상 52층, 높이 235m 타워 등을 조성하여 천안의 새로운 명소로 재탈바꿈 시켜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코자 노력했었습니다. 또한 종료시설까지 매입하면서 야심차게 준비도 했었습니다. 이 지역 시민들께서는 모든 것이 시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잘 되리라 확신하며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제 와서 사업의 포기냐, 변경이냐, 모두가 절망과 원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시설용지를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다시 되팔겠다는 땅장사에 불과한 어처구니없고 무책임한 우리 시의 행정을 어떻게 신뢰해야 될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을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원성1동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동 전체가 8개 구역으로 조각조각으로 나뉘어 동민과의 갈등과 불신만 초래되고 있으며 2단지 재건축은 18년간 3명의 조합장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사람이 살기에 위험천만한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고도 하루하루를 버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그동안 했는지 그 책임을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18만 건이 넘는 민원처리와 28 읍면동 청사 중 일봉동 청사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청사건물인 신안동 청사는 2단지가 개발되면 그 곳으로 옮긴다는 약속이 수년이 넘었는데도 되풀이 되는 이유는 2단지가 개발되면 신안동 주민센터를 기부채납 받겠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지역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악한 환경속에 고통 받고 있는데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4년 전 건물을 매입 입주한 어느 동사무소는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다시 신축하여 옮긴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의 우선순위 기준과 원칙 없는 정책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그리고 비효율적인 행정이며 예산낭비는 아닌지,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행정부는 원도심 활성화 및 다각적인 정책과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고 복합테마파크, 국제비즈니스파크, 경전철 등과 같은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들은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지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인 이상 진정 및 민원관련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개인간 집단간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과 불신이 초래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경색되는 등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민원발생에 따른 조기해결을 위하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시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시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지역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만족,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면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최근 2년간 진정 및 고질민원 건수 조치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금고 운영현황 관련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세계금융불화는 매우 불안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내 또한 여러 저축은행들이 잇따른 위기를 맞으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금융시장이 더욱 위축되면서 재무능력을 꼼꼼히 살피고 대처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각종 기금운용과 금리 관련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 시 재정운용에 안정과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시금고 운영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 관련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사회의 정상적 유지를 저해하는 사회문제들이 점점 증가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 풍요속에서도 각종 비복지 소요들의 증가로 인해 보조금 및 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자원봉사활동은 커다란 의미를 주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이고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며 인간의 내적욕구를 충족시키며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현황 및 예산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계식주차장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해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심의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주차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대다수 주차장이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도심 내 흉물이 되는 기계식주차장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따른 우리 시 기계식주차장 설치 허가 건수, 이용현황, 실태점검횟수 및 문제점,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WHO안전도시 관련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공인과 건강도시공인을 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대재앙으로 우리가 보듯 한순간에 거대한 도시 전체가 참혹하게 무너지는 참상을 보면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관심이 고조되는 요즘 각종 재난 및 재화와 각종 범죄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난안전대응역량강화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의 안전공동체를 형성해 주민들의 안전한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 현실에 적합한 안전도시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확대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따른 최근 3년간 강력사건 발생 건수, CCTV설치 건수 및 관리현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설치 및 관리현황, 안전도시 관련 우리 시의 향후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과학벨트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지켜낸 사업입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치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치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20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85건 중에서 해결된 것이 78건이고 이첩되거나 취하된 것이 4건, 불가통보된 것이 3건입니다. 2010년도에는 부서별로 살펴보면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등 4개 과 소관에 34건으로 68%를 차지하고, 2011년도에는 건설도로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5개 과 소관에 25건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수관련 민원은 관련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수관련 민원발생 예방과 최소화, 그리고 조기해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6쪽, 시금고 운영현황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 당시 세입액은 7,622억 원과 1,24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회계인 상하수도사업은 하나은행에서, 공영개발사업은 신한은행이 각각 금고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입니다. 2006년도에 금고계약은 공개경쟁방법에 의해서 시금고를 지정하였고, 2009년도에는 천안시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지정하면서 제1금고는 농협중앙회로, 제2금고는 하나은행으로, 제3금고는 신한은행으로 각각 지정하였습니다. 금고계약기간은 내년말까지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 준비 과정에서 집단민원 관련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상세히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결과라든가 처리내역도 꼼꼼히 건건별로 잘 해주셨다는 칭찬을 드리면서요. 시금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의원이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에,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잘 챙겨주셔서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형교입니다. 188쪽,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자원봉사센터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현황으로는 동남구 문화동청사 별관1층에 99㎡의 사무실에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7년 4월 27일 개소하여 2011년 8월말 현재 5만 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실적으로는 자원봉사 연계 111건에 2,580명, 자원봉사자 교육 31회 4,980명, 재난재해봉사단활동 61명, 대학생 푸른봉사단 3개 동아리 116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산지원현황으로는 2011년 기준 3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단체별, 기능별 구조화로 적재적소에 봉사자를 배치하고 봉사활동에 따른 기본재료비 지원, 교육과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로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상해보험 가입확대 및 각종 인센티브제도 확대를 통해 우리 천안시의 자원봉사활동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천안시민들 중에서도 5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원봉사활동이야말로 매우 바람직한 것인데 문제는 기본재료비 지원이라든가 상해보험 가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안되었었지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본의원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내지 공영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조금의 예우는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다른 지자체보다는 자원봉사 역량이 커지면서 센터가 너무 작다, 협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센터를 조금 더 큰 곳으로 확대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시설 이용혜택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저희들이 99㎡인데 저희들도 협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왔는데 이번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다른 쪽하고 많은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등록인원에 비해서 사무실이 좁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파악했고요. 그 사무실 문제는 전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지금보다 나은 환경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기계식주차장 설치 허가건수입니다. 총 436건으로 교통과에서 허가 난 건이 184건,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170건, 서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184건이 허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신고는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2,000㎡ 이상은 본청에서, 2,000㎡ 미만은 구청에서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 실태 점검 횟수 및 문제점입니다. 금년도 2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정기검사대상 주차장에 대하여 점검을 받고 운영하도록 촉구를 하였으나 일부 건물주들은 관리비용 및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운영을 기피하고 있으며 복합건물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정기검사 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차량운전자들의 이용에 대한 불편으로 실제 가동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기계식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 승강기협회 등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조하여 정기검사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차장법에 의한 단속을 강화해서 이용률을 점차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HO국제안전도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5대 강력사건 발생건수입니다. 2009년도에 7,731건, 2010년도에 7,129건, 2011년도에 5,638건으로 점차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5대 강력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이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CCTV설치 건수 및 최근 3년간 관리현황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건수는 총 480대이며 2009년도 이전까지 135대, 2009년도에 105대, 2011년은 165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설치한 방범용 CCTV관리현황은 천안아산시민안전통합관재센터에서 267대, 각 지구대에서 7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는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4억 9,541만 3,000원, 이주관리비 2억 원, 총 6억 9,5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설치 및 최근 3년간 관리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92개소를 지정해서 여기에 어린이보호통합표지판은 392개, 교통안전표지판 1,816개, 과속방지턱 289개, 안전휀스 56개소에 18.7㎞, 어린이교통안전 CCTV설치는 64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관리현황으로 어린이보호구역통합표지판 정비, 안전휀스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등으로 총 108개소에 8억 원의 유지관리비를 사용해서 성실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관련 우리 시의 향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2014년 안전도시 재공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민의 안전한 삶 구현의 기조를 바탕으로 손상에 의한 사망률을 2017년까지 50% 감소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대분야로 나누어서 범죄안전 7개사업, 교통안전 11개사업, 가정안전 16개사업, 지역안전 31개사업 등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과학벨트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과학벨트 추진상항입니다. 지난 5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신동 둔곡지구, 기능지구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연기 세종시, 충북 청원군 오송·오창을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지능지구로 선정된 후 과학벨트지원협의를 국회의원, 도·시의원, 대학교수 및 과학계, 기업인, 각 단체장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습니다. 5월 19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 13일 지원협의회 및 과학벨트 발전방안마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기능지구에 대한 서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향후 발전방향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교과부기능지구 웍그룹회의, 충남도 T/F팀 회의 등에 참석, 기능지구 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교과부에서 과학벨트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금년 12월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과부에서는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담을 각 기능지구의 정책제안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제시와 천안기능지구의 특성을 살린 발전전략수립을 위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학술용역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5개월간 충남테크노파크와 계약 발주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및 우수 연구원 유치전략, 산·학·연 인력양성 및 공동 R&D 활성화 전략, 거점지구 연구결과 사업화 추진 중장기 전략, 천안기능지구 최적입지 선정 및 구상제시, 천안기능지구 발전로드맵 및 소요예산 추정과 조달방안 수립 등에 대한 것입니다. 10월 중 중간보고회와 2012년 1월 중 최종보고회를 거쳐 내년 2월에 완료, 과학벨트 천안기능지구 발전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금번 용역에서 과학벨트 기본계힉에 반영하기 위한 천안기능지구 정책제안을 10월말까지 교과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12년 2월까지 교과부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의한 천안기능지구 추진실행계획수립, 기능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원협의회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산·학·연·관·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과학벨트 천안기능지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학벨트 관련해서는 제가 주무팀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질문은 없고요. 그 다음에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계식주차장 사실 사용 안하지요?

예, 현실정입니다.

그냥 방치하다시피하는 경우가 거의 많지요?

예.

본의원이 사진도 많이 준비를 했지만 국장님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부탁을 드리지만 이런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기계식주차장이 활용이 안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고스란히 인근 주택단지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요즘 원룸촌을 개발하면서 원룸을 짓고 원룸 방에 따른 개수 때문에 기계식주차장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나도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에 그렇다라고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홍보 내지는 적극 현장을 방문하시고 독려하고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치견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각지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 가선거구 청룡동, 목천, 성남, 수신, 병천, 동면, 북면 지역구 의원 유제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 흥타령춤축제를 통해 세계속에 천안시의 위상을 높이고 전국최우수축제에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느라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무용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6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을 지나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머슴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앞으로 남을 임기동안 더욱 열심히 지역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지역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몇 년 동안 긴축재정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건전재정을 이루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증가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주민들의 욕구는 더욱 커지게 되고 해야 할 일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국도비의 확보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천안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는 기폭제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우리 시의 서울사무소 개소는 국비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한 발 빠른 행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현황과 도세징수율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2년도 국도비 사업분야별 확보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위험물 저장소, 창고유통업들의 허가신고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별공장, 폐기물 중간처리업, 위험물 저장소, 창고업 등의 허가 신고시 해당 읍면동에서 농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받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11월부터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심의위원회 제도가 폐지되면서 해당 부서에서 읍면에 농지심의 의견 없이 처리하다보니 동네 한가운데에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와 지역주민들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번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폐기물 관련 업체현황, 화학물질 저장소 업체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천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에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였습니다만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로 인한 주변영향 및 대책, 주민과의 약속사항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제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확보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도세징수액에 대비해서 도비확보는 실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2012년도 주요 국도비사업 분야별 확보전망은 유인물에 담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지역현안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확보에 부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만 본의원이 이번에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으면서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율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본의원이 최근 3년간 국도비확보현황과 도세징수율현황 그리고 2012년도 국도비사업 분야별 확보전망을 요구한 이유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을 시 재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국도비 등 외부로부터의 재원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과 함께 외부자원에 대한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본의원이 최근 3년간 국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8년 1,228억 원에서 2009년에는 1,468억 원, 2010년에는 1,547억 원으로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 도비증가율은 2008년도 469억 원, 2009년도 554억 원, 2010년도 470억 원으로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거의 제로상태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도비지원규모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돈은 광역자치단체로 낙후된 시군에 보다 많은 재원을 써야 되는 어려운 입장도 있고, 또 이거 외로 연 730억 원의 재정보전금과 징수교부금이 별도로 내려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 입장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연간 이천팔구백억의 도세를 징수하는 면에서 보면 앞으로 보다 많은 도비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보전금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교부세라고 하고요. 도비는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인구, 관공서 수 이런 모든 여건에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배분하는 당연한 예산이지 국비 도비 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국도비 확보는 이런 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은 제외된 겁니다. 이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에 의해서 산출해서 배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법령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 중에서 시책보전금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일부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주로 확보대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이나 교부세는 국도비 확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 시 도세징수율 실적을 보면 2008년 2,296억 원, 2009년 2,426억 원, 2010년 2,898억 원, 평균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세징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도비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신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합리하다. 제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파악한 2010년도만 충청남도 도비 확보한 자료를 몇 지방자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령시 도세징수율이 214억 원입니다. 그런데 도비 2010년도에 35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65.9%입니다. 두 번째 논산시 도세징수율이 337억 원, 도비확보가 386억 원 114.5%, 공주시 도세징수율이 332억 원, 도비 확보가 393억 원 118.4%, 이웃에 있는 아산시를 비교해봤습니다. 도세징수율이 999억 원, 도비확보가 356억 원 35.6%, 우리 천안시 2,898억 원, 470억 원 16.3%입니다. 본의원은 예산편성에 관한한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야 심의기능만 있기 때문에 편성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도세를 많이 거두니까 보조금도 그거에 비율에 맞춰서 많이 받아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도세규모가 다른 자치단체는 저희 시의 도세규모가 1/10 수준밖에 안되고, 아산도 저희 시에 1/3 수준밖에 안되는 그런 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서울이나 경기, 울산 같은 데 많은 국세를 거둔다고 해서 그만큼의 지원이 되느냐, 그것은 개수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다만 우리 시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만큼 그거에 상응하는 투자가 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면서 도비확보에 보다 질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의 예를 잠시 든 겁니다. 아산의 반도 우리는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예산확보라는 게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국가 예산 연말 되면 형님 예산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몇 천억 원씩 형님 예산으로 가고 하는, 그런 것은 그쪽이 낙후되어서 갔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조금 일례를 들자면 도비같은 경우 2008년도, 2009년도에 청당동, 구룡동에서 풍세·광덕을 연결하는 지방도 692호선 도로에 총 사업비가 704억 원입니다. 이 사업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704억 원 가까이 투자가 되어서 지금 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도청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예산을 그쪽 예산으로 했습니다. 시의 도비확보로는 안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천안시의 도 예산이 온 그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혹시 2010년이나 올해 이러한 자료에 없는데 사업에 도비가 투입된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지방도라든지 지방하천이라든지, 또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직접 도비에서 투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계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광덕에서 행정리 넘어가는 지방도를 넓힌다든지 그런 것은 직접 잡히지 않는 게 있고 또 도에서 예산은 도에 잡혀있지만 저희 시에 재배정되어가지고 하는 사업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계수는 순수하게 저희 예산에 잡힌 도비만 잡혔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 직영사업, 도 재배정사업도 상당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도세 징수를 많이 하는 만큼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만 도에서는 또 각 자치단체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약간 1/n 방식으로 사업을 나누다보면 사업량에 있어가지고 1/n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 시로서는 약간 분리하다. 이런 점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16개 시군에 가장 많은 도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아홉 분이나 계시는데요. 최근에 도 의원사업비 관련해서 우리 시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그 사업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사항이고요, 또 이미 확보된 재원에 매달려서 우리가 전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전체가 어떻게 하면 아까 629지방도로 같은 그런 대형사업을 순수 도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모두가 힘을 합하고 해야지 이미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전력소비하면 안된다. 그런 부분이 언론에 비춰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도비를 어떻게 확보해서 천안시에서 부족한 현안사업, 대형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나, 그런 데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국비확보현황에 있어서 대표적인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 3,06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천안I.C부터 4산업단지까지 도로를 낸 경우, 또 금번에 북천안I.C건설사업이 중단될 뻔한 그런 위기에서 올해 123억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할 때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도의원님들 역량이 훌륭하다고 봅니다. 다른 어느 지역의 도의원님들보다 우리 천안지역의 도의원님들이 아홉 분이나 되시고, 역량도 출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님들과 잘 협력을 해서 앞으로 도비확보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본의원이 파악한 이 정도의 비율이라면 이것은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도 그냥 손놓고 있을 때는 아니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 우리 의장님께 도지사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건의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본의원이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비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요. 도비확보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저희 재정을 맞고 있는 입장에서는 도의 재원이 넉넉하면 저희들이 가서 떼를 써서라도 돈을 빼앗아 오기가 용이한데 실질적으로 뻔한 재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님들께서도 도비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도정질의 등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비부담률이 너무 적다고 아우성이다. 도비부담률을 높여 달라, 이런 것을 도정질의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계속 도측에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의원님들 또 도에 천안출신 공무원들,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천안시가 보다 많은 도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부시장님께서도 도에 계시다 내려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어떤 현안사항 하나하나 챙겨서 계속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2년도 주요 국도비 분야별 확보전망에 보면 도비가 147억 확보한다고 전망치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확보가 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사업만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숫자는 아닙니다.

전체 숫자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만큼은 꼭 관철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것인데 아직 이것도 전체가 확보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확보가 담보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확보가 되었다고 봐도 되나요?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장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202쪽, 유제국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폐기물 관련 업체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업체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에 폐기물 관련 업체는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85개소, 중간처리업이 13개소이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17개소, 중간처리업 8개소, 재활용신고업소 79개로서 총 202개의 폐기물 관련 업체가 있으며 세부 목록은 의원님께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화학물질 저장업체와 유독성물질관리업체 현황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부서가 달라서 미처 저희들이 현황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현황은 별도로 준비를 해서 의원님께 전달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물 저장 및 화학물질 이런 업체들은 신고사항 이전에는 관할 읍면동과 사전에 협의가 되고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지금은 민원처리 간소화에 따른 그냥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직접 우리 시민과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사전에 주민이라든가 관할 읍면동장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해 했던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셨는데요. 폐기물 관련 업체현황은 답변서에도 나와 있고요. 위험물 화학물질 저장소 이런 업체현황은 천안 소방서 신고라고 해서 그쪽에 요구를 해서 제가 자료를 메일로 받아봤습니다. 본의원이 모두질문에서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농지심의위원회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싶으면 사전에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불가처분도 하고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되었는데 지금 농지법이 2009년도에 개정되면서 농지심의제도가 없어지면서 지금 폐기물 관련 업체라든지 화학물질 위험물 저장소 이런 업체들이 동네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고든 어찌되었건 관할 부서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또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항상 현장확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해보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그런 읍면동 업무협조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업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어쩌다 가끔은 딜레마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행정 중에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인허가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있지만 법적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해주는 귀속행위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처리 간소화에 따른 일부 부작용으로도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힘 써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제국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도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 불당, 성정 지역구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삶의 질 100대 도시 천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성무용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의 여파로 천안시에서도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러한 긴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모면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 관내 가로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시 승격 48년을 맞이하는 천안시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내세울만한 유명한 가로수길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도로확장의 명분 아래 10년, 20년 된 거목들은 자취를 감추고 2, 3년된 작은 나무들이 가로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웃 도시인 아산시 현충사의 은행나무길과 청주시의 플라타너스 단풍길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되는 명소가 되어 우리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관내 가로수 수종별 분류현황과 가로수 관리계획, 그리고 천안의 상징인 능수버들의 가로수 식재 현황과 향후 식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봉서산 등산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서산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어 하루에도 수천명이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등산로 정비와 편의시설은 잘 갖추어지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봉서산은 대부분이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어 등산로 정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수많은 시민이 찾아와 지친 심신을 달래는 장소이므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서산 등산로 현황 및 정비계획, 봉서산 소유권자 현황, 사유지 침해 현황, 그리고 앞으로 사유지 매입 후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안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스쿨존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년전 천안시는 관내초등학교에 100% 스쿨존 설치를 완료하여 학부모나 시민들로부터 커다란 환영을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스쿨존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며 어린이들의 안전은 기성세대의 책무이므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스쿨존 설치를 완료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스쿨존 설치 현황과 향후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도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정도희, 주일원, 도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에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관내 가로수 수종별 분류현황입니다. 천안시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총 21종에 4만498본으로서 은행나무가 9,939본, 이팝나무가 7,547본, 벚나무가 6,217본, 호두나무 2,805본, 메타세콰이아는 2,733본, 능수버들은 648본, 이외 기타 수종으로 1만609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계획입니다. 가로수 전지작업은 보행 및 교통장애 등 민원발생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해충 및 방제사업은 흰불나방 및 깍지벌레 등이 번성하는 5월에서 9월중에 수시 집중 방제를 실시하여 가로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가로수 보식작업은 교통사고 피해목 및 고사목 등 결손지 부분에 직영작업단을 활용하여 식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능수버들 식재 현황 및 향후 식재계획입니다. 현재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능수버들은 6개 노선에 648본이며 구간별로는 독립로에 157본, 천안대로에 180본, 버들로에 121본, 기타노선에 190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식재계획은 2012년 3월에서 5월중에 천안톨게이트 입구에서 단대진입로 구간에 신규 식재할 계획이며 버들로 및 독립로 구간에 보식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수와 관련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봉서산 등산로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봉서산 등산로 현황 및 정비 계획입니다. 봉서산 등산로는 총 13개노선, 총 11.2㎞이며 철봉 외 11종 75점의 체육시설과 안내판 외 12종 2,673점의 편익시설이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계획은 약수터에서 정상, 배수지에서 정상구간을 점진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봉서산 소유권자 현황 및 사유지 침해현황입니다. 봉서산 소유권자 현황은 국공유지가 5%이고 사유지가 95%이며 사유지 침해현황은 21필지에 13만 9,044㎡로 예상평가금액은 약 100억 원이 추산됩니다. 사유지 매입 및 공원화계획입니다. 사유지 매입 후 공원화계획은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하여 시민편익공간이 확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서산 등산로 정비와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낯선 도시를 여행하다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가로수 문제거든요. 가로수는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도시미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인가요,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대림아파트까지 입구에 보면 도로 확장하느라고 메타세콰이어 나무 거목이 우람하게 자라있는 나무를 전부 베어버리고 능수버들 1,2년 되는 능수버들을 심어놓고 하셨는데 이에 반해서 아산시 같은 경우 현충사 입구에 단풍나무, 은행나무길 같은 거 가로수길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냈고 청주시 같은 경우도 플라타너스 단풍터널이 4차선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로 확장을 하려고 그 옆에다 4차선을 별도로 내가지고 쌍둥이 단풍길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고요. 가로수 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25%로 우리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가 제일 많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를 상징하는 대표 가로수 수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천안은 시목이 능수버들이기 때문에 능수버들로 현재 6개 노선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료 답변서 보니까 한 2%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가로수 중에 한 2%정도 하는 거를 대표수종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요. 또 버들육거리 같은 경우도 버드나무가 많아서 버들육거리라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버드나무가 거의 사라진, 버드나무가 가로수로서 적당한지는 제가 판단이 안서고 잘 모르겠는데 봄에 꽃가루가 날리는 단점이 있어서 좀 적당한 가로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시를 대표하는 가로수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아마 천안시민중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전지작업을 하고 해충 방제나 보식 작업 이런 걸 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1년 동안 들어가는 가로수 관리나 새로 또 심는 식재되는 나무 1년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1억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그 정도 들어가고요. 새롭게 도로가 신설되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겠죠?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가로수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북미산 메타세콰이어가 저희 시에도 6% 정도 되어 있거든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발육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거 같아요. 죽는 나무도 많이 있고 죽어가는 나무도 있고, 우리 기후에 이게 잘 맞는 건가요?

예, 대체적으로는 잘 맞고는 있습니다만 생육상태가 불량한 것은 맞습니다. 중앙분리대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어서 공간이 좀 협소하다든지 수형이 고르지 못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아까 조금 답변하셨는데 능수버들이 한 2%정도 식재되어 있고 내년에도 심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능수버들 식재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톨게이트에서부터 단대 진입로쪽으로, 금년도에도 심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경이 작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키워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꽃가루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나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수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석동 번영로 가로수 고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어서 늘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2009년 6월경부터 공단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추측되는 이유 때문에 나무가 죽기 시작해서 벽산아파트나 이수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나무까지 고사가 된 상태고 최근에는 인근 공장에까지 공장에서 수천만원 들여서 비싼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것도 말라죽어가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시에서도 적극 대처를 하셔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더, 2009년 6월 이전에 입주한 공장을, 그전까지는 나무들이 멀쩡했으니까요. 해서 원인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용역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호서대학교 환경센터에 의뢰를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4월부터 쭉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포함해서 대기관련되는 자료를 측정을 해서 12월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아마 1월정도에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1월쯤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100% 나온다고 확신을 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100%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용역결과 나오는 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한가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가 될 수도 있고 토양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비중은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요즘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죽고있는데 인체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까 하는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원인파악을 해서 주민불안을 해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고사된 나무 본수가 어떻게 되나요?

예, 오히려 조금 많습니다. 작년에는 460본 정도가 되고 금년도에는 한 270본 정도 해서 730본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30본이요?

예.

최근에 더 심화되는 현상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작년에 심은 나무가 올해 또 이식한게 올해 또 죽어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이식을 했는데 토양이라든지 생육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또 연초에 냉해 같은 것이 있어서 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연구로만 그쳐서는 안되고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더 이상 쉬쉬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 지금 서로 말은 못하지만 두세개 공장으로 의심 가는 데도 있고 주민들 입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잘 살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향후 대책이 있으면 국장님….

예, 특별하게 대책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이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한가지 원인 뿐만이 아니고 토양오염조사라든지 토양화학 성분검사, 지하수 수질검사, 나무 주변에 대한 성분검사와 함께 대기 환경이라든지 다양하게 대기배출업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대기수질에 대한 배출업소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해서 오염도 검사도 함께 하고 또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측정수치를 가지고도 분석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염을 찾아내고요. 또한 수질이나 대기 중에 배출업소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위반하게 된다고 하면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로 빨리 원인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수 관리에 관해서 보충질의 마치고요. 봉서산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몇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반가운 뉴스를 봤는데 태조산 솔바람길이 완공됐다고 하네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면서 이 봉서산 하면 봉황새가 서식한다 해서 봉서산이란 그런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도심중앙에 위치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그런 장소입니다. 시민편익시설을 좀더 갖춰서 주민들 불만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화장실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되고요. 밤에, 새벽에도 등반을 하니까 가로등 문제, 또 쉴 수 있는 의자 이런 거 운동기구, 안내 표지판 이런것들 잘 갖춰져 있지만 보강을 해야 되고요. 주차장 문제가 특히 또 심각합니다. 백석동 호반아파트 뒤쪽에 보면 주변 산 밑에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해놔서 전혀 주차를 할 수 없어 가지고 대부분이 산에 오시는 분들은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지만 좀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주차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오십니까?

대략 정확히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한 오륙백명 정도가 오시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주말에는 그 배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내년 정비예산이 좀 잡혀있는 거 같은데 약수터에서 정상, 배수지에서 정상까지 어떤 정비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목계단을 설치한다든지 배수로를 만든다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나 편익시설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한 1억 5,000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요, 그런 예산은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원발생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서산이 95%가 사유지로 되어 있다보니까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많이 못해서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민원 발생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유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해달라고 하시는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대략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1개 필지에 한 14만㎡정도 요구가 돼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공원전체를 사려고 하면 오륙백억 이상 소요가 되지만 우선 등산로 주변으로 해서 그런 부분만 추정을 한다고 해도 100억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이삼십억씩 공원 관련되는 예산을 매입하는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여구해 주시고요. 다소 엉뚱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한계점도 있겠지만 아까 오륙백억 정도 전체 매입분이 든다 그랬죠?

예. 금방은 안되겠지만 10년, 2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봉서산 전체를 매수해서 공원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질문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쿨존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스쿨존 설치 현황입니다. 유치원은 93개소와 어린이집 27개소 등 총 120개소 모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중 유치원 57개소, 어린이집 15개소, 총 7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초둥학교 70개소, 특수학교 2개소, 총 72개소는 시설물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확대설치계획입니다. 미정비구역 48개소를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에는 8개소, 2013년도에는 13개소, 2014년도에 13개소, 2015년도에 14개소 등 연차적으로 설치 완료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7억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은 광특 50%, 시비 50%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60%정도는 이미 완료를 했고 앞으로 매년 10억 정도씩 투자를 해서 4, 5년 안에 100% 설치완료라고 답변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한 100명 정도 원생이 되는 데만 지정을 하시는 건가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는 전체를 스쿨존으로 설치 지정합니다.

혹시 스쿨존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이 저희 천안시 관내에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원래 스쿨존을 지정하면 인도, 차도 구별해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통행하는데 지장 없게끔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 이면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6m, 8m 이런쪽에 있는 스쿨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설로 대처를 하고요, 넓은 지역 10m 이상 되는 도로는 한 편이라도 인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통학로 확보가 중요한 문제니까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것을 면밀히 살피셔서 하나씩 하나씩 구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우리 천안 통계는 제가 뽑지를 못했습니다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323건, 7년도에 345건, 8년도에 517건, 9년도에 535건, 작년도에는 733건을 해마다 어린이교통사고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천안시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추세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쿨존 정비사업이 다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쿨존에서 많은 사고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도 하고 또 교육도 충분히 하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기관과 합동으로 스쿨존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철저히 해서 스쿨존에 사고가 없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하면 CCTV 설치할 수 있게 단속 좀 하셔야 되고 주정차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운전자들 시야를 방해해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미처 보지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CCTV 좀 확대 설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설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횡단보도 사고거든요. 횡단보도 사고고 시간대도 등하교 시간대 몰려있는데 지금 험프식 횡단보도라고 있어요. 인도 횡단보도를 인도 위치에 높이에 맞춰서 만드는 그런 횡단보도형식인데 지금 천안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앞으로 설치계획이라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험프식이 본격적으로 설치된 것은 2003년도부터 험프식이 본격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험프식은 횡단보도를 인근도로보다 약 6㎝ 높게, 횡단보도를 높게 설치하는 방법으로 아주 효과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 방지턱은 폭은 3m에 6㎝로 해서 반원형으로 설치하는 거에 비해서 험프식은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주변이나 모든 여건이 상당히 개량된 과속방지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험프식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로도 험프식으로 많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약 500개가 넘는 그런 횡단보도를 험프식으로 개량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대되어서 기존에 300m에서 500m로 늘어났고요. 지정하는 권한도 옛날에는 경찰서장이었고 지금은 시장한테 이관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300m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500m로 확대시켜야 되는데 뭐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상위법에 지금까지는 300m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토록 했었는데 500m로 연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경찰서나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여건이 허용되는 구역은 500m까지 확대 개편하도록,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예산을 과감히 늘려서라도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희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