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1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2012년도 주요 사업추진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집행 및 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대유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TEIN(트랜스 유라시아 네트워크)협력센터 유치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류치현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7호 TEIN협력센터 유치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개요 및 유치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TEIN이란 아시아 19개 회원국 및 유럽 34개국을 연결하는 초고속 국제연구망으로 이를 통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의료, 화상회의 등 연구를 촉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연구망 구축을 지원하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연구망을 의미합니다. TEIN협력센터는 아시아 및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연구망인 TEIN 및 협력사업을 운영 전담 총괄하는 기관이며 이번 TEIN4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201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SEM정상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TEIN 사업이 채택되어 2001년 12월에 한국과 프랑스 간 양자간 망이 개통된 이래 현재는 영국 캠브리지에 있는 단테(DANTE)에서 TEIN3 협력사업을 구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TEIN1은 2001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한국과 프랑스가 참여해서 한국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프랑스는 레나터(RENATER)라는 기관에서 관리했으며 TEIN, TEIN3 관리기관은 현재 영국 캠브리지에 있는 DANTE입니다. TEIN의 성과는 현재 유라시아 53개국 4,000개 이상 기관에서 3,000만명 이상이 사용중에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원격의료, 화상회의 등의 분야에서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TEIN협력센터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제3차 ASEM정상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어 공식 승인된 이래 2001년 12월 한국과 프랑스 간 연결을 통해 TEIN망이 구축되었고 2006년 1월 TEIN-1이 종료되었고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55Mbps는 통신속도를 의미하며 1초당 155Mb의 용량이 전송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로 사용되는 인터넷 속도는 10Mbps가 되겠습니다. 2010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8차 ASEM정상회의에서 TEIN협력센터 한국유치가 승인됨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TEIN협력센터 설립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구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명은 TEIN협력센터이며 법인의 성격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TEIN협력센터에서 근무하는 집행사무국 인원은 약 20명 예정으로 사무총장, 사무국장, 팀장 2명, 전문가로 구성된 직원 10명과 국내ㆍ외 파견인력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TEIN협력센터 유치를 위해 사무공간 및 사무집기,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금년 10월 31일까지 공모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도 여기에 응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TEIN협력센터 유치를 위해 인천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 3,000만원이며 4억원은 초기에 사무실 조성에 따른 사무실 조성비 및 집기류 등 구입비이며 나머지 2억 3,000만원은 임대료 및 관리비입니다. 임대면적은 약 200평 범위 내로 계획하고 있으며 초기사무실 조성 이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임차료와 관리비로 2억 3,000만원이 소요되며 이 비용은 유치도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TEIN협력센터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TEIN4 사업은 각국별 분담금으로 추진되며 4년간 총액은 2,040만유로 우리 돈으로 한 330억이 되겠습니다. 1유로당 1,617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약 43억원, EC회원국은 약 131억원, 개도국은 129억원, 비개도국은 27억원을 분담하며 사업비는 TEIN 전용회선 구축비와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TEIN협력센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TEIN4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며 TEIN4 회선을 구축 관리합니다. EU 등 선진국과 인터넷 기술 공동연구 및 시험 검증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 지원을 통해서 국제협력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회선사용은 10Mbps에서 2.5Gbps까지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국가별 실정에 맞게 구축 사용하게 됩니다. TEIN협력센터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TEIN협력센터를 인천에 설립함에 따라 아시아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럽, 북미 등 선진국과의 인터넷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발전할 것이 기대됩니다. 또한 TEIN협력센터와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산업체의 유럽ㆍ아시아 국가로의 시장진출 및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TEIN협력센터의 인천 유치는 타 국제기관들이 인천에 결집하는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사전 의결 및 공모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EIN협력센터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확인한 결과 인천을 포함해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제주 등 9개 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11월 최종 설립 장소로 선정 발표되면 TEIN협력센터와 구체적인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고 내년 1월에서 2월경에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TEIN협력센터 유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치현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국제교류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1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의 집행 및 편성에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승창 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소년체전, 전국체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문화복지 위원님들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아시아, 러시아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감각과 지원에 대한 계획을 좀 확실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할 때 제가 몸으로 겪은 바인데요. 위원님들이 다 해서 우리 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나갈 때는 그런 대로 지나가는데 위원님들 개인이 국제외교를 다닐 때가 있어요. 모 위원님은 베트남 쪽에 하시고 저는 하와이 호놀룰루시를 개인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의 우호협력관계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국제협력관실과 국제교류센터에서 노하우와 지식을 좀 발휘하셔서 같이 수행을 못 하시면 현지사정이라든지 이러이런 부분 또는 매뉴얼화 돼 있거나 아니면 지원을 좀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다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2014청년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하시니까 인천시민서포터즈 운영 2011년도를 보면 실제 서포터즈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면 청년층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대학생일 텐데 여기 보면 4.9%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운영하면서 광범위한 청년층이 모집되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밝혀져야지 우리가 향후 청년서포터즈를 운영할 때 어떤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주요하게는 시기적인 문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거죠?

고등학생이 8,600여명으로 많은 이유는 뭔가요?

어디서 모집하죠?

교육청에서요?

교육청에서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굳이 드릴 말씀은 아닐 것 같은데 이와 유사한 게 이번에 교육청에서 아시안게임 100만명 서명 운동 그 서명을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다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학부모한테로 다 내려 보내고 그냥 써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들이나 운영위원회 이런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 보낼까라는 의문과 의구심을 많이 갖거든요. 별도로 제가 교육청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지적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은 봉사점수가 들어가니까 흔쾌히 해 줬을 텐데, 초ㆍ중ㆍ고등학교 관련된 명단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물론 교육청이 전적으로 전담해서 하겠지만 그런 우려되는 지점들이 예상된다면 한마디씩 언급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봉사단이 됐든 아니면 청소년들 해외문화연수 이런 것 할 때 어떤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발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1쪽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계양국제어학관 운영에 관련돼서 계양구청에 아마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강하는 학생들한테 자부담은 얼마 정도 부담시키고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말고 일반수강생에 한해서.

그러면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가네요. 수업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익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면서 번 것 없죠? 다 쓰는 부서죠?

내년 재정이 좀 어렵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억울하시고 구는 각 단위별 기관이니까 자기 논리에 의해서 또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도 삭이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촉매제 아니면 매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에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단체에 단체장의, 단체별로 중심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좋은 성과가 나오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공공시설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대규모 교회라든지 민간시설 같은 데서 그것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대형교회라든지 사찰 같은 데는 더 좋고요, 시설이 더 좋아요.

사적 영역이고 종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라든지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것 때문에 움츠러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그렇게만 해석할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일반대중의 다수의 행복을 찾으면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이사님 새롭게 취임하셔서 인천국제교류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확대되리라고 보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여튼 이번에 꼴찌하신 것은 지금 말씀대로 전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라고 보고 기대를 갖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신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국제교류센터에서는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해외홍보 활동 강화와 자매우호 도시와의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이승창 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