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평소 안동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이귀분 의원입니다. 작년 7월 처음 의원선서를 하면서 가슴 벅차고 설레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때로는 집행부에 정책을 건의ㆍ제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을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시민들의 바람을 들으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ㆍ해결해 주고자 소신껏 뛰었다고 조심스럽게 자평도 해봅니다만, 좀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뛰어야 했었는데 하고 반성도 해 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두 배, 세 배 더 뛰면서 시민들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시민들의 고견을 듣고 살펴줄 수 있는 봉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외받고 외로운 우리들의 이웃, 한 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모가정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09년 177세대에서 2011년 236세대로 증가하였습니다. 가구원 수도 451명에서 576명으로 한 부모 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부모가정연구소를 비롯한 한 부모가정 지원단체에서는 5월 24일을 한 부모 가정의 날로 선포하고 한 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한 부모가족을 위해 2011년에 5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옥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 부모보호시설인 안동 복지원 운영 등에 1억7,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동 복지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현재 23세대가 입소해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배우자의 사망ㆍ이혼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혼자서 부양할 능력이 없는 18세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입니다. 입소기간은 3년이며, 부득이할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이 지나면 전혀 자립기반이 없어도 시로부터 자립기금 200만원을 받고 퇴소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는 곧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원에 거주하는 여성의 90%는 뚜렷한 직장이 없어 아이들을 혼자 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식점이나 유흥주점에서 막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한 부모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 부모보호시설 확충입니다. 예산이 다소 많이 소요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한 부모에 대한 주거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그리고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퇴소시 지급하는 자립기금을 좀 더 현실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급되는 200만원은 이사비용에 불과합니다. 이 돈으로 이들이 퇴소를 하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둘째, 한 부모가정의 가장들이 직업훈련이나 다양한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현재 시설에 입소하여 있을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설에 거주하며 재활의 꿈을 키우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립하여야만 이들 자녀도 소외받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은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치중되어 있고 행정 주도적 사업만 전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인 우리 안동 만큼은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별 사업이나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정책 로드맵으로써 중장기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나 일정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 우리 시에만 다문화가정이 499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를 가보더라도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에는 우리 시의 현 조직 체계로는 역 부족이라 생각됩니다. 지난해 제131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이 다문화 가정 등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지원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와 같은 전담조직 설치를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문화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여야 할 때입니다. 현재 다문화 여성 499명 중 6명만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ㆍ변역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다문화 여성들이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어야 합니다. 다문화 여성들이 직장활동을 통하여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여 나가야만이 다문화가정이 하루빨리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공부문에도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일자리 지원 등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3일 안동 의 날 행사에 시장님께서 장애인과 노약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행사에 초청하시고 행사장 맨 앞자리에 자리토록 배려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시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한규 의원

길안ㆍ임하ㆍ임동ㆍ남선 지역구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신현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14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 끝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2011과 제40회 안동 민속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를 넘어 세계인의 축제가 되도록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 주시고, 또한 30만 신도청 시대의 주역으로서 행복 안동 을 만들어 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만 안동 시민 여러분! 지난해에는 뜻하지 않은 구제역으로 축산 농가와 지역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300여 공직자와 우리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차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경제와 농민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우값이 가히 폭락이라는 할 정도로 현재 너무나 많이 내려있으며, 또한 봄부터 자주내린 강우로 인하여 과수에는 일조량 부족으로 조기 낙엽이 발생하고 또한 최근에는 가을가뭄으로 인하여 수확량이 대폭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는 등 근래에 보기 드문 흉작으로 농촌지역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안동 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농업의 흥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시민과 공직자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난해 구제역이 일어난 후 대부분 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은 축산 농가들만 피해 보는 걸로 생각 했었으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음식점, 식육점, 사료상을 비롯한 직접 관련업체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지역특산품과 과일 판매고까지 급감하여 봄철에는 사과 값이 폭락하는 등 지역 전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에 대한 인식을 단순히 비교 우위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17만 안동 시민 모두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농업을 지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안동 을 만들어가는 데는 도ㆍ농간, 지역간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니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먼저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끔씩 시행되고 있는 농업 밭 기반조성 사업은 수 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후 사후관리는 잘 되지 않아 용수공급과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민의 소득증대 및 영농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단 한 번의 시운전으로 끝나버렸으나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농민들이 안동 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한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무어라고 설명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03년 12월에서 2004년 9월까지 시행한 임하면 고곡리 밭 기반조성사업은 사업지구 25ha에 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한 후 처음부터 관로가 터지고 하자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용 해보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과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시공한 사업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를 않으며 주민들 역시 하는 이야기가 예산 낭비로써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시키거나 사업시행자인 안동 시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해 임동면 대곡리에 16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만든 밭 기반정비사업 역시 주민들이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한전에서 계량기를 떼어가고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사업이 전기료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시행자인 우리 안동 시가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조그마한 마을 상수도도 정과 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투자만 하고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아 아까운 혈세만 낭비되어가는 밭 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초부터 시작한 길안면 천지리 밭 기반조성사업은 사업지구 33ha에 11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용수개발과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과수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및 영농환경개선에 기여한다며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수혜농가들은 없던 농로가 개설되어 편리하다고 시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들은 용수공급 시설은 기존에 거의 농민들이 다 해놓았는데 왜 이중으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은 전기료와 관리비용 문제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농가들의 의견입니다. 임하면 고곡리와 임동면에 바드레 대곡 같은데도 밭 기반조성사업에 대해 시에도 많은 농가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길안에도 용수시설은 되어있으니 농로 개설만 좀 넓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설계 운운하면서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사전에 현장을 조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농로개설을 할 것인지, 용수공급이나 배수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모두 할 것인지,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다음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정책이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우리 안동 시의 현실을 보면 새로운 도청이 들어오는 서쪽으로 시외버스터미널, 김치공장, RPC공장, 농산물도매시장, 중고자동차매매시장 등 많은 사업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사업들이 서쪽으로만 치우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청이 들어서면 자연적으로 발전되는 서쪽보다는 동ㆍ남쪽도 같이 더불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전국에서 사과가 제일 많이 재배되고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이 안동 으로 안동 사과 생산량의 60% 이상이 동쪽에서 생산되는데도 정작 사과도매시장은 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 동쪽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은 매년 증가하는 유통 물류비가 크나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가 부르짖는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용상시장에 있었던 과일도매시장이 지금 풍산에 있는 안동 청과 주식회사입니다. 과거 동쪽지역에는 교통 불편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도매시장 설치가 어려웠으나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동서4축 고속도로건설과 안동 ∼포항간, 안동 과 영덕간 4차선 도로건설로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가는 길안면에 사과 단일품종만 취급하는 도매시장, 도매시장이 법적으로 허락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일 품목으로 집하식 경매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다음은 안동 으로 흘러들어 오는 강이 여러 개 있지만 하나는 안동 댐으로 또 하나는 임하댐으로 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주댐으로 막을려고 하는데 댐으로 인한 수온변화로 생태계가 변하면서 토종 어종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하나 남은 길안천도 청송에서 막고 있는 성덕댐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걱정입니다. 길안 대사리에 취수가 예정된 한밤보 공사는 사활을 걸고 막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모래로 이루어진 강이 아니고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맑고 경치 좋은 길안천을 시민들이 찾아와서 휴식할 수 있는 나무그늘과 주차장ㆍ간단한 족구장 등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는 토종어종들을 보호해야하는데 외지인들은 다슬기, 꺽지, 텅가리, 쏘가리 등 불법어구로 마구잡이식으로 포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민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슬기 줍기 행사, 매력적인 꺽지 낚시대회, 독대 고기잡이, 사발무지 고기잡이도 하고 강가에서 가족과 함께 직접 매운탕과 다슬기 된장을 끓여 시식도 해 보는 등 체험행사를 통해 전통 문화를 계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안천 주변에는 묵계서원 고택체험장 외에 우리 안동 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지원하여 금소의 부자마을과 송사의 천지댁, 갑산댁, 고택숙박과 황토방 체험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강이 함께 살아 숨 쉬는 도시가 되도록 조성함으로써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적은 돈을 투자하고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거듭날 수 있도록 길안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소규모숙원사업을 한 후 길안면 지역에만 미해결된 농로포장민원이 60여건이나 됩니다. 집행부에서 배정되는 소규모주민지원사업비는 면단위로 거의 동일하다 보니 길안면 같은 곳은 경상북도에서 면 단위로 제일 넓은 지역이고, 산악지역이 제일 많고, 면적은 우리 안동 시에서도 가장 넓어서 어려움이 무척 많습니다. 사과농사 짓는 가구가 전체 농가의 90%이상이며 과수원이 거의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울퉁불퉁 굴곡도 심하고 경사도 심합니다. 때문에 농사짓는데 비가 오면 미끄러워 통행도 어렵지만 항상 농기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수확한 과일은 운반과정에서 품질이 훼손되어 농산물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외지에 택배 송부하였다가 원성을 듣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70세가 넘는 노인네들이 본 의원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 사람 김 의원 내가 저승가기 전에 포장농로에 경운기로 사과 한번 운반해보고 죽으세” 어르신도 본 의원도 눈시울이 뜨거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젊은 후배들은 “형님요, 문화도 좋고 축제도 좋고 생활체육도 다 좋지만 삶의 질이 풍요로울 때 함께 하는 것이지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본이 되고 농업기반에 초석이 되는 농로포장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농촌 출신의 의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질문할 적에는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안동 시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산악지대가 가장 많은 길안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읍면단위의 농로포장문제를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특별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하루빨리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안동 ! 30만 신 도청시대 행복 안동 을 만들어 가는 정책과 시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재갑 의원

이재갑 의원입니다. 오늘이 저축의 날이라고 합디다. 오늘 한국은행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경제의 활동인구 2,200만 명 중에 11%인 257만3,000명이 신용불량자라고 보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글로컬리즘, 무한경쟁, 불확실성,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고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끊임없는 싸움을 할 뿐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발전해왔고 미래도 그러할 것입니다. 미국발 세계적인 금융위기, 반윌가 시위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80여개국 1,500여개 도시로 확산되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1%에게 세금을, 99%에게 복지를?가진자들 탐욕에 대한 저항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임을 얘기하면서 아직도 분배보다는 성장이어야 한다고 대기업에 법인세를 감액하고 부자에게는 감세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감면해도 신규투자도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았답니다. 부자에게 감세하면 트리클다운 효과가 있을거라 했는데 백화점매출만 늘어났답니다. 모든 언론이 안철수 신드롬을 보도했습니다. 박원순 무소속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정치의 위기라기보다는 기존 정치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너무 너무 살기 힘드는데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동차 몇 대 더 수출할 수 있다고 한?미FTA 해결한다고 온 나라가 야단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기업에서는 조직적으로 국회의원님들께 정치후원금을 줬다고 하는 보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미 FTA는 재협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체결된다 해도 우리에게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보탬이 될게 없으니까요. 피해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한다고 야단인데 그 비용은 결국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닌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밤 값싼 미국산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하더라고요. 요즈음 소셜미디어는 성역을 허물고 있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보는 유통되고 있고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 수준입니다. 무바라크정권이 무너지기까지 18일이 걸렸습니다. 이미 이러한 변화에 미국, 영국 등은 여론 수렴에서부터 정책수립, 결정, 집행을 함에 있어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의 수립과 결정, 집행이 소수엘리트 관료와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으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사무의 이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방자치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국내외의 상황을 볼 때 우리 안동 시는 지금 어떠합니까?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한 분위기나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관련법은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사실상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대폭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민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시정의 출발점이 주민들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서는 2,980건의 사무이양을 확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에 따른 행정조직의 변화, 지방재정운영의 변화는 불가피 합니다. 그러함에도 안동 시는 어떤 구상도, 계획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의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개편된 행정구역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자치재정이 원칙입니다. 재정운영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 보고하신 2015년까지의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에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점에서 3대 문화권 사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20년 재정수요의 증대에 대해 재정의 한계를 항상 우리는 아쉬워했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의원님들의 시정과 시민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답변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들이 현실의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답변은 되는게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답답하고 힘드는데 그 분들게 해 드릴 수 있는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해지자고요. 과다한 국도비보조사업때문이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대문화권 사업, 이 사업이 의회에 보고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입니다. 2009년 11월 안동 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결정되면서부터 시작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3대 문화권 사업이 국가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환영할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2010년 1월 안동 시는 대경연구원에 국립세계유림문화공원, 국립세계유교박물관으로 3대 문화권사업계획을 용역 의뢰했습니다. 2010년 2월 집행부의 업무보고 내용에도 지방비 부담없는 사업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7월 제129회 임시회 제6대 의원 출범시, 권영세 시장님 취임하시고부터 내용을 보면 사업의 주체가 안동 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 후 2011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세계유교문화 선비문화공원사업과 한국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1,138억원이고, 이 두 사업을 합산했을 경우에 경상운영비가 매년 225억8,200만원이고 재투자비는 5년마다 274억9,600만원입니다. 매년 안동 시는 280억원 이상의 재원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계획사업의 내용 중 국내 운영중인 컨벤션센터 운영사례를 조사해본 바, 모든 컨벤션센터가 국도비를 지원받고도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 운영중이었고, 운영내용 또한 제로섬 게임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형편인데도 시장님께서는 지난 10월 16일 경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셨고 현행 계획대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나 경북도의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시지 말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2014년 지방자치의 시대, 날로 재정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과연 준공 후 무리없이 경상운영비와 재투자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어 여타 서비스 제공이 축소되거나 불가능해진다면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넘겨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은 과연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한 도시들의 사례를 쉽게 얘기합니다. 스페인 빌바오시는 17년간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영국의 도크랜드시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밀턴케인즈시는 1967년부터 2000년까지 33년이 걸렸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일본의 롯본기힐즈 등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도시를 만든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공한 도시의 공통점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했고 추진시 지역 주민의 참여와 민자유치 등을 충분히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많은 지자체는 지금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문제와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권영세 시장님! 지금 우리 안동 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경제문제입니다. 구제역 한파가 지나간 농촌은 한·미FTA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홈플러스 개점을 앞두고 있는 전통시장 자영업자분들 또한 도심 공동화 현상과 맞물려 하루하루가 힘든 생활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값싼 중국제품 들어오니 생활비 덜 나가서 좋다라고” “그런데 어느날 아버지의 일자리가 없어졌더라고...” 전통시장의 문제는 편의성만 생각하는 우리들 자신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편해야 하고 조금 값싼 것만 찾았던 결과가 농촌과 전통시장 우리 스스로를 결국 어렵게 만들고 있었음을 자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홈플러스는 거대한 지역의 부를 빨아가는 대형 청소기가 될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대책 시급합니다. 도청신도시 조성 필요하고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도시 입주 전에 도심재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심재생과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는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도심의 공동화 문제 방치하면 쓰나미 그 이상일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농민들 만나면 덕담 한 마디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금년 2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의 신 식량 안보전략”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식량 안보수준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고, 식량은 안전성을 제고하는 The Food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하며, 식량안보정책의 성공은 농업에 대한 의식제고가 필수조건이라고 결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의식제고 필수조건 맞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안동 을 찾는 관광객들이 먹는 먹거리 중 안동 에서 생산된 것이 몇 %나 되겠습니까? 학교 급식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생산ㆍ유통ㆍ소비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안동 음식종합타운 사업은 안동 농업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로컬푸드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핵심사업인 식자재 공급센터, 안동 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안동 에서 소비되는 틀을 마련할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1월 7일 안동 음식종합타운 사업 예산이 정부에서 삭감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많습니다. 안동 음식종합타운사업과 서초동 안동 빌딩 신축사업과 관련해서는 김휘동 전 시장님이 이 진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왜 이리 되었는지? 2008년 이후 안동 농업에 대한 미래 비전은 볼 수 없습니다. 로컬푸드체계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로컬푸드체계확립, 식량안보를 지키는 첩경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선해서 안동 에서 소비되는 식량과 100대 식품의 소비량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2년 예산에 조사 용역비 확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변형식품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국내외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방 100리 이내의 것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대부분의 종자들은 유전자 변형 종자들이고 그 가격은 엄청 비싸 영농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수한 토종종자가 우리 몸에도, 우리 지역의 토양에도, 환경에도 가장 적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토종종자들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종자의 보존을 위해서도 우수한 토종종자를 확보하고 증식해서 공급하는 것이 현재 농가를 지원하는 길이고 미래 농업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자 산업은 미래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합니다. 토종종자사업화를 위해 종자은행의 설치 운영도 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되는데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1면 10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12개 면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설치는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2012년부터 12개 면에도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댐 건설시 수몰민들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아직 댐 주변에 유휴지 경작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수몰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수몰민들 한 이랑도 수확 못한 분들 계십니다. 지금 도청신도시조성지역 이주민들 중 생계를 걱정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법이란 명분으로 내몰아서만은 안 됩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을 함께 해야할 분들입니다. 수몰지 수몰민들에게도, 신도시조성 이주민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민은 안동 의 주인입니다. 행복 안동 의 대상은 주민입니다. 주민의 생활이, 삶의 질이 향상될 때 주민의 공동체가 온전해 질 때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은 마을입니다. 마을 만들기가 주민을 섬기는 출발입니다. 행복해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고마워서 행복할 때 행복 안동 은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경꾼에겐 자기의 역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17만 시민이 모두 고마워 할 때까지 함께하자고 구경꾼은 되지 말자고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시장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 공영도매시장, 제가 주장하는 공영도매시장이 아니고 경매식 집하장을 말씀드렸고, 공영도매시장은 법정도매시장으로서 지자체별로 구분이 되서 하나가 더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 염려하고 계신 공급능력한계로 경쟁력이 없어 두 곳 모두가 경영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사과가 전출하기와 구정, 그 다음에 추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들이 이틀씩 기다려야 됩니다. 번호판을 받아서 이틀씩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매시장이 현재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출하자들이 대기하고 앉아서 편히 쉴 자리가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건폐율 때문에 더 이상 건축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그쪽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안동 공영도매시장이 전국에서 제일 출하량이 많고,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가격이 서울 청량리나 아니면 구리나 여기에서 가격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전국에서 우리 안동 도매시장이 거의 가격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는데, 지금 저쪽에서도 동서로 갈라지게 되면 저렇게 우리가 큰 공영도매시장이 아니라 집하식경매장으로서 계절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사과 단일품목만 하는데, 만약에 동서로 갈라지게 되면 서쪽은 수박, 참외, 메론 이렇게 채소까지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는 문경, 예천, 점촌, 상주 그 다음 영주, 봉화, 풍기 이런 식으로 그쪽에 오고, 이쪽은 청송, 그 다음에 포항, 기계, 죽장, 의성, 영양 이런 식으로 같이 나누어서 하게 되면 농가들의 물류비가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고, 또한 신도청 시대가 되면 서쪽이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이게 이쪽으로 분산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제가 지금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우리 동 안동 농협에 APC는 저런 너무 적게 열악한 그런 상태로 출발해서 굉장히 제가 불만이고, 저거는 그냥 영농법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APC라고 하지마는, 그러니까 앞으로 굳이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시설이 어렵다면 동 안동 농협에 하고 있는 옆에 동 안동 농협이 부지를 매입하고, 우리 안동 시가 국비를 받아오던지 도비를 받아오던지 어떻게 해서 좀 큼직한 APC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우리 길안천에는 지금 2012년부터 착공예정으로 길안천 고향강 사업은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올라가면서 길안천이 굉장히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가졌으면서도 우리 시민들의 공간이나 안 그러면 외지사람들이 와서 쉴 자리나 주차장시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강 살리기 할 적에 올라가면서 될 수 있으면 1차 용역보고를 아직까진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시민들이 휴식공간도 취하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관광문화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의원님.

시장님 너무 장시간 서 계시니 조금 송구스럽긴 한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한규 의원님 보충질문 안에 답변하실 때 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언급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분명하게 시장님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되요. 이 법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이 법이 제정될 때, 최초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이 지원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재원이 지원되는데 대해서 다른 지역과 똑같은 재원으로 인식을 하셔가지고는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묶여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님 잘 아시지만 재산권행사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재산적 가치를 사실상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별도로 놓고 계산을 해주셔야 되요. 지금 몇 차례 현재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시장님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이 지원사업 때문에 사실상 동료 의원들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재원이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특별히 한 지역에 2억원씩 예산지원을 해줬어요. 이 지원받는 데에 구체적으로 어디라 언급하지 않겠지만 몇 개 몇 개 면에는 3,000∼4,000만원밖에 안 가는 면도 있어요. 차라리 이 예산지원사업 받지 않고 거의 2억원 달라고 하는게 쉽지 않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몰라서 모르고 지나간다고요. 이런데 대해서 입장을 시장님 잘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장님 답변 어제랑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재원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본 의원은 이 속에서 꼭 하나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시정은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답답하고 어렵고 한 이런 문제들 거의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 자체사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시장님의 예산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참 많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실제로 지방행정체계나 특별법이라든가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을 보면 사무가 이양되고, 이제 완전 행정체제가 좀 바뀌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처럼 경상비 운영이라든가 운영비 부담, 그러니까 경상적 예산에 대한 이런 성격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우리 농업이고 자영업자입니다. 대부분의 산업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들이 실제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시정이 펼쳐진다는 것인데,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원님 질문하신 것들 계속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 지금 다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재원투자가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3대 문화권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절차를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변경된 내용은 실제로 의회에도 제때 정상적으로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국가의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들이 도시계획변경에 2009년도 말이고 2010년도에 대경연구원에 용역줄 때도 분명 이거는 국가의 사업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의회에 보고될 때도 국가의 사업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장님 오늘 말씀하신 내용 보면 그 이전에 이미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센터 문제는요. 본래 질문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2014년이 되면 지방행정개편에 관한 법령 중에서 읍면동 기능의 강화 중에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둘 수 있다 예요. 안 둬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 전국적으로 분명히 시범실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확대실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자치기능이 굉장히 취약한 것 맞거든요. 그렇다면 취약한 이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주는 측면에서라도 자치센터운영,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운영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맡겨서 운영하게 하는, 훈련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을 시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답변순서 입니다만, 원활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에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최종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좋은 시정질문해 주신 정훈선 의원님, 이귀분 의원님, 이재갑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탈과 하회마을 주제로 한 많은 공연작품이 제작되고 있어 작품 지원기준과 관리부서의 일원화 또는 전담위원회 구성과 기 제작된 공연물의 후속작품 개발과 지속적인 관리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훈선 의원님께서 우리시 창작공연물제작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 인력들을 활용한 창작공연물 제작은 일자리창출과 지역문화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활용해 전국에서 최초로 산수실경뮤지컬인 부용지애를 제작하는 등 안동 의 문화역량과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대내ㆍ외에 알려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동안 제작된 공연물은 왕의 나라, 부용지애, 락, 나라를 아느냐, 사모, 웅부 안동 쇼, 탈 퍼포먼스, 엄마까투리를 제작하여 공연 및 상영하였으며, 지난 조직개편 이후 관련부서가 체육관광과, 문화예술과, 전통산업과 3개 부서로 나누어짐에 따라 체육관광과는 사모, 락 나라를 아느냐, 웅부 안동 쇼를, 문화예술과에서는 부용지애, 탈 퍼포먼스, 엄마까투리를, 전통산업과는 왕의 나라를 담당부서로 조정하고 공연작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 관리부서는 문화복지국 소관이므로 조정이 가능하며, 한 개의 부서로 일원화 할 경우에는 업무량이 과다한 측면이 있고 효율적인 전담관리가 오히려 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우리 시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창작공연물 제작시에는 원가계산을 이행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투입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연물의 자립가능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연물제작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검토하는 등 안동 의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우리 시의 문화산업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귀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지원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와 같은 전담조직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적 지원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 시도 이듬해 11월에 안동 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문화가정의 일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은 현재 499세대에 가족자녀는 55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주민복지과가 다문화가족 지원 전담부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 직제상으로 과거에 계 단위가 되겠습니다. 담당을 신설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2012년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에 의거 내년도에 10명을 신규 선발하여, 다문화가정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주민복지과에 인력을 보강해서 다문화 업무에 총괄 조정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체제 및 대형 유통점의 진출과 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변화로 FTA체결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농업, 자영업이라고 하시고, 안동 의 농업대책은 안정된 생산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서 안동 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안동 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과, 안동 에서 소비되는 식량ㆍ식품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불안정한 농산물 수급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로컬 푸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공품을 직거래를 통해 지역 소비자들에게 일차적으로 소비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자는 생산자를 믿을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신선한 농산물이 먼저 지역에서 소비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시민과 청소년들에게 농산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농촌체험을 확대하여 농산물이 생산,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내부 순환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이 활력을 얻게 수 있는 순환 구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등을 확충하고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및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안동 학교급식지원센터, 농협 및 특산물 생산업체 등을 활용해서 지역 농산물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 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동 에서 소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지역에 우수 농산물을 대도시나 해외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안동 에서 소비되는 식량과 주요식품의 소비량을 조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안동 에서 생산 소비되는 농산물 현황과 함께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적극 검토·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종자 구입에 대한 농가의 부담이 엄청 크다고 하시면서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우수한 토종 종자를 확보하고 보존ㆍ보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후속으로 종자은행을 설치ㆍ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종 종자 보존과 보급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경북지역의 벼, 콩 정부보급종 생산 주산지로써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가의 주요식량 전략 작목인 정부보급종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량종자의 재배 및 증식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용작물 소득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우량약용작물의 선발 및 증식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잡곡을 비롯한 유지작물 등 기타 토종작물의 종자는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 농촌진흥청 실용화재단 종자사업부,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작물부, 각 도 농업기술원 시험장, 경북농업자원관리원 등에서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하고 있으므로 매년 소요량을 파악하여 원종을 지역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생산된 우량종자를 자율교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약초유전자원 위주로 위탁수집 1,365점, 자체수집 60점등으로 총 1,425점의 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5대 약초 지황, 황기, 곽향, 천궁, 당귀에 대한 종자증식 보급사업으로 약초위주로 종자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초 뿐만 아니라 잡곡 등의 우량종자 원종을 확보하는 등 종자은행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청 신도시가 조성되면 구도심의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고 이는 대형 유통점, 즉 홈플러스의 개점과 맞물려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도심 공동화에 대책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갑 의원님께서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 우려와 홈플러스 개점관련 전통시장의 어려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청 신도시 건설이 지역발전을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도심 공동화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기에 도청 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구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도심의 대표 지역인 신한은행 앞 중앙문화의 거리에 85억원 예산으로 주차장조성, 전선지중화, 가로정비 및 실개천조성,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사람이 모이고 쉬어 갈 수 있는 명품거리로 조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과 아울러 안동 시 도심을 대상으로 도청 신도시조성에 따른 도심공동화와 중앙선 철도 이설 및 복선전철화에 따른 기존 안동 역사부지와 폐선 부지를 활용한 도심 낙후지역 재생 등을 포함하는 안동 시 도시 공간 재창조 프로젝트용역을 금년 4월에 발주하여 2012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도심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하여 지역상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홈플러스 점포개설등록 신청 때에는 관련법 및 조례 규정에 의거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상생협력계획서에 대하여 사전에 상인 등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사측에 요구할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등록 사항을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 1월 11일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2011년 3월 17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밝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 숨쉬는 시장으로 탈바꿈시키고자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중앙신시장은 130억원을 투자하여 비가림시설 및 공동주차장 건립과 연결육교를 설치하였고, 구시장은 2010년 9월에 전국 최초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명품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 “ 안동 찜닭 테마골목”이 지정되어 시설개선과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억원으로 주차장 확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카트기를 보급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북문시장에 대해서도 주차장조성 및 공중화장실 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로 2012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풍산시장, 구담시장, 서부시장, 온혜시장 등에 대하여도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 돈이 도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2011년 3월 6일 재경 안동 생명과학고 동창회에서 600여 명이 장보기 행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5회에 걸쳐 5,5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외지에서 우리시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나가고 친절한 안내와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 사항인 도심 공동화 대책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나갈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면밀히 검토하여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훈선 의원님, 이귀분 의원님, 이재갑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훈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주민복지과 다문화가족 지원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지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지원실, 농정과, 체육청소년과 등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문화지원업무에 효율적 추진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예산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위탁하여 타워형이 아닌 분수형으로 다문화가정 가정마다 맞춤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일원화해서 사업과 예산을 위탁을 하자는 말씀은 한쪽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행정지원실과 농정과하고 체육관광과, 종합민원실 이렇게 해서 다문화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3, 4개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과의 고유 업무와 다문화 업무와 연결되어 가지고 고유 업무를 다문화업무하고 접촉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실에서 다문화 여기에 한마음축제를 개최합니다. 이거는 이미 지원센터로 위탁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했고, 농정과에는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농기계 구입이나 시설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80%가 지원되는 건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거하고 농촌일손돕기 이런 것은 업무성질상 지원센터 위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체육관광과 역시 스포츠바우처사업, 태권도라든지 이런 자녀들에 대한 다문화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행정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종합민원실에서는 일괄 외국인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다문화관련 업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사업이나 이런 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넘겨서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직접 하는 것은 법적인 업무라든지 이거 말고는 의원님 지시하신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재갑 의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소상하게 답을 하셨는데, 거의 정답을 하셨습니다. 원래 답변자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시장님 하게 되셨어요. 근데 검토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에 살림살이를 내실화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이제 부시장님이 책임부분이라고 보고, 예산운영측면에서 걱정해야 된다는 점 저도 공감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상당부분 우리 시의 정책이 입안되고 실제로 결정되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부분 몇몇에 의한 독점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안동 시 의회의 최종적인 심의·의결절차가 남아있다 치지만 의회에서 부결 되서 추진이 안 된 사업이 거의 없어요. 집행부가 요구한 사업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데서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더 공개하고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공감하는 사업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릴게요. 우리 농업문제 수요조사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안동 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급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좀 하자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돼요. 안동 에서 지금 친환경으로 농사를 잘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분들은 충분히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거 좀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해보자니까 그러니까 안돼. 여기 손도 안 대려고 그래요. 정말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부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제는 로컬푸드 체계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잉여농산물에 대해 막 갈아엎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국가차원에서는 해외 식량자급체계까지 지금 현재 준비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필요하게 작목체계를 잘못해서 버리는 농산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의 체계가 제대로 잡히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요조사가 따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출을 지향하는 쪽에는 수출을 그대로 가도록 놔두고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말 안정되게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는 체계로 가도록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종종자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그 지역을 특화시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농업을 좀 특화시키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화시키기까지에는 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종자은행을 제안했는데,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농촌진흥청에 운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방문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타 자치단체의 농업과 차별화되고 특화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안했다는 말씀드리고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해외에도 여러 가지 축제를 다녀봤습니다만 지금 일부는 시행합니다마는 더 폭넓게 우리 시가지를 축제 때 축제장화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전통시장 쪽으로. 시가지의 축제장을 우리 시가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통시장 쪽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제기간동안 같이 축제장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통시장 내를 실제로 젊은층의 고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갤러리화 해서 운영할 수 있다. 실제로 그냥 가면 별로 볼거리도 없고 그런데 정말 우리 지역의 작가들이 우수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일정기간동안 이 작품을 교체해서 전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걸 상설갤러리로 운영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셋째, 주말에 작은 상설공연을 우리 전통시장에서 하는 것도 우리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타 도시의 사례에서 우리가 본 건데, 1상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실제로 이 전통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부시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전통시장에 대한 우리 이재갑 의원님은 실상을 너무나 꿰뚫어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셨는데, 정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책개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심공동화와 관련해서는요. 실제로 도시 전체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전체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물론 안동 시 시가지 뿐만 아니라 읍면소재지까지도 확대해야 되는데요.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도시를 재생시키는데 큰 활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가 된다든가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고 하는데 그 지역 생활자체가 즐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선행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도심재생에 있어서 재개발할거냐, 재건축할 거냐, 아니면 있는데서 리모델링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결국 공공디자인사업하고 결부되어 있는 사업들이라 보고 이런 데에 대한 계획도 연차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내년에 조사연구용역비 예산확보하실 용의 있습니까? 수요조사.

수요조사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여기도 검토인데 끝에는 또 노력입니까?

예, 지금 뭐.

부시장님 살림살이 책임진다고 보고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권오엽입니다. 먼저 어제 저희 국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량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 문화와 복지에 대한 소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의 고견은 현장의 생생하고 소중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최대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훈선 의원님과 이귀분 의원님 순서대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산업단체와 사업체들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있는지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는 국경도 이념도 종교도 뛰어넘은 지구를 하나로 어우르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역할을 하는데, 아직 우리 문화 정책은 지방의 작은 문화단체가 새로이 성장하거나 활동하는데는 힘겨운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 1월 21일 중구동과 서구동 일원 51만㎡ 안동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받은바 있고 진흥지구내 주요시설로는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영상미디어센터,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웅부공원, 탈춤공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2개 지구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받음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되어 진흥지구내로 이전하는 문화산업체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있으나 대부분의 문화산업체가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는 것이 문광부로부터 지정받은 전국 11개 진흥지구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의 개선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지난 2010년 9월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벤처기업요건완화와 문화산업체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뿐 만아니라 기존에 지구 내에 위치한 문화산업체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들이 개선·보완된다면 우리 시의 많은 문화자원들이 산업화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상위법을 근거로 한 우리 시 자체의 지원제도도 검토할 것이며 이러한 중앙정부 제도 보완을 위하여 유사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정책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갖추고 있는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안동 축제관광조직위원회,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산업진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중추적 거점기간으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을 2012년 8월 개원하기 위해서 현재 동부동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개원될 진흥원에서 문화산업기반 인프라구축, 콘텐츠발굴, 마케팅지원, 교육훈련지원, 네트워크 기반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 완공되면 이를 중심으로 진흥지구 조성 및 프로젝트 발굴을 통하여 지구 내 문화산업체를 우선 지원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원 예정인 진흥원은 운영비 등 재정부담을 줄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콘텐츠산업 집중 육성정책인 5+2광역권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현재 도 단위 재단법인을 설립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는 당초 진흥원 설립 계획 시 진흥원 산하조직으로 흡수시켜 문화산업관련 기관의 일원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검토한 바도 있으며 영상미디어센터를 당초안과 같이 진흥원에 포함시킬 것이냐에 대하여는 영상미디어센터와 진흥원을 동시에 갖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인 최적의 운영상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동 축제관광조직위원회는 우리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성장하는 모태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축제로의 발전과 축제의 자생력을 갖추는데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탈춤축제기간 중 부스임대료 및 탈춤 주공연장 입장권 판매 등을 비롯한 각종 수익사업을 확대시키고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연중 판매하여 축제산업화를 위한 각종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인 자립화 방안을 모색하는 중추적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은 이제까지 겪지 못한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민들에게 문화의 향유 기회를 채워주는 획기적인 시설로 개관 이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타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신도청 소재지에 걸맞는 예술적 품격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품격높고 풍요로운 행복 안동 건설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리 안동 은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진흥원이 개원되면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등 지역 대학과 산업체, 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안동 이 전국에서 가장 앞선 문화콘텐츠산업의 선도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귀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확충과, 퇴소시 자립기금 현실화하여 지원하는 방안, 시설 한부모가정의 직업훈련 및 취업훈련 기회 확대 방안, 지역실정에 맞는 다문화가정 서비스 발굴 그리고 중장기 계획 수립, 또 다문화가족 여성들에게 일자리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확충과 퇴소시 자립기금을 현실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한부모복지시설은 24세대의 여성한부모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형 구조의 안동 복지원이 있으며, 현재 23세대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하여 한부모세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이 분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에게 대한 지원 방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부모시설의 입주조건으로는 여성한부모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세대이나 현재 입주 희망자가 없어서 한 세대는 비워있는 실정으로 당장 시설확충의 시급성은 없다고 보나 이 분들의 전체적인 생활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입주·생활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는 2년을 연장하여 전체 5년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한 것은 다수의 한부모가족들이 입주기회를 균등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법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 시 자체로 입주기간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에서 퇴소할시 200만원의 이사비용은 타 지역 한부모가족시설과 동일한 지원혜택이지만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상이한 실정으로 우리 시 예산사정이 어렵다하더라도 다소 상향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한부모가정의 직업훈련 그리고 취업기회 확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독자적인 한부모시설 입소자를 위한 직업 그리고 취업훈련교육은 없으나, 노동부가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지원으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직업훈련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이수 후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우리 시설에 입주한 한부모세대에게 많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자보호시설 입소자가 취업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시에는 시설에서 퇴소해야 됨에 따라서 이러한 교육기회를 회피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현실입니다. 과거에도 저들 시 자체적으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으나 참여자가 많지 않아서 중단된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한부모시설 입소자를 위한 상담치료 지원사업과 방과후 자녀를 위한 만들기 수업, 수학교실, 국어교실, 체험활동 등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부모시설의 입소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 많은 제도와 예산확보를 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정에 맞는 다문화가정서비스의 발굴 및 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이고 다문화가족은 특이한 가족이 아닌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으로 생활하는 보편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다문화가족세대는 499세대이며 이들 가족에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서 우리 시는 2008년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 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한 바 있고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중장기 지원계획을 분석하여 우리 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은 우리 말과 글을 익히는 과정과 아동 양육가정을 가장 우선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음식요리 방법과 예절 등 문화교육, 컴퓨터교육, 가족통합교육, 취업교육, 자조모임 등 다양한 교육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가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의 형태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찾고 있으며 행사등 지원형태는 지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 특성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행복나누미사업, 출산도우미지원사업, 초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문화행사 우선지원 등의 시책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장기적이고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문화가족이 우리의 평범한 이웃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일자리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문화여성들의 조기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하여 일자리 확보가 필연적이지만 다문화가족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다문화가정의 취업형태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지역의 제조업체며 식당에서 단순업무 형태로 취업함이 가장 많습니다. 공공부문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여성들을 직접 채용해서 통역, 번역사로, 이중 언어강사로, 방문지도사로, 출산도우미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에서 직접 공공근로 그리고 중소기업인턴사원으로 채용하고 있고 기타 방과후 수업, 사설학원 등 원어민강사로 소수 인원입니다마는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노동부의 취업훈련제도를 통해서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실정은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언어습득이나 육아 등 조기정착이 더 시급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역량을 살린 통ㆍ번역사, 학원 및 학교의 원어민강사, 공공기관의 일자리 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문화복지국장님의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용재입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기반정비사업장의 하자보수 방안과 향후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밭기반정비사업 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경작로 조성 및 용수공급 등 생산기반 구축으로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작면적이 넓고 농업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대상 129개 지구 중 44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완료지구의 용수공급 시설에 대하여는 수혜 주민들이 자체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구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없어 실질적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도 운영위원장의 부재로 사실상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어 전기료 부담 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현재 수원공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하 고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새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전면보수와 운영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외 지구에 대하여도 운영상태 등을 수시로 보수ㆍ정비 계획을 세워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안 천지지구의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과수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0년 7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여 양수장 1개소와 관정 2개소를 비롯한 농로포장과 배수공사를 금년 10월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 지역의 기반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용수공급시설의 유지ㆍ보수비는 관리부서인 과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요청 시 관련조례에 의거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한규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답변이 너무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운영위원장의 부재 및 전기세 부담 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일부사업 완료지구에 용수공급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임하리 고곡에 6억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했는 것은 애초 당시에 시운전하다가 관로가 터지고 하자가 생겼어요. 저장탱크에 물 한 탱크도 채워보지도 못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운전하면서 생긴 전기요금 20만원을 농가들에게 부담하라니까 농가들이 물 구경도 못했는데 왜 주냐고 해서 계량기를 한전에서 떼어 가버렸습니다. 6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업자가 누구든지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 거기에 하천정리를 하면서 제방공사를 했어요. 제방공사하면서 올라가는 수 관로를 다 파헤쳐버렸습니다. 훼손이 다 되었어요. 그래도 누구하나 거기에 지적해서 보수를 하거나 거기에 업자한테 보수하자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6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수혜농가들이 땅을 사도 된대요. 6억5,000만원 그 당시에, 그런데 어떻게 시운전하면서 물 한 탱크도 못 퍼보고 공사가 중단되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느냐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제가 한번 그 담당부서를 불러서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질문을 했으면 다시 보완조치를 취하든지 했어야 됩니다. 지금 와서 시정 질문한 후에 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그리고 고곡 뿐 아닙니다. 임동 바드레 거기는 16억원을 들여서 했잖아요. 16억6,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전기요금 부담을 못해요. 그래서 전기를 떼어 가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째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것 뿐이지 않아요. 또 지실골에 밭기반조성사업 7억원 짜리 거기 마찬가지입니다. 올가을에 몇 번이나 시에도 건의하고 면사무소에도 건의해서 관로가 터져서 물을 못 푼다. 하도 답답하니까 농가가 자기 돈으로 50만원 들여서 관로 터진 부분을 보수를 했는데 또 밑에 터져서 물을 못 푸고, 가을가뭄이 굉장히 심각했는데도 사용을 못해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과연 누가 지어야 되든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농로포장 하나하나 100만 정도 하면 1,000만원 드는데 그거 하나 얻을려고 건설과에 발이 닳도록 쫓아다녀도 잘 못 얻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2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그냥 방치해두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길안 천지지구에 한 것은 완공이 됐는데, 이거 잘 되지 않아요. 지금 민원이 생겨서 난리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40세까지도 못살고 45, 44살 되면 다 죽어버리니까 남매간에, 하도 답답해서 풍수지리학으로 돈을 들여서 몇 군데나 알아봤데요. 근데 그 큰 밤나무가 앞에서 가려줘야 되는데 묘를 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묘를 밤나무 앞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나무를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베어버렸어요.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어서 난리 났잖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밭기반조성 조성하는지 뭐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의원들이 욕먹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하느냐.” “11억원 공사에 의원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밭기반조성 같은 건 대대적인 큰 공사입니다. 의원으로 입성하면서 부서를 불러서 설명을 했을 때 빨리 고쳐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수리시설이 안되니까 개인적으로 FTA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관정사업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고 시비가, 혈세가 낭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국장님이 담당부서한테 정확히 이렇게 하셔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현장가보고 성실한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정말로 무성의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국장님이 시행을 하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보다 더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고곡주민들이 그렇게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이 위에 관정을 박으세요.” 돈을 6억5,000만원가지고 관정박으면 됩니다. 아니면 “저 위에 못을 막아 주십시오.” 라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를 해서 물 한번도 못 퍼보고 그냥 6억5,000만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국장님 이런 사업하실 땐 좀 신중을 기하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동 시청에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하 고곡지구 같은 것은 사실 제가 서류를 보니까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왜 이렇게 방치됐는지 사실상 저도 지금 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동 바드레도 2004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임하 고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천으로 묻어가지고 하천 사업을 하면서 그게 걷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그렇고, 임동 바드레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계량기만 설치하면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부담 때문에 못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 수리계획운영규정에 따라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나오면 시로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은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신청을 하면 하자보수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안 천지에 이 부분에 대해선 민원발생부분에 나무 베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거기 어떻게 됐든지 조사를 해서 사업자가 잘못됐는지 시가 잘못됐는지 해서 책임질건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개인농가들이 보통 밭기반조성을 할 적에는 경작로 같은 것은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상 안 주고 공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승낙서를 받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승낙서를 전혀 받지를 않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어떤 조치들을 해주기로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하니까 '예.' 거기 민원이 발생한 그분들의 요구대로 다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처음에 사전에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던 그 부분들은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사장에 분묘가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기를 분묘가 안 보이게 해 다고 하니까 업자인 소장님이 견적서를 뽑아봐라 해서 견적서를 뽑아주면 해주겠다고 해서 견적서를 뽑아서 주니까 “돈이 많이 들어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중재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업자보고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그거 감정싸움이 대립이 된 이유가 뭐나하면 여기는 시유지니까 당신 밤나무 심었는 것조차도 이거 시유지다. 시유지를 당신들 권리주장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줌마들은 모르고 시유지 아니다. 고모인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보니까 개인 땅이에요. 그런데 측량을 했는 말뚝을 빼서 옮겨버렸어요. 업자가 옮겨버렸는데,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다가 늦게는 인정을 했어요. 한 3평 정도 옮겼습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왜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자보고 좀 얘기를 확실히 해서 책임을 지우든지, 그런 민원이 생기는 업자들은 자기는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남의 사유지를 침범을 하고, 수백 년 묵은 나무를 베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누군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지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저렇게 하고, 아마 언론들 저한테 와서 만약 의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도저히 안 되면 저는 어디 변호사를 사든지 뭘 하든지 언론공개 해서라도 꼭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 국장님 검토하셔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자가 잘못됐는지, 우리 시가 지시를 했는지, 그 관계를 분명히 해서 업자가 임의적으로 베었다면 업자와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 시가 지시를 해서 그렇게 됐다면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어떤 조치를 하든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번 시정질문이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