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 제1항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메트로 주요현안사항보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총무부장은 퇴직예정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10월 17일부터 3주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치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창식 토목부장입니다. 하명국 건축부장입니다. 장규환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본부에서 시행하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에 변경사항이 있다든지 추진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집행되지 않은 사항 이것을 좀 발췌해서 이렇게 간략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
「네」하는 위원 있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앞서 보고한 사업위주로 내년에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으며 필요한 예산확보 등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서 모든 건설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내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다 숙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는 전체 내용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종건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도로들 포장하느라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또 시민들이 주행하는데 굉장히 쾌적해졌다고 많이들 칭찬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사업이 지금 일시 정지되어 있는데 구간별 현안사항 처리계획 방침을 결정해서 종건으로 도로과에서 통보해 줬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사정이 원활하지 않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배다리에 문화단체라든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이 되어서 그런 의견수렴을 좀 해야 될 상황이고 또 주변에 재개발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현재 지금 그 구간 일부를 중지를 한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동국제강 앞에 누리아파트의 이전에 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음벽에 관한 부분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잠시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현재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인천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핑계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도로개통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전 시장님이 벌여놓은 일들 중에 월미은하레일이라든가 서해대로라든가 가좌하수처리장 문제, 고도화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1,000억대 들어가는 돈들이 그냥 계속 사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도 어렵지만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로가 개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면 개통하기 전에라도 그 7억원 예산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환경정리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하실 것입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로 안전시설이 아니고 안전관리측면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속히 마무리해서 시민안전이라든지 공사장 안전에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미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겨울 오기 전에…….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10월이 벌써 다 갔습니다. 11월 중에라도 좀 마무리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꼭 좀 11월안으로 마무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동인천 북광장 건설사업이요. 공사 언제 착공합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그 내용은 용역발주 중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지금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10월 안에 저희가 그것을 착공을 해서 가능한 한 12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지금 시공사 측하고 공정에 관한 부분을 현재 논의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당겨서 4년 동안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줬기 때문에 공사를 저희도 조기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4개월을 줬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당겨서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준공을 해 보려고…….
안병배위원
그것 그 시간 내에 됩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회사하고 저희가 공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안병배위원
이 북광장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주변에 있는 동인천 재생사업들로 하여금 좀 분발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특히 중앙시장 이런 쪽은 굉장히 낡아 있거든요. 그분들은 빨리 보상을 하고 재개발을 해 달라는 요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북광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매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안병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저희도 같이 그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하여간 부합이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동인천 북광장 그 사업 추진하는 계획도라고 그럴까요. 설계도 이런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우리 위원회와 소통하면서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메트로 주요현안사항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메트로 주요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메트로 사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미집행사업이나 사업차질이 예상되는 사업 또 특이사항이 있는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인천메트로 사장 이광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우리 메트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윤 감사입니다. 이기천 경영총괄본부장입니다. 오세연 기술총괄본부장입니다. 맹윤영 기획재정처장입니다. 조수호 경영관리처장입니다. 강오균 운수사업처장입니다. 류인숙 환경시설처장입니다. 오세길 기술관리처장입니다. 노관옥 운영관제처장입니다. 조신구 신사업기획단장입니다. 김수정 안전방재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인천메트로 주요현안사항보고서 이상으로 인천메트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임직원 일동은 2011년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공사 출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설정과 함께 조직융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민 교통서비스의 질 제고에서 교통수단과 연계서비스 구축 이렇게 해놨는데 역사하고 버스승강장하고의 BIS를 통한 소통구조 그러니까 BIS를 역사 13개소에서 29개소로 전체 역사로 확대하는 것인데 버스승강장에서는, 이게 간단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버스승강장에서는 열차정보가 공유되고 있나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정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열세 군데를 역사에서 그러니까 승강장에서 게이트에 나오면 버스가 언제 도착하고 그런 시간이 나옵니다, 현재 역에는. 그런데 현재 버스정류장에는 아마 저희 열차정보가 제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통합이 되면 양쪽 시스템을 통합해서 승강장에서도 열차의 운행상황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버스승강장에서도 열차의 진ㆍ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런 시설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통합 전에는 이런 시도를 안 했었나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운영기관이 다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용망을, KT의 전용회선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못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다만 버스승강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거기의 정보를 보면, 예를 들면 경인선 철도가 두절이 됐다 하는 그런 관계는 정보표출을 통해서 고객들이 역사에 오기 전에 미리 그 정보를 알아서 공항철도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보는 제공하고 있었는데 현재 버스정류장에 있는 실시간으로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한다 이런 정보는 사실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참여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시민들의 편리성을 보면 전철 승강장에서의 버스정보도 중요하지만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지하철이 특히 낮 시간에는 자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출ㆍ퇴근시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에는 버스이용자들이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통합이 되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해서 시민의 편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고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통ㆍ폐합 기대효과를 보면 지난번에, 다음 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메트로니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사무실 합병 시 임대료 8억 정도 절감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원을 20% 축소할 경우 160억씩 4년간 해서 642억 이렇게 해서 전체 650억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대부분의 내용은 정원 축소로 인한 절감효과라고 보는데 정원이, 물론 계획에 보면 통합용역을 실시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돼 있는데 20%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제가 답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저희 인천메트로 입장에서는 버스 지 상교통과 지하 지하철도와 서로 통합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고객은 바로 시민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하고 싶고요. 또한 그동안 지하철이,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BIS 통합과 관련돼서도 보면 기관과의 벽 때문에 제대로 못 했던 것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고객서비스를 높여갈 수 있다. 한편으로는 지하철이 가지는 고유특성과 인천교통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서로 통합함으로 인해서 특화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핵심이 뭐냐 하면 여하튼 간에 공사가 통합되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많은 시민들이나 아니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절감효과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람을 줄여서 절감효과를 내는 것 말고는 별다른 게 없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일하던 사람들을 잘라서, 속된말로 잘라서 절감효과를 보는 건데 그랬을 때 같이 일하다가 잘려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듣기로는 하위직 같은 경우는 중복성이 별로 없고 관리직 그러니까 중복 운영되는 관리직 중심으로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위직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고용문제로 연결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정리해 고나 이런 방향으로 아니면 명예퇴직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겠죠. 그랬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있는지?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것은 이따 조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 조직과 관련된 용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관료조직은 서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의정부 경전철 66명을 채용함에 있어서 통합과 기능조정을 통해서 37명을 별도로 충원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통공사와 인천메트로가 통합된다 하더라도 충격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정부에 66명으로 추가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37명 정도는 조정을 통해서 배치를 하고 나머지 기술직을 추가로 확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하여튼 실제 나타날 현상일지 아니면 기우일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확인이 되겠지만 바람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관리직으로 종사했던 직원들도 있던 직장을 계속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테고 특히 기술직, 하위직으로 근무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영역이잖아요. 특수한 영역의 기술직이고 그래서 전철이나 지 하철 이런 방향의 기술직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니던 직장을 다니지 못했을 경우 생활의 직접적인 타격 그리고 다른 데 이직해서 적응하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했을 때 가급적이면 관리직이든 기술직이든 하위직이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고용이 다른 방향으로라도 대책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른 데로 옮겨가더라도 계속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찾아서 공사통합으로 인한 폐해가 실제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이런 일은 최소한 없도록 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써 해야 될 책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 방향에서 그렇게 하시고 조금 실망스러운 점이 있네요. 사람을 줄여서 절감효과를 보겠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많이 실망스럽고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다음 안건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되어 있는데 이게 각 조직의 조직표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메트로만 두 장이야, 빽빽하게. 사장, 감사, 처장, 부장, 부장 해서 이게 두 장이에요. 또 메트로와 같이 통합이 얘기되고 있는 교통공사는 반 장이야, 반장. 교통공사는 스스로 자구노력으로 조직을 슬림화했다고요. 사장님, 혹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기업의 수명을 얼마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보통 한 20년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30년이에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20, 30년.
재호
이재호위원
기업의 수명을 경영학에서 얘기할 때 30년이에요. 30년이 되면 조직에 동맥경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메트로 사장님한테 저는 이 얘기를 해 드릴게요. 동화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동화 얘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어느 날 숲에 큰 나무들이 있는데 옆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를 베는 거예요, 나무꾼이. 그런가보다 하고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머, 이 나무가 가서 도끼자루가 돼서 자기를 찍으러 오더라는 거야. 지금 메트로 조직이 이렇게 통ㆍ폐합 얘기가 오고가면서 아직까지도 우리 메트로 사장님은 의정부에 새로 사업을 맡으면서 30 몇 명은 별 저기가 없을 것이다. 바로 이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이런 사고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우선 첫 번째, 의정부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이렇게 달고 계시면서 과거 우리 모노레일의 운영이나 검증을 맡겼던 교통공사의 일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가 한번 되밟아보는 시간, 자성의 반성의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메트로의 현주소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메트로 사장님의 의지도 문제예요. 지금 현재 노조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돼. 유일무이하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메트로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통ㆍ폐합하면 이것을 어떡할 거예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저도 사장으로 가서 퇴직금 누진제의 폐지와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례로 봐서 말씀드리면…….
재호
이재호위원
의지를 얘기해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후로.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 또 할 거야. 이 다음 시간이 통ㆍ폐합 조례이기 때문에 그때 또 할 거예요. 메트로의 입장은 뭐냐는 거예요.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관련해서 경영진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장으로 있을 때 퇴직금 누진제를 중요한 과제이슈로 선정을 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노사 단체협약이 실효가 됐었습니다. 중요한 이유로 저는 퇴직금 누진제를 반드시 폐지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서 그때 당시에 단체협약이 실효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6월에는 노사협의를 통해서 퇴직금 누진제와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단체협약이 체결됐다는 보고를 전반적으로 드리면서 문제는 퇴직금이 현재 지적하셨듯이 650억 정도 되고 있고 누진제로 인해서 금년 8월 30일 현재 90억 정도의 퇴직금이 매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약에 단수제로 갔을 경우와 누진제로 계속 진행했을 때 한 330, 340억 정도가 추가로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영진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계속 다루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현재 방법은, 문제는 그렇다면 현재 퇴직금이 한 700억 가까이 있는데 이것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인천시로부터 연간 400억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700억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산이 안 되면 통ㆍ폐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동일체제에서, 통ㆍ폐합이 된 하나의 체제에서 두 가지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통합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노동 관련법에 의하면 현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저하될 경우에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전제가 필요한데 다른 고양 도시관리공사라든가 김포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원화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언급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원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정리할게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호
이재호위원
사례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 사장님도 지금 거의 임기가 다 되시다 보니까 임기 중에는 특별하게 이게 문제화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이 앞으로 3, 4년 임기가 더 남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간에. 어쨌든 사장님의 생각이 그렇고,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을게요. 지금 메트로가 아직 위기의식 이런 것을 못 느끼는 것이 곳곳에서 감지가 돼요. 본인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 감사님, 새로 오셨는데 언제 오셨죠?
감사
감사
정희윤 금년 1월에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셔서 1년, 지금이 몇 월입니까? 10월, 한 10개월 되셨죠?
감사
감사
정희윤 네.
재호
이재호위원
와서 감사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떤 식의 문제가, 감사라면 아무래도 비판적이고 개선점을 찾고 이런 게 역할 아니겠어요. 와서 10개월 동안 보시니까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감사
감사
정희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통ㆍ폐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통합 후에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있지만 그동안 누적됐던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진제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와 의회와 회사와 또 우리 노조와 함께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야 될 시기인데 와서 10개월 동안 감사 입장에서 보셨을 때 우리 메트로는 어떤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그래도 남하고는 시각이 다를 것 아니에요. 메트로에서 감사로서 급여를 타고 계시니까 메트로에 건의도 해야 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도 해야 되고 지적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눈에 보이던가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
감사
정희윤 오랫동안 묵혀 있던 문제들을 경영진이 소신 있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인데요. 이런 통ㆍ폐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차피 이것은, 사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계시고 우리 경영진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님한테 사장님께서 딱 부러지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님, 지금 감사님은 사장을 대변하는 자리가 감사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의 질의를 잘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한국말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감사 입장에서, 그냥 일반인이 아닌 메트로의 감사 입장에서 10개월 동안 본 메트로의 현주소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통ㆍ폐합은 나중이고. 와서 보시니까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우리 메트로에 지적해야 될 문제는 뭐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감사
감사
정희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메트로가 처음 구성할 때 1호선, 2호선, 3호선을 동시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인적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그 계획에 차질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적구성에 있어서 또 배치에 있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됐어요.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위원으로서 다시 메트로를 보면서 제안을 한다면 이런 것일 거예요. 이 업무보고가 참 아쉬워요. 우리 사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 경영진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직원들도. 제가 만약에 메트로의 대표자였다면 이런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그러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도 이해를 구하고. 뭐냐 하면 내년에 영종공항에 자기부상열차를 운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최첨단기법이고 최첨단의 하드야, 자기부상열차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부터 그 경영이라든지 위탁을 맡을 노력을 해서 우리는 이런 기술습득을 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올리고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보고가 올라오기를 바랐다고요. 그럼으로써 메트로가 인원도 충원하고 우리 직원들을 아껴주는 거야. 직원들을 재투자하고 자꾸 업그레이드시켜서 직원들도 우리 다 함께 가는 겁니다라는, 자꾸 잘라내는 게 능사가 아니야. 내가 지금 답답한 게 노조에서 이것을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총액 대비 20% 자르겠다는 거거든. 그냥 인원수가 어디가 얼마 필요하고어디는 얼마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두 기관이 합치니까 감사가 둘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감사 어디를 자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총액 인건비 대비 20%로 올라왔다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싶어요. 지금 20%를 안 잘라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사업을 개발하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참 답답하다니까.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은 말이죠. 고위직 관료 출신이 경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야. 정치인이 경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야. 실례지만 우리 감사님, 오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정당인이셨나요?
감사
감사
정희윤 네, 국회 보좌관을 몇 년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당인이셨네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경영이나 이런 것은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물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지금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곳곳에 많은 사업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 시ㆍ도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서 다른 데 것 수주하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 그대로 다, 오히려 늘려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메트로 사장님은 아까 통ㆍ폐합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왜 할 말이 없어요? 대표 사장이. 우리는 이것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왜 이것을 못 합니까? 어떠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어떻게 갈 것입니다라고 제기한다면 얼마든지 할 말이 있지.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 앞에서라도 할 말은 해야죠. 그냥 위에서 자르라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야. 어느 누구도 여러분 직원 하나하나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아픈 듯이 행동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니까. 나는 어떻게 안전하겠지, 나는 어디로 숨어야 안전할까 이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공격적인 경영기법을 찾아보란 말이에요.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노조한테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저 우리는 자르면 안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찾아나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역할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찾아내는 이런 모습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자라면 제안을 드린다면 자기부상열차 어차피 운영해야 된다고,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그때 처장님으로 여기 의회에 계실 때, 국장으로 계실 때인가보다. 그것 확보하느라고 고생 얼마나 했어요. 그래서 해 놨으면 누구인가는 운영할 것 아니야.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나. 그러면 거기서도 또 인원 충당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완충할 수 있고 또 그게 최첨단시설이다 보니까 경영기법이라든지 이런 것 배우면 이게 다 경쟁력이라고.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우리만 그 기술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 찾아내려는 노력을 안 하냐 이거예요. 업무보고 만날 해 봐야 뭐해요, 이런 업무보고. 그래서 제안을 하나 더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인천시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전기들이 나가서 난리가 났었어요. 전기가 나갔는데 깜짝 놀란 게 이 공공건물에 발전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불현듯 떠오르는 게 야, 이것 만약에 전철도 전기가, 지금 전기로 하는 거잖아요? 사장님, 전기로 하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배터리가 또 있다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배터리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는 안 되어 있다는 거야. 도시철도 2호선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고드린 내용도 이재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서에 특별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한전의 제한전력 거기에 우리 지하철은 대상이 안 되고 전용선으로 해서 수전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터널이라든가 승강장에 60분, 한 시간 정도의 비상전등이 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시민들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 참, 제가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다니까,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배터리가 다 그렇게 해서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배터리는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 안전장치라는 것이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과연 그 배터리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봤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배터리를 감시하는 장치가 있다며.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리고 현재 지금 24시간 동안 전력설비 관제실이 있어 가지고 24시간 이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인 제가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과연 인천에 있는 29개 역사에 대한 각종 승강장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그런 것이 제대로 작동되는가 안 되는가 전부 다 체크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현황에 있는 설비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금 24시간 감시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배터리를 감시하는 장치가 또 있다며.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관련 처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래야지 자꾸 우기시면 어떻게 해. 내가 이것 보고를 받으니까 없다고 그러던데. 얘기해 보세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기술본부장께서…….
재호
이재호위원
네.
세연
오세연기술총괄본부장
각 역사에 전기가 나가면 축전지로 가능한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은 매일 하지만 실시간으로 거기에 이상이 없다 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시스템으로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며요.
세연
오세연기술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안전하다며요?
세연
오세연기술총괄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쪽의 송도 연장은 다 되어 있는데 2호선 구간 중에 일부구간이…….
세연
오세연기술총괄본부장
2호선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셀을 감시하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세연
오세연기술총괄본부장
지금 2호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네.
세연
오세연기술총괄본부장
2호선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하는 2호선…….
재호
이재호위원
2호선 어디서 관리해요?
세연
오세연기술총괄본부장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이 운영 안 해요? 저기 1호선도 마찬가지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기술관리처장.
세길
오세길기술관리처장
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말씀하신 것 답변 한번…….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월급만 축내는구만, 이것. 아이 참.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던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게 말로 염려 안 해도 될 것이 아니라…….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만약에 그…….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 지금 업무보고하면서 지금까지 다루었지만 여러분들 자체를 못 믿는다니까, 내가 이제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24시간 승강장 엘리베이터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았어요. 내가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 코가 석자라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내 목이나 그냥 붙여주면 하고 할 말을 안 해서 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할 소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분들을 우리 인천시민이 기대하는 거예요. 아셨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제안을 하면 정리를 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직도, 아까 본 위원이 소개한 동화 얘기를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조직을 그렇게 방대하게 그냥 가다 보니까, 기업의 수명 30년 이것하고 동화 얘기하고 잘 명심해 두시고 제안으로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째, 사업을 찾아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여러분들 내 자리 급급해서 혹시라도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된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멈추지 마시라고.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우리 감사님으로 이왕 가셨으니까 과거에는 정당인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그 자리에 가 있으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면 보입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문제의식을 갖고서 보시면 개선점도 나오고 올바른 감사직을 수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
감사
정희윤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인천메트로가 생긴 이래로 이번에 교통공사랑 통합을 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결국 시민의 기업이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지하철 그러니까 철도부분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버스라든가 택시 이런 부분까지 통합됐을 때는 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시너지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통합 이후의 효과가 과연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지 우리 개별적인 위원이나, 물론 위원들 평가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대상은 시장님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니고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에게 어떻게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줄 수 것인가 그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요새 추세는 다 컨버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통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형체제로 가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 통합을 계기로 한번 자긍심으로 삼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천메트로가 어떻게 보면 시의 일을 대행하거나 또는 대신 수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벗어나서 인천시 교통전반에 대한 집행을 책임진다고 하는 보다 큰 틀에서의 전환이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사장님 생각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향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메트로 임직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각오를 현재 지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감사께서도 이재호 위원님의 질의ㆍ답변 속에서도 그랬듯이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잡아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일단은 통합과 관련된 비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에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시에서 제시한 안을 보면 시민중심의 편의와 안전의 하이브리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미션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통합절차가 진행이 되고 나면 내년 3월까지 통합 전과 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비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과제도 설정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민의 대표인 의회라든가 시민단체와 같이 해서 과연 앞으로 통합공사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하는 비전을 설정하려고 그럽니다. 하는데 일단은 시에서 제시한 사항은 이 위원님께서 보고받아서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 공사에 제시된 비전은 시민중심 편의와 안전의 하이브리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제시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하여튼 지금 당장은 약간 추상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지난번 토론회 때 프랑스 파리의 교통체계를 보니까 상당히 교훈점도 많고 또 우리가 가야 될, 지향해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개발하셔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시민들도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통합이 돼서 혹시 더 싸우고 더 비전 없이 옥신각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그런 프로세스에 근거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점을 명확히 하시고 또 대시민관계를 좀 명확히 하십시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대시민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결국은 이번 통합과정을 통해서 인천시 교통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이런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야지 만약 이것이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경영진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또 책임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인상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시비 지원금이 얼마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150원을 1월부터 올리게 되면 연간 한 100억 정도 추가로 시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안전시설 쪽에서 크게 투자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지하철 개통된 지 10년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시설 문제와 관련된 스크린도어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시설에 관련된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 대한 보조금 지원관계는 금년보다 약간 정도만 줄어들지 그렇게 크게 많은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 하면 첫 번째는 이 통합환승할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탄다고 한다면 그만큼 할인되는데 이것은 기존요금에 대해서, 기존요금이 낮아지는 거예요. 통합환승할인을 함으로써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당장 100원을 받아야 정상운영, 그 100원을 받아도 적자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통합환승할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가격이 떨어지면 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인상이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자명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했던 것이 그러면 통합환승할인으로 인한 할인효과는 대체 얼마만큼 보전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환승이라는 서비스를 해 줬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진 가격의 몇 프로는 보전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신 비용하고 서비스는 서로 매칭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조직이 슬림화가 되어서 조직을 합리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지만 두 번째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질적수준과 비용과의 상관관계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적으로 방만한 경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가 세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가격인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3번만 부각이 됐지, 그냥 3번만 부각이 되고 심지어는 야, 너네들은 독점기업하면서 말이야 월급 올릴 것 다 올리고 중산층들은 살기 괴롭고 뭐 봉급도 다 잘라라 의정비도 줄여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가격을 올리는 논리자체도 좀 더 명확한 논리의 제시가 필요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진 요금에 대한 보충문제와 질적 서비스의 개선문제를 정확히 제시를 하십시오. 그래서 시민들한테 동의도 구하세요.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면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교통약자나 교통 접근성에 약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사회복지적 개념으로 해서 별도로 그런 대처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명확히 해서 앞으로 이런 비용과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질의드리면 이 지출에 의해서 경비부분이 41.9%거든요. 경비부분이요, 8페이지. 41.9%로써 전체 비용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게 주로 전기세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주시면…….
성만
이성만위원
8페이지의 지출에 보면 사업비용에 경비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경비겠죠. 그게 41.9%를 차지하고 있어요, 535억 6,300만원으로. 이게 주로 전기세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전기세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전력비에도 해당이 되고 각종 용역하는 것, 시설관리 유지 관련된 용역비 다 포함해서 말씀…….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주요비용은 전기세에 해당하나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전기세가 해당되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주요비용이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시설관리 전기세만 한 90억 정도, 한 100억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시설 용역하는 데가 한 400여명이 이용하는데 그게 한 130억, 150억 정도…….
성만
이성만위원
용역이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성만
이성만위원
아, 일하는 용역?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런 것에 대한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한 150억 든다고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사실 인건비 부분이 한 600억 드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결국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왜냐하면 직원이 아니고 용역으로 쓰는 것이니까, 인건비 부분을 충당해서.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입니다. 논란이 될 것이고 이것이 이번 통합과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내려라 올려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기업이 가져야 되는 기준을 또 한번 이번에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지위 그 다음에 사회적 평균수입 정도의 지위 그 다음에 회사의 경영수지라는 지위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게 원래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메트로도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급여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시민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그냥 숨기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런 다양한 지위 속에서 퍼센티지를 좀 넣어서 합리적인 임금체계는 얼마라는 것을 그게 생활이니까 생활인으로서 보장받아야 되고 근로강도에 대해서 보장받아야 되고 회사로써의 경영수준에 대해서 평가받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각화해서 설득논리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의정부 경전철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저것도 진행중인 것 아니에요? 지금 저기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권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의 실력을 좀 배양시키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교통에 관해서 이번 통합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통합운영시스템이 무엇이다 합리적인 월급체계는 무엇이다 홍보전략은 무엇이고 비용구조는 어떻다 또 가격체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그냥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설명 틀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한번 해 보십시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정수영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계속 통합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공기업 통합 기대효과라고 하는 이 별도의 자료, 이것 주신……. (이도형 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제가 그것을 안 갖고 있어 가지고요.
수영
정수영위원
아, 여기에 없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메트로에 대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래에 기사를 보니까 우수노사문화기업이라든지 녹색기술인증 그리고 또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발굴, 연구 그리고 또 안전사고에 있어서도 상반기 무사고로 사망사고가 없다든지 3,000만㎞ 무사고운전을 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메트로에서 훈훈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기사를 접할 때 마다 열심히 우리 메트로사장 이하 임원들, 임직원들께서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통합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상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나치게 이 통합이 인원조정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20%의 인원감축을 했을 경우에 경비를 650억 정도 절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 20%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그것과 관련되어서, 조직과 관련된 용역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저는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직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인천메트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냐면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인원을 거기다 재배치해서 37명 정도를 재조정하도록 하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코레일 쪽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대한 보강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그래서 그 인원을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새로운 사업진출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가 월미은하레일 관련되어서도 운영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것은 해소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제 예측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렇게 크게 많이 염려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의정부 경전철 인원을 줄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기준정원 20% 축소하는 범위로 비교해 볼 때 몇 프로 정도 감소된다고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언론에 나왔던 20%라는 얘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관리직이 한 16% 정도가 관리직, 간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그런 데이터에서 나온 생각 같은데 구체적으로 20%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는 아직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 자료는 시에서 받은 자료예요.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가 아니라 지금 이게 평가담당관실에서 가져온 자료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아까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20% 기준정원을 축소할 경우에 대해서 이만큼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42억원에 대해서. 그것 전혀 모르세요? 그 내용은 시에서 만든 문건입니다마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저는 시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신뢰합니다마는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답변드릴 수 없으면 추정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기준정원을 20% 축소할 경우에는 교통공사 그리고 메트로의 인원수를 한 3분의 1 조금 안 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대략 메트로가, 교통공사가 6, 7% 그리고 나머지 12, 13%는 메트로가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업무적인 것도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합친다 하더라도 메트로 직원에서 12, 13%의 정원을 줄였을 때 과연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정원을 1,000여명 정도로 봤을 때 12%면 한 100여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에 약 37명…….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다 포함해서 한 12, 13%를 줄여도 메트로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만약에 정원을 줄였을 경우에는 지장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좀 다소 기준정원 20% 축소할 경우가 용역결과라든지 지켜봐야 겠지만 좀 모호하게 맥시멈으로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하지만 이것에 대해 여기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볼 때는 지나치게 과도한 수치로 산정을 했고 이러다 보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보다는 지나치게 실적 위주, 절감효과를 홍보하기 위한 당위성으로 너무 지나치게 통합효과를 그것도 다른 효과보다는 인원조정에만 국한시켜서 구조조정에만 국한시켜서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 메트로에서도 통합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필요한 범위, 만약에 더 필요하면 더 감원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안 되는 것은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에 비추어볼 때 우리 공기업 통합 특히 메트로와 교통공사를 비롯한 도개공, 관광공사 통합이 조금 성급한 감이 듭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 메트로와 교통공사가 교통수단과 운영시스템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부산 사례에 비추어볼 때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급하게 성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우리 메트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우리는 시민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철도와 버스 이런 것이 분리된 것을 통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시민들한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게 가야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메트로 이광영 사장께서는 괜찮다 이것은 성급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나중에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평가를 받겠지만 지금은 괜찮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번에 답변 제대로 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메트로 자립경영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하고 작전통합환승센터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대답하고 저리 대답하시고 그냥 하시다가 결국은 새로운 행정부시장 오신 다음에 그것을 전면 없애 버리니까 또 그게 옳다고 그러시고. 아니, 그러실 것이면 당초에 제가 질의했을 때 꼭 필요합니다 했었으면 새롭게 행정부시장님 오셨을 때도 필요합니다라고 반박을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이것 과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했을 때 좀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그렇게 대답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새롭게 행정부시장님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사업이 쏙 빠지고 왜 빠졌느냐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너무 시, 물론 이해합니다. 시 집행부 입장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알지만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은 제시해 주시고 여의치 않아서 못 가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항상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기업 통합 기대효과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서 성급한 감이 있다 아니다 이런 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꼭 답변을 듣고 싶은데 우리 사장님 시민의 평가 내지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번 소신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너무 성급하지는 않다, 아니,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아니, 보고에 의해서…….
도형
이도형위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일원화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 진행과정이 조금 빠르지 않느냐. 조금 완급을 조절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더 알아보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던지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올바른 방향이고 제대로 된 절차진행이다 내지는 아니다 조금 성급한 감이 있다 이 정도는 합치는 해당 기관장으로서 그런 답변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서 인원 조정할 때 12, 13% 일괄 정원 조정하세요 했을 때 목소리 내실 수 있겠습니까? 속기록에 기록되고 의회에서 질의하기 때문에 답변 못 하시고 간담회 형식으로 시 집행부하고 할 때는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성급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의 정도에 대해서.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통합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요.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급한 판단을, 그런 판단을 못 하겠다 이 얘기이십니까? 아니, 지금 간단하잖아요. 성급하다 성급하지 않다 판단하기가, 입장이 아니다. 그런데 기관장으로서 그 입장을 표명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둘 중의 하나는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급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시에서 성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같이 성급하지 않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잖아요. 소신 없는 답변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개인의 소신도 물어본 것 같아요. 정규 회의시간 끝나고 개인적으로라도 답변하실랍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이게 공식적 답변입니다. 시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성급하지 않다라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네, 한두 번의 일이 아니어서 오늘은 좀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역시 우리 이광영 사장께서 능수능란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화고속 때문에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임시열차를 운행하고 있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삼화고속 파업이 타결되기 전까지 계속 임시운행을 할 계획입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공항철도에서 진입해서 계양역에서 환승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현재 열차를 2회 정도 추가로 배차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현재 삼화고속 파업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14일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하루에 8,966명이 증가된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화고속 경유역에 대한 수송현황을 보면 계산과 작전, 경인교대역의 수송인원을 보면 6,700명이 증가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증가됐다는 얘기는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요. 지금 공항철도에서 계양역으로 도착하는 막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막차가 몇 시에,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계양역까지 들어오는 공항철도가 언제 막차가 끝나고 우리 인천지하철은 언제까지 운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운수사업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원합니다.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안녕하십니까? 운수사업처장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종착역을 기점으로 해서 계양역에 1시에 도착, 국제업무단지에 1시에 도착입니다. 지금 장기파업으로 인해서 시의 교통기획과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바로 그 이튿날부터 임시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부평역에서 내려오는 손님을 서울서 모시고 내려와서 우리가 그 손님을 받아서, 계양역이나 국제업무단지로 모시면 참 좋은데 철도 코레일에서 임시열차를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쪽에 대한 수송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평역을 기준으로 해서 1시에 상선과 하선을 운행합니다. 그에 따라서 공항 코레일 열차가 밤 12시 27분이 막차입니다. 그 이후에 30분을 더 기다려서 출발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착역에는 약 새벽 2시…….
도형
이도형위원
종착역 기준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보이기 위한 성과고 부평역에 막차가 도착해서 마지막 기차가 와서 손님을 내리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부평역이요?
도형
이도형위원
네.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평상시에는 부평역이 12시 17분입니다마는 우리가 부평역에 1시를 기준으로 해서…….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12시 17분 그것은 대중교통으로 온 분들을 수송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아니죠. 코레일에서 구로, 서울 쪽에서 내려오는 손님이 평상시에는 12시 17분에…….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마찬가지로 평상시하고 똑같이 17분이 되잖아요? 거기는 연장운행 안 하니까.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안 하죠.
도형
이도형위원
17분이면 이미 손님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7분에서 43분을 더 기다리고 있다가 1시에 출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기다리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기다리는 시간은 그 기점을 계양에서 출발해서 국제업무단지에 새벽 2시에 떨어지고 국제업무단지에서 출발해서 계양역에 2시에 떨어지는데 그 시간의 중간기점이 부평입니다. 부평역의 기점을 약 새벽 1시로 보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양역에서도 임시열차가 운행돼서 국제업무단지로 가게 되는 거죠?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몇 시에 계양역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계양역에서 평상시는 12시 27분 막차로 손님을 받아서 모셔다 드리는데 지금은 12시 한 50분까지 있다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 계양역 같은 경우 공항철도에서 온 손님을 태우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코레일하고 업무연계가 안 되면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계양역 마지막 열차가 27분 아니겠습니까. 27분이면 그때 도착해서 대합실에서 환승하는 시간 10분이면 충분해요. 37분이면 가는데 예전에 그 시간도 없어서 헐레벌떡 뛰어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국제업무단지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나 조정하시라는 얘기예요. 27분이 막차면 37분까지 10분 정도 주고 그 정도면 충분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학생들은 중간까지 가는 사람 말고 끝까지 종점까지 갈 수 있게끔 조치만 취해 주면 되지 왜 과도하게 한 시간 연장이다 이런 것보다는 필요하게 적절한 만큼, 그래야 노동자들도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 정도입니다. 거기서 대중교통 타고 택시 타고 와서 환승할 일도 없고 결국은 공항철도에서 오는 손님 태우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균
강오균운수사업처장
충분히 시의 교통기획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광영 사장님께 질의했지만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옥에 티로 근래 우리 메트로에서 화장실 몰카사건 때문에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먼저 질의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그 사건이 났을 때 지체 없이 관련자를 직위 해제시켜서 관련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기타 공사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 소양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해당 직원은, 지금 사건 발생한 지 몇 개월 됐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현재 직위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관련된 사법기관에서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징계절차는 언제부터 진행합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일단 직위해제가 12월 2일까지 끝납니다. 12월 2일까지면 끝나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여기에 감사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를 매듭짓고 나서 그리고 또 적절하게 징계절차가 진행되겠지만 서로 신뢰하고 믿고 지낼 수 있는 근무환경에서 동료 직원에 대해서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향후 절차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당초 의정부 경전철 용역을 맡으면서 충원계획이 몇 명이었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총 94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94명이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통합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19명 더 뽑는다고 그랬나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29명이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94명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봉으로 대략.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현재 의정부 관련돼서는…….
병철
김병철위원장
연간 어림잡아서 한 50억 되겠네요? 연봉 한 5,000만원씩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0명 뽑는다고 보면 한 15억 정도 세이브되고 한 35억…….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0명을 채용했을 때 10년 동안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약 332억 정도.
병철
김병철위원장
10년간이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효과에 이것까지 반영한다면 642억이 아니고 엄청난 숫자가 더 늘어서 효과로 나타난다라고 반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공기업 통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감사원의 권고와 지시에 의해서 통합이 되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인천시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또 메트로와 교통공사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을 위해서 교통질 향상이나 경영의 효율화 또 재정 건전화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20% 감축이면, 메트로가 지금 1,023명이니까 200명이에요. 그렇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6월 15일에 진단용역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벌써 4개월이 넘었는데 우리 메트로에서는 아직도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살 도려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의정부 경천철이 66명이 들어가고 향후에 월미은하레일이니 말씀을 하시는데 의정부 경전철 부분만 내년 2, 3월이고 나머지는 2013년 이렇게 한참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변동이 없겠지만 중간관리자 이상급들은 절반 이상이 옷 벗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인천에서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 차원에서 애를 쓰고 있는 반면에 또 재정건전화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반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자는 인천메트로의 중간관리급이라는 거죠. 물론 임원급들도 많이 물러나셔야겠지만. 그래서 메트로에서도 앞으로 새로운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부분을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먼 미래 얘기 자꾸 해 봐야, 2013년까지 이 인원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인천메트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메트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벌써 4개월 이상 흘렀고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공기업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월미은하레일 TF팀 있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현재 자체적으로 TF이라고…….
안병배위원
내부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결국은 통합이 되면 우리 회사가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돼서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될지 하는 나름대로의 그냥 TF팀입니다. 어떤 공식적인 그런 것보다도 준비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지금은 기술적인 부부에만 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운영부분 하기 위해서도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2010년 2월에 18명이 거기에…….
안병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투입했었고요. 최근에 안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우리 공사가 이것을 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월미은하레일이 어차피 교통공사와 메트로가 통합되면 메트로 몫입니다. 시험운전을 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기간이 두세 달 걸릴 것이라고 본다면 통합 이후에 시운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총괄본부장님도 와 계시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TF팀을 가동하셔서 참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래서 추가로 더 보고를 드리면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갔었던 우리 직원도 있었고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통합된 이후에 결국은 저희들의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지속적으로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년 시운전에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메트로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주문과 또 지적사항, 당부말씀을 참고로 내년에도 계획단계부터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메트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9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었으나 충분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금일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여 계속 심의하는 안건으로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실 확인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기업 통합 기대효과라고 하는 제목의 자료 2쪽의 조직파트에 보면 교통공사, 메트로 현원 합친 숫자가 위에 합계 숫자하고 다른데 확인이 됐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의 현원이 413명인데 그 부분에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1,432명은 맞는 숫자이고요. 교통공사가 413명이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413명?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오타 났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리고 통합됐을 경우 신교통공사의 체계에서 정원이 1,203명으로 32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은 정원 대비인 거죠? 그러니까 1,524명 대비인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실제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원을 보면 1,432명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1,432명에서 1,203명으로 해서 한 229명 정도가, 현재 일하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감축되는 게 맞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인원의 감축, 물론 이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642억원 부분하고 서로 매치가 됩니다마는 인원을 얼마 감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용역중에 있고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여기 액면으로 보는 거예요. 액면으로 보면 통합용역 실시 후 확정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면 예시한 거예요? 이 1,203명은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20% 그냥 계산한 거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20% 정도 했을 때 이 정도로 될 수 있다.
수영
정수영위원
20%를 계산하는데 1,524명 중에 20%를 감축해서 1,203명이 된 거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이렇게 기준했을 때 642억이라고 하는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1,524명이 교통공사하고 메트로하고 합친 정원이라고 하지만 현원은 1,432명이란 말이죠. 1,432명이 1,203명으로 될 경우에는 20%가 안 되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정원의 20%인 321명을 감원했을 경우 642억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보고내용이란 말이에요. 현원을 기준으로 하면 이조차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642억이라는 것은 정원 대비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인건비 절감효과도 허수가 있는 거죠. 허수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표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표상으로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표상으로는 허수가 있는 거예요. 현원 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허수가 있고 앞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통합에 대한 기대효과는 시민들이 바라보거나 또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기대효과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건데 예산절감의 효과도 인건비 말고는 거의 없는, 인건비 절감효과 말고는 거의 없는 이런 상태이고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사람 줄여서 예산절감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사람 줄여서 절감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통합하겠다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통합을 하는 이유는 사람을 줄여서 예산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너무 단순한…….
수영
정수영위원
여기 도표로는 그렇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보고의 내용에도 그래요. 전체 650억 중에 8억은 굉장히 미미한 비중이고 642억이 기준정원을 20% 축소할 경우 연간 160억원 이상 4년간 약 642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효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642억과 임대료 문제로 8억 이렇게 해서 전체 650억 아니에요? 계산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650억의 계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650억의 절감효과라고 하는 것에 몇 프로인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거의 90 몇 프로 정도의 642억에 해당하는 예산절감효과는 인건비 절감효과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도 허수가 있더라. 정원 대비, 현원 대비가 정원 대비 하면서 100명 가량의 허수가 발생하는, 이렇게 계산대로만 보면 인건비만 절감하는데 그것도 642억이 아니라 대략 3분의 1 정도가 줄어드니까 한 400 몇 십억 이렇게 되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많이 알리면서 시의회와 충분한 교감과 소통 없이, 사전 교감과 소통 없이 또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했던, 저는 대단히 기대효과가 커서 통합으로 인해서 예산절감효과가 굉장히 크고 시급한 문제에 어떤 근거가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면서 허탈하고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요. 의회에만 소통을 안 한 게 아니라 해당 당사자들, 이해당사자들, 이해당사자라고 함은 메트로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교통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기들의 집단적 근무조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죠? 노동조합이라는 게. 노동조합하고도 전혀 사전 교감하고 소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한테 계속 제보가 되고 있어요. 이렇듯이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의회와 또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소통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진하는 그런 기대효과는 결국은 인건비 줄여서 예산절감하겠다는 것이고 그것 또한 허수로 발생해서 현원을 대비해 보니까 400 몇 십억 정도의 수준으로 되고 있다라는 이것에 대한 답변하실 것 있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공사의 통합부분이 정량적으로, 금액 쪽에는 그런 식의 분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교통 관련 공사가 있는 타시ㆍ도를 봐도 두 개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서울시만 지하철 부분이 두 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다른 성격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들이 사실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20%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인건비 부분에 그 정도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직을 다시 짜고 이런 과정에서 이 부분들은 다시 정리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큰 의미는 제가 볼 때 갖고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 보고서는 아무런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얘기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이것은 근본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라기보다는 충분히 소통하고 공유해서 뭔가 교감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얻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일단 중요하고 그 점에서 의회와의 소통의 문제라든가 노동조합과의 소통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감을 얻어내려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시하는 근거가 유일하게 예산절감효과라고 내놓은 것이고 그것도 분석해 보니까 별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고 그것 또한 다른 게 아니라 사람 잘라서 인건비 줄이는 그게 이 보고서의 전부잖아요. 이 보고서를 보고 어떤 의회에서 아, 참 잘 만들어왔습니다, 근거가 좋습니다, 통합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또 노동조합에서도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그 문제는 자기들의 문제가 될 것이니까, 이해당사자인데. 이해당사자들과 소통의 구조가 없이 또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합하면서 20%의 인원을 축소해서 감축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밖에 안 돼 있는 현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두 기관하고는 의회와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과는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선언하고 만들다 보니까 급조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시급한 요인이 있거나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될 이유를 갖고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절감효과, 기대효과라고 하는 예산절감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연구해서 제시를 해서 아, 이것은 통합을 하는 게 효과가 크겠구나 하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은 시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조와의 관계는 그럴 것 같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일정부분의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많이 끌고 모든 의사를 수렴하고 난 다음에 통합을 선언하고 추진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톱다운 방식이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일단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노조가, 물론 충분한 협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인원과 조직을 정비하고 확정할 때에는 그런 충분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보고서를 수정해야 된다고 봐요. 이대로, 그대로 할 거면 최소한 정원대비라고 하는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현원대비 20% 줄였을 때 얼마 이상의 몇 년간 몇 억,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계산해 보니까 한 450 몇 억이래요.
재호
이재호위원
458억.
수영
정수영위원
458억이래요, 그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예산절감효과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이것 하나라도 좀 솔직하게 제출하고 이것 말고 이러이러한 게 더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환산하지 못할 뿐이지 이런 것을 환산할 때에는 이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 근거 없이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동의가 될 수가 없다고요, 동의가. 그 얘기하고요. 또 이어서 얘기하면 터미널 여기 통합 안에 보면, 물론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검토사항이다 이렇게 하긴 했지만 터미널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렇게 해서 쭉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있어요. 20% 이내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과 터미널 사업을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 이렇게 해서 이 개선안을 뽑아 놨는데 그게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허수가 있는 650억, 실제로는 한 450 몇 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터미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교통공사가 공기업으로써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공익적 어떤 효과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인정하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공익적 효과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공익적 효과가 없을 때 그것에 대한 폐해는 뭡니까? 그것으로 인한 폐해.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을 것이고 또 이후에 이것을 민간이 운영하다 보면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한 본 위원이 어떤 업체대표라고 할지라도 일단 중요한 것은 민간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공익적 요소를 다 해칠 수도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시민불편 이런 것이 야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유에 맞춰서 그 가격이 막 변동될 수 있는 요지와 하나는 또 직원문제를 비정규직으로 뽑을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왜,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자기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이러한 공익성과 상반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검토를 하지 않는지,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터미널 사업 위탁부분은 사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했을 때는 지금 지적하신 일단 사익추구부분과 공공성의 문제 또 비정규직 노동자부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과연 공공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터미널 사업을 민간에 운영권을 위탁한다는 것도 검토하지만 또 확인해 보니까 부지매각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부지매각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글쎄요. 누구인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정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통합의 근거를 객관적인, 어떤 객관성을 좀 확보하고 누가 그것을 보더라도 아, 통합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이러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급하게 통합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은 막 갖다 붙이는 그래서 공공성 이런 것은 제고하지 않은 채 고민하거나 검토하기보다는 터미널 사업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 또 부지매각까지 검토하는 것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통합을 할 것이면 그런 근거부터 확보해라라고 하는 지적이에요. 또한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메트로하고 교통공사가 그렇게 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메트로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있죠? 잘 모르나요? 하여튼 교통공사하고 메트로가 비정규직이 둘 다 있는데 비정규직 고용형태들이 있는데 한 군데는 직접고용이고 한 군데는 간접고용이에요. 그런데 이 차이가 그렇게 큰 게 아니라 문제는 지금 인천시 정책의 방향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향이죠? 특히 공공부분 먼저 모범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의 정책방향이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좀 전에도 문제 제기했지만 터미널사업 운영했을 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익 뭐라고 그럴까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강제력이 시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마찬가지로 교통공사하고 메트로하고 통합했을 경우 그러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시 정책에 맞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정규직화하는 이런 코스를 밟아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아직 검토되어, 그러니까 검토된 바가 있나요? 그것도.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용역에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시 정책의 방향하고 정확하게 그 방향을 일치시켜서 검토하는 것을 주문했나요? 그런 방향의 검토를 주문했나요? 아니면 주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줄 때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아니, 이것은 우리 평가담당관이 아시면 나와서 얘기하시든지 하세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문할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도도 함께 포함해서 주문했나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현재 용역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통합 용역과는 별도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규모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분야별로 좀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떤 분야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공공부분과 공기업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추가로 이게 통합됐을 경우에 비정규직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요청을 했다니까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되게 시 정책방향에 맞춰서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 통합과정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이 근거로는 지금 통합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주문이 좀 많이 미약하다, 근거가 부실하고 미약하다라고 하는 저의 의견을 달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가담당관님,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내가 몇 가지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기업이 생산성, 효율성을 올리려면 비용절감을 해야 되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 비용 중에서도 고정비용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알고 있나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가변적 요소에 대해서 는 가변비용은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고정비용에는 뭐뭐가 있을까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경상경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일단은…….
병철
김병철위원장
인건비라든지 오피스 공간이라든지 생산설비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이 고정비용이겠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런데 이 공기업에서의 주요 시점은,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계속해서 지적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그것을 수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시, 전제되어 있는 가운데 공기업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한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다 같이 비용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충족도를 높이는 것이죠, 시민요구사항에. 그렇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어쩌면 이게 두 마리 토끼가 아닌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이런 작업인데 얼마나 치밀하게 잘 하고 있는가가 좀 염려스럽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점 참고를 해 주시고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평가조정담당관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기업 통합 기대효과 문건을 보면 메트로, 교통공사에 관한 통합에 대한 교통수단과 운영시스템 일원화를 통한 편익 증진한다, 공감을 하고 우리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기업 통합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오전에도 메트로에 질의한 내용도 있지만 좀 성급하지 않은가 졸속적이지 않는 가라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평가담당관께서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인천 공사ㆍ공단 노동조합협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으시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도형
이도형위원
거기에 보니까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기업 통합은 반대한다 졸속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평가담당관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합의 과정은 그러니까 시초는 저희가 올 상반기 5월달에 공기업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해 온 과정에 있고요. 다만 노조에서 말씀하시는 사전의 협의나 소통 이런 것들이 부족한 점은 저희가 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조직, 6월달부터 조직진단용역과 그 다음에 현재 통합용역을 통해서 지금 그런 우려의 부분들을 좀 더 세밀화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통합 진행과정에 있어서 산하 공사ㆍ공단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임원급들하고 주로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십니까? 아니면 인천시 기획관리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합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8월 23일날 통합발표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TF팀과 그 다음에 노조 그 다음에 경영진들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도 지금 도시개발공사 노조위원장님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이런 과정들은 통합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문제점이나 이런 지적받은 것들을 같이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평가조정담당관께서 조금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조금 미흡하다 졸속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잘 보완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번 통합의 원인이 사실은 공기업 노동자들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전 대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실패로 인해서 결국은 피해가 고스란히 공사ㆍ공단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은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시와 그 다음에 경영진 그 다음에 노동조합도 전체적으로 모두 조금씩은 잘못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한 다소 미흡하고 졸속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서나 노조에서나 그리고 일부 공사ㆍ공단에서 반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공기업 통합이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아까 정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항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는 차치하고서라도 지나치게 구조조정 목적으로 고용인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매몰되지 않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방안이라든지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통합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 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8월 23일날 발표할 때 그때 당시의 자료인데 그때 사업별로 어떤 부분이 정리되고 어떤 부분을 확대시켰을 때 정확하게 어떤 비용이 나오는지가 지금 용역에서 그때 당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도 수치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시민편익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의 자료가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조조정보다는 저희는 일단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이전에 운영해 왔던 부분들이 방만한 경영부분이나 아니면 정관이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조직이라든가 인력부분들이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사업을 이번 기회에 좀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자라는 게 저희의 기본취지이고요. 그래서 일부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킨다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 조정관님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소 유감인 것은 사실 소통이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사ㆍ공단을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안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대외비로 취급하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발표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상당히 그 과정에 있어서 실무 담당하는 실무관으로서 오픈이 좀 늦었다는 것입니다. 보안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통합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 채널과 얘기할 수 있는, 기관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보여주기식 통합이 아니냐라는 비판과 성급하게 졸속하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 없이 기한에 맞춰서 빨리 이 통합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에 직면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더, 5월달 이후면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진행을 하시면서 했어야지 이제 와서 발표하셔서 논의해야가 아닌 시간을 서두르게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조에서 노사정특별단체교섭을 실시하자 그리고 노사정기본합의서를 작성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 노사정기본합의서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한 일곱 가지로 대별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일단 제가 노조위원장님들을 찾아뵙고 말씀드린 것은 노사정의 합의가 이끌어지려면 사측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임원들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통합공사의 경영진이 선정이 되어야지 노조와 그 부분들의 상의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연기를 시켜달라고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그래서 11월에 같이 한번 서로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정도로 위원장님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노사정특별단체교섭을 실시하는 게 결국은 노사정기본합의서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노사정기본합의서에 있어서 꼭 준수해야 될 점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을 밝힐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지금 현 단계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계속 노조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몇 가지 제가 첨언하자면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 중시의 통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까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도 필요하고 수익성도 필요하고 그것은 잘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요. 특히 조합원 고용보장이라든지 그리고 노동조건 저하금지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각별히, 왜냐하면 한 가장으로서 생존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대한다는 것 아니에요? 위탁하기로 했잖아요? 계획이 버스터미널은.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것은 검토를 하는 중인데요. 정확한 편익을 좀 보고 나서 최종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것을 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해야만 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조차 안 하면 통합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서 버스터미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저희 인천이 유일하고 그 부분이 추가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은 사전에 조사를 했는데 아까 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 측면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후에 시의회에 먼저 사전보고를 드리고 확정하는 그런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민간위탁하는 데가 16개 시ㆍ도에서 다 하고 우리 인천만 민간위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도 민간위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검토를 하시는 것이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하고 수익성 부분에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러고 나서 어느 방향이든 확정을 할 때…….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민간위탁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평가담당관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11월달에 통합공사를 법적으로 전개를 한 다음에 통합공사 경영진을 임명할 것입니까? 순서가, 프로세스가.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바로 통합공사의 임원들 모집공고를 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요. 동시에이사회에서 통합결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단 경영진을 선출해서 임명을 하고 그러면 경영진이 앞으로 지금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체나 또는 구체적인 내용결정은 앞으로 통합경영진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주로 시에서는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시하고요. 가급적이면 통합공사에서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조직 내의 조직관리 문제라든지 또 단체협약 문제라든지 조직 내적 문제만큼은 그렇게 가는 부분이 정상적일 수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통합이 어떻게 보면 평가주체는 대시민이에요. 그러니까 대시민이 야, 이것 통합이 잘 되어서 서비스의 질이 좋아졌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통합공사에서의 내적인 결정만 가지고 통합이 잘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례는 당위성의 측면에서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통합공사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이냐의 문제는 통합공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문제로 봐야 될 것으로 봐요. 지금처럼 구조 자체를 사람을 임명하고 임명한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빠져주는 체제로 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저질러놓고 뒷마무리 못 하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6월 8일날 조직진단을 하셨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성만
이성만위원
조직진단은 해당되는 통합공사의 조직내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가겠느냐 이런 문제이고요. 10월달에는 통합용역을 하셨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성만
이성만위원
통합용역은 결국은 통합공사가 어떻게 인천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줄 것인가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통합용역에 대한 결과 이후에 통합공사가 가야 되는 길의 방향 또는 목적 또는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실적차원의 검토가 필요하고 시가 개입을 해서 그 문제는 결정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많은 비판론이 존재하는데 그 비판론이 존재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미래비전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조를 다시 조금 수정을 하시고요. 수정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 통합공사가 가져야 되는 목적, 기능,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의회에, 아마 그때 되면 다시 또 한 번 정관과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보다 거시적인 어떤 기구를 만들라고 내가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 TF팀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용역팀이 있고 통합준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일단은 조직 내적 통합이지만 결국은 시적 통합이 이루어져서 결과가 매듭지어져서 시민들한테 서비스의 질로 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의회하고의 계속적인 교류관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통합해서 가는 것이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은 이 통합에 의해 발생되는 노사정 충돌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잘 해결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성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미래비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이렇게 통합되고 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제출해 준 통합 기대효과나 통합 시너지 창출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고 또 주시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을 다잡고서 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력 및 조직진단용역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다 완성이 됐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안병배위원
아직 진행 중입니까? 이 용역이 정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객관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최선을 다 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병배위원
보통 용역이라는 게 집행부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명분을 만들어 주는 서류거든요.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 중에는 인원 감축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용역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기대효과 이런 부분이 이렇게 서류화되어서 위원님들께 제출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용역을 하기 전에 벌써 집행부의 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공사들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비율이 20%에서 25%에 달할 정도로 높다 또한 1인당 종합생산성이 상당히 얕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용역이 뒷받침을 해 준다면 인원감축은 특히 간부 쪽은 불가피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최소화해서 충돌 없이 가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김병철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또한 평가담당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의 수장으로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별도의 국 단위의 대책이라기보다는 통합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어떻게 하면…….
안병배위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공사들 의지나 이런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해 놓고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만들어서 공사ㆍ공단에 통합할 때 서류 다 던져주고 너네 이렇게 해 여기서 지시를 할 때 거기서 부딪혀오는 문제점들을 그래도 건설교통국에서는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각종 중간중간에 보고가 되게 되고 그러면 과연 그 부분들이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따져서 최적의 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 정도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는 통합되더라도 이런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지 계속 지켜보고 파악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평가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담당관께서는 이렇게 이재호 위원 요구자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2쪽을 봐주세요. 평가담당관실에서 얼마나 통ㆍ폐합을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는지 이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수영 간사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전에 인발연에서 진단용역도 이렇게 자료로 보내주셨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용역 또한 얼마나 허구인지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9쪽을 참고하세요. 다른 것은 다 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 평가담당관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 교통국도 철저하게 배제가 됐어요. 그렇죠? 맞죠? 직원 누구 하나 가서 의견을 듣는다는 저기는 있지만 크게 저기하는 것은 없죠? 평가담당관실이 주가 되어서 이 통합작업을 하고 있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현재 매주 수요일마다 다 모여서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쨌든 그 중심에는 우리 평가담당관실이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주관부서는 평가조정담당관실이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전에 이것 하나부터 우선 말씀드릴게요. 관우 장군의 청룡언월도 잘 든다고 그렇게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조급하게 하느냐 하면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페이지 2페이지를 좀 보세요. 우리 정수영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이 효과에 대해서 과대포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현원과 지금 있지도 않은 계획인원을 가지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얼마의 갭이 생기느냐 하면 거의 458억이에요, 계산을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642억으로 여러분들은 부풀려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발표 당시의 추정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 지금 추정치로 이런 일을 하면 됩니까? 누구인가 20%는 감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평가담당관 결혼했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아직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누구를 동정하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의 목줄이 걸린 일이라고요. 가정치로 해서 여러분들은 행정을 합니까? 돌팔이행정이라고, 이게. 어떠한 사안이 발생할 때 초가삼간은 다 태워도 빈대는 잡아야 된다고 불을 지르는 이런 행정이라니까. 어디가 아프면 그 원인을 찾기보다 우선 그것에 대한 극약처방을 쓰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평가담당관 잘 생각해 보세요. 현원으로 따지면 229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은 321명의 자리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229자리야. 여러분들의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본다 하더라도, 또 하나 229자리 줄어드는 자리 역시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임금총액 대비 20% 해 버렸지 정확하게 공사ㆍ공단이 합쳐지면서 어디가 어떻게 되고, 어디가 어떻게 되고 이것조차 따져보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자료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두 공사ㆍ공단이 합치면 감사가 두 사람이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 줄이고 이런 것도 따져보지 않고 어느 날 20% 감원해야 되겠다는 목표에 의한 추정치다 보니까 이제 와서 급급하게 서둘러서 용역을 하는 것이라니까. 그 용역도 이렇게 허수를 놓고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의 허구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또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공사ㆍ공단이 다 합쳐야 된다는 목적만 있지 왜 합쳐야 되며 합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것을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놓은 포장지가 벗겨지다 보니까 포장지가 찢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이런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줄여야 된다고 명분과 이벤트로 할 수 있지만 실제 당하는 사람들은 밥줄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밥줄을 보호하자는 얘기만은 아니야. 여러분들의 통ㆍ폐합에 대해서 제가 쭉 봤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인발연에서 내놓은 자료 한번 볼까요. 9페이지 보세요. 공기업의 연간 생산성 수준으로, 기업의 설립 목적이 달라요. 경영에서 얘기하는 기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한다라고 딱 박혀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공기업이라는 것은. 공익이 앞에 선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실례이지만 직장 생활해 보셨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직장생활 가져 보셨나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국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모르잖아요. 여기 보세요.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생산성을 어떻게 비교를 했다는 얘기야.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봐요. 내가 도저히 이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내 눈이 안 돼, 안목이 안 되는 건지는 몰라도. 전혀 성격이 다른 비교조차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것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일 아니에요. 저는 어디 노조를 대변하자 이런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 그냥 이것 하나만 물을게요. 인천메트로의 퇴직금이 누진제로 계산되는 것은 알고 있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교통공사는 아닌 것도 알고 있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나중에 합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부분을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용역중이죠? 그 부분도.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뭉쳐놔야 된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뭉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관운 장군의 청룡언월도가 잘 든다고 그렇게 함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은 우선 당장 눈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일단 합치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 일단 합방만 해 보자. 여러분들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여지껏 하면서 그 집단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초등학교 수준의 돌팔이행정이냐 하면 보세요. 교통공사의 비전에서 민간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검토중인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검토중인 거야. 그것의 검토조차도 말이 안 된다는 그 허구성을 얘기해 줄게요. 그게 민간으로 넘겨주면 일정기간 보장이 되어야 될 거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평가담당관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임대받아서 들어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보장 없이 들어오려고 하겠냐고요? 투자되는 게 있는데.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방식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당연히. 거기 주변의 교통난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주변 도시의 변화를 가지려고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왔다갔다하고 또 인근의 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화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변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결국은 또 못 하고 있지만. 그렇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임대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기간동안 못 할 것 아니야, 아무것도. 우리 시 행정을 못 펼 것 아니야. 과연 그러면 공사ㆍ공단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경영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봐봐요. 교통공사하고 메트로를 합친다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거야. 엄격히 따져서 본다면 메트로는 오히려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성격상 맞지 않느냐 또 교통공사는 말이 교통공사지 정확하게 따지면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시설공단하고 맞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은 어느 날 일어나서 뭉쳐야 된다는 생각만 떠올랐고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떤 것이 좋으냐라고 깊게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갈 길이 급하다 보니까 따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막연하게 642억의 인건비 절감효과, 인건비만 아끼겠다는 거야. 여기에 지금 보면 사무실 임대료 4년간 8억, 아이 그 두 조직이 8억짜리밖에 안 되겠어요. 그것은 말이 안 돼. 결국은 사람 목 쳐서 642억인데 그것도 가기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급하게 부풀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해서 642억이야? 또 20%라는 것도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절감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원관리가 돼서, 20%도 아니야 막연하게 인건비 총액 대비 20%야. 그것도 계산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 내가 역산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 1인당 5,000만원을 잡았더라고. 4년 동안 462억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462억 나누기 4를 하면 160억 500만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321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5,000만원이야, 딱. 그러니까 막연하게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5,000만원 곱하기 321명 하니까 642억이 되는 거야. 그렇죠? 역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정수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원 대비 해 버리면 실제 그것도 아니고 458억이야. 이것도 부풀리기 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위원한테 주는 것을 이렇게 거짓부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짓부렁하면 돼요, 안 돼요? 의원 말고라도 거짓부렁하면 나쁜 사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1인당 5,000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지금 현재…….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5,000만원으로 잡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한국말로 묻고 있어요. 642억이 부풀려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곧 이 자료는 거짓부렁 자료라고, 거짓 자료라고. 거짓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우리 평가담당관이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자료는 추정치로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추정치라도 이것은 드러나는 추정치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추정치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원이 얼마입니까? 두 공사ㆍ공단 합쳐서 얼마입니까? 1,432명이야, 그렇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1,524명으로 계산을 합니까? 있지도 않은 가중치를 집어넣어놓고 20%해서, 그래야 이게 부풀려지니까 642억이라고 여러분들 위원한테 이렇게 자료 제출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거짓 허위자료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자료는 추정치였고 지금 다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허 참, 이것 봐요. 여러분들, 이 근거에 의한 것이라니까 메트로와 교통공사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백데이터, 여기 있잖아요. 이재호 위원 요구자료해서 기대효과라고 여러분들이 내놓은 것이라니까, 이게. 뭔 추정치야 추정치가.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인원도 추정한 거예요? 이것. 아니, 추정할 게 없어서 야, 너네 몇 명이냐, 너네 몇 명이냐 물어봐서 여기에 적어놨는데 이것도 추정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평가담당관 아직 젊고 샤프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거짓부렁하는 것부터 배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거기서 나오는 기대효과는 시민편익이나…….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게 그것은 다 좋다 이거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642억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부풀려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가담당관은 이것이 맞는 겁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뭔 차이가 있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0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642억 이것을 과대포장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1,524명으로 놓고 계산해서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또 말이 없네.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2010년 12월 31일 정원기준으로 했는데 정원이 줄게 되면 행안부 지침상 5% 정도를…….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봐봐요. 행안부 지침이나마나 지금 스스로 우리 공사ㆍ공단에서는 조직을 슬림화해서 기업을 합리적이고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했다니까, 이미. 하고 있어요, 지금도 또. 그런데 여러분들은 행안부에서 받아놓은 인원만 갖고, 있지도 않은 인원을 왜 거기다 대비를 하느냐고? 현재 있는 것에서, 그러면 없는 사람 다시 채용했다가 자를 거예요? 20% 맞추기 위해서.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20%가 행안부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이 얘기한 1,524명을 다시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20% 642억을 맞추려면. 그러면 다시 얼마입니까? 229명에서 321명으로 나머지 다시 채용을 한 다음에 다시 잘라야 여러분이 위원들한테 내놓은 자료가 맞아떨어지는 것이라고요. 이미 있지도 않은 인원이라니까, 1,524명은. 지금 1,432명밖에 없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1,524명으로 부풀리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인원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질의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답변은 곤란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기대효과에 대한 정량적 추정치였기 때문에 실제 결과로 나타날 때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달라질 수가 없는 거지 이것은 불변이라니까. 있지 않는 직원 아닙니까? 오히려 20%를 감원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사람 뽑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이 각 공사ㆍ공단에서 자료 제출한 시기에 다시 공사ㆍ공단에서 사람 더 쓰겠다고 뽑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뽑겠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1,432명 대비 몇 프로 해서 얼마입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맞지 있지도 않은 행안부 위에서 승인 받은 그 인원을 놓고서 하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이 양반 아주 쉽게 인정을 안 하는 스타일이시구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결과로 봤을 때 현원기준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부풀려졌다고, 내 얘기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고의적으로 부풀린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의 추정치이고, 예를 들어서 정원이 줄게 되면 5% 정도의 현원을 못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운영할 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향후 통합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담당관님, 다시 제가 차근차근 얘기할게요. 평가담당관이 우리 공사ㆍ공단에 당신네 현원이 얼마인지 보고하시요라고 한 시점이 언제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자료는 올 상반기에, 인원수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부터 계속 분기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분기마다 계속 체크했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1,432명이라는 인원이 파악이 됐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20%해서 600 얼마가 된다라고 뽑아낸 거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으면 1,524명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뭐라고 그럴까 기대치랄까 이런 게 커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단답형으로 해 봐요. 하면 가르쳐 줄게요, 내가. 왜 여러분의 주장이 틀렸는지를. 1,524명에서 1,203명을 만들었을 때 내놓을 있는 값이 크겠죠? 현원인 1,432명보다는 그렇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대비하는 게 맞아요? 현원 대비하는 게 맞아요? 아직도 행안부에서 받은 그 인원을, 있지도 않은 허수를 대비하는 게 맞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실제 결과는 현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위원님 지적은…….
재호
이재호위원
아, 나 이 양반, 이미 조직이 슬림화되었고 계속 줄이고 있다니까, 지금도. 그러면 이 642억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432명이서 사람을 더 뽑아서 1,524명을 만들어야 돼. 그런 다음에 20%를 해 놔야 642억이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위원님 지적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인원수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무슨 인원이 차이가 난다는 거야? 자꾸.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위원님 지적대로 현원과 정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비할 때 현원으로 해야지 왜 정원으로 하느냐고? 있지도 않은 정원을.
성만
이성만위원
이재호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 질의가 안 끝났어.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관련해서 답답하셔서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잠깐 보충을 하시려고 하시죠.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보충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지금 인천메트로 같은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이…….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보충답변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성만
이성만위원
보충을 내가 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좀 얘기를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메트로는 56명 현원이 결원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천교통공사는 57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두 가지 성격이 좀 달라요. 57명이 결원된 것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최근에 조직에 계속 문제가 많아서 이 문제를 계속 구조조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구조적이라는 문제가 준비 땅해서 오늘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고 이미 작년도부터 논의가 되다 보니까 교통공사는 이미 스스로 월미은하레일 때문에 구조조정이 된 것 같고요. 인천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5% 이내 결원유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재호 위원님 말씀 중에서 우리 인천메트로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것 같고 다만 교통공사 부분은 이미 어떻게 보면 이 절감부분이 상당히 반영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담당관 본 위원 얘기를 잘 들어봐요. 우리 이성만 위원께서도 이런 답변을 거기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미 이 1,432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직진단이라고 할까 이것 하기 전에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인지 못 했었어요? 1,432명이구나, 지금 현원이.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셨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할 때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 기준이 이 자료를 만들 때 1,432명인 것을 인지를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부터는 단답형으로 얘기해 봐요. 1,432명 인지했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으면 여러분이 기대효과에 있어서도 1,432명으로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있지도 않은 정원으로 하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단적으로 뭉쳐놔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만 있지 아무것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해 본 흔적이 전혀 아니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하는 척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는 것입니까? 못 들은 척 한 것입니까? 어디서 그런 것부터 배웠어, 도대체가! 아니, 1432명을 인지를 했죠? 인지했어요, 못 했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인지했으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말이야. 거짓부렁이나 슬슬 하려고 그러고, 어디서. 당신들 이 서류 하나에, 이 사람들아 몇 명의 모가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숫자 하나도 못 맞추는 여러분들한테 그 손에 목 날아갈 사람들을 생각해 보란 말이야! 정말 깊이 고민한 흔적이 있는 사람한테, 고민하고 깊이 고뇌한 사람한테 필요에 의해서 당신이 옷을 벗어야 되겠수다라고 그러면 더러워 그래.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허무맹랑한 사람한테 지금 목 날아가야 될 사람들이 목을 맡겼다고 생각을 해 봐!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야. 관운장 언월도 칼 잘 든다고 마음대로 휘두르지 말라고. 그리고 말이야. 뭘 인정을 안 해! 인정을. 계속해서 말이야 있어, 갔어로 가는 거야 뭐야. 어디서 그딴 것부터 배워 갖고 와서 말이야. (정수영 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도 말이야. 아직 젊고 샤프하다고 인정을 했더니 말이야 어디서 맨, 인정을 안 하는구만, 보니까. 인지를 했으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여러분들이 내놓은 기대치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정원으로 한 것이 맞잖아. 만천하가 다 아는 것을 갖다가. 젊으니까 당당하란 말이야! 생각을 해 보라고. 이렇게 기가 막힌 이런 엉터리 결과 갖고 여기서 목이 잘려야 되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 계속해서 인정을 안 하고 말이야 있어, 갔어로 가자고 말이야. 여기가 지금 당신 농담하는 데인 줄 알어! 여기가 당신 놀이터인 줄 알어!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답변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마무리해 주시고요.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습니다. 누구나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또 그만두는 사람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남자는 대의명제만 있으면 목숨까지 던지는 게 남자들의 세계야. 군대 갔다 왔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군인이 뭘 갖고 싸울 수 있나. 바로 그런 사명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만둬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더구나 그만둬야 되는 당위성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승복하겠냐고? 어떤 고민이나 깊이 연구하고 아픔도 같이 한번 상대가 되어서 고민하고 막 이런 흔적도 없이 어느 날 20% 잘려야 된다는 것에 재수 없게 걸렸다고 그러지, 그 사람은. 그리고 누구나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재판에도 3심제가 있고 또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무리 잘 짜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의례,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어디서 배워와야지. 당신이 자료 만들 때 분명히 현원이 1,432명이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이것대로 하다 보면 그 기대치가 458억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정원으로 하면 이게 600억 정도 되고 사이즈가 좀 나오니까 이대로 했다라고 지금 다 인정을 해. 지금 평가담당관만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물으면, 사실 저희도 가긴 가야 되겠는데 급한 마음에 하여튼 졸속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보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지 거기서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에. 의원 뭐 하루, 이틀 하는 줄 알아! 인정하는 것도 좀 배우라고, 인정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살아가려면 인정도 좀 배우라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니까 내가 해 주는 소리요. 평가담당관이 앞으로 세상, 사회 생활할 때 정말 도움 돼. 그렇게 아닌 것을 자꾸 거짓부렁 우기는 것 절대 용서가 안 된다니까.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의 질의에서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셨듯이 통합을 해야 된다는 미션 하에 의회에 제출된 자료조차도 부실하고 또한 부풀리기 자료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이 허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면밀하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은 여기서 보류를 제안을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방금 이재호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이나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조직을 통합시키고 또 구조조정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 조례안은 그것의 완결판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통합에 대한 당위성적 측면에서 과연 인천시의회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앞으로 합리적으로 옳은 길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길을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한 달, 두 달 늦어질 때마다 사실은 어떤 개인의 생활과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논쟁점과 어떻게 보면 큰 틀에 통합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새로운 어떤 변수를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노심초사해서 보류의견을 내셨지만 전체 큰 틀이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원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이후에 시작되는 통합이 어떻게 진정 올바른 길로, 통합으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우리 의회 내에서 이런 것을 또 다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합리적인 틀로 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맞추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할 것을 제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성만 위원님의 원안 가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두 의견을 놓고 표결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서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재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재호 위원님, 정수영 위원님 두 분입니다. 이성만 위원님이 제안하신 원안 가결에 동의하신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성만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저 세 분입니다. 표결결과 보류 둘, 원안 셋으로 가결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민주주의의 최대의 장점인 다수결의 원칙에 본 위원의 생각이 관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한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집행부에게 주문을, 충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직원의 20% 감원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 아십시오. 진심으로 충언드립니다.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 20%를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엉터리 서류에 의한 감원은 그만두는 직원도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시민도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돌팔이 행정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집행부의 행태는 오늘로써 마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의회민주주의에 정식으로 반하는 집행부의 행태 오늘로 끝이길 진정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이재호 위원님의 충언어린 발언을 엄정히 받아들이시기를 권고합니다. 이로써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찬성위원 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