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고재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북구 마광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오늘 이 자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발전과 상생의 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북구는 민선5기 4년 동안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8대 핵심프로젝트를 설정했습니다. 본의원도 송광운 구청장께서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구정목표는 주민과의 소통,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묻고 싶습니다. 북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8대 핵심프로젝트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창의적 조직과 직원역량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스템과 소통에 다양성을 갖추지 못하면 창의적·효율적이지도 못한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최근 시민사회와 여러통로로부터 소통의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이 행정수행과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충심으로 바랍니다. 구간경계조정을 중심으로 한 도시균형발전 관련 질문입니다. 10월 1일 말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았던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고 익숙해 온 주소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어제까지 같은 구청 같은 동에서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던 이웃이 이제는 각각 다른 구청, 다른 동 주민으로 서로 어색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의원도 45년 살았던 거주지가 동구로 편입되어 선택의 여지도 없이 주소를 이전해야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이웃들과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한 웃음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당시 강운태 시장께서는 도심공동화 대책, 5개 구 불균형 해소, 행정권·생활권 일치로 주민편익 제공, 현행 국회의원 정수 유지의 4대 원칙을 말씀하면서 구간 경계조정은 광주발전을 위한 최선의 상생전략이라고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명분만을 앞세우고 구체적인 청사진과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었기에 주민들은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북구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여 구민들의 동의가 선결되지 않은 일방적인 추진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토론 등으로 도심공동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주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계조정이 완료된 지금 경계조정 초창기의 장밋빛 청사진은 빛바랜 사진처럼 퇴색해 버리고 애꿎은 지역민들만 씁쓰레하며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각 동 주민설명회 시 보여준 광주시장의 말씀과 북구의회에까지 와서 답변한 시 관계자가 주장한 도심공동화 대책 수립 등 경계조정의 진정성은 온데간데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례로 풍향동의 경우 당시 주민편익과 도심공동화 해소 차원에서 풍향동 재개발을 약속하며 U대회 선수촌 아파트 사례처럼 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반드시 추진하겠노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당초의 약속대로라면 풍향동 재개발사업은 지금쯤이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조감도가 동네 곳곳에 내걸려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조합사무실마저도 폐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풍향파출소가 폐지되고 기존 풍향동 권역이 두암파출소로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다는 경계조정이 재개발은커녕 파출소도 없애버리는 등 가뜩이나 폐가와 공가가 많아 치안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풍향동을 한층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들어 가는 광주시정의 방향인지, 경계조정에 대한 화두를 끌어내고 시 차원에서 주도해놓고는 막상 대통령령이 공포된 이후부터는 구청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모습들은 참으로 좌절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들에게 거창하게 약속한 4대원칙은 허공으로 날아가버린 지금 역사는 이번 경계조정을 국회의원 정수 유지를 위한 광주판 게리멘더링이었다고 부끄러운 사례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민주인권도시라고 자부하는 광주에서 다시는 이런 식의 구간경계조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번 경계조정을 광역시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순기능만 강조하고 자화자찬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진정성 있는 도심공동화 해소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간경계조정 시 제기되었던 주민건의 사업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계조정 시 시에서 약속한 풍향2지구 재개발 문제가 현재 표류하고 있는데 당초 약속과 달리 지지부진한 원인과 이에 따른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장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북구에 도심공동화 지역은 대표적으로 어디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시와는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를 이끌어내고 있는지와 넷째, 북구는 인구 45만 광주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면서도 구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초시설이라 할 수 있는 공연시설, 도서관, 다목적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이 타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도심공동화 해소 차원에서도 필요한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단법인 광주시민방송은 북구청, 북구의회, 전남대학교, 북구 주민자치위원장단 협의회,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 북구 장애인복지회가 주민자치와 문화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미디어를 통한 지역문화 계승·발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2005년 12월 1일에 개국하여 2009년 8월 11일에 정규사업자로 허가받아 운영중입니다. 그러나 출력이 1W에 불과해 가청지역은 북구청을 중심으로 용봉동 일부, 말바우시장, 동강대 주변으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방송국 운영재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해 북구의회를 제외한 5개 단체가 운영협약을 맺고 시민방송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북구청은 연간 2,0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시민방송이 그동안 시범 운영되다 2009년 8월에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상근직원 1명과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운영협약을 맺은 5개 단체의 제한된 지원금,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실제 지원금 3,300여 만원으로는 인건비, 방송장비수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방송제작경비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제작경비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시민방송이 1W로 허가되어 청취권역이 매우 협소하여 현재 북구청 주변에서만 들리고 청취율도 낮아 본의원은 공동체라디오방송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송을 청취하지 못하는 일부 주민들은 방송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어느 한 분이라도 시민방송을 청취하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송출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당장 출력을 증강하는 것이 어렵다면 청취 가능한 소규모 공동체를 중심으로 방송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주소를 학생들이 참여·제작할 수 있는 전남대학교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말바우시장으로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운영이 어렵다면 시민방송국 폐국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등산권 관광벨트화 기본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발전 8대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사업에 대한 용역이 지난 8월초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북구일원, 특히 무등산과 광주호 주변의 다양한 생태·문화자원과 관내 관광 명소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용역의 목적은 문화·관광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북구 관광진흥 도약을 위한 것입니다. 용역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현황분석 및 타당성 검토와 기본구상을 통하여 도심문화, 수변문화, 의향문화, 생태문화 등 관광벨트와 제도 및 관광기반구축 등 5개 분야에서 총 30개의 다양한 사업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북구가 빛고을 광주의 매력 있는 관광지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청장님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북구 관광진흥 도모를 위해 구청차원의 TF팀까지 가동하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무등산권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용역결과가 대부분 시 의존적 재원조달 계획으로 파악되는데 재원조달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후 처리대책 및 대형마트 입점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법원의 소송패소 및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건축허가한 북구 매곡동 이마트 허가사항은 주민감사 청구에 의한 광주시의 감사결과 설계도상 위반 사실이 있다는 통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이마트 측에서 제기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이유로 허가 변경을 해주라는 의견을 무시하고 대형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여론, 영세상인 및 인근 학교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하여 지난 8월 23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이후 지역 소상공인들의 많은 실망과 걱정을 설계 위반을 구실로 건축허가를 취소함으로써 그간의 갈등해소와 더불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함께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한 본보기 행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부지매입에서 건축허가 및 착공과정까지 많은 비용이 투자된 만큼 소송 등을 통하여 입점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후속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의 메카 광주 북구의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관련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 북구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주민자치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고 또한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측면에서 인정을 받고 다른 자치단체의 수범사례가 되어 우리 북구는 주민자치의 메카라 지칭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강운태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사업의 육성을 약속하였으며 송광운 북구청장께서도 마을만들기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경쟁력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 그리고 마을만들기 엑스포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도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올해 광주광역시 산하 5개 구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의 메카로 불리우는 북구가 광주시와 협력하여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유치하여 광주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행정구현을 위한 주민과의 만남의 날 정례화 운영, 광주광역시에서는 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시민의 날을 운영하여 총 46회의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을 통해 739명이 참여하였고 24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중소기업, 건설현장 등 생활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135건의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건립을 위해 화정주공아파트 주민들과 직접 만나 재개발 형식을 통해 건립키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 북구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연 1회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이것도 중단된 상태로 주민과의 소통이 부재한 실정으로 주민의 소리를 듣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지역 현안이 있을 때마다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매곡동 대형마트 경우에 있어서도 정기적인 주민과의 대화 통로가 있었다면 사전 의견 청취를 통해 충분히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었을 거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주민과의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고속도로 용봉IC 진입도로 개설 관련 지난 10월 13일자 전남매일에 “출구만 있고 입구 없는 이상한 도로”라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알고 계시는 호남고속도로 용봉IC 진입도로와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에 용봉동, 매곡동, 오치동, 삼각동, 일곡동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호남고속도로 용봉IC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호남고속도로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용봉IC 간 거리가 2㎞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진입로 개설을 백지화 하였으며, 또한 IC 간 설치법규를 들어 진입로 개설공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예산집행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봉IC 진입도로 개설은 일곡·용봉·문흥지구 등에서 흘러나온 차량의 극심한 정체현상을 해결하고 첨단 및 하남산단 종사자의 교통 및 물류비용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청장님의 의지와 복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왕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왕섭의원

존경하는 45만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정, 희망 의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고재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민주당소속 중흥1·2·3동, 신안동, 중앙동 지역구 출신 이왕섭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지금까지 최선을 다 해서 북구민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구정질문 시간을 통해 감사의 말씀과 함께 북구민를 섬기는 자세로 임하여 변함없는 심부름꾼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사건이 발생 주민의 삶이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책임자이신 장구식 국장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공동화에 따른 재개발 대책으로 신설된 도심재생추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도심의 공동화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추세이며 우리나라 역시 같은 추세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또한 광주시의 무분별한 서남권 위주의 개발로 인한 상대적으로 우리 북구를 포함한 동북권역의 도심공동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우리 북구에서도 도심재생추진단을 신설하게 된 동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심재생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북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도시환경정비 3개 구역, 주택재개발 7개 구역, 재건축 1개 구역 등 총 11개 구역과 정비기본계획 해제 지역은 유동구역, 중흥2구역, 연제동 외촌구역 등 3개 구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 구역 등 3개 구역이 해제되었고 주택재개발지역 7개 구역과 재건축 1개에 대하여 해제된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한 도시환경정비구역 3개 구역에 대해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도심재생추진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여 지역고시 및 개발이 확정된 지역주민의 피해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재개발지역 및 정비예정 지역 외에 다수의 공가, 폐가가 무단 방치되고 있고 그 현장을 살펴보면 무단 투기된 쓰레기 및 폐가구 이러한 것들이 산적해 있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화재 시 2차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정비업체 및 사업 시행자의 자금지원으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운영해 왔지만 현재는 중단한 상태이며 앞으로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이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환경정비기금을 확보해야 될 것인데 관례로 보면 광주시에서 도시환경정비기금을 예상금액의 80%를 교부해 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나머지 차액부분과 예상범위를 초과한 예산의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기본계획 해제지역 3개소를 포함한 11개 구역 또한, 수년간 표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위해서 도심재생추진단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순환식 인사방식으로는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는 물론, 도심재생추진단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강한 의지가 있어야 구민의 협조를 얻어올 수 있고 시행하는 회사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에 따른 시행사에 대한 우리 구의 행정적 지원방안 및 구민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확정된 구역의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또 기본계획 3개 구역의 해제로 인한 지역의 주민들은 이번, 신설된 도심재생추진단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되는데 도심재생추진단의 중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구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는 송광운 청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 효율적인 방제작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45만 북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질병으로부터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날이 갈수록 면역력이 강해지는 뇌염모기, 말라리아 등 해충이 출현하여 질병을 전염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병·해충 박멸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의 방역 시스템을 살펴보면 14개의 방역업체로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45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 14개 위탁업체들이 맡은 바 책임과 봉사를 다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열악한 환경과 미 개선된 방식의 방역시스템으로는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 미흡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45만 북구민의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각종 질병을 옮기는 해충 퇴치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존 방제 방식보다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기나 해충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은 물웅덩이나 하수구, 정화조입니다. 특히, 요즘은 정화조 등에 모기의 서식이 가장 많다는 매스컴 등에서 발표하는 사항을 듣고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이러한 모기 서식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또한 관리에 대한 모기 개체수의 증감은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기 서식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하수도, 정화조, 물웅덩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역방식으로 소독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방역 소독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의원이 지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구로구 보건소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구로구 보건소에서는 GIS기법을 도입,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 내용으로는 자동모기측정장치, 문어발식 하수구 방역장비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모기 등 해충의 개체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내용을 질병관리팀장 및 주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질병관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작은 발상에서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구로구 주민들에겐 질병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고 느낀 결과 우리 북구도 이러한 좋은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송광운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1년 4개월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수많은 민원인들과 만남에서 초선의원으로서 생활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구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언제나 우리 45만 구민이 OK할 때까지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창재의원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고재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출신 이창재 의원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배려 속에 다시 한 번 북구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더블딥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의 채무문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도 큰 압박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사상최고, 부동산 전·월세폭등, 저축은행 부실사태, 물가불안 등 이는 결국 서민들의 근심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내년에는 수출도 둔화되고 경제성장률은 3%대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경제 전망 속에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곡도서관 및 새로 건축되고 있는 운암도서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문화의 핵심인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주민들의 정보센터역할과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공공도서관 현황은 동구 4개, 서구 3개, 남구 3개, 광산구 4개, 북구 2개 등 총 16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 인구와 면적면에서 광주광역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북구가 도서관이 2개라는 것은 타구에 비해 매우 적다 할 것입니다. 운암동, 동림동의 경우 21개의 학교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공공도서관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운암·동림동 주민의 숙원 사업인 운암도서관이 내년 1월 준공되면 운암·동림동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북구민의 정보충족 및 문화향상을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북구가 운영하고 있는 일곡도서관 및 신축중인 운암도서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곡도서관은 2000년 9월에 개관하여 약 11년이 지나오면서 도서관의 많은 시설들이 노후화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일곡도서관의 최근 개·보수 현황을 보면 2008년 8건 약 1,400만원, 2009년 5건 약 1,050만원, 2010년 12건 약 3,050만원, 2011년 3건 약 410만원으로 응급처치방식의 시설보수 공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시급한 시설보수공사로는 어린이실 리모델링사업 2억원,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1억원, 냉·난방기 교체 1억 7,000만원, 다목적강당 의자 및 방송시설 교체에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어린이실 리모델링사업 2억원은 행안부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3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곡도서관의 권장법정도서는 약 17만권입니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약 11만 2,200권입니다. 약 5만 8,000여권의 도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족한 도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9년 도서구입 계약방법을 보면 22건의 구입계약 중 수의계약이 21건, 입찰계약이 1건입니다. 2010년 도서구입 계약방법을 보면 16건의 구입계약 중 수의계약이 14건, 입찰계약이 3건입니다. 이렇듯 도서구입이 수의계약으로 편중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북구에는 841세대의 다문화가정과 약 3,700명의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지원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매년 도서를 구입하지만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는 한 권도 구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구입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영구임대APT 및 저소득층APT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새로 신축될 운암도서관의 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주차장 확보대책 및 권장도서 확보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신축·개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는 연면적 1,000㎡로 설치 의무화를 확대하고 있는데 운암도서관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에너지 절약방안 및 공공운영비 절약방안으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구청 홈페이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구청 홈페이지는 온라인상으로 북구의 얼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북구를 홍보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크고 작은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통로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개설된 2007년부터 2011년 9월 30일 현재까지 민원 접수된 통계를 보면 2007년 295건, 2008년 356건, 2009년 287건, 2010년 291건, 2011년 134건으로 총 1,363건이 접수되고 처리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 사례는 일반민원, 정책제안, 제도개선 상황 순으로 많았습니다. 2011년 9월 20일부터 시작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보면 “만족한다”가 74%로 대체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북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주민신고 민원관련 게시판을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포함, 각 과에서 운영하는 게시판까지 1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과의 게시판이 중앙부처의 협조사항으로 만들어진 게시판도 있고 각 과의 대표업무민원을 받기 위해 제작된 게시판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시스템을 보면 어느 게시판에 민원을 접수하여도 민원 분류 작업을 통하여 각 과로 이첩되는 바 중복성 민원게시판을 통·폐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구홈페이지는 5개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중복업무를 줄이고 각 과 게시판 관리자의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게시판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 처리 절차를 밝혀주시고 민원을 처리하면서 행정업무 개선사례로 발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선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구청은 타구청에서 실시하지 않은 민원별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10월 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초기여서 민원별 서비스 만족도 조사통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부터 1년 단위로 결산하여 민원우수처리공무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면 하고 제안드리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로당에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와 자치구에서는 노령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을 보급하고자 북구에서는 국비, 시비, 구비 등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처음 사업을 추진한 시점이 언제였으며, 각 경로당에 필요한 물건이 어떤 것인지 등 현황파악은 어떤 방식으로 하였으며, 고효율제품이 경로당에 설치·완료 되기까지의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효율제품 중 에어컨을 설치한 경로당이 138곳, 김치냉장고를 설치한 경로당이 105곳, 텔레비전을 설치한 경로당이 67곳이었습니다. 이 중 에어컨의 설치날짜를 보면 2011년 8월, 6대를 시작으로 8월 25일까지 138대의 에어컨 설치했습니다. 이처럼 에어컨이 너무 늦게 설치됨으로 인해 더위와 폭염에 취약한 노인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광주천의 경우 도시화로 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하고 생활폐수가 늘어남에 따라 오염물질을 희석하기 위하여 주암댐 물을 끌어오는 사업을 계획하는 등 친수성 하수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도는 오수·우수가 합쳐진 합류식과 분리식 하수도로서 광주시가지 중심을 관통하는 광주천과 서방천, 용봉천 등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잡배수가 광주천에 합류되도록 하여 영산강에 방류하는 방식을 택하여 왔으나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사회문제로 야기됨에 따라 현재는 광주천 양안고수부지에 매설된 차집관거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영산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 보다 더 깨끗하고 친수적인 하천과 영산강 수질을 살리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지역은 현재 BTL사업으로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북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소규모 공공처리시설은 주룡마을 공공하수 처리시설 외 3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설치계획인 시설은 청풍동 공공하수시설 외 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북구도로 곳곳이 영산강오염 총량제 시행계획에 따라 오수·우수 분류화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온통 공사판입니다. 상가 밀집지역 및 도로별로 공사관계자 및 감독청이 구간별 도로소통과 안전조치를 충분히 실시하고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공사의 편의주의와 안전조치 방치로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상의 공사 잔재물로 인하여 사고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래의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설계수질과 실제 운영수질과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곡, 화암마을의 유입수질에서 BOD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운영수질 결과 화암마을의 2011년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이 99.57%로 완전무결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시설의 운영상 미숙 등으로 인해 2008년 준공된 금곡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2010년 6월 영산강환경관리청의 지도 점검 시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등 2개 항목이 기준치에 초과되어 과태료 2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는 적법한 예산을 편성하여 납부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도점검에 따른 개선사항과 재발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시설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주룡마을 공공하수 처리시설 외 2개소는 하수도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공고 및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3개의 공공하수관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하수도 요금 징수 등 자세한 사항을 공고하고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하수도 요금을 하나도 징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설치계획 및 용역설계 중인 공공하수처리장은 청풍동 공공처리시설 외 4개소입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처리시설용량 및 처리공법 등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진행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용역업체 선정방법에 있어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중 북구, 남구, 광산구는 PQ용역입찰, 동구와 서구는 일반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Q에 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한 이유와 세부평가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공원 내 불법 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 북구 신안동 148번지 태봉어린이 공원 내에 1981년 3월 5일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인 북구어린이집을 운영하다 2008년 3월 22일 북구 신안동 146-3번지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기존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던 건축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3년 7개월 동안 공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 공원은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도 폐기된 건축물이 어린이 및 노인들의 쾌적한 놀이공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자칫 청소년들의 탈선, 또는 풍기문란 장소로 사용되는 등 유해환경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시급한 철거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가 민간위탁대행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맡아오던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가 자치구로 환원된 뒤 우리 구에서도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하여 2007년 7월 5일부터 2011년 4월 26일까지 견인대행업무 위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견인대행업체의 유가보조금 횡령사건, 업무관련 공무원과 유착, 견인차량 보관주차장과 가까운 지역의 편중견인, 각종 민원제기 등, 견인대행업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자 북구청에서는 견인업무의 공백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영체제를 준비하여 2011년 6월 7일부터 견인업무를 북구청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야기시키고 화재 등 비상시에 적치된 방해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교통질서를 회복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구청과 견인대행업체 간의 협약에 의해 이루어진 견인대행업무가 견인대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어 우리 구도 정상적인 견인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막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견인대행업체에 손해배상요구 등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구청으로서도 대행업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직영체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나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영체제로 전환되면서 견인업무에 필요한 필요인력, 예산, 단속장비, 보관주차장마련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요사업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견인업무에 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바 그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래 표와 같이 견인업무대행을 시킬 때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직영체제로 전환되고 나서도 별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견인은 대행체제 때와 직영체제 때를 비교해 보면 약 10배가 줄어드는 경우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견인업무가 직영체제로 전환되면서 교통과의 업무가 상당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권하는 정부시책과 반대로 가는 부담감, 견인보관업무 중 반환 시 과격민원발생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규제를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무보험가입이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과태료 부과 및 수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와 같이 과태료의 부과건수 및 금액 대비 수납율이 매우 저조한데 과태료가 수납이 안 되고 미진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마광민 의원님께서 총 13건, 이왕섭 의원님께서 총 8건, 이창재 의원님께서 총 24건입니다만 마광민 의원님의 북구발전 8대 핵심프로젝트 관련 사항과 이왕섭 의원님의 효율적인 방역소독 관련 사항, 이창재 의원님의 일곡도서관 및 운암도서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광민 의원님께서 우리 구 구정목표인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가 주민과의 소통,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지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시면서 북구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8대 핵심프로젝트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마광민 의원님께서는 3선 의원으로서 제4대 도시위원장과 제5대 도시교통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제6대에서는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북구 발전의 청사진을 펼쳐 오고 계시며 특히, 지난 7월에는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하시는 등 따뜻한 배려가 담긴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5기 우리 북구의 구정목표는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입니다. 이는 민선 4기 구정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5기에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아름다운 이웃은 45만 구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북구 공동체를 형성하고 소통을 통해 주민을 섬기며 주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다 함께 잘사는 북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멋과 꿈, 미래 희망이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경제·복지·문화·교육·환경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주민 삶의 질과 가치 향상을 통해 45만 모든 구민이 풍요롭고 살맛 나는 북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희망을 담았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민선 4기 동안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받아 왔으며, 앞으로 일류 자치구로 한 걸음 더 재도약하기 위해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북구를 첨단과학산업단지와 광주R&;D특구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간 등 5개 권역을 설정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별로 특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북구의 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민선 5기 북구의 미래상을 뒷받침하고 구체화해 나갈 새로운 핵심 성장동력으로 북구 발전 8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 발전 8대 핵심프로젝트는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조성 등 8개 대단위 사업으로 북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북구 발전의 큰 전환점을 이루어 내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대 핵심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프로젝트별로 총 62명의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8개 TF팀을 구성하여 기본 구상을 마련하였고 2011년 2월 15일에는 8대 핵심프로젝트 기본구상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을 세웠습니다. 2011년 2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에는 후속조치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상급기관과의 사업 연계성, 예산확보 방법과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고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과 중장기 추진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프로젝트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무등산권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사업은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9월 평가보고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시화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구와 광주시 등에서 2014년을 완료 목표로 문화기반시설 조성과 주민주도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광주의 문화허브마을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역 역세권 개발,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 시각미디어 문화권 조성, 국제 민주·인권공원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은 우리 구와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기본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정동 위생매립장 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과 호남고속도로 용봉IC 진입로 개설사업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시의원님께 사업의 필요성 등을 건의드려 광주광역시와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8대 핵심프로젝트는 약 3,9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대한 사업량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내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추진상황별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북구 발전의 신 성장동력이 될 8대 핵심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광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섭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방역소독 시스템 구축계획과 취약지 등 유충구제, 선진적인 방역시스템 도입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왕섭 의원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대형마트·SSM입점저지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시며 특히 중흥동 등 구 도심 공동화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균형발전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존 방역소독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역소독 시스템 구축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동 기능전환으로 보다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위하여 방역소독 업무가 동에서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방역업체에 위탁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연막소독을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해 왔지만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2009년도부터는 연막소독을 주 1회로 줄이고 연무소독과 유충구제 및 초미립자 소독 위주로 전환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모기의 서식환경 등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하절기 방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동절기와 해빙기, 하절기로 나누어 계절별로 방제방법을 달리하여 모기 구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동절기인 11월부터 12월에는 모기의 외부 이동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건물 지하와 하수구 등에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부터 4월 해빙기에는 정화조 등 한정된 장소에 많은 모기가 월동하므로 월동지를 찾아 선택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 많은 성충과 유충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하수구, 정화조, 취약지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집중 실시하고 물웅덩이 및 하천의 유충 구제와 오수·정화조 환기구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모기의 진·출입구를 차단하여 방제효과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기 유인퇴치기 설치 등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해충구제 방법 도입 등 실효성이 검증된 방역소독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기 서식지인 물웅덩이, 하수구, 정화조 등 취약지 관리 및 모기 개체수 증감에 대한 조사방법과 방역소독 평가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웅덩이, 하수구 및 정화조에 대한 모기 개체수의 증감 변화를 관찰 조사하는 GIS 즉, 지리정보 선진방역 시스템이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선진 시스템을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모기 개체수의 변화를 관찰하고 지역별 모기 서식밀도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한 평가는 방역소독 종료 후 민간위탁방역심의위원회에서 위탁업체 소독실시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주민의견을 들어 미흡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방역소독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GIS기법과 자동모기측정장치 등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왕섭 의원님께서 우리 구 방역소독에 깊은 관심으로 서울 구로구 방역소독시스템을 직접 견학하시고 선진기술 도입을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구로구에서 시행 중인 GIS기법과 자동모기측정장치는 측정지역의 모기 개체수 증감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 받아 지역별로 선택과 집중 방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 구에도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질병관리본부의 협조를 받아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구 방제에 사용되는 가칭 문어발식 방제기구는 우리 구에 설치된 대부분 하수구의 맨홀과 규격이 맞지 않는 형태이므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하수구 맨홀용 분사기구를 제작하여 방역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율적인 방역소독 방안과 선진기술 도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안을 해주신 이왕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의원님께서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에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창재 의원님께서는 재선의원으로서 제5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제6대에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대형마트·SSM입점저지특별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며 특히, 불법 음란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7회 우수조례평가에서 개인부분 장려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곡도서관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 계획과 도서확충 방안, 도서구입 수의계약 사유,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구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곡도서관은 구립도서관으로써 2000년 9월 문을 열어 금년으로 개관 11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매년 50여 만명이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일곡도서관은 지난 2월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한국도서관 공공도서관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일곡도서관에 근무하는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또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곡도서관은 각종 부대시설 노후화로 정기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린이실과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냉·난방기 교체, 다목적 강당의 공연장 의자 교체 등 시설 개·보수에는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구 재정을 감안할 때 소요예산을 전액 구비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실 리모델링은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 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하 1층과 지상 1층 화장실부터 단계적으로 보수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바로 어린이실 리모델링 사업과 지하 1층과 지상 1층 화장실 보수공사를 함께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더욱 거양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와 다목적강당 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중앙정부나 광주광역시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제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시설확충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도서구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창재 의원님의 제안에 저도 동감입니다. 일곡도서관의 권장 법정도서는 총 17만권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약 11만 2,200여 권으로 앞으로 확충되어야 할 도서는 5만 8,000여 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도서를 일시에 구입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일곡도서관의 장서를 늘려나가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도서를 구입해 나가는 한편, 도서기증운동 전개, 우리 구와 협약을 맺은 국회도서관, 중앙도서관과의 연계시스템을 발전시켜 도서관 이용자들이 필요한 도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일곡도서관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 희망도서 신청 코너를 통해 이용자가 신청한 신간도서를 수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간도서 바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희망하는 소량의 도서를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기 위해서 부득이 수의계약을 통하여 도서를 구입하고 있으며, 일시에 500만원 이상의 도서 구입은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구입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구에도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의 거주가 늘어나면서 이 분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다문화도서 제공 등 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일곡도서관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8, 9월에는 다문화 도서관전을 개최하여 중국, 일본, 태국 등 다문화 관련 도서 전시와 함께 다문화가정 대상 연극공연을 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는 다문화와 함께 하는 연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문화 도서 구입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곡도서관에서는 다문화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다양한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우리 주변의 다문화가정이 도서관을 통해 책과 함께 행복한 꿈과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층아파트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며,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002년 동 기능전환 이후 26개 동주민센터에 자치도서관 19개소, 권역별로 작은도서관 7개소를 조성·운영하여 공공도서관의 부족으로 접근성이나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이용자에게 독서, 문화, 정보제공 등 공공도서관으로써 지역 주민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많은 지역주민의 기대 속에 두암2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의 문화사랑방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업주가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구임대아파트 및 저소득층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운영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도서관 설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운영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구에는 사회단체 및 종교시설에 약 70여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사립 작은도서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 및 저소득층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기능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층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2008년 7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매월 신간도서와 베스트셀러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운암3동과 동림동 작은도서관은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종사자 워크숍 개최, 전문 자격을 갖춘 순회 사서 파견제도 운영, 국회도서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거점도서관인 일곡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의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개관하게 될 운암도서관의 운영인력과 소요예산, 권장도서 확보계획, 부족한 주차장 확보대책,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구립 운암도서관은 운암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국비 16억원과 시비 32억 7,500만원 등 총 사업비 48억 7,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현재 62%의 건축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 인력은 일곡도서관장 소속 하에 1개 팀 8명 내지 1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필요 예산은 5억 3,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운암도서관 기본장서는 도서관 주변에 거주하는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1인 1권, 5만권을 목표로 금년 제2회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하여 전자입찰을 통하여 1만 7,000여 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만 3,000여권에 대해서는 201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기본도서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암도서관 주차면은 총 11면으로 다소 부족하지만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운암 제3근린공원 조성사업이 2012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쾌적한 자연환경의 공원이 조성되면 21면의 주차면이 추가로 확보되므로 주차문제 해결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운암도서관의 에너지 절약을 통한 공공운영비 절감효과를 기대하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구청장인 저도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운암도서관은 운암 제3근린공원의 공원시설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시 도서관 옥상은 녹화를 하도록 함에 따라 아쉽게도 태양광시설 설치를 반영할 수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도서관 시설개선과 도서확충 문제, 다문화가정을 위한 배려 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적인 다양한 제안을 해주신 이창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마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경계조정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그리고 주민과의 만남의 날 정례화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간경계조정 시 제시되었던 주민건의사업과 현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찬반 격론 속에 광주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되었던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지난 10월 1일자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경계조정이 물리적 한계로 충분한 담론의 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한, 타구에 비해 많은 구역과 인구를 내어줘야 했던 우리 구 입장으로선 매우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북구의회와 도시균형발전 특위가 보여준 수차에 걸친 토의와 심도 있는 대안제시 등은 45만 북구민에게 실천적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깊은 울림을 주었다는 점은 충분한 존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경계조정이 완료된 지금 마냥 아쉬워하기보다는 건의사항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거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주민건의사업과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사업 현황입니다. 이번 경계조정 관련하여 동별 설명회와 간담회 시 제기되었던 주민건의사업은 총 33건으로 타구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건의사업은 16건, 우리 구 소관은 17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타구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16건은 해당 자치구로 통보하였고 우리 구 소관 17건은 건의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등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2011년 7월 7일 시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도 시 소관 부서에 시민과의 약속사항이라며 경계조정대상지역 사업임을 명시하여 별도 건의하고 올해 추진이 어려울 시 2012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건의사업의 실천력을 확보하고자 부구청장 주재로 주민건의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는 등 내실 있고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진행된 건의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관 건의사업 총 17건 중 예산사업은 12건으로 1건은 기 완료되었으며 4건은 시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올해 말까지는 총 5건이 완료되어 42%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시 예산 반영건수 3건을 포함하면 내년 말까지는 주민건의사업 67%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편 비예산 사업은 총 5건 중 2건이 완료되었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임을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건의사업에 대한 자세한 추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흥1동 641-14번지 도로 재포장 사업은 5,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지난 8월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풍향동 주택가 노후 보안등 교체, 산수동 134-14번지 하수관거 및 도로포장, 산수동 138-1번지 앞 도로보행 환경개선, 제2순환도로 방음터널 연장 등 4건은 2억 2,800만원의 시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어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흥1동주민센터 신축은 2012년 시 예산에 17억원 전액 반영되어 있어 내년 완료 예정이고 운암1동 노인복지관 건립 10억원과 운암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 20억원도 일부가 내년 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암1동 생활권 주변 근린공원 조성, 동림동 삼익아파트와 동주민센터 간 연결도로 개설, 동림동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지원, 풍향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4건, 514억원은 과다한 소요예산에 따른 시 재정여건으로 금년에는 가시적인 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장기검토사업들도 강운태 시장께서 주민들께 직접 약속하신 사항이므로 다소간 시작 시점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누락됨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한편 의원님이 질문에 언급하신 풍향동 파출소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광주지방경찰청에 치안수요가 많은 풍향동의 실정을 알리고 이에 따른 대안마련을 공문으로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적극 노력하신 덕분에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의원님! 행정이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마광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민건의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껏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의사업에 대한 진척률 확인과 진행상황을 독려하여 건의사업 관리에 빈틈없이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자치 선도 구로서 그동안 우리 구의 전국박람회 참가 성과 및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시와 협력하여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북구는 2001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처음 개최된 이후 한번도 빠짐없이 참가하여 수상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에는 26개 전동이 박람회에 우수사례를 출품함으로써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년 동안 대상 2회, 최우수상 4회 등 총 54개의 수상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08년 문화동의 문화가 꽃피는 시화문화마을에 이어 금년에는 건국동에서 느티나무 그늘아래 배움 어울림터 건국동! 이라는 사례로 박람회 개최이래 두 차례나 대상을 수상하여 북구 주민자치의 명성을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마광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박람회 개최 우리 구 유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유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유치를 위해 재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최근 5년간 박람회를 개최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파악한 결과 광역시 지원 1억원에서 6억원, 자체 부담 3억 5,000만원에서 5억원, 총 4억 5,000만원에서 1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마광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시비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수억원의 구비 부담 문제 때문에 대회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최 장소의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박람회는 각종 전시행사, 학술행사, 문화행사가 함께 진행되고 전국 각지에서 약 30만명의 대규모 인원이 방문하여 전시장은 최소 2,970㎡, 공식행사장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학술행사장은 300명 정도를 수용해야 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한, 대형 주차시설도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는 박람회가 열리는 9월말에서 10월초에 이만한 대규모 전시관 운영 및 주차시설 등을 확보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구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전국박람회 유치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개최 여부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박람회 개최의 필요성, 중요성의 시기가 도래되면 마광민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통해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와 주민자치 위상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하는 행정구현을 위한 주민과의 만남의 날 정례화 운영을 통해 주민과의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행정실현을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주민과의 만남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이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10개의 분야별 온라인 민원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으며, 특히 현안사업에 대한 집단민원, 개인민원 등은 민원상담실과 구청장실을 통해 방문하는 모든 주민이 청장님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주민과의 만남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민과 대화하고 제기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과 직접 대화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일부 주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도로 소통의 채널을 마련하여 구청장과 주민과의 벽이 쌓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열린 구정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 1회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는 민선 4기 이후 두 차례에 거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시기에 26개 전동을 순회 방문함에 따른 업무공백과 틀에 박힌 형식적 대화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가 있어 현재는 중소기업 생산현장, 재래시장, 사업장 방문 등 사업현장 직접방문 대화와 각 사회단체와의 만남, 현안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대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중단되었던 주민과의 대화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2012년에는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의원님과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의원님께서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이 설치·완료될 때까지의 구체적인 일정과 고효율제품 중 에어컨을 신청한 경로당이 138곳으로 에어컨의 설치 날짜가 2011년 8월 6대를 시작으로 8월 25일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이처럼 설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이 설치·완료될 때까지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는 국비 1억 8,000만원, 시비 9,000만원, 구비 9,000만원 등 총 3억 6,000만원으로 광주시로부터 2011년 2월 22일 가내시 된 공문에 의거 3월 30일 우리 구 1회 추경에 3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구비 9,000만원은 4,700만원이 반영되고 나머지 4,300만원은 9월 8일 확정된 2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한 필요비품 수요조사는 3월 21일부터 3월 31까지 11일간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신청서에 회장 등 임원들의 서명을 받아 희망 비품을 신청토록 안내하여 4월 1일 각 경로당별 필요비품 수요를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광주시 제1회 추경이 6월 20일 확정되고 6월 21일 우리 구로 예산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6월 27일 광주시와 5개 구청 업무담당자간 구매방법에 대한 협의를 거쳐 7월 8일 에어컨 138대, 김치냉장고 105대, 텔레비전 67대를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를 공고하였으며, 이후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7월 14일 LG전자가 우리 구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입찰결과에 따라 에어컨은 9월 12일, 김치냉장고는 8월 3일, 텔레비전은 7월 29일까지로 납품기한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이는 최초 3자단가 계약체결 시 비품별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최소한의 납품일자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비록 납품기한이 장기간 소요되는 비품일지라도 하절기 어르신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납품기한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독촉한 결과 텔레비전은 7월 26일, 김치냉장고는 7월 28일, 에어컨은 8월 25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9월 8일 2회 추경에 구비 4,300만원을 확보한 다음 나머지 2차 지원 품목인 일반냉장고 46대를 조달 구매하여 9월 18일까지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효율제품 중 에어컨을 신청한 경로당이 138곳으로 에어컨의 설치날짜가 2011년 8월 1일 6대를 시작으로 8월 25일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이처럼 설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결과 사업자로 LG전자가 선정되고 납품기간이 7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였으나 실제 에어컨이 설치된 기간은 8월 1일 6대를 시작으로 8월 25일까지 납품계약기간 18일을 앞당겨서 138대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늦어진 이유는 일반 조달구매가 아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의 공고기간 즉 7일이 소요되었고 또한 냉방기 수요가 많은 하절기에 에어컨을 보급하다보니 공급업체의 물량확보 및 설치인력 부족 등으로 공급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하절기 어르신들의 편의도모 및 공급취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편의도모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나경문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마광민 의원님과 이창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공동화 해소와 구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초시설이라 할 수 있는 공연시설, 도서관, 다목적체육관 등 문화시설이 타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문화기반시설 중 공연시설은 문화예술회관, 광주시립미술관, 국립광주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 43개소의 공연시설이 있으며 도서관은 시립무등도서관, 일곡도서관, 자치도서관 등 10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정책실에서 발췌한 2011년 6월 30일 현재 광주문화기반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의 문화기반시설은 총 146개소로써 광주광역시 전체 비율로 볼 때 약 34.4%를 차지하고 있어 평균 이상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주요 체육시설로는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과 축구장 등 총 47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다목적체육관은 2006년도 전남대에 건립된 북구 국민체육센터와 동림동에 건립중인 북구 다목적체육관은 북구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활력소를 불러일으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의원님, 이번 구간경계조정 시 제기되었던 주민건의 사업중 하나인 풍향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계층별 문화적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풍향동 인근에 약 1만㎡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토지매입비, 공사비만 약 315억원 예산으로 2017년까지 국·시비 100% 지원조건으로 광주시와 현지 답사를 하는 등 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복합문화센터로써의 구체적 실현성과 타당성 등이 크게 대두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광주광역시의 의견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숙원사업인 풍향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민방송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방송이 2009년 8월부터 정규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방송은 지역의제를 만들고 논의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매체의 필요성 등에 따라 지난 2005년 12월 1일 시범운영사업자로 선정되어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11일에는 광주시민방송을 포함한 7개 사업자가 정규사업자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규사업 허가를 받은 후 달라진 점은 광고방송이 허락되어 독자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 출력이 1W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광고효과가 크지 않아 수익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방송법, 전파법 개정으로 출력을 증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가청권 실질조사 등을 통해 공동체라디오의 출력이 낮아 소규모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7개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자도 공동으로 출력 증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조만간 출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부족한 제작경비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은 있는지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개 컨소시엄 단체의 보조금만으로는 시민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공동체 방송의 유익한 콘텐츠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민방송 개국 후 5년이 넘는 동안 함께 해온 자원봉사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현재 15개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문화예술교육사업, 방과 후 수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남대학교와 산학협력사업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등에 공모하여 그 지원금으로 지역라디오 인턴십과 라디오 제작교실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공공근로 참여자를 공동체라디오방송 제작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광주시민방송 측에서도 시범사업이 종료되면서 중단되었던 제작지원금을 방송통신기금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송국 기본 운영경비와 프로그램 제작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력이 증강된다면 일정한 광고수익이 창출될 것이나 광고수익만으로는 운영비 조달이 어려울 것이므로 후원회원 확보 등 다양한 재정확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방송을 청취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독자적인 운영이 어렵다면 광주시민방송 폐국을 검토하거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방송을 차량이동 중에 음악방송을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송구스럽게도 자주 들어보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주 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민방송의 폐국을 검토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공동체라디오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폐국이 필요하다면 광주시민방송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 관련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1년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듣기, 다시듣기 서비스를 실시하여 거리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광주시민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홍보스티커 제작, 부착과 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프로그램 제작하는 등 주민소통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주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사단법인 광주시민방송 이사회에서 주요안건으로 논의하고 운영협약서에 연주소를 전남대학교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명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시민방송을 말바우시장 내 방송시설과 연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가청지역 확대를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디오 운영에 참여하는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하여 다양한 재원확충방안을 모색하는 등 광주시민방송이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밀착형 방송으로써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 및 확산과 시민미디어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북구 관광진흥 도모를 위해 무등산권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의 활용계획과 용역결과가 대부분 시 의존적 재원조달 계획으로 파악되는데 재원조달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사업은 북구발전 8대 핵심프로젝트로 무등산·광주호 주변의 생태·문화자원과 관내 관광명소를 연계하는 관광벨트화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과 문화·관광 기반시설 등의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북구 관광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광벨트화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관련 교수 및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10명의 관광벨트화 TF팀을 구성하여 추진방향과 내용 등을 설정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 끝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이 추진되었습니다. 본 용역이 추진되는 동안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 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TF팀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였는데 특히 주민요청에 따라 최종보고회를 석곡동주민센터까지 찾아가서 개최하는 등 현장의 의견까지도 담으려는 노력의 결과물인 용역성과품을 지난 8월초에 납품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등산권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등산권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는 총 30개 사업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도심문화·수변문화·의향문화·생태문화관광벨트와 기반구축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활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용역 완료 후 관광벨트화 TF팀과 관련 부서 과장 등이 참여한 용역보고회를 9월초에 개최하였습니다. 평가보고회는 무등산권 관광벨트화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인프라 구축에 적합한 사업과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유사사업은 통합하고 시 계획중인 사업은 제외하는 등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제시된 30개 사업을 19개로 재구성하고 신규로 무등산 휴양림 조성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평가보고회에서 재구성한 19개 사업과 신규사업 1개를 포함한 20개 사업이 담겨진 무등산권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기본계획 활용계획을 9월 14일에 수립하여 금년부터 2020년까지 건의사업은 시 및 중앙부처에 건의조치하고 구 자체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역결과가 대부분 시 의존적 재원조달 계획으로 파악되는데 재원조달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시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7대 문화권 조정 사업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특히, 7대 문화권 중 우리 구와 관련이 있는 무등산 영산강 일원의 생태환경보전권과 중외공원 일원의 시각미디어문화권 등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등산권 관광벨트화 사업에 담겨질 사업이 관광인프라 구축에 걸맞는 대규모 사업들이므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었던 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7대 문화권과 연관되는 사업들로 발굴하여 담았던 것입니다. 활용계획에 담겨진 총 19개 사업 중 9개 건의사업에 대하여는 9월 2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건의하였으며, 또한 10월 20일 구별 순회 북구 주민공청회를 대비하여 10월 17일 용역추진기관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용역 총괄책임자를 방문하여 재차 반영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의원님,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사업이 북구 관광발전의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마광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광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제 경제복지위원장님께서는 북구청 홈페이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복성 민원 게시판 통·폐합 의견, 행정개선 사례 및 처리절차,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 제안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는 주민과의 소통공간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민불편신고 등 14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한 성격의 게시판 운영과 게재된 글들이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홈페이지 게시판 통·폐합에 대한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 담당부서의 의견과 각종 지침의 권고사항, 중앙부처와의 링크 등을 고려하여 게시판을 통·폐합하고 주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홈페이지 게시판 민원 행정개선 사례와 게시판 민원 처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을 통해 행정업무가 개선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우편 출생신고와 관련된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도 도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를 한 이후 출생축하금, 재가양육비 등을 신청하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우편 출생신고 후 별도로 동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담당자가 직권으로 출생축하금, 재가양육비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익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15개 산부인과 의원에 출산관련 복지서비스 안내문 2,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관내 11개 장례식장에 사망관련 복지서비스 안내문을 배부하여 서비스 정보를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게시판 민원처리 절차는 민원이 접수되면 게시판 담당부서에서 각 업무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에서 부서장 결재를 실시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게시판 민원은 민원 답변완료 시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처리상황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구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중심의 현장 밀착행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주민불편사항 처리 우수부서를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게시판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주민의 삶의 질과 편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광민 의원님, 이창재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마광민 의원님과 이왕섭 의원님, 이창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광민 의원님은 3선 의원으로 4·5대 도시보건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면서 금번 구정질문에 구간경계조정을 중심을 한 도시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과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관련, 호남고속도로 용봉IC 진입도로 개설 관련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계조정 시 시에서 약속한 풍향2구역 재개발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 3월 7일자 구간경계조정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풍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재개발 활성화를 주민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풍향2구역 재개발은 시공사로 금호산업이 기 선정되어 있으나 미분양 우려 증대 등으로 사업 추진을 유보하고 있으며, 이에 광주시에서는 시공사를 교체하여 재개발을 원활히 추진코자 중흥건설 등 총 3개사를 대상으로 재개발 추진 의사를 타진한 바 있으나 3개사 모두 사업 참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간에 중계역할만을 하였을 뿐, 시공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노력은 미흡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풍향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미분양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광주시로부터 U대회 선수촌에 준하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풍향2구역을 재개발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시에 적극 요청할 것이며, 시에서도 북구 지역에 선도사업 대상지를 2개소 정도 선정할 예정이므로 구간경계조정과 관련 있는 풍향2구역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시로부터 아파트 미분양분 일부 매입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파트 미분양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재개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도심공동화 지역의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은 도심외곽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한 구도심 방치와 기반시설 낙후로 인한 구도심 기피 현상 그리고 도심 내 녹지 및 주차시설 부족과 교통 혼잡으로 인한 탈도심 현상 등에 기인한 것이며, 우리 구의 경우 금남로와 연계되어 있는 누문동·북동 일대와 풍향동 서방시장 주변 및 중흥동 일대가 대표적인 도심공동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문동·북동 일대의 경우 도심 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거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광주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도심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향동 서방시장 주변의 경우 우리 구에서 재개발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시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경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 절차에 있어서도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중흥동 일대의 경우 중흥3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경우 여성친화적 U-city 개념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단지를 조성하는 등 차별화를 통한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향후 여성친화 및 U-city 관련 각종 국가정책사업과도 연계하여 국비지원 획득을 통한 재개발사업에 탄력을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나 광주시의 도시정책 등과 연계하면서도 우리 구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과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이를 통해 도심 공동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후 처리대책 및 대형마트 입점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대형마트 건축허가 및 취소 등으로 지역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광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곡동 대형마트는 지난해 2월 건축허가신청이 있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입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되어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를 보호한다는 공익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건축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 패소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건축주가 작년 10월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소상공인 및 학습권보호 등을 위하여 다시 반려하였습니다만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에 의거 작년 11월 부득이 건축허가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광주시 감사결과 건폐율 위반 등 건축법 위반사항이 통보되어 8월 23일자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허가취소 청문과정에서 건축주인 이마트 측에서는 위법사항이 허가변경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허가취소 할 경우 그동안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제기 등을 불사할 것이라는 의견을 비친 바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응이 없으며 이마트 측에서 소송 등을 제기해 오면 내용에 따라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입점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의 대형마트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녹지지역과 일반·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 20일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제정으로 북구대규모점포등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야만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입점 제한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동시에 7월 19일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이내의 전통 상업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규정을 1㎞ 이내로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광주광역시 조례와 우리 구의 조례에 의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용봉IC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광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남고속도로 용봉IC 상행선 진입로는 우리 구 중심지역인 용봉동, 오치동, 매곡동, 문흥동, 일곡동 등 주민들의 생활편리 필수요건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과 기반시설로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 12월 7일자로 국토해양부와 광주광역시에 진입로 연결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13회에 걸쳐 출장방문과 문서로 진입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용봉IC 연결에 대해 우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IC간 거리가 1.4㎞로써 설치기준 2㎞에 미달하고 본선구간 엇갈림 현상으로 인한 주행저해로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현재의 여건에서 IC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용봉IC 진입로가 개설되지 못하여 지역주민들이 서광주IC와 동광주IC로 우회 통행해야 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나 인근 동림IC 및 산월분기점 접속 협의 시 교통용량 도달시기에 맞추어 우리 시 부담으로 동광주∼광산IC 간 11㎞를 확장하는 조건으로 허가되었으나 현재 우리 시 재정형편상 2,5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확장비용을 투자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므로 재정형편과 공용사용중인 고속국도임을 감안하여 국가사업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2012년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시에서는 사업비 1,000억원을 들여 2012∼2015년까지 동광주∼서광주IC간 4.1㎞구간을 우선 확장하는 단계적인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및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동광주IC∼서광주IC구간을 우선 확장한 후 용봉IC진입로를 개설하는 호남고속도로 용봉IC진입도로개설사업을 북구 발전 8대 핵심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90억원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 광주광역시,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의원님들과도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광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왕섭 의원님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왕성한 의정활동과 도심재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금번 구정질문에 도심공동화에 따른 대책으로 신설된 도심재생추진단에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중 3개 구역이 해제된 사유와 해제지역에 대한 향후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광주광역시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5일자로 기 수립된 2010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중 연제동 외촌구역, 유동구역, 중흥2구역 등 3개 구역이 2011년 1월 27일자 2020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이 되면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나 도시가스 공사 등이 배제되는 등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민 참여율 저조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본계획을 검토하였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3개 구역을 해제한 것입니다. 3개 구역 중 연제동 외촌구역의 경우 주변의 공동주택 건립계획으로 구역이 축소되면서 남아있는 구역이 기형화되어 재개발 추진이 어려워 해제되었으며, 유동구역의 경우는 상업지역이지만 면적이 협소하고 구역 내 주민들의 추진의사가 없어 해제되었습니다. 중흥2구역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참여율 저조로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정비예정구역으로 묶어둠에 따라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는 등 주민불편으로 인한 해제요청 민원이 제기되어 해제된 바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주민 주도로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도 향후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 참여율이 높아지면 2016년 기본계획 변경 시 재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중흥2구역의 경우 좌측에 중흥3구역, 우측으로는 우산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 두 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추진단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도심지역 주민의 도심 공동화 대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 개발 위주의 평면적인 도시 확장에서 지속 가능한 도심재생 발전으로의 도시정책 변화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번 우리 구에서는 도심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현장성에 바탕을 둔 도심재생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성 시가지 위주의 활성화 정책은 독립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서로 유기적이지 못하였으며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며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은 주택경기 위축 등 사업성 저하의 영향으로 활발한 추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번 구성된 도심재생추진단에서는 그동안 분산되어 추진되던 각종 도심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사업성 저하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 현장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개입, 주민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투명하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국가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도심 활성화나 재개발 사업 등과 연계하여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 차원에서의 도심재생 용역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에서도 구 관내 도심재생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종합적 장기마스터플랜 수립하여 도심재생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과 도시환경정비기금의 재원마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관리자 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부담 절감 및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써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4월 15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도입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도 공공관리제 도입을 위한 시행방법 및 적용 범위, 비용부담, 업무범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 내용 등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절차가 복잡하여 주민 스스로 모든 것을 추진해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공공관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여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규정에 따라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도시환경정비기금을 통해 광주시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관리제 도입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광주시와 적극 협조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의 경우 도시환경정비기금에서 7억 1,200만원을 지원 받아 풍향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추진단 구성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는 개개인의 직무 만족을 높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이왕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심재생추진단 구성원들의 전문성 함양이야말로 답보상태에 있는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도심재생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경험의 축적 및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배양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인사 시 이를 고려하여 직무순환 원칙을 다소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담당 공무원의 역량이 우리 지역 정비사업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구민의 협조와 시공사의 적극적인 추진을 이끌기 위한 우리 구의 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비 사업의 각 단계별로 행정적인 지원과 자문을 해주는 가칭 공공지원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조합의 지출비용을 분기별로 보고 받아 구에서 직접 공개하는 등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클린업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이나 업체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심한 지역에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전문가 파견제도와 사업추진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고 방지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회의체인 정비사업 가이던스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재개발 관련 주민설명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2011년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50명에 대하여 재개발 전문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만족시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고취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재개발 및 정비예정구역의 공가 및 폐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중심으로 주거환경 변화로 발생된 도심의 공가·폐가로 쓰레기 부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2010년 공가·폐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의 동의 절차 이행 후 철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3동을 철거하였으며 하반기에 17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5동을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유자가 동의하면 임시공용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회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심재생추진단에서는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도시발전 모델을 만들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도심 공동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왕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재 의원님께서는 경제복지위원장으로 활발한 단체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가운데도 금번 구정질문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어린이공원 내 불법건축물 정비,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와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관련 도로소통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생태하천수질과 주관 하에 시행중인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오수와 우수분류사업으로 북구 관내 150여㎞ 관로공사와 1만 3,000개소의 분기관 설치를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전 교통처리계획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거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기간 내 방대한 사업량을 추진하기 위해 밀집한 시내지역에서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장애로 인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시공사인 SK건설과 10개 공구 현장소장에게 도로굴착 관련 안전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안전대책 강구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주변 정리, 신호수 배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 등을 점검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행정처분 조치 결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입수질은 외부적인 환경요인과 계절적인 요인으로 변동이 있으며 특히, 겨울철보다 여름철 유입수질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금곡과 화암마을은 음식점이 있어 오수사용량의 증감에 따라 유입수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BOD 증가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에 따른 시설개선사항으로는 영산강환경관리청 지도 점검 시 지적된 금곡마을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치 초과 원인은 생물반응조 내 송기관 연결부 파열로 인한 것으로 연결부 교체와 내부 슬러치 제거로 법정 기준치 이내로 처리되고 있으며, 방류수질의 기준치 초과로 부과된 과태료는 하수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운영 개선사항으로는 금년 2월 공공하수도 시설관리를 전담하는 무기계약직 하수도 준설원을 배치하여 해당 공법의 하수처리시설 운전요령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하수처리시설운영 교육을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7주간 교육 이수토록 하였고 매주 3회 이상 가동 점검하고 주변 청소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용역중인 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면 기존 운영중인 시설 3개소와 함께 무인자동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용 주민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여부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하수도사용료 부과여부에 대한 검토 및 부과권한은 광주광역시장으로 광주광역시 상수도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상수도본부장이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설계용역 중인 3개소를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2011년 5월 광주광역시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면 5개 자치구의 하수행정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용역중인 마을하수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공법이 선정된 청풍동 마을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100t이며 처리공법은 OAM공법입니다. 그러나 금년 5월 공공하수도의 방류수질기준이 변경 고시되어 해당 공법사로 하여금 기준에 맞는 OAM공법에 대한 변경기술제안서를 10월중 제출 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최종 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법선정 후 2011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광주광역시에 인가를 득한 후 2012년 1월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장등·용호·망월·죽곡마을의 통합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용량은 260t이며, 금곡·배제마을의 하수처리용량은 60t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10월 중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 제안공고를 하여 11월중 공법심위위원회 구성 및 공법을 선정하고 2011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광주광역시에 인가를 득한 후 2012년 2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용역을 시행하면서 일반용역이 아닌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한 이유와 세부평가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마을하수도 실시설계 용역비는 5억 3,300만원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용역비 2억 7,500만원 이상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이 총 17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와 각종 신기술 및 특허공법이 필요하기에 우수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도 입찰자격사전 심사 제도인 PQ용역으로 우수 능력이 있는 2개 업체 이상에 대해 적격심사 후에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호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태봉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집 철거 관련 지금까지 방치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의 처리계획,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태봉어린이공원 내 방치된 건축물이 어린이 및 노인들의 쾌적한 놀이공간을 방해하고 유해환경으로 변할 수 있어 시급한 철거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철거가 지연된 사유는 2008년 북구 어린이집이 신축되고 이전하면서 패쇄된 어린이집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나 당시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그 이후 빈 건물을 사랑의 식당 등으로 재할용 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건물의 노후 및 불법건축물인 관계로 활용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건물은 조속히 철거되어야 할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폐석면 처리 등 철거 전문업체를 선정 후에 올 연말까지 철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와 관련하여 견인업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 행정적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불법 주차 견인업무는 2007년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자치구로 환원된 뒤 견인대행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 2007년 7월 5일 주식회사 충호와 2년 계약하여 2009년 7월 4일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협약서 규정에 따라 2009년 7월 5일과 2010년 7월 5일에 각각 1년 단위로 연장 계약하여 올해 4월까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주식회사 충호가 견인차량에 지급되던 유가보조금을 횡령함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그 후에도 과잉견인과 업무지시 미이행 등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하여 올해 2월에 견인업무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4월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물의를 일으켰던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와 주식회사 충호간 견인업무 대행기간은 당초 올해 7월초까지 계약되어 있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4월말에 당초 계약일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 계약해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계약해지한 4월보다 앞선 2월부터 견인업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견인업무의 직영체제 전환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 왔었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당초 마련한 계획에 따라 임시직영체제를 운영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계약해지로 인한 준비단계와 수행단계에서 행정적인 업무 과부하는 다소 있었다고 할 것이나 그로 인한 금전적·민사적 피해는 경미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충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요구소송은 가능하나 소송수행에 따른 행·재정적 투입비용에 대한 손실과 그 실익이 없음을 감안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견인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직영체제를 선택한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견인대행업체의 지도 감독을 1월과 9월, 연 2회 실시하였으며 일부 근로자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차량인수자 인적사항 미기재 등을 지적하여 사업개선명령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대로 경고 조치하는 등 견인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불법 주차 견인업무는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민간위탁업체의 무리한 견인과 내·외부 잡음으로 인하여 차량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견인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습니다. 우리 구 또한 견인업무에 대하여 주민 모두가 수긍하고 공감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견인을 통해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으로 직영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직영체제 전환에 따른 소요사업비와 재정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직영체제 전환에 따라 견인보관소 설치 및 운영에 지출된 사업비는 견인보관소 공사 2,083만원, CCTV 및 차량차단기 공사 2,242만원, 견인차량 구입비 5,962만원, 각종 자산취득비 1,494만원, 기타 야간 경비 용역비 1,177만원 등 총 사업비 1억 2,958만원입니다. 견인업무 수익 면에서 볼때 견인업무 대행 시 견인실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모두 위탁업체의 대행비로 지출하였으나 직영체제 전환 후에는 견인료와 보관료를 우리 구 수입으로 세입조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인과 관련하여 주민갈등과 마찰이 최소화되고 위탁업체에게 돌아갔던 수입이 공영주차장 운영과 견인업무를 위한 공공비용으로 환원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을 제외한다면 효율적인 견인업무 운영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견인업무 대행 시와 직영체제 전환 후의 견인실적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에는 견인업체의 견인차량 4대를 운영하였으나 지난 4월말부터 임시직영체제로 전환한 후에는 견인차량 2대를 이용함에 따라 실적이 감소하였으며, 6월 7일 체제 전환 후 견인기사의 교육, 업무 미숙 등의 이유와 차량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견인을 실시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견인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교통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단속에서 시내버스 장착 CCTV 단속, 이동식과 고정식 CCTV 위주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직영체제 전환 후 업무량증가와 과격민원 발생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체제 전환 후 견인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견인업무 수행을 위해 투입된 인원은 견인기사 2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을 견인보관소에 배치하여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추후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원을 충원 배치하는 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과격민원 발생과 관련해서는 무리하게 견인을 했던 민간위탁 시와 비교하였을 때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한 최소한의 견인을 실시함에 따라 과격민원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판단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주민을 위한 견인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건수 및 금액 대비 수납률 저조에 대한 이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0년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수납현황은 1만 7,500여건 부과에 과태료 18억 4,000여만원이며, 부과 대비 수납률이 17%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 차량등록대수는 16만여대로 국토해양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차량의 5.1%가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채 운행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한 생계형 체납자로 자동차가 없으면 경제활동이 어려워 차량을 쉽게 정리하지 못한 채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 시 체납금을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체납의 대부분은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운행되는 일명 대포차 소유자이거나 주소 불명자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77%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고액 체납자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홍보가 최우선이라 생각하여 우리 구는 2010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케이블 방송자막 홍보, 보건소 전광판 활용홍보,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차량등록민원실에는 배너 광고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특수시책으로 자동차검사 안내시 의무보험 가입 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런 내용과 관련 상급기관인 광주시에 SMS문자안내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최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부터 보험개발원과 연계하여 가입자의 휴대폰을 통해 보험만기 안내를 할 계획인 바 홍보효과를 통한 실질적인 체납률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화하여 압류대상을 기존의 자동차에서 급여·예금·부동산압류 등으로 다양화하고 고액체납법인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하는 등 징수대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집행부는 의회에 대해 올바른 시각과 인식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는 것이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건설의 초석이 될 것이며 위민행정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집행부 답변이 다소 미진하거나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촉구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최우선이며 그 외 다양한 채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통의 부재가 대부분의 경우 갈등의 매개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통의 부재에서 기인한 오해 혹은 인식의 부재가 교감을 방해하며 서로간의 관계정립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민선5기에 들어 이마트, 재개발 등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의회와 다소 소통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라는 구정목표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제대로 된 소통이 필요하다는 충언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구간경계조정 후속조치가 부재하다고 본의원이 지적하였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간경계조정 후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주시와 북구청이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계조정 지역건의사업으로 33건 우리 구 소관은 17건으로 청장님은 답변하였고 17건 중 1건은 기완료, 5건은 올해말까지 완료하면 총 42% 진척률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2012년 시에서 3건을 반영한 것을 포함하면 내년까지 주민건의 사업 67%가 완료될 예정이라 답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흥동 5,000만원, 풍향동 4건 2억 2,800만원, 중흥1동 17억 내년예산, 운암동 노인복지관 10억원, 운암산 근린공원사업 20억원이라는 답변인데 그러나 정작 풍향·두암지구 복합문화센터 외 4건 514억원이 누락되어 예산 대비액으로 보면 49억 8,800만원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풍향동 파출소의 경우도 비록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답변했지만 구간경계조정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파출소가 없어져 생활치안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곧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는 것처럼 광주시가 호언했지만 결과는 사업자 선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송광운 구청장께서 보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간경계조정 후속조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북구의 미래상을 뒷받침하고 구체화해 나갈 새로운 핵심 성장동력으로 북구발전 8대 핵심 프로젝트 선정 관련입니다.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문제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30대 사업을 19개로 재구성하고 신규로 무등산 휴양림 조성 사업을 추가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금년 9월 19일 광주시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조성 종합계획 변경 준비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각 자치구에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북구 발전 8대 핵심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20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 자치구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많은 관계로 북구청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광주시의 용역에 반영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 용역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문체부의 심의가 있으며 정부에서 반영될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8대 프로젝트중 운정동 위생매립장 환경생태공원 조성에 관해서는 국회의원, 시의원 등과 상의하고 광주시와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사후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기간은 20년간입니다. 매립종료 후 주민들과 협의하여 사후계획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2월 매립완료 후 7년 동안 복토를 하지 않고 활용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11년 6월 8일 한국환경공단 검사진단처 박종환 처장 외 3인의 현장조사 결과 최종 복토 후 매립장 활용가능 소요시기는 3년 이후이며 수목 식재, 초지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매립종료 후 2005년부터 복토를 실시하였으면 현재 공원시설이 들어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청장님께서는 추진주체인 광주시에 복토 후 활용계획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와 강운태 시장 취임이후 자치구 의원 간담회에서 최기영 의원님께서 요구하여 12년 예산에 사업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였다는 것은 북구청의 의지가 없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광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였던 도심재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지역의 특성과 정서를 고려한 도심재생추진단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진정한 주민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방역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입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송광운 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의원이 준비한 영상자료를 시청 후 구로구와 우리 북구의 방역시스템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방금 전 시청한 영상과 본 사진은 구로구의 자체 개발한 GIS기법을 이용한 자동모기측정기입니다. 본 측정기는 모기가 좋아하는 Co₂를 시간 때 별로 분출하여 모기를 유인 흡입구를 통하여 측정기 안으로 빨아들이며 빨려 들어오는 해충의 종류, 개체 수 등이 자동으로 파악되며 질병관리팀의 전산망으로 자동 송신되는 장치이며 또한, 방역위탁자의 PDA로도 송신하여 실시간 모기 개체 수 변화 등을 점검하고 방역차량의 이동 괘적 또한 자동으로 관리자의 모니터에 전송해 주는 장치입니다. 다음은 모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주택 정화조의 암모니아 가스 분출구입니다. 우리 구의 실태는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환기팬에 방지팬이 부착되지 않아 정화조의 모기가 그대로 밖으로 유출되는 무방지팬의 실태인 반면 구로구는 모기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시는 것과 같은 방지팬이 모든 주택 정화조에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구의 하수도 방역시 사용되고 있는 방역장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멍 뚫린 하수도 맨홀뚜껑 위에 분사하는 방식이 우리 구의 하수구 방역실태입니다. 저 맨홀뚜껑 위에 한 번 뿌리고 지나간다면 하수구 안으로 얼마나 많은 약품이 하수구로 유입되겠습니까?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여기 계시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반면, 구로구에서는 일명 문어발식 하수구 기계를 자체 개발하여 하수구 구멍 안으로 노즐을 투입,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수구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방역하면 문어발 설치지점에서 좌우로 많게는 50m, 좌우를 합하면 100m 정도까지 방역약품이 퍼져서 모기나 해충을 박멸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북구에서도 하루 빨리 이러한 방역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 구민이 질병으로부터 해방구를 찾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다함께 잘사는 북구, 건강한 북구를 만들어 가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 20분이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이왕섭 의원님께서 저희의 방역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멀리 서울 구로구까지 가셔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관계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 방금 보셨다시피 동영상을 구하셔서 의원님들과 함께 시청했습니다. 앞으로 이왕섭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을 실무 부서에서 관계 전문가와 더불어서 연구하고 좋은 대안을 찾아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섭 의원님, 계속 좀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광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마 의원님께서 구간 경계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확인시켜 주시고저희들 분발을 촉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정동 위생매립장 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운정동 위생매립장 환경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주체인 광주광역시에 매립장 복토 후에 활용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 광주광역시 2012년 사업예산 반영 등에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많은 분발을 촉구하셨습니다. 운정동 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좀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부터 2000년 7월까지 2년 동안 광주광역시의 환경녹지국장을 했습니다. 역임하면서 운정동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했던 것은 가끔, 그리고 어떤 때는 수시로 침출수 송수관이 터져서 인근 논밭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그때마다 저희 부서는 비상이 걸리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사고 그때마다 가서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8만 4,000여 평에 이르는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에서 침출수 문제, 그래서 그동안 관으로 연결되던 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가지고 가는, 차로 운반하는 방법을 통해서 관로 문제는 해결을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은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있습니다. 2004년도 12월말에 매립이 끝나면서 메탄가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메탄가스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집해서 바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광주광역시에서 2004년 12월말에 매립이 종료된 이후에 바로 메탄가스 채집시설을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 때보다 양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도 전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의 약속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에서 매립이 끝난 뒤 주민들과 협의해 바로 활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활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 안정화 조치에 따른 용역을 추진했는데 아까 마광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0여 억원이나 드는 안정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9억 여원 예산을 집행하고 시에서 안정화사업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화사업이 다 끝나면 바로 생태환경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비가 시에서 대략으로 예측하기는 180억원 정도 들어가는 활용계획이 실무진에서는 계획되고 있습니다. 아까 마광민 의원님께서 그동안 북구에서 안정화사업, 안정화사업의 본체는 복토와 배수시설설치와 측구정리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기 생산이 끝나는 시점에서 복토도 해야 되지 않느냐면서 130억원에 달하는 안정화 사업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환경생태공원 조성이라는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작년 10월에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에 바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도저히 우리 북구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해서 문상필 시의원님, 환경복지위원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적임 시의원님이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강기정 국회의원님께 시장님과의 대화 시에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설명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장님께 간곡히 운정동매립장의 안정화사업을 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시장님과 북구의원 오찬간담회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기영 의원님께서 정식으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 8월에 시장님께서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북구를 방문하셔서 주민과의 대화 시에 매년 30억원씩 안정화사업, 즉 복토부터 시작해서 안정화사업비로 4년 동안 120억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30억원 정도 반영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운정동 매립장에 대한 생태환경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추진되었던 대략적인 사업입니다. 마광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가 북구에서 좀더 빨리 독촉하고 촉구했더라면 좀더 빨리 안정화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좀더 공론화 시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안정화사업에 몇 년 정도 걸리겠느냐, 실무적으로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최소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토를 해가면서 그것이 완전히 끝나야 그 다음 생태공원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실무진의 의견인데 좌우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일단 내년부터 복토화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안정화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국회의원, 우리 지역출신 시의원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는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8만 4,000평의 주변에 조금만 더 광주시에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면 10만평에 가까운 아주 좋은 활용 가능한 토지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북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당초에 운정동 매립장을 설치할 때 주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을 위해서도 꼭 착실히 이루어져야 될 과제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서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좌우간 운정동 매립장에 대한 북구의 계획과 소신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구의회에서,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시급성을 일깨워 주신 마광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광민 의원님께서 구간경계조정과 관련 주민건의사업 중에서 장기검토 사업의 후속조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검토 사항 5건, 514억원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국별로 국장님 주재 하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월 1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구청장 주재 하에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나온 문제점 위주로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해서 사업추진 구체성, 실현성을 담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앞으로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시와 자치구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정책협의회 시에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하고 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후속조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속조치 관리에 대해서는 전부서, 전직원이 빈틈없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185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에 마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구 해당 부서에서 시 소관 부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추진이 곤란할 시에는 지역구 강기정 국회의원님과 김재균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구의원님에게 수시로 보고해서 시의회와 구의회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광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마광민 의원님께서 구간경계조정 후속조치 관련 풍향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풍향2구역 재개발은 지역민들간의 단합이 잘되어 원활하게 추진되는 대표적인 구역으로 시공사로 금호산업이 기 선정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2009년 12월에 워크아웃 되면서 미분양을 우려로 사업을 유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에 광주시에서 시공사를 교체하여 재개발을 원활히 추진코자 그동안 중흥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등 3개사에 재개발 추진의사를 은밀하게 타진한 바 있으나 재개발 경험미숙, 건설경기 하락과 미분양 우려의 증대 등을 사유로 들어서 사업참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풍향2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할 것이며 광주광역시에서도 풍향2구역은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아파트미분양 일부 매입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시와 적극 협조하여 풍향 제2구역 개발이 선도사업대상지로 선정되고 U대회 선수촌에 준하는 지원을 받아 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광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창재 의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로 지정되신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동, 동림동 출신 이창재 의원입니다. 모두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일곡도서관하고 새로 신축중인 운암도서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송광운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번에 일곡도서관의 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어린이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일곡도서관에서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교부금 받은 것이 처음입니까?

구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이번에 이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에 시설 개·보수가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김재균 의원님께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금을 가져오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보수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곡도서관 권장도서가 5만 8,000여 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일곡도서관에서는 권장도서비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곡도서관이 12년 지내오면서도 계속 부족하죠? 이번에 보니까 부족한 권장도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광주미협 작가들하고 김재균 의원실이라든가 사랑방, 구청이 함께 공동으로 주관해서 작품전시회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품전시회를 해서 수익금이 2,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수익금의 절반인 1,350만원은 부족한 공공도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쓰게 되었지요?

예.

일곡도서관이 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권장도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그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송광운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도서구입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입찰보다 수의계약이 많은데 신간도서 바로 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은 입찰계약을 하고 500만원 밑으로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도서구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의원도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4월 28일에 약 510만원을 수의계약해서 279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1달 뒤인 2010년도 5월 28일에 520만원이 입찰계약을 해서 716권을 구입했습니다. 입찰계약했을 때와 수의계약했을 때 약 437권이 차이나더라고요.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을 했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20만원 입찰계약을 했을 때는 책 정가가 700만원이었는데 520만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낙찰률이 73%였고 수의계약해서 510만원이 279권이어서 청장님 말씀처럼 500만원 이상이면 입찰로 해야 하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했는가 보았더니 같은 날 전자책과 일반책 두 가지를 구입했더라고요. 일반책으로 90만원, 전자책으로 420만원 정도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왕 한 김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일반도서는 낙찰률이 90%였습니다. 전자도서는 95%였습니다. 두 가지를 분석해 보니까 수의계약할 때보다 입찰계약으로 도서를 구입할 때가 17%∼22%까지 더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즉 1,000만원어치 도서를 구입하면 17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절약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권장도서가 계속 부족한데 한 권이라도 더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의계약보다는 입찰계약을 좀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급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책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해서 최대한 더 많은 도서를 구입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841가구인데요. 국이나 일본, 태국, 필리핀 같은 나라를 중심으로 계속 다문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막상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자기나라에 대한 향수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나라 책을 읽고 싶을 것인데 구청에서 다문화 도서를 구입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점심 때 정순영 의원과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그 나라의 베스트셀러를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신간도서를 구입할 때 다문화가정을 위한 배려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작은도서관이 신안동, 용봉동, 운암3동, 동림동, 두암3동, 오치2동해서 7개 있고 두암2동이 곧 개소하면 8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 제정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홍인화 의원께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 조례를 제정했는데 현재 7개 도서관에서 이런 조례들에 대해서 4가지 사항을 준수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준수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조례에는 운영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를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당연히 여는 것이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중에 하루를 열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인력부족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쉬기 때문에 동림동을 제외하고는, 동림동은 토요일에 열고 야간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림동을 제외하고는 6개 작은도서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년 이렇게 작은도서관에도 10%씩 신규도서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북구청에서 연간 작은도서관 1개당 30만원씩 지원해요. 30만원 가지고는 책 15권에서 20권 정도 구입할 수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세 번째로 작은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암3동하고 동림동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잊혀져 버리는, 작은도서관을 세워만 놓고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되어 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운영경비나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비를 동의 운영비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실무진들과 말씀을 나눠서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도서관, 그야말로 서민의 자녀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천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건국동이 분동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건국동이 분동하면 동주민센터도 건립해야 하는데 26개 동에서 19개는 자치도서관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작은도서관으로 만들고 싶어도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건국동주민센터를 건립하실 때는 작은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모를 크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새로 주민센터를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겠습니다. 저소득아파트인 영구임대아파트의 작은도서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7월 25일 강운태 시장님과 오찬 시에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문화수도지원과에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운암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운암도서관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현장점검을 다녀왔습니다. 공정률이 70% 정도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내년 1월이나 2월쯤에는 운암동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초 예정보다는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지하시설에 예상치 못한 초과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나와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개관할 수 있는 것은 내년 봄에는…….

봄까지 갑니까?

예, 기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암동, 동림동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루빨리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암도서관이 개관되면 운영인력을 청장님께서 8명에서 10명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공도서관 및 컨설팅 보고서에 의하면 최하 11명 이상을 해야 도서관의 단순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처리하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구청에서는 8명에서 10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11명 정도 인력을 늘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원문제는 확정된 것은 없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이용예상 주민수, 또 운암도서관에서 펼칠 계획인 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력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운암도서관 건립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주차장이 11면이 있습니다. 개관과 동시에 11면이 운영될 것 같고요. 운암공원이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는데 운암공원을 완성하면서 주차장이 22면이 운암도서관 바로 옆쪽으로 주차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33면인데 현재 운암도서관만 개관되면 11면으로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014년까지 저희 나라 전력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5일 대규모 정전사태로 큰 홍역을 겪었는데 우리 구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북구청사라든가 각 동주민센터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인 태양광사업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우리 관공서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기존시설물에 있어서도 그 하중을 견딜만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도 적극 권장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생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이번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지요?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진일정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 1억 8,000만원, 시비 9,000만원, 구비 9,000만원해서 3억 6,000만원으로 추진이 되었지요?

예.

저희는 3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도 가내시에 의해서 확정했지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온 것은 광주시에서 추경을 6월 20일에 했지 않습니까? 6월 21일에 북구로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왔지요?

예.

그래서 약 3억 2,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약 4,100만원 정도는 9월에 추경에서 확보를 했으니까 3억 6,000만원 중에 3억 2,000만원 정도를 6월 21일에는 완전히 확보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에 광주시와 5개 구청간에 구매방법 협의를 거쳐서 7월 8일에 에어컨 138대, 김치냉장고 105대, 텔레비전 67대를 구매공고했고 7월 14일 LG전자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그 중 에어컨은 8월 1일에 6대를 시작으로 해서 8월 20일까지 거의 완료를 했더라고요. 8월 20일에 137대까지 끝냈고 8월 25일에는 에어컨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1대만 이렇게 했어요. 5일 동안 작업을 안 하고 1대만 한 것으로 나와서 8월 20일까지 거의 완료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8월 20일까지 138대 에어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맞지요?

예.

제가 각 구청에 북구말고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쪽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광주시에서 6월 20일에 추경이 확정되어서 6월 21일에 각 구청으로 돈이 배분되었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남구가 특출나게 아주 재빠르게 사업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쪽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 자료가 조금 불확실한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남구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남구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국·시비 확보가 2011년 6월 21일까지 저희와 똑같이 와서 조달구매를 남구는 6월 30일에 해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에어컨 96대 보급을 끝내버렸어요. 간단합니다. 남구가 7월 1일부터 20일까지 96대 보급을 끝냈고 저희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보급을 완료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6월 21일에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느 지역에 계신 경로당 어르신들은 1달 동안 에어컨을 쐴 수 있었고 또 어느 지역에 계신 분들은 1달 미뤄서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가 다른 구와 대동소이하다고 하지만 반성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상적인 예산으로 정상적인 구매를 했고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행동에 유연성이나 능동성에 대해서 되짚어 보는 사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했더라면, 한여름이 다 가고 나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하고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설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 북구에 시급히 먼저 해야할 사업을 선별하고 예산집행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례를 예로 말씀드립니다. 사업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이번 사례처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들이 있다면 해당 담당자에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나 부구청장, 구청장님께서 직접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 해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남구에 납품이 빨리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성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시행착오 없이 빨리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더 사용하겠습니다. 공공하수시설에 관련해서 도시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지금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이 주룡마을, 금곡마을, 화암마을 3군데가 있지요?

예.

혹시 우리 국장께서 세 군데를 다 가보셨습니까?

시공해 놓은 데는 못 가봤습니다.

혹시 국장께서 생활폐수는 보통 BOD가 몇인지 아십니까?

제가 환경쪽에 문외한이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BOD가 ℓ당 300㎎에서 400㎎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제운영수지를 붙여놓았는데요. 주룡마을, 금곡마을, 화암마을 3개 마을 중 화암마을은 2009년도에 172㎎, 2010년도에 229㎎, 2011년도에 713㎎으로 BOD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이 계절별로 차이도 있고 유압수질의 변동이 있어서 BOD의 증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저것이 화암마을 하수도시설 유압수시설 내부입니다. 10월 14일에 현장방문해서, 화암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울타리로 망이 안 쳐져 있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뚜껑을 열어보고 촬영을 했더니 처리시설 안에 저희가 도로포장을 할 때 타르 같은 것이 가득 찼습니다. 원래 슬러지는 공공하수시설에 몇 개월에 한 번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르 유입량이 많으면 앞으로 4회 정도 추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에 비용이나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관리 인력으로 슬러지 용량이 얼마나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주하면 인건비는 있지만 적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유사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슬러지도 2011년 9월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BOD를 증가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자주 청소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BOD 증가 원인을 단편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BOD 증가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월 수질검사를 해서라도 증가하는 원인을 꼭 밝혀야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유입수의 BOD농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설계수질에도 맞지 않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기술적으로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연구해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암마을 하수처리자료를 보면 유입수 수질 BOD가 713인데 이것을 정화해서 방류한 방류수 BOD는 3.1㎎입니다. 3.1㎎이면 제가 2011년도 제4수원지 수질검사표를 참고했더니, 4수원지는 저희가 마시는 물인데 여기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매월 수질검사를 하는데 2.2㎎ 나왔습니다. 그러면 화암마을에서 713.4㎎의 BOD를 3.1㎎까지 떨어뜨린다면 거의 정수역할입니다. 이 용법이 대단합니다. 화암마을, 금곡마을의 용법은 어떤 용법입니까?

현수다단계고도처리방법입니다.

자료에 보면 이렇게 좋은데 이런 좋은 용법이라면 저희가 계속해서 마을하수도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용법을 반영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화암마을 하수도 처리방법이 저희들도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회 용역추진 중인 사업에 마을하수도 공법선정 시 평가지표에 가동의 적정성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신기술 중 여러 가지 공법이 있고 환경부에서 최근 공법선정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그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좀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금곡마을 공공하수시설에서 2010년 6월 영산강 환경관리청 지도 점검 시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기준치 초과원인이 과태료 200만원을 받았는데 자진납부로 20% 감해서 160만원을 냈습니다. 이 부분이 송기관연결부 파열로 연결부 교체와 내부 슬러지 제거로 법적 기준치 내로 유지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답변에서는 무인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셨는데 앞으로 3개하고 지금 들어 있는 3개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1개소당 3,000만원씩 1억 8,000만원과 종합 2,000만원이면 약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지도점검에 또다시 적발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재발방지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인력을 확보해서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산강 오염총량에 의해서 방류수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곡마을 하수도를 내년도 기술진단 예산을 반영해서 기술진단 후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파워포인트 여기를 보시면 금곡마을 하수도 시설입니다. 맨홀이 하수도시설 바로 이쪽에 있고 저것이 by pass라고 하더라고요. by pass를 따라서 하수관이 냇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by pass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정 불량수라든가 우수가 많았을 때, 거기에 저지대이기 때문에 일정량보다 더 많이 유입되면 정화력이 떨어집니다.

오·하수 분류작업에서 지금 하수하고 오수, 생활폐수와 빗물을 분리해 놓았는데 빗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로에 환벽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지적 당한 것이고 제2호를 보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이 지금 유입시키지 아니한 시설입니까?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보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시설은 불법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임시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임시시설입니까? 저것이 설치될 때부터 지금까지 북구청에서 공공하수시설로 관리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제75조(벌칙)에 보면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것이 만약 불법시설이라면 바로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은 아니고요. 임시시설입니다.

임시시설이라도 법에 위반되면 불법 아닙니까?

지금은 제거하기 어렵고요. 개선 후에……. (

좌석에서 - 확실히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연구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해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2가지 정도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구간경계조정으로 인하여 10월 1일 기준으로 우리 북구에서 동구와 서구의 주민이 되신 풍향동, 중흥동, 두암동 일부 주민 여러분과 운암1동의 동천6단지 동림2지구 주민 여러분께 아쉬움과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북구청이 북구의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구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 주민의 편익이 최우선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 기능이 상호소통하고 상호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때만이 45만 북구주민 여러분이 북구의회와 북구청을 사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일반안건을 처리를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반재신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안 이상 5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으로 5국 1실 1관, 2개 사업소, 26개 동과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대상 주요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18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월 14일자로 공포되고 10월 15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그 후속조치로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현행 7일 범위 이내에서 9일 범위 이내로 연장하고 행정사무 감사·조사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을 확대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10월 15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규칙을 신설하여 의회운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제3항, 제4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조례안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9조의3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5조제4항을 신설하여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후 구청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결산검사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상 및 징계요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으로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하며 회기중 해당 의원의 직무활동 보조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해당의원의 임기 이내로 하고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중증장애의원의의정활동지원에관한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5.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각상임위원장제출)] [

반재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화탁 의원입니다. 제185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2011년 8월 24일 대통령령 제23093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는 현재와 같은 917명으로 변동없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상위 직급으로 일부 조정하고 일반직 정원을 현재 771명에서 12명 증원하여 783명으로 기능직 정원을 현재 137명에서 12명 감원하여 125명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소관 부서장이 불채택한 제안도 실무위원회에서 재심의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제안실무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가니사건의근본적해결을위한사회복지사업법개정촉구결의안(최유진의원외9명발의)

최근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인화학교문제 해결은 법인의 허가 취소나 학교 폐쇄조치를 뛰어 넘어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적 수용을 방치하고 있는 법과 정책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자신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면서 친구를 사귀거나 재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복지시설에서 하루종일 예배만 보거나 단순히 먹고 자는 일만 해결하며 아무런 의지도 없이 욕구를 상실하게 되는 이른바 시설병을 근절하기 위한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인 것은 아시다시피 현행 사회복지법과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각종 비리와 생활자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었던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익이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 시설이용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지 않을 때 이용자들이 언제든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 이의제기 절차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탈시설 자립생활실현이라는 원칙으로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불필요하게 시설에 수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같은 내용으로 조속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8. 도가니사건의근본적해결을위한사회복지사업법개정촉구결의안(최유진의원외9명발의)]

최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가니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가니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주요 안건처리 등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면서 잠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5일 문화동 제2회 시화문화축제 행사장에서 있었던 예기치 못한 불미스러운 일로 동료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에 소재섭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소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소재섭의원)

민주노동당 소속 소재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을 통해 북구의회 의장의 주민 폭행 사건 보도를 접한 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주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선거에 나오고 의원이 된 공직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입니다.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회와 의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에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가 국회의원을 위해 주민을 순간 폭행했다면, 앞으로 그 어떤 주민이 공직자를 믿고 정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자숙하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일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마땅한 책임을 깨끗하게 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사항에 대해 제가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간 북구의회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문제들에 대해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자숙할 줄 모르는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이번 일로 인해 무척이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의회는 조용합니다. 왜 윤리위원회조차 소집하지 않는 것입니까? 의회에 윤리위원회는 왜 만드는 것입니까? 타 지역의 경우를 보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더 앞장서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심지어 해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까지 제명시켰습니다. 그간 북구의회를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낯부끄러운 사건들에 대해 대충 조용히 넘어가자는 식으로 어물쩡 넘어가버렸고 이번 사건도 발생 10일 지난 지금까지 의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치인에게 분노하는 것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아니다, 모른다는 식으로 발뺌하기 때문입니다. 똑똑하다고 정평이 난 의원님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더욱 절망감을 느낍니다. 잘못에 대해 잘못을 잘못인줄 모르고 잘못을 꾸짖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야 합니다. 이는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은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은 진보대통합, 야권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지역 민주당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적지 않은 의구심이 듭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은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라 비판하는 한나라당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북구의회 절대 다수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주민들을 섬기고 주민들 앞에 책임지는 정치인이 됩시다. 북구의회는 하루빨리 윤리특위를 소집하여 이번 북구의장의 주민폭행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자당의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주민에게 사죄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자정능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