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현환 의원 발언

제196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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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덕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ㆍ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1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방청을 하기 위해서 인천보육포럼에서 김혜은 님과 신진영 님이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덕순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금번 10월 20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간부공무원의 보직변동이 있었습니다. 배동환 노인정책과장이 문화예술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서울사무소장에서 노인정책과장으로 오신 김경집 노인정책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경제수도 인천 3대 핵심사업인 보편적 보육복지 제공을 위한 무상보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영유아보육법이 2011년 6월 7일 개정ㆍ공포되어 금년 12월 8일자로 시행예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립어린이집의 낮은 보육분담률을 개선하고 공립시설에 대한 부모의 접근성 강화와 이를 통한 시설 선택권보장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어린이집을 읍ㆍ면ㆍ동별로 1개소 이상 확충하도록 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심사 방법에 대해 재위탁심사, 공개경쟁 심사방법의 기준을 정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기회의 균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재위탁심사방법에 위탁기간을 최대 9년의 범위 내에서 군ㆍ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균등한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보육을 취학전 연령부터 단계별로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무상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설명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가정에 육아정보를 제공하고자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 시설의 장, 종사자에 대한 법률용어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개정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과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시의 무상보육정책 추진을 위한 금번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편적 보육복지 제공을 위한 무상보육 추진과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2011년 10월 7일 제출하여 2011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나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구성비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의 신분에 따라 구성비율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의원을 공익대표로서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 보조금의 반환 명령입니다. 보조금 반환과 관련한 비율과 방법 등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반환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보조금 반환과 관련한 비율과 방법은……”을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반환과 관련한……”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의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입니다. 신설조항으로써 제1항에서는 “공립어린이집을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 이상씩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ㆍ공립어린이집 개소수는 5.3%로써 전국 평균과 유사하나 서울시의 11%, 부산시의 8.3%에 비해서는 낮은 현실입니다. 이를 정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ㆍ공립어린이집 정원 8.8%, 현원은 9%로써 전국 평균 정원 9.9%와 현원 10.8%에 비해서는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유형별 어린이집 현황과 국ㆍ공립 이용 아동수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 의무로 규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천시에서 향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무상보육으로 인한 보육 수요의 증가를 고려하고 공보육 강화를 통한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의 취지에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읍ㆍ면ㆍ동에 1개소 이상씩 설치한다는 규정은 어린이집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각 지역별로 보육 대상 아동수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천시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군ㆍ구별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 군ㆍ구별 국ㆍ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자 현황, 군ㆍ구별 공급 규모 대비 초과 보육인원 추정치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제3차 중장기보육계획에 의하면 2016년까지 공립어린이집 100개소를 신설하고 이중 50%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할 계획으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단독 신축에 비해 보육정원이 약 50% 수준에 머물게 되어 시설 수 증가에 비해 보육정원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원확보 계획과 더불어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별 안배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이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의 인천형 관리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전체 어린이집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의 지원과 점검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이 공립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21조의2 제3항에서는 군수ㆍ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경우 신규위탁을 포함하여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후에는 공개경쟁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경쟁을 통한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상한선을 정하여 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7장 무상보육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상보육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3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 보편적 보육복지를 제공하고자 내년부터 연령별 단계적 시행을 계획하였던 사업으로써 안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는 무상보육의 실시, 대상자, 비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정부에서 만5세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5세 누리과정’ 실시를 발표하고 9월 3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아는 유치원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유아교육과정이 통합된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며 매월 보육료 또는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연령별로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가 정한 무상보육의 범위를 더 넓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2012년도 만4세까지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할 경우 371억의 순수 시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단계별로 연령을 확대할 계획에 따라 2013년도에는 714억, 0세까지 확대되는 2016년도에는 1,988억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과도한 재정부담이 관건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비의 20%를 군ㆍ구가 부담함으로써 군ㆍ구의 재정 확보에 대한 부담도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안 제26조의6은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부모교육이나 부모참여 설명회를 실시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으로써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호

이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사유 보니까 ‘경제수도 제3대 핵심사업(3-CARE)인 보편적 보육복지 제공을 위한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서 제안사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3-CARE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3-CARE는 우리 시의 3대 시정 목표인데요. 차일드 케어, 에듀 케어, 잡 케어가 되겠습니다. 차일드 케어에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에 저희 국에 소관 된 사항이 무상보육과 출산장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인천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또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 그렇죠. 청년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3-CARE가 차일드 케어, 잡 케어, 에듀 케어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경제수도 3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데 반드시 여기에 수반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방금 검토를 했지만 2012년도에 만4세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할 경우에 370억의 순수 시비가 필요한 사항이란 말이죠. 알고 계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에 0세까지 확대할 경우에 2016년에 1,988억이 소요될 예정이고 이것이 과도한 재정부담의 관건으로 사료되는데 이 사업비의 20%를 군ㆍ구,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우리 시의 재정도 그렇지만 군ㆍ구의 재정여건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재정부담에 대한 것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례의 제정을 명확하게 현재 4세를 한다든지 5세를 한다든지 0세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조례에 담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례에 무상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고 단계별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정이 어렵다,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번에 조례 내용 보니까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하고 또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군ㆍ구별로 공급 규모 대비 자료를 보면 ‘현재 정원의 90% 기준으로 볼 때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음을 의미한다.’ 참 걱정이에요. 우리 출산율이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더군다나 인구 대비에 비해서 청년층도 감소되고 말이죠. 그래서 3-CARE에 대해서 저도 좋은 핵심사업으로써 찬성을 합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무상보육 좋죠. 지금 인구수도 줄어들고 인천은 그나마도 젊은이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전국에서 그래도 거의 1위라고 그러대요, 지금 영유아수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 이상씩을 설치한다면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1개소라고 해도 넘치는데 이상을 해야 한다. 지금 구립이 있고 읍ㆍ면ㆍ동까지 1개소 이상씩을 설치한다고 하면 예산이 인천시에서 충족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순남

박순남위원

아까 박승희 위원이 질의 할 때 예산은 아직 신경 안 쓴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는 조례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선 예산이 어느 정도 내년에 얼마가 잡혀있고 또 후 내년에 얼마를 쓸 수가 있고 인천시의 예산에 대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죠. 광범위 하게 했다가 실천도 못 하면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조례는 사실 인천시가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느냐를 담는 게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의 의지를 담고 그 의지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국가에서 무상보육 얘기가 나왔습니다. 0세부터 무상보육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긴급히 이것을 먼저 조례로 해서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뭡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국가가 무상보육에 대해서 의지표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당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확인해 본 결과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순남

박순남위원

내년부터 하겠다고 공공연히 국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내년부터 하겠다고 한 사항은 정부가 발표한 만5세아에 대한 사항이고요. 0세는 아직 국가에서 확실하게 표명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인천시 통계를 보니까,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통계를 보니까 인천은 전국 평균의 9.9%와 현원 10.8%에 비해 저조한 편이라고 했는데 몇 %나 됩니까, 어린이집 정원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인천은 어린이집 수로 따지면 5.3%선이고요. 아동수로 따지면 8.8%선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아동수를 따졌을 때 23%가 넘어가고 있고요. 부산도 14%가 넘어가고…….

순남

박순남위원

지금 어린이집 대비 어린이가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한없이 확산시켜서 늘려놓고 나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어린이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전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ㆍ유아수 중에 국ㆍ공립을 다니는 수가 8.8%라는 말씀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국ㆍ공립만 따지는 거예요? 국ㆍ공립이 그 정도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이게 읍ㆍ면ㆍ동까지 연결되는데 한번쯤 읍ㆍ면ㆍ동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까, 토론도 해 보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읍ㆍ면ㆍ동장님하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운영비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건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읍ㆍ면ㆍ동장하고 하기보다는 시행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구에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겠는데요. 국ㆍ공립 확충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의 실무진하고 협의는 한 사항입니다. 의견수렴 다 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수렴이 다 됐습니까. 지금 다른 문제들도 각 구가 어려워서 남구 같은 데는 어제 보니까 참전유공자 3만원도 못 내고 1만 5,000원으로 돼서 비평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읍ㆍ면ㆍ동에 어린이집이 설치됐을 때 그 구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는지. 아동수 편차도 많은데 무조건 읍ㆍ면ㆍ동에 지어야 한다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도 참.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순남

박순남위원

보육예산, 아동수가 편차가 심한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일부 구는 이미 읍ㆍ면ㆍ동별로 하나씩 설치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됐을 때는 어느 읍ㆍ면ㆍ동이든지 서로 자기 지역에 하나라도 더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보육 어린이 숫자는 제해 놓고 서로 자기 읍ㆍ면ㆍ동에 더 많이 지으려고 애를 써요. 항상 그래서 문제점은 뒤에 발생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9년으로 늘려놓은 것은, 위탁기간을. 다른 데 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 시립 그런 데도 5년을 3년으로 오히려 줄였거든요. 국가에서 모든 시설을 3년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는 9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9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초과할 수 없도록, 그러면 9년으로 못을 박았네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9년 이내로 하는 겁니다. 9년 이내에서 군ㆍ구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보통 9년은 가겠네요. 기간이 9년이니까, 9년을 써 놨으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9년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군ㆍ구의 여건에 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조례사항에 9년은 빼야죠. 9년으로 하면 거의 9년으로 가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9년을 시가 조례로 한 것은 각 군ㆍ구별로 위탁기간이라든가 너무 편차가 있고 또 어린아이가 0세 때 어린이집에 가서 만5세까지 일정 기간동안 어린이집 원장이 바뀌지 않고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이념에 따라서 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도 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이것을 왜 부결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시에서 무작정적으로 보육시설을 늘리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전에 TV에 나왔던 구립어린이집 문제를 한 번쯤은 짚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들의 질 또 인성교육 이런 것이 다 미리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린아이들을 맡길 수 있지, 여기는 아마 구립어린이집에 보냈으면 가정이 어렵고 두 부부가 직장 나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의지해서 맡겼는데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얻어맞고 소외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는 커서 아주 잘못되든지 완전히 바보가 되든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늘려야 한다, 늘려야한다. 보육교사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뒤따르지 않고 늘리자는 조례는, 제가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부터 우선 완벽하게 해 놓고 읍ㆍ면ㆍ동까지, 우선 구립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읍ㆍ면ㆍ동까지 늘려놓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보육교사가 있는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어린이를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는 보육교사가 있는지 이런 것부터 교육이 들어가고 인성교육, 여러 가지 교육들이.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애들을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다음에 늘어나야지 무작정 해 놓고 뒤에 알아서 하겠다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시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아동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2011년 6월 7일 공포되고 올해 12월 8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개정 핵심내용이 용어정리 외에 다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조례와 연관돼서 개정된 사항은 용어정리하는 정도 선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안사유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하면서 주요내용은 전혀, 물론 용어는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용어야 저희 의회에서도 상위법이 정리가 되면 때에 따라서 한 번씩 다 정리하는데 주요하게 나오는 내용은 법 개정내용과 별 상관이 없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제안사유에 보시면…….

강병수위원

상위법이 개정돼서 반드시 우리 조례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 정책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두 번째로 질의할 거고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 법이 12월 8일 시행되는, 개정이 12월 7일자로 개정되면서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사항과 또 비용의 보조에 대한 사항들이 일부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 개정되면서 일부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 부분에 대한 강조하는 부분이 일부 들어갔고요. 물론 경제수도 인천 3대 핵심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표명된 사업이 더 강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ㆍ공립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저희에게 상정한 국ㆍ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규정은 여기 법 정신에 기본정신에 일부 위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 조례는 법령에서는 분명히 우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죠. 국가와 지자체의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을 명기하고 있으면서도 이 경우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한다가 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이 사항보다는 더 상위적으로 임의적으로 읍ㆍ면ㆍ동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쓱 바꿔놓고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 문제는 그 뒤로 돌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예산 문제가 못 따라가 가지고 저희가 잘 못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 시민들이 요청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 법률을 정할 때도 타 나라에, 특히 OECD 국가의 국ㆍ공립어린이집 비율이 50% 이상 넘는 국가에 비추어 봐서 잘 나가는 서울의 경우에도 10%를 채 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만약에 짓는다면 저소득주민 밀집지역과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을 하라는 것하고 우리 인천 같이 지금 신설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이라고 했을 때는 인천은 지금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구라든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청라라든가 남동 논현지구라든가 영종이라든가 검단도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지금 인천의 절반 이상이 신도시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7조 5,000억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의 정신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하지만 더 더욱 필요한 곳은 구도심의 저소득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 법률인데 왜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16개 시ㆍ도에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읍ㆍ면ㆍ동 1개소씩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어머니들이 이용하기 쉬운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참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법 정신을 넘어서 인천시가 국ㆍ공립 설치보다도 읍ㆍ면ㆍ동 설치를 더 주안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바라보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영유아보육법에 지금 12조는 국ㆍ공립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이고 영유아보육법상에 35조에 보면 무상보육의 특례사항에…….

강병수위원

무상보육은 이따가 질의 할 테니까 이 문제만 먼저 답변하십시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12조 후단이 11조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의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그런 후단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유아와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저희 시정 목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이고 그 무상보육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읍ㆍ면ㆍ동에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 특별히 이번 보육법의 개정사항에 명기도 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조례로 반영할 때는 법령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특별히 인천시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표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령에서 강제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 의지적인 측면은 분명히 예산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두 위원의 질문에 예산과 상관없이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법이 상위법이 강제할 경우에는 저희 예산과 상관없이 또 의지와 상관 없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법령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번에 특별히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의지와 그 실현예산과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을 때 이것을 명기해야만 하지 우리 시민들에게 이 조례로 보면 조만간 읍ㆍ면ㆍ동에 1개씩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140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4개 정도 읍ㆍ면ㆍ동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동은 2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 많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런 곳들은 2개씩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국ㆍ공립시설을 지속적으로 짓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그리고 이왕 지을 때는 취약계층 지역에 있는 곳에 우선 짓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는 상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 정신에 나와 있는 취약지역에 짓는 거랑 일부 상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상보육 확대를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번듯한 아파트단지에 막 입주한 데도 국ㆍ공립어린이집 있으면 좋죠. 왜 거기에 세입자도 살죠, 그런 데도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다 집주인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있으면 좋은데 법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도심에 있는 데는 2개, 3개도 있을 수 있는 것을 굳이 이것을, 만약에 의지를 표명하시려면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라고 하는 법 정신을 명기하고 그럴 경우에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 되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구도심에는 읍ㆍ면ㆍ동으로 봤을 때 어느 1개 동에 뭐 1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신도시라고 해서 정말 다 부유층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마들의 욕구가 국ㆍ공립 시설을 선호하는 욕구가 크고 1개 동에 1개도 없다는 것은 인천시가 정말 무상보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의지를 담아서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죠.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이 강 위원님 조금 비슷하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이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법령이 개정돼서 용어 정비하고 무상보육에 대한 것을 조금 집어넣고 어떤 의지를 집어넣고 그런 게 개정 법률에 의해서 근거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 조례안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어느 항입니까? 우리 시가 만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 주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ㆍ공립시설을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 이상 확충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정했고 그 사항과 무상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1항하고 몇 항이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1항하고 20항인가요? 20조하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21조2항 그 다음에 무상보육에 대한 거니까 7장에 가서 21조3항 무상교육의 실시.

현환

신현환위원

그 두 가지 이유인데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21조2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을 굳이 안 넣어도 우리가 지금 계속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 과연 더 중요한 건가 실제적인 게 더 중요한 건가를 따져봤을 때 아마 강병수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얼만큼 우리 보육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보육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건가 이런 취지보다는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굳이 안 넣어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데도 못 하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이 굉장히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1개소당 20억이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구의원하면서도 이 국ㆍ공립어린이집 만드는데 굉장히 힘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넣어서 어떻게 내세우기 식의, 이게 과연 보육아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정책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론 시설과 보육교사의 질 이런 게 더 낫죠.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는 그 차가 컸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봤을 때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늘 요구했던 민간어린이집과 국ㆍ공립어린이집의 그 차액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이 약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보육교사, 민간어린이집에서 들으면 좀 언짢으시겠지만 보육교사의 질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보육료는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더 내야 되는 그런 사항, 진짜 인천시가 부모를 위한 보육을 제대로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해 주고 보육아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한테 똑같이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진짜 10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겉보기 식의 이런 정책이 과연 보육아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정책인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물론 조례에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 문구가 꼭 있어야만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파트하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군ㆍ구하고 같이 여러 방면으로, 여기 여러 가지 자료에서 보았듯이 학교의 유휴교실을 한다든가 공공기관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ㆍ공립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1개씩 넣고자 했던 것은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국ㆍ공립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고 또 국ㆍ공립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벌이 부부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읍면동별로 1개씩을 넣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았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민간 차액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국ㆍ공립시설이 확충되면 국ㆍ공립시설에 다니는 아동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그럼으로써 보육료에 대한 부담도 적고 또 국ㆍ공립시설은 국가에서 운영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에서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고 이런 다방면에 이익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계획대로라면, 계획대로 잘 지켜진다 해도 1년에 10개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켜질 일은 저는 거의 뭐 그렇게 희박하다고 보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운 좋은 애들은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뭐냐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이 개정법률에 의하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은 혜택을 보기가 어렵게 되겠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지만 단편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은 단편적인 정책이고 앞으로 정말 저희 시가 이끌어가는 그런 장기적인 안으로써는 국ㆍ공립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그래도 아동의 비율로 봤을 때 한 국ㆍ공립시설에 다니는 아동수가 30%되고 민간에 다니는 아동수가 그 이상 됐을 때, 30% 이상 됐을 때 현장에서…….

현환

신현환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국ㆍ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서, 물론 현재 그동안 고생해 오시고 그동안 진짜 인천시의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상황에서 많이 노력해 오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한테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서 많은 혜택을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현실에서는 진짜 무상보육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뭔가를 제대로 생각을 해 보고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금 있는 시설에서 시설을 얼만큼 더 좋게 만들어주고 얼만큼 더 국ㆍ공립시설만큼의 그렇게 해 주고 그게 지금 국ㆍ공립어린이집을 가는 형태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을 딱 퍼센티지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인천시가 제대로 한번 보육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면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국가적인 비율보다 훨씬 늘리고 정말 모든 보육 부모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과 국ㆍ공립어린이집 차액을 보전해 주고 이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부모를 위한 정책이고 보육정책이지 이렇게 보여지는 정책이 무슨 보육정책입니까? 이것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조례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뭐 해 줄 수 있는가가 굉장히 답답해요. 이것만 보면 진짜 뭘 해 주는가, 이것 해 놓고 나서 바뀌어지는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 차액 보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무상보육 쪽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을 차라리 구체적으로 차라리 여기 넣는 게 나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저희가 무상보육의 범위를 조례에다 내년에 5세로 할 거다 4세로 할 거다 민간차액을 할 거다 담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별도로 정해서…….

현환

신현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것 자체가 애매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라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조례는 그런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조례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ㆍ공립시설과 공공용시설과 민간시설이 3대3대3 정도에서 시장이 형성되면 국ㆍ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이 같이 동반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국ㆍ공립시설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것이 잘 이루지지 않은 상황에서 엄마들이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당장 혜택을 볼 수 없죠. 당장 혜택을 볼 수 없지만 앞으로 인천시가 장기적으로 보육정책을 국ㆍ공립시설을 한 30% 선까지 확충하면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엄마들한테 돈을 들여서 보육료 지원하거나 이런 형태로만 그냥 갈 것이냐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으로 국ㆍ공립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조례안 자체만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보기엔 겉보기식이고요. 그리고 보육료 지원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30% 확충의 문제라는 것은 보육료 지원하면서 확충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또 별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국ㆍ공립을 많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정말 보육정책을 상당히 좋게 만든다는 이런 느낌은 그것은 정말 우리 개발위주의 정책하고 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나를 더 고민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이것을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물론 그것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국ㆍ공립시설을 많이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현환

신현환위원

많이 만들지도 못해요. 많이 만들었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의 국ㆍ공립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타시ㆍ도에 비해서 낮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국ㆍ공립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도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5.3%밖에 안 되는 것은 좀 인천시로써도 그래요,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나가야 되지만 실질적인 안이나 어떤 게 준비됨이 없이 그냥 이렇게 보여지기 식의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가 있는데 지금 네 가지를 신설해서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께서 타당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과정에 또 신설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조금은 문제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제가 문제된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 드릴까요, 국장님이 인정을 하실랍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내에 국장님, 국ㆍ공립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국ㆍ공립이 시설수로는 5.3% 되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5.3% 몇 군데나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103개소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민간어린이집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전체 1,900개 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103개가 국ㆍ공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900개 현황 중에서 103개가 포함이 됐다 이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1,900개 어린이집이 현재 정원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정원을 일부100%가 넘어가는 데도 있고 대기자가 있는 데도 있고, 물론 국ㆍ공립은 현재 대기자가 5,000명 정도 대기자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현재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러니까 국ㆍ공립시설 103개소에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으신 분들이 5,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5,000 한 1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사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그 5,000명 중에서 군ㆍ구로 따진다면 어느 지역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지역별로 골고루 다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현황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21조에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읍ㆍ면ㆍ동에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지금 하신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만약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시의 의지표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내년부터 중장기 계획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있고 예산편성은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시는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해서 중장기 보육계획이 나온 것을 보면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는 연간 20개소씩 해서 2016년도에 가면 인천에 국ㆍ공립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리는 게 타당하겠다. 이 수치는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면서 광범위하게 욕구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학부모들의 의견과 시설장, 보육교사 또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 한 의견 욕구조사를 통해서 국ㆍ공립시설 확충도 이 정도는 해야 인천시가 2016년도에 15%까지 끌어올려지겠다. 15%까지 끌어올려지는 게 아동수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동수 같은 경우 현재는 8.8%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1년에 20개소씩 해서 한 100개 정도는 확충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의견은 제가 이해는 되고 내년에는 20개소를 설치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1개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20억 들어가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1개소 설치하는데 단설로 어린이집만 설치할 경우에 구청에서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20억이면 20군데면 한 400억이 되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다 하지 못하고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1개소당 맥시멈으로 많이 지원돼야 2억 3,000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현재는 5억을 맥시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비를 10억까지는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설로 짓는 것 외에 학교에 유휴교실이라든가 관내에 LH공사에 운영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병설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같이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결산 본회의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게 내년에 우리 인천시가 매우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상황 속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게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국ㆍ공립 확충 부분과 무상보육 부분에 대해서 재정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결론은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예산실에서도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이렇게 우리 시가 하겠다고 뜬구름 잡는 계획은 담당부서의 계획이 미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만약 내년에 20개가 설치된다면 보육교사 직원들의 수급이 가능합니까? 남아있는 교사들이 많이 있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시에는 3개소의 보육교사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배출되는 보육교사가 700명 정도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년에 700명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수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보통 그러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매년 700명씩 이렇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 경인교대 쪽에도 관련학과가 있어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요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구타행위 또 잘못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인천에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 부분도 저희도 작년 말 연초에 약간 일부 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있었던 부분이 민간이었습니까, 국ㆍ공립이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인천 같은 경우는 민간이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민간이에요?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크게 신문에 보도되고 문제가 됐던 시설은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1개소가 있어서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했고 또 보육교사 어린이집 연합회 측에서도 같이 모여서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은 교육의 질을,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가르치는 부분을 몇 사람이 모여서 자정결의를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자료를 몇 군데 봤더니 서울 국ㆍ공립으로 지금 자료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봤지만 인천은 국ㆍ공립이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계양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위탁 운영기간을 현재 몇 년을 하고 있고 9년으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단체를 정하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9년으로 하고자 한 것은 인천시 관내 전체적으로 위탁기간이 상이하고 또 일부 단체장이 바뀌면서 교육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끊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해서 저희가 인천시 전체로는 9년이라는 기간을 줘서 교육의 일관성도 유지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9년이 통과가 안 되면 현재는 무한으로 계속하고 계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일부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한 사람한테 10년이고 20년이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위탁운영을 맡긴다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체크했다든가 학부모나 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계양구에서는 6년으로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6년이 되면 더 이상 그 기관에는 재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되 그 부분이 다른 데는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9년으로 하는 부분하고 군ㆍ구에서 6년으로 하는 부분하고 약간 상반된 수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9년이라고 하는 것은 9년 이내로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ㆍ구에서의…….

용범

이용범위원

9년 하면 그 시설에 다시 입찰이라고 그러나요, 신청이라고 그러나요? 신청을 할 수 있나요? 9년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관에?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같은 어린이집에요?

용범

이용범위원

어린이집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9년만 딱 하고 더 이상 안 한다는 건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공개모집에는 들어갈 수 있지요.

용범

이용범위원

공개모집에 신청은 할 수 있다 이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원장으로서, 시설장으로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3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일부 구 조례가 3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조금씩 다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다릅니까, 군ㆍ구에 따라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군ㆍ구에 따라…….

용범

이용범위원

3년도 있고 4년도 있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조금씩 다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군ㆍ구의 운영기간이 3년, 4년이 다를 수도 있고 그분들의 평균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원장님의 평균 보수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원장님의.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대충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원장님들의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다 있어서요. 제가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원장마다 호봉이 다르거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겠죠. 경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겠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원장 같은 경우 1호봉 연봉이 2,000 정도이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1호봉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한 10년 정도 돼서 11호봉 정도 되면 2,700 정도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700 그게 봉급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도 또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수당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연봉기준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동료위원한테. 그러면 그분들은 운영에 관련된 등록을 입찰하고자 할 때는 자격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요건을 갖추는 부분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물론 구에서 요건을 제시하죠.

용범

이용범위원

구의 조례로, 규정으로 자격요건이 있다 이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몸만 들어가서 위탁운영을 하는 부분이네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몸만 들어가서 운영을 한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어린이집을 구에서 다 설치를 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고 시설운영하는 사람만 공모를 해서 나는 어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교육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갑자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편성에 반영도 안 된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읍ㆍ면ㆍ동에 설치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하고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은 다소 문제가 있고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군ㆍ구의 적절한 지역에 설치한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 교육의 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초등학교 취학생들을 보면 보통 3개 반이 미취학이 되거든요. 3개 반이 미취학이 된다면 따라서 출생률도 현재 줄고 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국ㆍ공립어린이집, 유치원들의 취학생도 줄고 있을 텐데 왜 우리 시에서는 확충을 해서 나중에는 빈공간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왜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학교도 빈 교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공유한다면 좋은 교육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계속 질의를 제가, 아까 미진했던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ㆍ공립 확충에 관한 사항인데요. 근거가, 제가 법을 보니까 이 내용은 법 12조에는 용어정리만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지구에 우선적으로 짓게 되어 있는 면에서 법 12조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법 제35조 무상보육의 특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 3항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례 3항, 1항, 2항은 무상보육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유아와 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을 한다 이게 1항이고요.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전면 무상보육을 취학 전 1년과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 3조에서 지적한 것이 지금 국ㆍ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정확하게 여기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어에서 보면 분명히 국ㆍ공립은 국ㆍ공립으로 되어 있고요. 다 구분이 되어, 여기서 어린이집은 총 어린이집 전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무상보육을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없으면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인천에 만5세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따른 분담율이 현재 시설을 다 가동해도 91%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한 특례조항 3항의 단서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취학 전 1년 아이들을 다 무상보육하려고 했어요. 예산도 다 세웠어. 그런데 시설과 교사들이 없어서 못 가면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국가와 지자체 책임이죠. 그 부분을 명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읍ㆍ면ㆍ동 설치라고 하는 말로 돌려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들이 어저께 유모차 끌고 와서 여기서 시위도 했는데 마치 시의회가 국ㆍ공립어린이집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5세아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국가가 정한 거고 그에 따라서 조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의회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의혹의 눈초리로 보게 만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강병수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35조 무상보육의 특례가 직전 1년의 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하고자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무상보육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아이들이 갈 어린이집이 없다 그러면 정부의 책임이죠. 맞습니다. 저희 시도 무상보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고 무상보육을 하려면 국ㆍ공립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겠습니까?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제가 분명히 그랬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당장 내년 3월의 일입니다. 내년 3월부터 일입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지으려면 땅 사고 건물 짓고 최소 2, 3년 걸리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일반 학교시설을 위한 공공적 어린이집 짓는 것 좋죠. 교육청하고 협의돼서 지을 수 있으면 많이 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도 시간 걸려요. 교육청 협의해야 되고 학교로부터 양해 받아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작년 6월 7일 법개정을 했던 핵심적 이유는 불과 1년도 남기지 않고 취학 전 아이들과 장애아와 다문화가족 전체에 대해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준비해야 된다면 그 어느 것보다도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장애아가 가고 싶은데 없거나, 다문화가 가고 싶은데 없거나, 보통의 아이들도 가고 싶은데 없거나 이것은 국ㆍ공립어린이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이든 어떤 곳이든 확충해서 그 숫자를 맞춰주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ㆍ공립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물론 엄마들의 요구가 국ㆍ공립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국ㆍ공립시설하면 취학보육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통합이라든가 영아를 우선적으로 받는다든가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받는다든가 저소득계층을 우선적으로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국ㆍ공립시설에서는 타 민간시설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다 좋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법을 작년 6월 7일 개정한 정신 그리고 국가정책상 취학 전 1년의 유아와 다문화가족과 장애인에 대해서 전면 무상보육을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하게 준비된 조례냐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기본적 정신이, 아까 12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ㆍ공립어린이집을 국가와 지자체가 계속 지어야 되고요. 짓는다면 취약지역에 우선 지어야 돼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아이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국ㆍ공립이 중요합니까. 내년도에 우리 애들이 가고 싶은데 장애아라서 그동안 안 다녔어요. 불편해요. 어떤 집 애들이. 그런데 이제 돈도 다 나온다고 하니까 가야 돼, 거기는 양육수당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줄 시의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게 더 우선적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왜 조례에서 핵심적인 법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읍ㆍ면ㆍ동에 국ㆍ공립으로 이것을, 그리고 3, 4년 시간이 걸리고 지어야, 그동안 연간 5개밖에 못 지었는데. 지금 인천에 5세아의 91.5%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세아가 2만 4,156명에서 10%면 2,400명이에요. 2,400명 아이들이 다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아도 그렇고 다른 취학보육은 국ㆍ공립어린이집에서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국ㆍ공립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강병수위원

그러면 3년 기다리라고요? 내년부터 당장 전체가 무상보육이어서 우리 애 보내겠다고 하는데 3년 기다리라고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무상보육은. 나는 분명히 교육을 시킬 권리도 있고 무상으로 보낼 권한을 갖고 있어요, 부모가. 그동안에는 자기부담이었잖아요. 일부지원을 했지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국가가 다 준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보낼 데가 없어 그러고 시장님한테 항의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민하시고 조례에 담았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보육계획 세울 때 현재 5세아를 분담하고 있는 게 어린이집에서 몇 % 분담하고 있고 유치원에서 몇 % 분담하고 있고 그런 수치와 향후 전면적으로 무상보육이 5세아가 시행될 경우 몇 %까지 현장에 아이들이 나올 것인가 그것을 추정을 해 보, 이것은 분명히 학자들이 다 한 겁니다. 학자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5세 아동이 95%가 나올 것이다. 95%가 나오면 현재 우리가 5세아를 커버하고 있는 게 91.5%입니다. 91.5%이면 한 3.5% 정도 더 추가된다고 보면 1,000명 미만, 850에서 1,000명 가량 이 정도 선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세, 3세 점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0세를 하겠다 이렇게도 발표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에 앞서서 정말 그런 인프라를 깔았느냐가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의지를 담았다는 것을 자꾸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연 법이,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은 시 집행부의 예산이 수반된 정책을 조례화시켜주는 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고 그것이 시민들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느냐 이것을 저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법정신의 입장에서 제가 봐서는 한 명이라도 가고 싶은 자가 가야 되고 그것은 꼭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국ㆍ공립이 아니다, 국ㆍ공립은 장기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읍ㆍ면ㆍ동으로 규정하는 그런 것 아니어도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아이들이 3.5% 남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은 그동안 다문화가족이나 장애아 중에서 자기사정 때문에 못 간 아이들이 몇 명이고 유아들 중에 지금 나머지 8.5% 아이들이 왜 안 갔는지, 내년 정도 되면 학자가 얘기한 대로 95%가 될 것인지, 더 넘어설 것인지 이것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해서 국가와 시가 함께 그것을 충족해서 그것이 민간이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국ㆍ공립을 지어서 돌리면 되니까. 그런데 당장 내년에 급한 것은 그런 것이고요. 우리 시가 지금 4세아에 대해서 고민하셨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고민하셨으면 4세아의 충족률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포함해서 80%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국ㆍ공립을 10개씩 지어서 한 80명씩 10개씩 지어서, 만약에 내년도에 360억을 더 들여서 4세까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한다 그러면 80%가 거의 90 몇 %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해서 한다고는 해 놓고 갈 데가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더 핵심적인 문제이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예산부분은 사실…….

강병수위원

예산문제 하지 마시고요. 정책을 담으셨다고 하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정책을 담은 것이고요. 예산부분은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리고 35조 조항, 위원님. 사실 저희도 국ㆍ공립 설치 건과 관련돼서 관계부처,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만5세를 무상보육을 한다고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현장에 나올 텐데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죠.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국ㆍ공립 확충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 4년 걸리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는, 현재 민간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100%가 넘지를 않습니다. 8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동안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말이죠. 시와 상관없이 만약에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발표를 하셨고 만약에 정부가 받을 수도 있는데 0세아가 4세아보다 먼저 국가가 무상보육을 선언한다면 인천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0세아 분담률은 유치원도 없어요, 0세아는. 그러면 26.4%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0세가 갑자기 80%, 90%까지는 늘지 않겠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0세아가 가는 여러 가지 지난번에 보육정책, 보육계획 세우면서 여러 요인이 나왔습니다만 상당수의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한 45% 이상 늘어나지 않겠어요? 여기 5세아에서 3.5% 수요정원을 그것이 민간이든 국ㆍ공립이든 어떻게든 채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4세아는 80%니까 훨씬 심각하고요. 만약에 국가에서 0세를 택했다 그러면 인천시가 굉장히 대혼란에 빠집니다, 내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를 까는 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육료 지원에 앞서서 국ㆍ공립 확충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계속 국장님은 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저는 질문을.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시급하고 소중한 일이 뭐냐, 국ㆍ공립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할 때. 급한 것보다는 소중한 일이죠. 그러니까 급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단 1년을 기다려 주지 않지 않습니까. 단 하루도 안 기다려 주는 게 아이들 교육 아닙니까. 시급한 것은 시급한 대로 해결하면서 장기적으로 소중한 것은 소중한 대로 법정신에 맞춰서 꾸준히 해 나가면 될 것을. 지금 핵심의 문제에 대한 것을 저희들에게 설명하신 적도 없어요. 당장 내년 3월에 시행하시는 건데. 이 조례만 갖고 와서 계속 저희한테 설명을 했지. 내년에 만약에, 만약에가 아니라 이미 만5세는 무상보육하는 게 확정적인데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가 모자라는지 어떤 인력이나 시설과 예산이 모자라는지 이것을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희한테? 그것보다는 어쨌든 이번 조례 통과하는, 저는 이번 조례 통과 다음 달에 해도 되고요, 이것. 안 해도 이미 법상 다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더 시급한 것에 대해서 왜 의논 안 하시고 여기에 매달리시냐는 거죠, 제 얘기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또 중간에 하나 싹 끼워 넣으신 게 재위탁기간 9년이라고 끼워 넣으셨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위탁에 대해서 잘 하는 사람은 재위탁 할 수 있다 딱 이 규정만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조례에서 정하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지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시행규칙에 대해서 9년으로 제한경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권해석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시행규칙에 그렇게 안 나와 있고요. 법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유권해석 받으신 것 있는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유권해석 받았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제가 봐서는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이렇게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정신에 있어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위탁기간이 있으니까 위탁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재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포괄적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이것을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이것을 조례에 특히 지금 국ㆍ공립이나 핵심사항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물론 국ㆍ공립 운영상의 문제랑 연관은 있겠지만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선에 대한 게 군ㆍ구간에 다르고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한번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 재위탁, 재위탁 하면서 한 개인이, 한 법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위탁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은 군수님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다 이것을, 군ㆍ구 보육조례도 다 있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구청장님이 그 정도는 알아서 하셔야죠. 그것 왜 시 집행부가, 법에도 명기가 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 시에 위임받지도 않은 사항까지도 우리 시 조례에 그렇게까지 강제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어요? 구청장님은 시민들 대표 아닙니까. 군ㆍ구에서 군ㆍ구 보육위원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되죠. 저는 뭐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는 것보다는. 그렇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우리 상위법에 시행규칙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재위탁할 수 있게끔만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희가 그냥 지침을 내릴 수도 있죠. 웬만하면 이렇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어느 일정기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지침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구청장님의 권한 사항인데 왜 시가 그렇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것은 바라보는 사항에 따라서 서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전체 기준선을 정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각 군ㆍ구별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은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항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위법에서 분명히 우리 지자체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지침으로 하시고 우리 조례의 규칙으로도 만드셔서 국장님이 얼마든지 의지만 가지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 다른 지역에 없는 사항을 명기해서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시행규칙에 이런 조항도 있네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보육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강병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시행규칙 24조에 있습니다. 24조8항에.

강병수위원

이것 개정됐는데요. 9항, 구체적인 사항이니까 9항에 작년 7월 9일날 개정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전에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지 그 위에 이미 7항에 재위탁 조항은 그 위에 있습니다. 재위탁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뭘 받을 거냐라고 하는 세부적인 서식, 양식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장시간 계속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다 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24조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보면 민간어립이집이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나 보죠? 법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구만. 전환하는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조를 어떻게 해 주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민간어린이집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요?

순남

박순남위원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ㆍ공립으로 전환할 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전환 할 의사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부채납이나 매수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게 되면 국ㆍ공립 수준으로 지원하게 되는 거죠.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들이 많잖아요. 이쪽에서 뭐 이렇게 국ㆍ공립으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홍보 같은 것 해 봤습니까? 그런 홍보도 있으면 좋겠구만. (이강호 위원장, 신현환 간사와 사회교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민간어린이집의 국ㆍ공립 전환 문제는 이번 조례와 상관없이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어 오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협의만 되면 바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지금 인천시에서 민간어린이집이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10분의 9라고 봐도 되겠네, 민간어린이집이. 아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이렇게 많은 민간어린이집이 굳이 새로 지을 것 없이 이 사람들을 유도해서 국ㆍ공립으로 오게 하면 어떤가, 전환하게 하면 그게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 방법이.

순남

박순남위원

그동안에 몇 개나 있었습니까? 전환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현장에서 사실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얽혀 있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국ㆍ공립으로 전환할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지 않냐 하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요. 협의에 의한 매수에 의해서 국ㆍ공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우선권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위탁단체를 공모할 때 자율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이 돼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 위탁으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다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국ㆍ공립으로 바로 하기가 어렵고 내부적으로 경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거의 없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냥 모집할 때 그때만 국ㆍ공립으로 신청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국ㆍ공립 같은 경우는 정부가 시가, 구가 직접 집행하기는 하지만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포함돼서 건물이 지어지고 운영자를 모집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는 개인이 부지도 마련하고 건물도 짓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신현환 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순남

박순남위원

민간어린이집이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 조금 지원이 있다든가 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다음에 만약 국ㆍ공립으로 많이 전환해야 한다면 이 사람들을 홍보해 가지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국ㆍ공립이 많이 설치가 되면 이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린이가. 무상으로 그 사람들한테도 해 줘야 되잖아요. 전체 무상 이것을 외치면, 국가에서 5세까지 무상으로 하면 이 사람들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ㆍ공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무상보육을 하게 되면 보육료 부담을 정부가 하느냐 아니면 부모가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는 국ㆍ공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보육료를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받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그러게 무상보육이 5세까지 정부차원에서 무상보육이면 그것은 누구한테 받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국가에서 보육료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게 지원이 돼야 원칙이지. 민간이라고 안 주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민간도 줍니다. 민간에 다니는 어린아이한테도 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보육료를 그동안 무상보육을 안 할 때는 보육료 부담을 부모가 했는데 무상보육을 하면 정부가 하게 되는 거죠.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든 부모가 부담하든 똑같다는 말씀이죠.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4세부터 해도 다음에는 정부에서 말하자면 4세부터라고 하면 부담이 없겠네.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민간어린이집에도 그 지원이 다 갈 것 아니에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민간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도 보육료는 똑같이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부담이 없겠는데. 그건 그렇고요.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잘못돼 가지고 반환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폐쇄, 취소 이런 것을 당한, 인천시에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인천시도 보조금 문제로 해서 반환을 받고 또 몇 개월 동안 운영이 정지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잘못 운영해서 문제가 많았을 때요?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린이집에.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육시설에 지도점검을 다닐 때 예산집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문제가 있으면 반환도 하고 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지원액도 환수 받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환수 받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21조4항이 우리 시장이 하는 무상보육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이번에 보육정책에 관한 용역결과도 나왔고,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우리 시에서 하려는 그 계획안이 어떠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아까 제안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시 시의 3대 핵심사업이 3-CARE 중에 아이 키우기 무상보육도시가 있고 원래 당초에는 5세를 내년도에 하고 후년도에 4세 이렇게 연차별로 무상보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던 사항인데 정부에서 올해 5월에 총리께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만5세는 다닐 경우 정부 지원단가로 보육료를 지원하겠다, 교육비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발표가 되면서 저희가 그러면 중장기보육계획을 수립하는 그 중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중장기보육계획을 수립하면서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하고 교사 또 원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의견수렴하면서 앞으로 인천시가 보육정책을 어디로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의견들을 많이 수렴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장기보육계획이라는 것이 연구하고 방향제시한 것을 가지고 인천시가 선택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여기에 보면 연령별로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소득하위 70%의 민간이용 차액을 지원 하고 그 다음에 국ㆍ공립시설 확충과 재위탁규정의 변경과 또 공공용 어린이집의 인천형 관리와 평가인증 연기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담겨서 중장기보육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중장기보육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가는 건데요. 정부가 만5세아를 무상보육을 하겠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무상보육이 되고 유치원은 교육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발표하고 나서 그럼 인천시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만5세아를 정부가 하니까 5세에 대한 민간차액만 할 것이냐 아니면 4세까지 내년에 확대하고 예산 여건이 된다면 내년에 4세까지 하고 후년에 그러면 또 3세까지 내려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예산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도 보시면 21조4항에도 보시면 1항에 따른 무상보육 단계별 연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저는 조례 여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인천시의 보육계획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4세로 확대하겠다와 일단 5세의 민간어린이집과 국ㆍ공립 간의 차액 보전을 하겠다. 그것하고 또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게 그 2개인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제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은 국ㆍ공립 확충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국ㆍ공립 확충은 물론 이것하고 같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국ㆍ공립 확충만 따로 넣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무상보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이 한축은 국ㆍ공립 확충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가 보육료 지원 부분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잖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같이 가야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건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만약에 돈이 예산이 100원이 있는데 100원을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할 거냐 그것을 따진다면 우선적으로 국ㆍ공립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차액하고 그 다음에 연령을 확대하고 이런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 면에서는 저하고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고요. 국ㆍ공립을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고 또 어떻게 자리를 잡고 예산문제도 심각한 그런 사항이 있고요. 우선적으로 모든 보육아를 둔 부모님한테 혜택을 주고 무상보육의 원칙에 가장 맞는 게 5세아의 완전 무상보육을 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적으로 민간과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아마 그게 가장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 저소득층 안에서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면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에 가서도 제가 얘기할 때 바로 그런 게 필요한 점이었다, 인천시 모범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선 단계적으로 아까 얘기할 때 70%까지 먼저 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이번에 무상보육이 5세아 되면서 우선 그 부분부터 해결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 여러 단체하고 한번 이런 정책에 관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단체라고 하면 부류가 나눠질 수가 있는데 학부모 쪽이 있고 시설운영하시는 분 쪽이 있고 부류가 나눠지는데 사실 저희 시의 네 번째 보육정책위원회의 학부모대표도 와있고 민간어린이집 대표, 국ㆍ공립어린이집 대표, 교사대표, 학부모 대표 이렇게 다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지난번에 중장기 보육계획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여러 토론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정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보육정책위원회도 아마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런 데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거든요. 이쪽 저쪽에서 공청회, 간담회 같은 게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중장기보육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그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공청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친 사항이거든요.

현환

신현환위원

공청회 때 우리 의원님들은 왜 안 불렀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인데 사전에 정회시간 중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ㆍ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보류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수요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등과 조금 더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무상보육정책과 긴밀한 연관성 있는 그리고 실효성 있는 조례로의 전환을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병수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병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보류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덕순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의 현대화로 관리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사용료만으로는 쾌적한 환경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시립화장장의 관내 주민 사용료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으로 제공하고 있고 수도권의 타 시ㆍ도에 비해 저렴하여 관내 주민 사용료를 타 시ㆍ도 화장시설의 요금수준으로 인상하여 관외 사용료와의 격차를 줄이면서 지속적인 장사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관내 만9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시 화장과 자연장지 사용료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신 장사문화인 자연장을 권장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자 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관내 사망일 기준 만90세 이상자의 화장시설과 자연장지 최초 사용료 면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에서 봉안시설의 재사용기간을 “5년 단위 6회 연장”에서 “10년 단위 3회 연장”으로 간소화하였으며 안 제21조2에서 자연장지 최초 사용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5년 연장하고 재사용기간을 “5년 단위 5회 연장”에서 “20년 단위 1회 연장”으로 조성하여 효율적인 자연장 관리를 하고자 하며 별표2에서 관내 주민 화장시설 사용료를 수도권 타 시설 수준과 동일하게 성인사용료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소인사용료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관리비를 1년에 1만원을 부과하여 쾌적한 환경관리로 추모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유택동산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1기당 1만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만90세 이상 노인 사망 시 화장과 자연장지 비용을 면제하며, 그밖에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2011년 10월 7일 제출하여 2011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현황 중 묘지, 화장장, 자연장지, 봉안당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사용료 및 관리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천가족공원은 2021년까지 테마공원, 수목장 등으로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자 총 1,406억원을 투입하여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에 따른 재정 투입과 관리비ㆍ인건비 등의 원가 상승,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유택동산의 사용료와 관리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화장시설 사용료입니다.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관내 주민의 사용료는 2002년 동 조례 제정 이후 대인과 소인 각 6만원과 4만원으로 고정됨에 따라 원가대비 사용료 비율이 계속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가상승분을 반영하여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아울러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대인, 소인 각 9만원과 7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으로써 10여 년간 동결되어 있던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5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봉안시설 사용과 관리료입니다. 최초 10년간 안치하는 기본 사용료는 15만원으로 동결하고 재사용료의 경우 총 납부액에 변동 없이 사용연장 기간과 이에 따른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인상되는 부분은 ‘관리료’로써 관내 주민의 경우 연 1만원씩을 신규로 납부하게 됨에 따라 최대 사용기간 40년 동안 40만원을 수납하게 되어 그간 49% 수준이었던 원가대비 사용료를 약 75% 수준으로 상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10년 단위로 관리비를 징수하여 기존 사용자 입장에서 요금인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부칙에 사용료를 2012년 1월 1일부터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재 안치되어 있는 2만 4,000여 기의 납부의무자 등에게 관리료 추가 징수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고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고 방대한 사업량을 처리해야 할 행정적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연고는 제6조제1항제1호로 신설 규정한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라 발생한 연고가 없는 유골’을 지칭하며,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10년 안치 기준으로 15만원의 관리료를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연장지와 유택동산 사용료와 관리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장지는 인천가족공원 내에 조성되어 있는 수목장림이 유일하며 현재 잔디장, 화초장 등을 확대 추진 중으로 사용기간과 사용료, 관리료 등을 전반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는 최초 사용기간 5년을 20년으로 조정하고 금액을 소폭 인상하였으나 연 1만원의 관리료가 20년 단위로 부과되어 1위 당 최초 납부액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장지는 최초 사용기간이 20년이고 이후 20년간 사용을 연장할 수 있으나 장기간에 따른 사용권자 변경 가능성과 자연으로 회귀하는 자연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장 신청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 시ㆍ도의 경우 대부분 사용기간을 1회로 한정하고 30년~45년 동안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유택동산은 그간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여 자율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회에 1만원에서 2만원을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 사용 등의 감면입니다. 안 제9조는 제6호를 신설하여 만90세 이상에게는 화장시설과 자연장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올해 기준으로 대상자는 연 605명 정도로 추산되며, 1위 당 감면액은 화장료 9만원과 자연장지 사용료 25만원 등 총 34만원입니다. 자연장을 장려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대상기준을 만90세로 정한 근거와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밖에 사항은 용어정비와 자구정리 등 개정사항이 있으나 조례의 체계상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1페이지의 수정안 의견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화장시설 사용료를 타 시ㆍ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상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대인 9만원, 소인 7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인데 대인 9만원에 대한 원가계산 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9만원이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무슨 어디 조정위원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물가대책위원회인가 이런 조정위에서 나온 겁니까? 원가계산 어떻게 된 겁니까? 알려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장사시설 사용료는 물가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안건 대상은 아니고요. 물가대책위원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가계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한다 해도 원가는 많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근 수도권지역의 화장시설 사용료하고 수준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관외 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100만원이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100만원으로 인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9만원이면 50%를 인상하는 것인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시민들이 신문지상에, 언론에도 공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도 오늘 화장장에 갔다 왔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9만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50% 인상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지금 물가도 말이야 기름값도 이렇게 안 오르는데 50%씩 오르는 게 뭐냐. 이게 일반 주민들이 체감에 아주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가계산을 못 한다하더라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한꺼번에 50%가 올라가다보니까 너무 인상폭이 크지 않냐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용료 책정된 게 2002년도에 책정되고 근 10년 가까이 인상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가는 2010년도의 원가를 보면 대인이 27만 9,000원입니다. 저희가 현재 6만원을 받고 있는데 원가대비 사용료 비율이 21.5%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약간 현실화를 시키는 방향에서 인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50% 인상이 되면 언제까지, 원가가 이렇게 되면 몇 %가 되는 거죠? 원가대비 9만원이 되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9만원이 되면 28만원에 9만원이 되는 거니까요.

안영수위원

50%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니죠. 28만원에 9만원이 되는 거죠.

안영수위원

28만원에 9만원.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28만원에 9만원이니까 한 30% 선이 조금 안 되는 거죠.

안영수위원

그러면 9만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있다가 또 이것을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시민들의 체감도도 낮춰야 되겠고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원가대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너무 인상 주기를 길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기를 짧게 줄여서 인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럼 이것을 조금 더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제가 오늘 몇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인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원안대로 했을 경우에 현재 사용빈도와 비교했을 때 총 증가하는 세입을 어느 정도나 추정하시는지요?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세입이, 인상 후 수지산출을 해 보니까요. 당초에 저희가 한 60억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데 예상수입은 68억 3,000 정도.

강병수위원

68억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화장…….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한 8억 4,000 정도의, 화장시설, 봉안시설, 관리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강병수위원

다 포함해서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는 편이네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8억 정도가 더, 8억 4,000 정도.

강병수위원

연간 기준이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8억이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은 관리료가 신설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처음 할 때 부담되는 측면이 있겠네요. 화장장이야 사실은 1년에, 살면서 한두 번 이상 쓰지 않으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반발이 있다 할지라도 큰 부담은 아닐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지면 거의 115만원을 처음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강병수위원

40년 동안 쓰는 조건으로 해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봉안당이요?

강병수위원

네. 아까 조금 헷갈렸는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봉안당은 처음에 15년이니까 사용료 15만원에다가 15년 관리비 15만원해서 30만원을…….

순남

박순남위원

10년간 안치하는, 기본사용료가 15만원.

강병수위원

그러면 40년 것을 다 받는 게 아니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재사용 허가를 할 때 다시 받게 되는 거죠.

강병수위원

재사용 할 때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만약에 그러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연장을 해서 재사용 허가를 할 때.

강병수위원

모셔놓고 그 다음에 10년 지나서 안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봉분의 경우에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연고 묘지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안당에도 처음 10년간 선불을 내고 모시잖아요. 선불로 모신 다음에 그동안 관리비가 없었는데 15만원에 10만원 관리료 해서 25만원을 받겠다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죠.

강병수위원

내는 것은 그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15만원 내다가 25만원 내는 거죠, 처음 10년?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10년 뒤에 연장을 안 하거나 그냥 그러면 출입은 못 합니까? 어떻게 다 빼버립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무연고 묘로 정리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죠. 일정기간 동안 저희가 촉구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강병수위원

30년, 40년이라는 게 굉장히 긴 기간인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조금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래봐야 실제로 큰, 시의 세입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재사용료라든가 관리료가 부담스러우면 무연고가 늘어서 나중에 그것을 처리하고 이러는 과정에 그리고 돈을 받아내거나 연락해서 우편발송해서 그거 받아내고 주소 바뀌었는데, 그것은 행정적 절차가 더 많이 들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어차피, 그렇지는 않은 게 어차피 재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관리비보다도 재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재사용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강병수위원

저희 아버님도 거기 모셔놨습니다만 봉분이 있을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고 한 10년 정도는 잘 기억해서 하는데 혹시 그렇게 10년 지나서 이런 것들도 부담스럽고 마음도 좀 그렇고 그래서 무연고로 점점 비중이 훨씬 늘어날 것 같은 예측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일정기간을 공지한 다음에 거기 모셔놓은 것을 다 빼서 어떤 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무연고 묘지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봉안시설도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강병수위원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자연장지라는 게 수목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수목장…….

강병수위원

유택동산은 그냥 부어놓은 거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유택동산은 그냥 뿌리는 거,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자연장지라는 것은 10년만 지나면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텐데 거기도 그렇게 연장하거나 재사용하고 그러겠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뜻은 흙으로 돌아가거나 나무로 돌아가서 상징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정해 놓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연장지를 선택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냥 잊어버릴 것이다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 20년 후에도 재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타 시ㆍ도는 40년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한 20년 지난 다음에 재사용 허가를 통해서 가족들 간에 환기도 필요하고 중간에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도 있고. 또 비용도 자연장지 같은 경우 관리비를 한꺼번에 40년치를 내는 것하고 20년 또 나중에 20년 하는 것하고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사용을 허가하실 때 만약에 10년 뒤에 재사용을 안 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지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핸드폰 번호도 자주 바뀌고 주소도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것 올리는 것 못지않게 차후에 관리하는 것이 행정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고. 하나 더 질의하자면 화장장 비용은 다른 타 시ㆍ도랑 비교가 좀 있는데 나머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등 사용료, 관리료, 재사용료 이런 부분이 타 시ㆍ도랑 비교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비교된 자료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타 시ㆍ도도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사용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크게 차이가 나거나 저희가 비싸거나 하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봉안시설이든 자연장지는 저희가 여태까지 관리비를 받지 않았었는데요. 일부 관리비를 받는 데가 있고 점차 관리비를 받는 추세로 가고 있고 봉안시설도 그렇습니다. 봉안시설도 저희는 관리비가 없었는데 서울이나 대구, 대전 이런 데는 다 지금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인천의 가족공원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는 시설이 아닌 현대적인 시설인 데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거나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네요, 저희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10년 단위로 관리비를 징수하여 기존 사용자 이게 몇 번이냐면 추모의 집. 이게 2만 4,000여기가 들어있다면서요, 추모의 집에.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추모의 집,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하게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납부의무자에 대한 관리로 추가 징수에 대한 충분한 안내나 고지 다 보내고 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것은 조례가 통과돼야 할 수가 있어서요,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것 어렵잖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만월당하고 추모의 집, 금마총 세 군데 중에서 추모의 집은 2013년도가 되면 재사용 허가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추모의 집은 하면 되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때 가겠네요. 이게 지금…….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만월당하고 금마총에 지금 2만 4,000기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만 4,000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바로 안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과가 어렵잖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내년 1월 1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집중적으로 2만 4,000기에 한해서는 굉장히 빠듯하게 엄청, 야근까지 해야겠네요. 2만 4,000기 고지납부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겠네요. 무연고 10년 안치기준이 15만원인데 사업자들이 내는 것 아니에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무연고 안치장이 인천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있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무연고 안치장이요?

순남

박순남위원

네, 무연고 시설이. 원래 그 둥근 것을…….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금마총에 5,000기를 마련을 해 놨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금마총을 무연고 시설로 원래 만들었다가 유연고를 많이 넣어버렸잖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현재 5,000기를 무연고 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비워 놓은 상태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비워 놨습니까? 그러면 유연고하고 무연고가 거기는 막 섞여있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한 쪽에 무연고를 할 수 있게끔 비워 놓은 거죠.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이 나는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그게 원래 지을 때 무연고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유연고를 막 넣더라고요. 아니, 저거 수리를 해서 유연고 시설을 만들었구나 그랬더니 그러면 무연고는 없구나. 그래서 그때 업자들이 충청도로 갔어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여기에 무연고로 다시 5,000기를 비워 놨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잘 알았고요. 여기 90세로 정한 것은 화장시설 전체 자연장지까지 전액 면제가 90세로 정해진 이유가 뭡니까? 80세로 정해도 될 건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80세로 정하는 것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80세 같은 경우 사망자가 한 2,035명. 아까 여기 자료가 거기 안 드렸는데. 화장장 사용자가 2,035명 정도 됩니다, 80세 이상자는. 90세 이상자는 605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 세입에 영향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또 그것보다도…….

순남

박순남위원

34만원이 부담되어서, 34만원이에요, 전체 합치면. 면제되는 금액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보다도 저희가 90세로 정한 이유는 우리 시에 장수수당 지원조례에 만90세 이상되면 90세 30만원, 95세 50만원, 100세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90세 이상 어르신들의 우대차원도 있고 또 자연장지로 유도하기 위해서 90세로 정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다른 시ㆍ도에 사용료 전액 면제 사례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그러면 우리가 평생 세금을 부자나 가난한 자나 태어나서 세금을 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을 갈 때만은 평생 살고 가는 길은 정부가 책임져 줘야 한다 항상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가는 길은 정부가 무료로 해 줘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던 거라서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90세 이상으로 한 것도 다행이고 어느 시ㆍ도가 아마 80세로 한 데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우리 시에서도 마지막 가는 화장만은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우리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의 현황보고에서 보면 수목장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자연장 능력이 2,850위이고 실적이 1,188위로 41.7%입니다. 향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을 좀 더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공간상은 별로 없어 보이던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자연장지요?

강병수위원

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단계 사업 중에 봉안당도 있고 봉안담도 있고 자연장지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왜냐하면 90세 이상 분들이 화장료뿐만 아니라 자연장제비도 무료로 하는 조례를 올라오신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렇게 되면 봉안당에 모시는 것도 25만원이면 오히려 이쪽으로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선택이야 시민들이 하시는 거지만, 봉안당은 새로 만월당 같은 것을 지어서 2만 2,000기나 여유가 있는 데 비해서 자연장지는 벌써 절반 이상 차버린 상황이고 또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증설하기가 훨씬 봉안당보다는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봉안당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낫거나 아니면 화장료는 무료로 이렇게 하더라도 안치비용은 굳이 무료로 하지 않아야 자연장지를 그나마 원하신 분들에게 적절하게 수요 공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앞으로는 사실 봉안당을 건립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가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장지 쪽으로 많이 유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단계 사업에서 자연장지를 더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자연장지로 갈 경우에 연간 604명 정도 비용으로 계산해 봤더니 금액이 2억이 넘는 큰 금액입니다. 연간 2억 정도 세입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90세 이상의 화장장과 이것은 다른 비용을 올리기 위해서 쓱 끼워놓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꼭 이것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90세 이상에 대해서 명분 확보용 아닌가 싶고 사실은 90세 이상이든 누구든 화장장에서 쓰면 같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일단 모셔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인천에서 오래 사셨다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윤리적으로도 잘 판단이 안 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쓱 끼워놓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수수당조례에 90세 이상 되시면 수당도 지급하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경로효친 부분하고 또 자연장지로의 유도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장지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봉안당이나 봉안담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비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상당히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묘지정책의 추세는 자연장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 질의에서 봉안당 얘기를 해서 사실 제가 봉안당을 반대하는 겁니다. 안상수 시장 때 18기의 봉안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산을 온통 하얀 집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자연파괴입니다, 환경가들이 볼 때는. 이게 처음에 지어놨을 때 깨끗한데 10년, 20년 흘러서 그 흉측한 건물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제발 이 봉안당은 그만 짓자 하는 추세입니다. 자연장으로 가자. 거기 잔디 해 놓은 자연장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수목장도 있고 잔디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수목장은 빼고, 수목장은 이 앞전에 쓰고 있었고 자연장 그대로 놔뒀었는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잔디장도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잔디장을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요?

순남

박순남위원

지금 현재.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누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잔디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제가 잘못 확인했는데요.

순남

박순남위원

2,850이라는 것은 수목장림이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자연장지가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잔디장을 지금 설치는 했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게, 그리 들어가면 충분하다고 보고 어느 정도 자연장지가 차 갈 때쯤이면 자연장지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 봉안당은 더 이상 제발 지어지지 않았으면 하는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1년에 1만 2,000구에서 3,000구 정도 사망하시는데 그중에서 82%가 화장을 하고 있거든요. 화장하시는 분들을 봉안당을 만들어서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시장의 의무이고 또 일부 자연장지로 유도해서 하는 것도 시장의 의무이고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장사시설을 충분히 설치해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연장도 그렇고 봉안당도 불편함이 없도록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봉안당은 환경파괴, 자연파괴가 진짜 심각해집니다. 지금은 편리한 대로 봉안당을 짓자 하지만 후세에 가서 후손들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암담하게 됩니다. 환경파괴로 어떻게, 그대로 자연장이나 수목림은 진짜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뼈가 없어지면 가루만 묻으니까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이 흉측한 봉안당을 온 산에다 하얗게 지어놓고 다음에 우리 후세들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건지, 그것을 부숴야 하기 때문에 그 짓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저희가 계획에 추모의 집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설이오래 됐고 낡고 형태도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재사용 기간이 될 때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을 하고 재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지금 봉안당을 더는 하지 말고 이게 언젠가는 다 흉측한 건물로 남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박승희위원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운구를 할 때, 안에 들어가서 운구할 때 말이죠. 다른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이 직접 운구를 안 하고 바로 그냥 하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시민 편익차원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제1호의 「무연고 유골」을 「연고자가 없는 유골(이하 “무연고 유골”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19조제3항의 「연고자가 없는 유골 (이하 “무연고 유골”이라 한다)」를 「무연고 유골」로 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현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현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1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덕순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대안학교 ‘청’ 이전ㆍ확대 운영 계획이 잡혔는데요.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확정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하고 그러면 기존에 숭의동에서 쓰던 청소년회관에도 청소년단체들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한 대책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46페이지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관련해서 그 운영 실적들을 상세하게, 이런 거 다 기록하게 되어 있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4개소에 한 8,964건 정도 올해 상담 치료를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지역아동센터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난번에 평가인증을 거부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금액의 59% 마저 지원했잖아요. 그 이후로 폐쇄 신고한 데가 있어요. 현황 좀, 몇 군데가 폐쇄가 되었고 또 몇 군데 신고됐는지, 지역아동센터말이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내년도 우리 여성분야에서 여성정책센터를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죠.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대공원 내에 청소년야영장 조성하는 세부 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신현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결혼지원사업 우리 시청에서 아주 저렴하면서도 아주 의미 있게,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의 아주 호응이 좋으면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그때 위원장님 강병수 위원님 참석해서 굉장히 흐뭇하게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결혼식과 그분들이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국장님하고 늘 얘기했지만 우리 숭의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인천시 소속, 제가 가보니까 도대체 리모델링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 사무실을 위한 리모델링인지. 2010년 몇 월에 했죠, 그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10년에 했는데, 시설은 깨끗하게 해 놨는데 이것은 뭐 우리 의회나 어떤 공공기관보다도 더 엄숙하게 해 놔 가지고 일반 노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왜 그런 리모델링을 했는지 어떤 목적인지 의심할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시설들은 노인들이 들어오기가 편하게 그렇게 바꿔주셨으면, 적은 예산 들여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을 아주 전면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지금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력입니다. 형식적으로만 거의 사무실 정도 운영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시설도 없는데 그렇게 좋은 시설 놔두고도 이러는 것은 굉장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계획이나 중간 중간 변화되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청소년행사 관련해서 많이 다녔는데요. 정말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알차게 하고 또 아이들이 그 행사를 통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하는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늘 위기 청소년에 대한 그런 지원만 했지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지원을 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국장님 바쁘시지만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면 난임부부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의사협회하고 간담회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의사협회에서 이런 부분을 도와주고 싶은데 잘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못 해서 그런 데요. 한번 간담회 시간을 마련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실 말씀 있나본데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한의사회 측에서 지난 봄에 제안을 좀 하고 저희 시와 건설협회와 한의사회가 3자 제안을 해서 사업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비용은 건설협회에서 후원을 하시고, 물론 한의사회에서 침을 놓는다거나 시술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들을 다 무료로 하신 거죠. 그리고 약재비용이 한 3개월 동안 투입하는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난임부부들을 홍보해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한 96명 정도가 치료를 받았는데 임신을 성공해서 하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크게 바로 바로 보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체질을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또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장기적으로 자료가 축적되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현환

신현환위원

사실 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어떻게 체계를 잡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쪽에서도 그런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자꾸 얘기를 나누다보면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본인들이 봉사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저도 좀 참석하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고 해서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쭉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네 가지 정도 얘기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숭의동에 노인복지관은 당초에 태생 자체는 그 지역의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도 그런 인식이 있고 남구에서도 별도로 남구 노인문화회관을 학익동 쪽에 마련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태생이 어찌됐든 간에 지역적으로 용현동과 숭의동 쪽의 어르신들이 활용하기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연합회 측하고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 사업도 인천이 건전한 일반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하고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동안 위기청소년 지원보다는 일반 건전한 청소년 지원 쪽에 무게가 더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점점점점 왜 일반청소년 지원보다 위기청소년 지원이 더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기청소년 지원이 좀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 지원하기 위해서 보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일반청소년 지원과 같이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 건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박순남 위원입니다. 여기 여성창업보육센터 확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몇 명이나 여성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으며 창업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요청하고요. 질문까지 아주 할게요. 교육은 많이 받습니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받네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창업이요?

순남

박순남위원

여성창업보육센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인천비즈니스센터에 저희가 20실을 현재 설치해서 공모를 통해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물론 인천여성취업센터라든가 각 인력개발센터라든가 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창업교육을 한 사람들 창업교육을…….

순남

박순남위원

창업교육을 받았던 여성들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받지 않았어도 되고 받았던 여성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정말 이 비즈니스센터에 들어오는데 직종이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서 입주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다 들어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재 다 들어와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창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사업은 일부 여성들이 공간마련을 해서 초기단계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기청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컨설팅도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속에서 저희가 바라면 2년 동안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나가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여기에서도 창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보육실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창업을 해서 사업을, 경험을 쌓고 본인이 나가서 제대로 사업장을 얻어서 하게 되는 거죠.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여성들이 주로 어느 쪽으로 창업을 합니까? 음식이에요? 뭐 어느 쪽이에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여기는 사무실 공간이기 때문에 음식은 어렵고요. 회의 컨벤션하는 서비스업도 있고요. LED조명 솔루션도 있고, 북아트 디자인도 있고 뭐 파티 이벤트도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통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연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여성창업 참 힘듭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창업이 힘든데 확실한 사업을 할 수 있게 유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왜 여성만 이렇게 특별히 배려해서 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제가 힘이 빠지는데 여성들이 워낙 창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육실을 설치해서 인천에 총 53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여성복지관, 여성의 광장, 여성문화회관 이런 쪽에 다 설치해서 총 53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여성들이 창업을 경험해 보고 현장에 나가서 시장에서 치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가정생활을 하고 애를 키우다 보면 그 전에 처녀 때 하던 직장을 그만 두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하겠다고 나온 여성들이 많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 여성들이 다시 활기를 가지고 재도전할 수 있게 확실한 사업을 선정해 주고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여기 위기청소년, 청소년 통합지원 인프라 확충해서 이 위기 청소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과격화되고. 인천에서는 연 몇 %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가출청소년은 몇 명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43쪽에 보시면 가출청소년이 14세에서 19세가 2006년도에 614명이었는데 2010년도에 1,243명 그다음에 학업중단 청소년도 3,229명에서 3,664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도 하고 일시보호도 하고 또…….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위기청소년들이 위탁기관 공모선정해 가지고 지금 카톨릭 아동소년재단에서 맡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럼 굉장한 숫자네요, 연 늘어나는 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의 통합지원 인프라는 그렇게 확충을 했고 내년도도 7개 구에 상담지원센터가 있는데 내년도에 2개 늘려서 상담지원센터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선도해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간 청소년이 많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일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일시 자립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가서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가출청소년이 잘못을 저지르고 이럴 때 봉사 같은 것도 가데요. 시설 같은 데 봉사도 보냅니까? 봉사를 하면서 느끼고 깨우치라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아마 법원에서 봉사명령을 받고 그럴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상담센터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법원에서 명령을 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봉사 명령 받으면 연결해서.

순남

박순남위원

청소년 문제 이것 심각합니다. 어른도 몰라보고 또 과격한 행동과 말이 험악해져 가지고 언어순화 교육도 해야 되고 우선 나는 이것을 항상 그렇습니다. 부모들부터 가정에서부터 언어순화 교육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도 언어순화에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고운 말을 쓰고 존칭어를 쓰고 어른을 존경하고 스승을 하늘같이 여기는 이런 세태가 올 것 같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그렇지 않아도 보류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부모교육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도 지원이지만 부모교육을 통해서 가정 내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례안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결식아동은 지금 그대로 입니까? 더 늘어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결식아동은 딱히 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2만 7,000명 선에서 가감해서 왔다갔다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학교에서 또 교육청에서 각 공공기관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창피해서 부모가 취소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밥한 끼 먹이기 위해서 여기서 조사 나오고 저기서 조사 나오고 이런 문제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는 시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학교는 학교대로 또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이것 좀 줄여야 합니다. 이것 좀 줄여야 됩니다, 진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에서만 조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시에서 조사하든 학교에서 조사하든 조사해서 올라오면 그대로 이것을 줘야지 학교, 시 또 동사무소 세 군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너무 창피해서 부모가 차라리 밥을 먹지 마라 이런 사태가 많아서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한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은 없고 읍면동에서만 조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끼 밥을 주기 위해서 너무 조사가 심해서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밥을 안 먹이고 만다는, 다음 사람 때문에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아까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임대료가 인상돼 가지고 추가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하반기에 예산 반영을 못 한 측면도 있는데 임대료가 얼마나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어렵게 된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원래 비즈니스센터 조례는 경제수도정책관 담당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임대료도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그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 기준이 정해져서 평방미터당 보증금 단가가 95만원으로 정해져서 11억 6,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임대를 한 사항인데요.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전세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전세보증금이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전세보증금이죠. 그런데 아마 그 조례가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시 조례인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시 조례가.

강병수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이게 어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니죠. 경제수도정책과의 조례예요.

강병수위원

경제수도정책과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경제수도정책담당관의 과에 조례인데 그 조례가 지적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를 책정을 잘못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감정가에 의해서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감정가가 아닌 임의단가로 했기 때문에 조례가 지적을 받아서 조례 개정을 했어요. 조례 개정을 해서 단가가 세 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감정가로 하면. 우리가 95만원인데 28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공공성을 가진 단체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을 해 준다는 조항에 의해서 해도 212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1억 6,900만원에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14억 4,2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될 그런 형편인 거죠.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에 더 확보해서 하는 방법과 아니면 별도로 나와서 저가의 단독건물을 매입하는 방법과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지금 8층에 일부 공간이 비어 있어서 창업보육실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전 단가대로 하면 한 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이 여기 한번 가봤습니다. 그 옆에 반대 쪽이 비어있더만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 누구 겁니까? 인천비즈니스센터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인천비즈니스센터는 무슨 진흥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것도 아니고요. (관계관을 향해) “거기 무슨 진흥원이지?” 경제통상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하는 이 있음

강병수위원

시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시 산하기관입니다.

강병수위원

경제통상진흥원도 거기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에 관한 것을 경제통상진흥원 소유의 것을 시 조례로 정하나요? 임대료에 관한 것을.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임대료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례를 시 조례로 임대료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시 산하기관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전문위원님이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20실 아닙니까? 그중에 1실은 공용으로 쓰는 거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을 텐데 올해 5월에 한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년도에 14억 넘게 예산이 투여돼야 되고 20실에서 더 확충하려면 그에 못지않은 거의 3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빠른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아니면 계약기간 내에는 유효한 겁니까? 계약 전세보증금이면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물론 계약기간이 있는데요. 아마 이게 지적을 좀 받다보니까…….

강병수위원

지적을 받은 건 그쪽이 잘못한 거고 계약은 계약 당시에 임대료 산정한 것은 유효한 것 아닌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하여튼 그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내년, 후년에 준공하는 도화동의 스마트타운으로 옮기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정보산업진흥원, TP에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있고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창업보육시설이 아까 박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이 창업을 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점점 확충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앞에 있는 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에서 하시는 여성고용촉진지원사업하고 사실은 이 여성창업보육센터가 내용적으로도 일정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또 남동공단이라고 하는 쪽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어도 사업 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가게 되면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부평 쪽에 한번 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좋은 데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왜냐면 이게 3개년 사업으로 남동공단 여성경제인협회에서 하는 3개년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매년 5억, 6억씩 받는 사업인데 남동공단은 예정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처음 프로젝트로 넣은 사업이니까. 그런데 남동공단을 하게 나면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공단이 주안공단 쪽하고 부평공단인데 상대적으로, 제가 부평사람, 부평지역구라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남동공단은 공단 자체가 조업도도 높고 활성화돼 있는 측면에 비해서 우리 주안 내지 가좌동 그쪽 공단하고 부평공단은 굉장히 조업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만약에 변화를 줄 때는 그렇게 낙후된 그리고 앞으로 고도화가 필요한 그런 단지로의 이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특히 같이 움직여야 된다면 그냥 여성창업보육센터만 움직여야 된다면 남구에 그런 문화컨텐츠단지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준비도 하고 있고 시비 투입도 꽤 돼서 아마 그 공간이 일정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단순히 그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관이 함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단기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봐 주십시오.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짓는 것 다 지었는데 내년도도 또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내년도도 필요합니다.

강병수위원

이것 어떤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내년도도 한 8억 정도, 창틀하고 외벽에 보시면 크렉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창호를 당장 보수를 해야 되고요. 이 8억 속에는 화장실 개ㆍ보수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이…….

강병수위원

화장실 고쳐야 되겠더만요, 가보니까. 양변기 형식으로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원래 등급을 C등급 받은 것을 저희가 계속 보수를 하면서 B등급으로 유지시켜놓은 상황이에요. 내년에 창호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다시 또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등급만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병수위원

다른 것은 좋은데 크렉 가고 이런 것은 거기 지하철 7호선 놓으면서 아마 지반과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은 SK 측하고 저희가 협상을 계속해서 일부는 보수가 들어간 상태고요. 이번에 수영장 개ㆍ보수하면서도 물을 다 빼고 보니까 수영장 내부에 크렉 간 부분들이 있어서 SK 측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SK가 투입을 해서 개ㆍ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일부는 그쪽에서 들어갈 겁니다.

강병수위원

내년이면 공사가 다 끝나니까 거기서 보상을 받거나 돈으로 못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확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내년도에 되메우기 작업까지 끝나면, 되메우기 작업을 하면서도 일부 건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 시기에 안전진단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쪽에 와서 최근에 청소년 시설을 다녀보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체감할 정도로 아직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열심히 하셔도 아이들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손에 잡히기도 어렵고 그런데 체감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시보호소 같은 부평에 있는 데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머물러 있기보다는 막 움직여 나가고 이래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여러 정책이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청소년 사업은 사실 예산이 그렇게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산발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손에 확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런 실정인 거죠.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각 구에 100% 다 있지는 않지만 권역별로 다 있고 그 중간중간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또 문화유스센터라든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는 데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묶으면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가출청소년이 2006년도에 614명이었다가 2010년도에 1,200명으로 배가 늘었고 학업 중단하는 아이들도 2006년도에 3,200명이었는데 작년에 3,600명으로 늘어나고 보통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약 4,000명 규모로 학업중단 아이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인천지역 특히 부평지역이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몰려다니면서 패밀리를 이루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정말 해마다 4,000명의 아이들이 나오는데 사실 보면 싹 안 보여요. 겉으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걔네들이 밑에서 잠복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도 힘들면서 사회도 좀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좀 대안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저희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겠습니다만 특히 인천이 도시다보니까 더 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청소년회관 짓고 무슨 자꾸 만들고 이래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좀 더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좀 뭔가 콘텐츠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아이들은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조금, 가출하지 않았지만 가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단계에서 뭔가 막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선제적으로 나와야지 한번 떠나는 아이들을 사실 잡기가 훨씬 어렵고 애들은 범죄화되어 가거나 이렇게 되어가는 것에서 그 문제를 내년도에 집중사업으로 한번 삼아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짚어서 스크린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아까 제가 잠깐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안학교 청이 동춘동에 있다가 숭의동으로 옮기고 동춘동에 있는 것은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동춘동 시설이 연수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시장 건물이에 요. 시 소유 건물인데 연수구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비가 일부 투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강병수위원

가 봤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거기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 시설이 워낙 낡고 노후해서 그리고 공간적으로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숭의동으로 일부 이전하고 또 일부는 남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 청도.

강병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왕 숭의동 청소년회관에 있던 청소년단체들 보고 이주하라고 하는 명을 내렸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청소년단체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계약기간이 있겠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계약기간에 따라서 유동적이고요.

강병수위원

계약상 하자없이 이전명령을 내리셨겠습니다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계약사항에 따라서 유동적이고요. 그 1개 층을 쓰고 나머지 층들은 일부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공간으로 쓰여질 겁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제가 듣자하니 몇 개 주요 단체들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3개 단체, 청이 숭의동으로 오는 바람에 활동 근거지를 어쨌든, 전에는 계약기간이 지나도 재계약하고 그랬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꼭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물론 단체니까 저희가 마련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만 청소년단체면 갈 곳을 만들어주고 계약을 해지하든지 해야지 거기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청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가 리모델링 공사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그 단체들을 계약상 하자가 없다고 해서 나가면 또 그 당시에는 어디서 뭘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대안까지 만들어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단체도 청소년을 위한 단체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물론 어른들만 모여 있는 것인지 실제로 아이들과 교감을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식아동 한 끼 식사비가 늘었습니까? 올해 7월부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4000원입니다. 4,000원이고 단체급식 같은 경우는 인원에 따라서 일부 사항이 틀려집니다.

강병수위원

4,000원으로 늘린 건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반음식점에 요새 4,000원짜리도 사실은 별로 없죠? 그런데 전에 3,500원짜리 갖고 가면 정말 안 돼서 물가인상을 반영하신 건지 아니면 정부정책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의 정책이 변한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보시면 3,500원에서 4,000원 올리는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예산이 136억인데 내년에는 175억으로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식아동급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정말 3,500원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냐…….

강병수위원

올리신 건 잘 하셨다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4,000원 갖고도 좀 어려울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밑에 깔고 가는 것은 이게 보충적인 지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0원짜리 식사도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한 끼 4,000원이 정말 현장에 가서 자장면을 먹든 설렁탕을 먹든 다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고 보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 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사실은. 모든 2만 7,675명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단가를 적용하고 대신 단체급식 20인 이상20인 미만하고의 단가 차이만 준 건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액지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실과 반영해서. 그리고 전부 다 시비라면 국가에서 예산을 매칭해야 된다면 국가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2만 7,000명은 뭔가 차별을 둘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격차가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아주 정말로 어려운 경우와 하다못해 5,000원, 6,000원 줘서라도 밥을 먹여야 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보조적 측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과 그것을 나눌 방법은 없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뭐…….

강병수위원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현장에서 그렇게 분리하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이 아니라 아동의 어떤 가족의 모든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양 부모의 조성 여부라든가,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조사하다보니까 내가 창피해서 밥을 안 먹이겠다 이런 정도까지 나오고 낙인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정말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다 먹여야 되지 않냐, 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냥 먹이자. 이런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돈을 내년도만 해도 170억을 쓰고도 계속 말이 많고 더 먹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예산이 175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올해 계속하시고 현실화시키시고 잘 하셨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도와드릴 테니까 근본적 개선방안을 한번 고민해 봐서 이왕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고 이것 사실 더 쓴다고 지역에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일반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이 그럴 텐데. 뭔가 실효적인 방법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종합토론회를 하든 전문가를 모셔서 다른 지역, 우리 지역이 잘 하겠습니다만 뭔가 근본적인 방법 개선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계자들이 모여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야만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드를 씀으로 해서 사실 예산절감이 상당히 됐거든요.

강병수위원

낭비적 요소가 많이 줄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행할 때 그 저항이라는 게 상당한 것을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저희가 한 끼에 7,000원을 지원하는 애와 한 끼에 4,000원을 지원하는 애와 한 끼에 2,000원을 지원하는 애를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래, 나는 7,000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느 선까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의 숙제가 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병수위원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이미 복지를 그렇게 나눠줄 때 국가에서 얼마나 그 안을 짤 때 어렵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것 뭐 복잡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올해도 복지혜택자들의 입력을 다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매년 바꾸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근본적인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오늘 오전부터 지금 시간까지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회의에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 토일날에 제가 행복전파바자회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가졌어요, 서구에서. 마실거리에 갔었는데 바자회를 하는데 커피를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커피 파는 기구 일체를 우리 공무원들께서 상을 받아 가지고 기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 구나. 보니까 우리 신병철 사무관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병철 사무관님, 참 좋은 일을, 미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날 거기에서 행복전파를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을 위한 바자회에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커피 마시면서 그것이 성금이 모아져 가지고 그런 장비 일체를 우리 공직자 분께서 기증해 줘 가지고 참 아름다운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아주 참 보기 좋았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51페이지에 말이죠. 우리 타 지역 복지시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처우개선비를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해 주셨어요. 51페이지에 말이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아동센터 방문해 보면 정말, 거기서 종사하는 그분들도 웬만한 분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인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마침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보고자료에서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아까 피력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에 어떻게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말이죠, 노력 좀 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산모의, 서민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지원기준 강화를 현재 50%에서 60%로 상향지원을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좀. 일단 우리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해 가지고 출산장려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죠, 출산율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출산율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작년 1월~6월하고 올해 1월~6월 비교해 보면 5%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몇 %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5%.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건복지부에 지원을 상향 건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요. 4인 가구 207만원 정도가 대상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수요폭이 낮은 거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최소한 월평균 소득 60% 이하 가정으로 올려 달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올려주겠다고 답은 못 받았습니다. 답은 못 받은 상태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니만큼 말이죠. 대안도 한번 같이 마련해 보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84페이지 업무보고에 내년도 201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인데 글로벌 리더 청소년 성장지원인데 이번 토요일에, 문화대축제를 이번 토요일에 하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요새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좀 걱정이네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저도 오늘 뉴스 보고 좀 걱정을 했습니다. 비도 약간 뿌린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예년의 예를 보면 10월말이면 괜찮은 일기인데요. 올해 유난히 날씨 변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날짜를 잘 선택하는 것도 행사 성공에 영향을 받거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는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행사하는 장소가 그동안에 음식대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내일은 아마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그래요. 세심한 배려를 가지시고. 국제교류 보니까 내년도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2,600만원 증감이 됐는데 그동안에 국제청소년교류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한번, 자료 좀 줘 보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자료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그리고 조례를 아까 심의하면서, 인천가족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가족공원의 만월당이 2013년 말이면 여기 보니까 사용한계 만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만당이요.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2012년에 봉안당, 봉안담 등 건립을 최우선하여 장사시설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중점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013년 말이면 차질이 없겠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2013년 말에 봉안당이 만당이 되는 게 예상이 되니까 내년도에 2단계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봉안당이라든가 봉안담 등을 건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잘 아시겠지만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다보니까 가족공원을 찾는, 봉안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하셔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에 3만 가구가 들어가는 것은 봉안당이고 봉안담 2만 가구는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안담 2만 가구.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봉안당은 지금 만월당 형태로 지어지는 거고요. 봉안담은 우리 보통 담장 있지 않습니까. 담장 형태로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장이, 벽을 쌓으면 그 벽체 자체가 봉안 시설이 되는 거죠. 그렇게 건립이 되는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 가족공원 사무소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 앞에 식당도 있고, 거기 보면 자연석 바위가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암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많은 조경도 하고 그랬는데 암벽을 이용해서, 그 옆에 보면 저기가 있어요. 하천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요새 거위도 풀어놓고 오리도. 남들은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배경으로. 그래서 펌프를 이용하면 자연적인 폭포가 될 수 있다고요. 이 앞에 있는 사거리 폭포는 인공폭포 아니겠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연암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주변의 풍광이 어우러질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거기 단장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분들이랑 같이 한 번씩 둘러봤거든요. 검토 좀 하면 어떤지 국장님견해는 어떠신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장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소통과 사회통합 지원해서, 78페이지요.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사회통합 지원해서 일자리창출 및 자녀학습 지원은 예산이 2012년도에는 증감이 안 되어 있어요. 금년도와 내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 이것은 다문화가정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좀 결여돼서 그런지 아니면 또 뭐, 여기 과장님, 주무과장님이 한번 나와 보시죠. 센터 확충 및 내실 운영에 대해서 5억 5,800만원이 증감이 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사회통합 지원에서 2,9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일자리창출 및 자녀학습 지원에 대해서 2011년 예산이랑 2012년 예산이 똑같단 말이죠.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방윤숙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신 우리 박승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시 부담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5억 8,7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포함해서. 다문화가족센터가 9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괄해서 운영을 하는 거점 센터도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센터를 이용해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또 자녀학습 하는 사업, 결혼생활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예산이 5억 8,700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그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사회통합 지원에서 일자리창출 및 학습지원 사업 예산 규모가 2011년이나 2012년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다른 예산은 증감이 됐는데.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갑자기 변동은 없지만 그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약간 그 안에서 사업별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지도사들이 14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도 154명으로 저희가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이중언어강사, 언어영재교실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서 언어가 뒤떨어지는 애들 발달 지도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하고. 이 사업의 전체적인 범위에는 변동은 없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부분은 저희가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요즘 최대의 화두가 일자리창출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녀학습지원, 다문화 소통과 사회통합지원인데 다문화가정중에서도 중도입국자가 있단 말이죠. 중도입국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언어가 소통이 안 된단 말이죠. 가령 조선족이나 중국에서 오는 중도입국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찾느냐면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인 학교에 입학을 해요. 거기에서 하다가 다시 우리 학교로 들어오는데 그런 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중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중도입국자녀들에 대한 자녀학습지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학생들의 보통 나이들을 보게 되면 사춘기인 학생들도 많아요. 상당히 우리 사회에, 지금부터 잘 이 학생들을 보듬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무관심해 버리면 이 학생들이 상당히 반사회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단 얘기죠. 이런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도 어떤, 주무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재개발원에, 다문화가정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출산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에 우리 전문강사는 어느 분이 나가시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인재개발원에요?

승희

박승희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다문화학을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이 다문화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시에서 다문화정책을 했다고 해서 강사도 나가고 그러는데 다문화가정 여기에 대해서 실무에서도 학위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 가서 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곳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이.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 다음에 CCTV 말이죠. CCTV 설치대수가 지금 109대 설치 계획이라고 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보니까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망, 어린이들의 동선해서 CCTV 영상을 구축하고 있는데 현재 추가 설치를 위한 계획이 현재 상태에서 109대가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각 구별로 강화나 옹진을 제외한 구별로 있는데 설치완료 한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올해는 134대가 설치가 될 거고요. 93쪽에 있는 109대는 내년에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내년에 109대를 설치하는데 현재 구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에 추가로 또 만약에 민원이 발생해서 설치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반영도 할 수 있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추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먼젓번에 할 때는 CCTV가 우리 시비로 많이 했던 것 아니에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CCTV가 국비, 시비, 군ㆍ구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여기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내년도 국비 신청할 때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숫자만큼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승희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보면 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CCTV 민원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의회에서 지역별로 해서 안배를 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너무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끝으로 말이죠.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내년에는 주5일제 수업이 많이 정착이 되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학교생활에서 토요일ㆍ일요일이 휴무가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견인하고 학생들에 대한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공간이 말이죠. 상당히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도, 서구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12개가 있단 말이죠, 초ㆍ중ㆍ고. 인근 산곡동을 가게 되면 학교가 20개가 넘어요. 학교가 집중적으로 그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중ㆍ고등학교가. 그러면 그런 곳에는 청소년들의 수련관 같은 것의 건립이 앞으로 필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청소년수련관이 지역별로 구청장의 의무사항이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이 구청장이 신경을 많이 써서 수련관을 지어야 되는데 국비 신청도 하고 시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첫째, 구에서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거며 청소년문화회관을 확충할 거며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서구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것은 저쪽에 문화의 집은 연희동, 심곡동 서구청 근처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구와 부평구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죠, 가좌동 쪽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수련관 문제는 저희가 서구청 쪽하고 지금 현재 100% 다 있지는 않습니다, 구별로. 앞으로 그러한 기관 확충 인프라 확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갈 것이며 아까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프라를 까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중장기적으로 지역별로 어떠한 인프라를 깔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인천에 영종도를 제외한 청소년 이쪽에 말이죠.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것 한 군데 아니에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시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시 청소년수련관.

승희

박승희위원

수련원과 수련관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수련원하고 수련관은 좀 다릅니다. 수련원은…….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수련원은 학생들이 거기서 유스호텔 같은 시설을 갖추고. 청소년수련원이 우리 인천에 몇 군데가 있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서구가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서구에는 수련관이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수련관. 동구도 있고 연수구, 계양구 이렇게 있고 부평구가 올해 개원을 할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수련관으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수련관이.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수련원이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수련원이요?

승희

박승희위원

수련원을 해야 앞으로 주5일제가 정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숙식하면서 심신을 다질 수 있고 그러한 시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천에는 지금 남동구에 있는 것 하나뿐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수련원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쪽에 수련원. 영종이나 강화 빼 놓고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강화 빼 놓고는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승희입니다.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원 관내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인천에 청소년수련원이 민간 것까지 해서 총 5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한 것은 없고 전부 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서구지역에 청소년수련원을 하나 새로 건립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청소년수련원 문제 서구 관내 건립 문제 때문에 아마 검토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위치상이나 면적상으로 청소년수련원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검토결과가 나와서 그동안 추진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청소년수련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잖아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수련관은 안 되고.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수련관은 안 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수련관은 안 되고 수련원은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것을 바로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구나 부평을 아우를 수 있는 십정동 있잖아요, 가좌동 이쪽에. 거기에 이번에 우리 아시안게임 테니스 경기장도 지금 건립되고 있잖아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적당한 장소와 예산이 된다면 관 주도형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오늘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만 너무 장시간이 흘렀고 업무에 장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차질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 내 청소년야영장 조성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장수동 281번지 일원인데 거기에 4개의 유휴지가 있습니다. 유휴지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은 4블록의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야영장이 아마 중간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년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현재 장수동의 청소년수련관 그쪽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말씀을 드린다면 재작년에 도시축전할 때 야영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를 한 그 위에 바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지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지금 4블록 있는 것 아시죠?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중에서 굳이 번호를 매기자면 1, 2, 3, 4 중에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지금 추진하시는 거죠?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번호상으로 몇 번 블록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제가 이 도면상으로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왜냐하면 전체 중에서 가운데 부분만 추진하다보니까 양쪽으로는 아무 데도 쓸모없는 그런 땅이…….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그 지역은 아니고요. 끝에 지역이에요, 바로.

강호

이강호위원장

끝에 지역입니까?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네, 끝 지역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다면 조정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운데만 사용을 하고 양쪽은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사항은 지난번에 공원조성계획에도 그때 변경확정이 돼 가지고 승인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나중에 도면이 좀, 블록별로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여성가족국에 대해서 조례안 2건과 주요예산사업 보고의 건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매끄럽게 진행을 했다면 좀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었고 편안하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저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과 의회와의 소통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만, 집행부만 시민을 위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의회의 기능 역시 같이 시민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일을 하는 상호 보완하는 그런 기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느낀 점은 저희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밑받침도 돼야 되고 또 그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아쉬운 점은 소통 없이 이렇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고생하시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이나 협조, 소통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모두 다 시민을 위하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덕순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