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회숙 의원 발언

제196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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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마지막 순서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 조례심사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관리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듭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주요 예산사업보고와 관련된 질의만으로 짧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보고가 종료된 후에 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고요. 우리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신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행정관리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의 2011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신규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243쪽입니다. 이 교육종합정보센터 신축인데 설계용역 완료 후에 이렇게 면적증가가 됐네요. 그래서 3,774㎡에서 4,674㎡로 이렇게 보니까 대비한 23% 증가했는데 이게 당초에 설계할 적에 용역 줄 적에 이런 생각은 못 했었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이것을 사무실로 생각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준 결과 이 정보센터는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일반 사무실로는 안 되고 고와 높이와, 높이가 더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면적도 증가되고 그런 결과가 지금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 기술적인 검토를 깊이 못 해서 설계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으로다 그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렇게 말로 봐도 종합정보센터 그러면 높이가 더 있고 해야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정보센터는 다 그런 시설로 임해서 시설을 했을 텐데 우리만 그렇게 어떻게 설계 용역을 했을까 그런 의문이 갑니다. 그런 시ㆍ도의 어떤 이러한 정보센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한 번씩 견학이라고 그러나요. 한번 보지 않았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하지 못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된 설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반 사무실로 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대회의실에 좌석수를 앞으로 증가하는 그런 행정 수요에 맞춰서 증설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적도 넓어지고 고도 높아지고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여하튼 이게 한번 지어 놓으면 10년, 100년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투자에 아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설계용역 완료 후 이렇게 대형 전산장비 설치로 사무실의 층고를 변경한다 하는 것은 이게 정보센터라는 게 대형 전산장비의 설치를 목표로 해서 만드는 그러한 건물인데 사무실의 층고를 잘못 생각해서 3.5에서 3.7이나 6이나 이것도 아니고 4.6m로 변경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처음서부터 생각들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이 큰 어떤 교육청을 이끌어 가는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 식당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식당은 지금 계획을 어느 정도 크기로 잡았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한 300여명 되는데 그 인원 한 150명 들어가는 것으로다가 계산을 해서 식당을 잡았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150명 정도 좌석이면 전체점심을 한번에 드실 수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출장자 빼고 그러면 그 정도면 급식이 충분히…….

영태

김영태위원

식당도 이왕 이렇게 설계완료 후 다시 변경하는 거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식당도 좀 쾌적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하튼 지금 말씀드린 누가 봐도 설계용역 후에 변하는 게 전산장비설치로 사무실 층고가 변경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264쪽입니다.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64쪽 보니까 사립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삼량고, 경인여고, 한진고는 여기 추진실적이 없네요.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다 한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이것은 지금 학교별로다 예산이 배부돼 갖고요. 학교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학교에서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여기 인하부고, 인명여고는 선급금을 교부한다. 그런데 삼량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고 시설투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그 주관하는 사람들의 행정적인 수준 이런 게 정말 경찰에다 고발할 정도인데 이것 학생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지만 이것 지금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뭐 위원님 그런 지적도 계시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또 법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미 금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지금 장애인이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만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장애인이 있건 없건 간에 지금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것은 압니다. 장애인이 있건 없건 간에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만일 장애인이 없으면 그 뭐 학교에 경고하는 의미에서도 시설투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을 일절 딱 막아놓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것을 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있다면 그것은 장애인 시설투자를 우선해야 되겠지요. 장애인시설 지금 장애인이 없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셔서 아무래도 해 주기는 해야 되는데 경고성으로 지금서부터 삼량고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해명이 된 다음에 시설투자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266쪽입니다. 냉ㆍ난방 시설개선 이렇게 살펴보니까 계양고, 학익여고는 현 공정이 80% 이상 이렇게 나와 있고 인천여고하고 석정여고만 특히 석정여고는 공정이 10%밖에 안 됐네요. 이게 실제 준공일이 언제였는데 10%밖에 안 된 거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준공은 하여간 금년도 새학기 시작 전에는 다 준공을…….

영태

김영태위원

내년 새학기 시작 전에?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2월 이전에 좀 할 예정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지 연된 무슨 다른 일이 있었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제 인문계고등학교는 수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사일정 때문에 그 일정을 조절하는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방학 동안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영태

김영태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계양고, 학익고는 준공이 10월 30일로 벌써 이달 말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돼서 그럼 학교에서 지금 공사 착공시기를 뒤로 늦춰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요즘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사학기관 경영평가해서 이제 이것 뭐 예년에도 늘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종합 장학지도라든지 정기감사 인력이 없어서 특히 사학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평가는 무엇을 가지고 주로 하셔서 이렇게 최우수교에, 이게 얼마지요. 최우수교 1교 이래갖고 쭉 이게 포상금을 주시는데 경영평가는 어떻게 경영평가단을 조직해 가지고 뭐 하십니까? 아니면 그 학교의 감사결과라든지 장학제도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표가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문자 그 대로 학사에 대한 평가보다는 재정이라든지 그 학교경영에 대한 위주로다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년도에 그 전년도에 학교에 대한 재정자료, 운영자료를 받아서 또 필요하다면 실사도 해 갖고 그런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기억을 해 보실 때 2010년도에는 어디 학교가 최우수가 되고 우수가 되고 그랬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010년도에는 격년제에 해당이 돼서 안 했고요. 2009년도에 했고 2011년도 금년도에 평가가 지금 마무리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는 어디 학교가 최우수였는지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009년도에는 인하부고가 1등을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송도고등학교와 인하부고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계속 인하부고는 재단에서 전입하는 전입금이 높고 뭐 이렇게 우수하기 때문에 그 학교가 계속 받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이것 몇 학교 아닌 학교들이 돌아가면서 받게 되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좋은데 저는 이쪽 학무국 쪽에서는 사립학교라 그래 가지고 인사권은 물론이고 그거야 그렇다고는 하지만 장학지도라든지 감사라든지 일체 거의 못 하는 식으로 하고 사립학교 쪽에서도 교육청하고는 우리는 별개같이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인건비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립학교가 아, 우리가 홀대 받고 있다 우리가 기여하는 게 얼마인데 이러니까 그것은 또 다 대주고 좀 모순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학력향상 선도학교해서 신명하고 세일고를 갔는데 신명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라고는 하지만 그냥 교육청, 교육위원들 왔다갔다. 이것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없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여서 뭐 이렇게 돈은 다 주면서 왜 장악을 못 하고 있나 그 부분을 조금은 좀 경영평가를 다시 무슨 지표개발을 하실 때 학무국 쪽 아무튼 경영 전반 그래야 되지 않을까. 관리국은 돈 잘 한 것만 가지고 하고 학교는 또 엉망으로 돌아가고 이래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53쪽이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아, 국장님이 아니고 이것 또 학무국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9월 20날 한국일보에서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직업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중으로 수업료를 낸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그 당시에 몇 명이 이중으로 이렇게 돈을 냈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적으로는 인천산업학교 산업정보학교에 위탁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제 국비 지원과 수업료를 원적교에서 보내 주기 때문에 안 내는데 거기 말고 인천에 제가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832명 중에 160명 정도만 산업학교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간 이제 사설 직업위탁교육을 받는데 얘네들은 등록금 40만원을 원적교에다 내고 그리고 자기가 미용이든지 항공이든지 뭐 다른 기술을 요리라든지 배우는 것을 한 달에 40만원까지 수업료를 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400명이 넘어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대학 진학 못 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성적만 나쁜 게 아니고. 그런 아이들에게 이것을 법적으로 개선을 해 줘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은 15억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대주고 있고 또 법으로도 원적교에서도 일부 이렇게 위탁교육 쪽으로 가게끔 해 주고 있고 서울 빼놓고도 5개 시ㆍ도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인천은 아, 이것은 법으로 우리가 위법이 아니니까 안 한다. 제가 이것 시정질문에 할 겁니다. 앞으로 이것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상급식보다 이렇게 절실하게 복지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복지가 가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복지,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제가 학무국 쪽에서 이 얘기를 해 봤자 관리국 쪽에서 예산 우리 없는데 그것까지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데 못 한다고 그러면 뭐 아무 소용이 없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제 시정질문에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좀 개선방안을, 우리보다 훨씬 돈 없다고 그러는 뭐 광역시 아무튼 광역시 네 군데하고 도가 강원도하고 충청북도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전 학생을 다는 못해줘도 우선은 조금씩 잡아 가지고 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수학교 경영평가 그것이 몇 페이지죠? 경영평가에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47쪽에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247페이지에 재정운영 우수학교 이것은 그러니까 단위 학교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절감을 하면 최우수교가 됐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뭐 얼마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정을 어떻게 외자유치를 많이 했다든지 또 아니면 직접 교육비에 투자비율이 높다든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소모성경비 이런 것을 줄이고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을 절약했다 그것이 우수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교당 1,400만원을 받는 거면 굉장히 큰 건데 그렇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사실은 아주 합리적으로 규정에 맞게 하면서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하면 최우수교로 된다. 그러면 교육청 입장으로 보면 없는 예산을 가지고 그게 더 많이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줄였다 그러면 반 정도 1,400을 보상금으로 주어서 하면 교육청은 전체 예산의 절감액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잘했으니까 상 주는 것인데 교육청이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 우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학교의 재정이 교장선생님들한테 운영권이 거의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해서 또 이것을 학교끼리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경쟁력을 유발해서 우리 재정이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1,400, 1,500만원의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이 조금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무튼 저는 2012년도에는 평가지표도 개선한다고 그러시니까 평가지표에서 절감 쪽도 좀 생각을 해야 우리가 긴축재정 시기를 살아가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9쪽에 자율형사립고 신설ㆍ유치해서 인천하늘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다른 데서 들을 때 포스코에서도 인천에 사립학교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들하고 직접 그런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된 적은 없고요. 저희도 시청하고 그런 얘기가 오갔다는 얘기 정도만 듣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포스코 말고도 또 다른 데도 또 하나 그래서 두 개의 자율형사립고가 거의 건립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후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포스코 정도가 정말 좋은 사립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하면 인천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273쪽 기숙형고교, 지금 와서 얘기해 봤자 소용도 없지만 그렇게 강화에다만 강화고, 강화여고, 삼량고 너무 지나치게 잘못 이쪽으로 농어촌형 기숙형고교라고 해서 잘못 선정한 것 아니에요? 백령도도 있고 대청도도 있고 연평도도 있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시겠지만 인천에 농어촌은 강화군하고 옹진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에서는 기숙형고교 자체를 지금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여기는 신청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밖에는 한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립학교만 해서 강화고등학교, 강화여고가 선정됐는데 그 이후에 사립고까지 확대될 때 또 강화에서만 신청을 한 겁니다. 삼량고등학교가 후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화 3개 고교가 선정되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부러 강화에만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과정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삼량고 같은 데가 그렇게 부실한 학교를 기숙사까지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터져서 결국은 이사장서부터 다 해임이 되고 이런 문제가 나서 이것 두고두고 참 인천시교육청이 어떤 연유로 판단을 했냐 이것이 생각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기숙형고교 선정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청 자체를 말릴 수 없는 것이고 또 신청을 한 것을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말이요. 여기에 덧붙여서 학생들이 기숙사 운영비, 급식비 이것 내는 것 가지고는 안 돼서 운영비를 그러면 계속 교육청에서 기숙사 운영비를 연 몇 억을 대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몇 억만 가지고 안 되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전체 세 학교 운영하는데 약 38억이 드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한 15억 정도는 매년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서 다른 학교들 기숙사 지으면 지어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학교 입장으로는 이것 연 5억이건 이런 돈을 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더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구청 같은 데에서 받도록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농산어촌이어서 거기는 대주고 앞으로 짓는 학교는 대주지 못하고 이렇게 되지만 이런 것도 또 형평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