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질문(Ⅱ)

[질문]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셨고, 특히, 장애자협회 황상천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님들 그리고 전포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주민들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전포1, 2, 3, 부전2동 출신 고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전포동 190-6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2003년도에 완공해서 8년 동안 방치해 온 이 경로당 문제점 때문에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10년 9월에 이곳 경로당 문제 때문에 5분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서에는 이 경로당을 매각 후 새로운 장소를 검토하여 주민이 원하는 곳에 경로당을 짓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구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난후 이 경로당을 장애인 작업장으로 제공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지 사진을 통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록] (슬라이드 상영) 잘 보셨습니까? 이미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 높은 곳에 어느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그 곳에 올라가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진을 보셨듯이 그 곳 경로당 주위에는 쓰레기더미와 빈집으로 현재 방치중이며 장애인들은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 모퉁이에 본인들이 직접 비닐하우스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서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이후 또 한가지 황당하고 웃지 못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새로운 경로당을 짓기 위해 주민이 원하는 곳에 건축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였고 복지과에서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산까지 세워졌습니다. 그 후 부산시 시의원으로부터 그곳 경로당의 예산 확보가 시로부터 확정되었다고 본 의원이 직접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동장에게까지도 통보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한 사실과 사회도시위원회 사무실에서도 본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시에서 예산 확보가 지정되어 내려왔으니 작업 진행을 하라고까지 직접 전화 통화하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불과 1시간도 안 되어서 본 의원에게 복지과 담당자라면서 전화가 걸려와 이 일이 잘못되어 죄송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유인즉 부산진구을지구당 사무국장한테서 전화가 걸려와 그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정당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산진구청 공무원이 정당사무실에 상주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없는 이 사실에 대해 구청장님과 담당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앞서 어려 의원님들께서 경로당 복지 정책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였고 신규 경로당 정책 질문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로당만큼은 이미 예산 계획이 세워졌었고 지역 노인들이 8년이란 세월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 경로당만큼은 전포동 산복도로 주변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꼭 지어져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쌈지공원 벤치 추위에서 움츠리고 있는 이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이곳 경로당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전포동에 있는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관은 총공사비 41억 5,920만 23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총 6번의 설계변경을 해가며 어렵게 완공한 건물입니다. 이 복지관은 첫째,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이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둘째, 지역 사회 거주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지관은 2010년 5월 8일 개관일로부터 “빛과 소금”이라는 위탁업체와 기간 3년, 6억 원의 재정 출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제7조에 보면 복지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개보수 등 유지 관리에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 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 설정을 할 수 없고 갑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 확장 또는 멸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록] (슬라이드 상영)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들어가기로 한 자리에는 북카페가 만들어져 메뉴판을 놓고 장사를 하고 있으며 식당에서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국수를 2,000원씩 받고 팔고 있다고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복지 증진을 위한 수입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들과 노인들 그리고 위탁업체간의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 등으로 서로 불편할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계획 일정표 지시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장애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고 호소를 합니다. 또한 이 복지관에는 사진에 보셨듯이 당구 테이블이 2개 밖에 되지 않아서 서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싸움과 소란을 피우고 있는 실정이며 아예 당구장을 없애 달라고 구청장님께 건의한 사실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양정동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사무실 건물 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함께 있는데 이 경로당을 다 없애고 다시 설계변경과 아울러 리모델링을 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곳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부산진구 복지관 건물이 다 지어지면 그 곳으로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입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중적인 살림살이로 많은 예산낭비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대한노인회 부산지회에서는 타구에 비해 예산지원 부족과 관내 25개동 노인들의 관리에 인력 부족 현상까지 따른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복지 정책을 결정할 때 수요자 중심으로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 결정이 즉흥적이고 단견적인 결정이었다고 본 의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중국의 왕중추가 지은 작지만 강력한 디테일의 힘이란 이 책에서 보면 모든 위대함은 작은 것들에 대한 충실함으로부터 기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100-1=99가 정답이겠지만 사회생활에서는 100-1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등록 경로당 226개소와 무등록 경로당 36개소가 있고 65세 이상의 노인이 약 5만 명 정도 살고 있으며 장애자는 약 1만 8,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2009년에 구청장님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40만 구민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항상 부족한 재정으로 많은 힘이 들겠지만 우리 부산진구의 노인과 장앤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서로 소통하면서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답변보기]

고진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진현 의원님께서 전포동 190-65번지 경로당 문제점 등 일곱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포동 190-65번지 경로당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190-65번지 매각 후 새로운 장소에 경로당을 신축하지 않고 장애인 공동 작업장으로 제공해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경로당,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2003년 6월 5일 2층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현재 경로당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주변 지역에 빌라 신축 등으로 지역주민 다수가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감소하였고, 산 아래 고지대에 위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수가 적어 경로당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건물에 대한 활용이 미흡하여 매각을 하기 위해 수차례 입찰 공고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매각대금이 1억 2,400만원 정도로 결정되어서 두 번 유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 개관 전까지 부산진구 장애인협회에서 임시사무실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는 근로작업장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7월에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개관 후에 장애인협회는 복지관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작업장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여 장소 물색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2010년 10월 초에 장애인협회와 청장님 면담시에 장애인협회에서 본 건물을 장애인 근로작업장으로 사용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10일 이후로는 부산진구장애인 협회에서 1층에 장애인 근로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의류수거를 주1회 2명이 하 고있고, 자동차부품조립을 주3회 5명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이용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매각 후 병행해서 타 용도로 사용여부를 검토를 하고,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향후 적당한 공간이 있는지도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1층 바깥 쪽에 위치한 시설은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비닐막을 쳐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관에 연락을 해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내에 공동작업장 설치는 현재 공간이 부족할 뿐더러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시달된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침에 의하면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공간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복지관 안에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는 곤란한 실정으로 현재의 공동작업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의원이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주었는데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시의원 자치단체 자본사업장은 시의원이 선정해서 지정해 주는 사항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타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전포동 쌈지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신축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포동 쌈지공원 인근 지역에는 경로당이 한 8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용수요가 적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축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만약 신축 시에도 고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지 매입비나 건축비 등을 합해서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전포동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변 여건이 변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입주한기로 한 자리에 북카페를 만들어 국수를 2,000원에 팔고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부산진구 노인장애인 복지관 3층에 운영하는 북카페는 우리 구가 추진하는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무료하게 소일 거리없이 길거리에서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전용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20일날 노인복지관 3층 빈 공간 73.26㎡를 활용해서 개설했습니다. 이곳에 소설 및 교양도서 등 1,000여권을 비치하고, 책과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재료비를 감안한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리스타로 일하시는 어르신은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복지관에서 1일 3시간씩 8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에서 국수를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항은 사실이 아니며, 북카페 국수 2,000원 판매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은 밥 위주의 식사만을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외부 일반 어르신에게는 2,000원의 식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이용자들로 받는 수입은 해당분야 북카페나 경로식당의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고, 양질의 재료구입 등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비로 재투자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당구장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당구장 1일 이용 현황은 15명~20명으로 이용자 대비 당구설비가 부족한 상태이나, 이는 장시간 이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의 공간과 타 프로그램 운영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설비확대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취미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 폐쇄 보다는 팀별 이용 시간제한하고 관리자 배치하는 등을 통해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양정1동에 위치한 노인회지회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정1동에 소재한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은 기존 경로당 기능을 살리면서 어르신들 문화여가공간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소규모 노인회관 추진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현재 예산요청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예산이 확보된다면 북카페, 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설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 부분은 건립해서 어르신들에게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사무실이 노인복지관에 압주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의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으로 미 이전사항은 당초 노인복지관 건립계획 수립 시에 노인회 부산진구지회의 입주계획이 있었습니다. 노인회 지회와의 이전 협의과정에서 지회 측이 입주 거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 현재까지 노인복지관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노인회지회 사무실 뿐만 아니고 회의실 공간을 내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노인회 지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부산진구지회로서 주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부산진구 노인복지관과는 별도의 예산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인회 지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경로당 전담관리자 인건비와 경로의 달 행사비로 년 1,5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구와 비교해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인력 부족 문제는 우리 구 관내 226개소의 등록경로당 수에 비해 지회에서 활동하는 경로당 전담관리사가 한 명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사항인데 인구 수나 경로당 수를 참작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한사람씩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전담관리사 인력증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부산시에 적극 강력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과 제도를 보완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고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진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본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용준 의원님 소개로 양정동 주민께서도 많은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양정동, 전포동 주민 여러분과 시민단체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양정1동, 양정2동, 초읍동 지역구의 배용준 의원입니다. 바로 본론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투명행정은 정보 공개로부터 나옵니다. 공개를 하지 않거나, 억지로 공개 형식은 취하되 일반인들이 잘 모르게 하는 것은 행정이 무언가 숨기고 싶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 지난번 6월 22일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할 때 구청장실 축소 예산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부산진구청장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단체장 집무실 면적 99㎡를 아주 많이 초과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의해 축소공사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평면도를 봐 주십시오. 평면도상은 작아서 잘 안보입니다만 구청장실은 아주 넓습니다. [부록] (슬라이드 상영) 가로가 약 22m, 세로 7.5m, 총면적 약 160㎡ 입니다. 본 의원과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생각보다 큰 규모의 구청장실 내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이 공간의 구조와 용도를 확인한 연후에 심사를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다음날 오전 부의장님, 기획총무위원장님 및 기획총무위원 등 7~8명이 구청장실을 방문하였으나, 비서실의 제지로 입구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의장님께 요청하였으나 내부구조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해명도 듣지 못했으며, 이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항의하기보다는 구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장께서는 모든 공간을 공개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초과된 공간을 축소하는 것이 좋은지,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소에 구청장께서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의 공개방법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어디에 있는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부록] (슬라이드 상영) 구청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처음 어디를 봐도 잘 안 보입니다. 사실 맨 위에 행정정보란이 있지만, 거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사진 밑에 부서, 동이라는 저 항목을 눌러야 들어갑니다. 저것을 누르면 그 다음 항목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직도입니다. 조직도에 들어가서, 조직도라면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고 마는 것인데 조직도 안에 총무과를 눌러야 됩니다. 그 총무과를 누르면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 나옵니다. 공지사항 중에서 업무추진비공개라는 화면을 또 들어가야 됩니다. 미로 찾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열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적어도 공개하려면 첫 화면, 혹은 두 번째 화면에 업무추진비 공개라는 소제목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내용도 아주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 2011년 7월 1일 민선5대 1주년 성과보고 간담회 210만원 딱 이것 뿐입니다. 이건 공개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공개는 연말에 총액 얼마 썼다고 공개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업무추진비를 구민들에게 공개하라고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사적으로 썼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공개를 하려면 어디에서 누구와 만났는지 공개해야 이것이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소와 사람은 없는 공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제목만 공적으로 써 놓으면 공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도 구청장 못지 않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도 공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개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은 예산 관련 정보공개 문제입니다. 큰 액수의 국비나 시비 신청전에 의원들에게 사전설명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관행은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신청하고 예산안에 세부내역도 없이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의 국·시비일수록 상당규모의 구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사후에, 예산안 심사시에 일부를 빼거나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큰 예산을 따오면 좋다고 생각하고, 국·시비는 어떻게 쓰던 일단 다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예산 낭비를 막겠습니까? 그 국·시비는 우리가 낸 세금이 아닙니까?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효과에 비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면 반드시 사전에, 신청전에 심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지역 실정에 맞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의 2011년 재량예산 규모는 얼마였고, 주로 어떤 사업에 사용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구청장께서 역점을 두고 있는 뚜렷한 사업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부서의 연례적인 예산 집행에 맡겨 두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 아이템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행정이 관리하고 예산 집행하는 기본 기능 이외에 주민들에게 기쁨과 이익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부산진구를 좀 더 살기 좋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도록 창의적인 여러 사업들을 새로이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거 안 돼! 예산없어 안 돼..." 어디서 많이 듣던 개그지요?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개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태까지 하던 방식으로, 그리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주민들에게 별 영향이 없거나 인정 받지 못하면 그만큼 억울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한만큼 보람도 있고, 인정도 받아야지요. 이를 위해서 좋은 방향 제시와 아이디어,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목표와 계량적인 수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구정의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행복을 느끼게 할까, 돈을 좀 적게 들이더라도 구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 뭐 있을까, 직접 고민하셔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던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게 환경을 조성하시던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으로 불을 밝히는 간부 공무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이사들이 월급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많이 치열하게 일하고 일정한 성과가 없으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들은 책임없지요, 아직.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안 하고의 책임은 윗사람에게 있습니다. 윗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직원들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윗사람이 진정성이 없으면 그 뜻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저는 시민도서관에서 우연히 황주홍 강진군수의 책을 보았습니다. 책 제목은 “강진군에서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황주홍 군수는 낙후된 강진군을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수익을 올리는 일을 만들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관행대로 일하는 공무원 조직을 바꾸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은 진심을 담아 강진군을 발전시키는 일에 함께 노력하자고 공무원들을 꾸준히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이 서서히 변화하였고, 밤에 불을 밝히며 일하는 공무원이 늘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와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형 팀제를 전국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 팀제란 명칭만 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강진군은 2007년에 13개 실과와 그 밑에 있던 56담당, 계를 말합니다. 총 69개를 1실 25개팀으로 개편하고 결재라인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습니다. 6급을 실무진화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6급이 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진군에서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군을 발전시키자는 군수의 사심없는 열정을 공무원들이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부서간, 직급간 장벽이 줄어들어 소통과 팀웍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업의 개념을 군정에 접목시켰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권한과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강진군은 청자축제 등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하는 곳이 되었고, 체육시설 등에 투자하여 스포츠 단체들이 합숙 훈련을 많이 오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주민들의 수입이 증가했으며, 살기 좋은 곳으로 평판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 지역이라 우리 부산진구와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 면적은 우리가 적고, 직원수는 우리가 훨씬 많으며, 공무원의 수준은 우리가 높다고 봅니다. 일단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모방이라도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올해 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 북구에 갔는데 문화동 시화마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골목미술관, 산책로, 쉼터 조성 등의 사업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것이었지만, 자기 집앞 전봇대 주변에 스스로 돈을 일부 부담하여 꽃을 심고 화단을 만든 것, 주민이 직접 모자이크 타일을 붙여 시화판이나 그림작품 부착하였고, 정감있는 문패달기 이런 것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이 참으로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도 행정가, 주민, 전문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봅시다. 우선 마을의 개념을 동 단위로 잡고 일선 주민자치센터 직원과 함께 태스크포스팀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는 부산에서 공무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우수한 인력도 많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새로운 일을 찾고 뜨거운 열정으로 부지런히 발로 뛰어서, 주민들이 행복해진다면 인건비가 좀 많더라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직원들이 자율적인 마음으로 창의성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으며, 모든 의원들도 주민참여 활동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기획조정실장 김재숙 [답변보기]

배용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방청오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용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큰 액수의 국·시비 신청에 대해서 전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실시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큰 액수의 국·시비 사업비는 지역 여론을 수시 수렴하여 파악하신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확보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시비를 신청하게 될 때에 부서장이 해당 지역의 의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신청된 현황을 총괄 취합하여 제공하여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재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계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 그리고 연일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구민여러분들께 구청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배용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추경 심사 때 구청장 방을 우리 실무자들이 무슨 이유인지 구의원님들한테 공개를 안 했다는 것을 사실 뒤에 들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구청장실을 공개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공개되어 있고, 저 안에 집무실도 민원이나,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직원들도 수시, 상시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맨 안에 있는 그 방이 규모가 약 15평 정도 되는데 제가 집무를 보고나, 집필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또는 TV 시청을 하거나, 쉬거나 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나 외부인사들도 구청장의 어떤 프라이버시 존중이라고할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고유의 겸양, 이런 것때문에 출입을 조금 사양하는 분위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밀실처럼 막아놓고 비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접견실은 문이 다 열려있습니다.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다 보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청사를 지을 때 1998년 11월에 내무부의 설계승인을 받아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 때 기관장들 전용공간을 내무부에서도 과다하게 안 하도록 지도하면서 점검과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구청장실 공간은 약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게, 약 57평 정도 되는데 앞에 비서실에서 쓰는 탕비실, 그리고 민원인 대기실 그리고 책걸상 놓은 자리 해서 약 14평 더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 회의하고, 결재하고, 다수 민원인들이 오면 앉아서 대화하는 가운데 방이 약 27평 조금 더 됩니다. 그 안에 제가 개인적 집무실로 쓰는 것이 약 15평 해서 전부 57평 정도됩니다. 의원님들이 살펴보면 알지만 이 공간을 축소 조정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분 공간이 쓸데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 줄이되 출입문을 따로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상황실 벽을 깨고, 상활실을 통해서 청장실에 들어가는 공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군수협의회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승인해 준 것을 소급 입법해서 성남시, 용인시 호화청사 사건 이후로 국회에서 관계 규정을 그것도 대통령령을 바꾸어서 소급입법해서 줄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를 않는다. 특히 우리 건물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쇄기에 들어가는 건물을 내력벽을 치고 깨면 건물 전체에 지장을 줍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축소 조정 설계가 어려우면 층을 달리해서라도 옮겨라. 지금 있는 방을 내력벽을 깨고 구조변경 공사하면 적어도 오륙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층을 달리해서 구청장실을 새로 만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하자. 행정안전부 직원들 실지 각 시군구를 나가보고 축소 조정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 축소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해서 결정짓도록 하자. 해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행정안전부에서 엉거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또 전국의 몇 개 시군구가 이런 문제로 축소조정을 지금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부분은 보류된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나오는 공간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거나,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유용하게 나온다면 저도 얼마든지 줄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한번 살펴보시면 알지만 줄여서 나오는 공간을 용도있게 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알아주시고,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 언제든지 의원님들 오시면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제가 2006년도에 구청장 들어와서 바로 그달부터 공개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먼저 공개결정하고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무식하다보니까 기능을 잘 모르는데 배 의원님 지적하셔서 홈페이지 맨 앞 페이지에 넣도록 검토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공개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 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7월에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표준안을 언론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서 9월달에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지난해 권고기간을 거쳐서 금년부터 공개를 법제화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표준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문제는 공개를 다 하면 속시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 상대가 있습니다. 주로 업무추진비 쓰이는 용도가 식사대접에 있다면 그런 식사 장소에 누가 갔는지 명단을 밝혀야 하는 문제, 그러면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개인 정보공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법제화를 못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요만 매월 저는 요목요목 공개를 하고, 개인정보 공개 요구가 있으면 그 공개 요구에 따라서 상세하게 일시, 장소, 참석자 등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 특히 민선시대 들어와서 숨기는 것,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노출이 되고 있고,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 어느 누구도 역행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공개를 하도록 하고, 배용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상세하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만든 표준안보다 진일보해서 조금더 상세하게 정보 공개 요구가 있으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한 군데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등에서 부단체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요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묻어온 것 같습니다만 다만 개별적으로 부구청장 또는 간부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도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에 공개했을 때도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 구청장! 너무 튀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그런 반발도 있었습니다. 현재 5개 구는 아직도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하는 구군도 표준안을 만들어서 표준안대로 하자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배 의원님이 모니터에 영상으로 비추어준 그 서식대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부적인 문제는 공개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하고, 당사자의 이해를 구해서 당사자도 수용하면 당사자 명단까지 밝힐 용의가 있지만 해당 당사자가 나는 밝히기 싫다고 하면 그 분들을 빼고라도 언제든지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확실하게 공적인 용도로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시비가 사전에 구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국·시비를 크게 받아온 일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허원제, 이종혁 국회의원이 들어서고 난 뒤에 국·시비를 만만치 않게 가져오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과거에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공개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못하고, 아마 지역 해당 시의원님, 구의원님에게는 사전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국·시비 가져오면 가지고 오는 과정은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더라도 추경에 예산안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다만 사전 진행과정, 어떤 위원이 어떤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해서, 어느 구청에서 돈을 얼마를 가져온다는 것을 추진과정은 아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돈은 결정되기 전에는 말씀을 못드려도 예산 확보가 결정되고 난 뒤에 구의원님들에게 정보 공개를 하고, 사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장관이나 우리 부산시장은 재량사업비가 예산목에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재량사업이라는 예산목은 없습니다. 구청장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단 1만원도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예산 항목에 건설과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정해져있습니다. 금년도 7억 5,000만원입니다.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구청장이 아니고 구의원님들이 동 단위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조그마한 도로파손수리문제라든지 이런데 쓸 수 있도록 한 돈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우리 의회에서 정해주시겠지만, 금년 수준 정도되지 않겠느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청장이 마음대로 의도대로 짜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우리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전국에서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구민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이 지역에 사는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행정을 하도록 우리 직원들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고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비근한 예를 들자면 전국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청소년예술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1년에 1,400명 정도 여기서 예술적 공부를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공부를 하고 1,400명 학부모들이 좋아라 하시고 심지어 우리 청소년 예술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집을 옮겨서 이사 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도 연간 2,500명 정도의 우리 주로 주부님들 성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교양강좌 배우면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외 제가 일일이 열거를 다 못합니다만, 각 실과마다 비예산적 사업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엊그제 우리 전포1동에서 황령산에 꿩 114마리를 방사한 그런 문제도 바로 우리 직원들이 돈 안 들이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자그만 행복감을 안겨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강진군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할 때 우리 강진군수가 전남대표로써 저와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분 잘 압니다. 대학교수 출신이고 미국 유학갔다온 학자입니다.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따져보면 부산진구는 인구 40만에 일반회계가 연간 2,500억원입니다. 강진군은 인구 4만 1,000명에 무려 일반회계가 2,700억원입니다. 우리보다 200억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진군은 청자 하나에 10억을 주고 샀습니다. 만약 부산진구청장이 청자 하나 박물관에 놓기 위해서 10억 청자 하나 샀다고 하면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이 의결 안 해줄 것입니다. 우리 시골 군은 우루과이라운드가 체결되면서 농촌 농림부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시혜적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군부에 가면 돈이 넘쳐납니다. 그런 지역과 우리 부산진구를 아주 열악한 재정 형편가지고 40만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복 추구,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900여 공무원들은 구청장을 중심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그야말로 서비스를 할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바대로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야말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구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을 한 번 더 다짐드리고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늘 집행부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잡아 나가주시고 지도 편달, 성원해 주시면 우리 40만 구민이 살기 좋은 자긍심을 가지는 선진 자치구를 꼭 만들어내지 않겠나 그렇게 확신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 다시 한 번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저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배용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용준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었는지 몰라도 구청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신듯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 여기서 몇 마디 답변으로 제 질문에 다 해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실이 옛날에 승인을 받았고 설사 지금 내부구조가 고치기 어렵다하더라도 주민대표가 요구하거나 지금 사회적으로 단체장의 제왕적 군림 그런 것들이 자치단체장실에서 비롯된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비등합니다.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짚은 것이지 지금 현재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거나 바꿀수없다거나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중구청은 구청장실을 아예 1층을 이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보다 주민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안락한 기득권을 버리고 스스로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구청장은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내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맡겨 주신 이 구정을 성실하게 사심없이 하겠다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구청장실이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활용여부는 입구쪽 그 부분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주민들 대표의 요구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오히려 다르게 이동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에 제일 넓은 구청장실이 관악구청장실입니다. 112.18이라 해가지고 아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데는 송파구입니다. 26.2㎡ 12평도 안 되지요. 중간정도 40, 50㎡의 구청장실이 많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실이 넓어서 고치기 어렵다고 해서 도저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생각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의결하기로 요구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요구하면 다 들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정치는 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업무추진비도 공개하라고 하는데 왜 공개를 못합니까? 특히, 아까 개인정보 말씀하셨는데 개인정보는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그분을 사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면 공적으로 내가 구청장을 만났다고 하면 그 공개하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어디있겠습니까? 만약에 사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밝히지 말라고 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께서 공적으로 어느 분을 만난다고 하면 그 상대방이 저도 아마 여기계신 주민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대접해 주셔서 만났다. 소문나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정보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구청장실 공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의원들이 단체적으로 공식으로 방문해서 제 개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주민대표가 다함께 보자는 그런 것을 승인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개인정보 문제도 간단하게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수 배용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의원님의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하계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의원님 보충질문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왕적 군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지난해에도 제가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 과거 임용직처럼 권위주의시대에 사고에 젖어있는 제왕적 군림 형태의 기관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민선 단체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에게 다가갈려고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권위주의적 제왕적 스타일은 이제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수행비서없습니다. 부산의 16개 구청장·군수 중에 수행비서없이 저 혼자 다니는 구청장은 저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비서실 직원 4명에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인력은 지금 각 과에 배치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도 구청장실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하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의회에서 신중히 논의하셔서 돈이 몇 천만원, 1억, 2억이 들더라도 정부 권고안대로 고치라고 하면 고치겠습니다. 서울 중구청장실 1층에 있었다. 기관장이 CCTV까지 설치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1층에 있든, 10층에 있든 기관장 마음 가짐에 달렸다고 봅니다. CCTV 달든 안 달든 그것은 구청장 양심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초대때 구청장실을 1층 민원실로 옮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하고 뜻있는 분들이 쇼처럼 보일 수도 있다. 1층에 있으면 어떻고 2층에 있으면 어떠냐 마음 가짐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주위의 권유에 따라서 그 말씀이 옳다고 보고 1층에 옮기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구청장실의 크기는 정부 권고안은 30평입니다. 저는 30평 가지면 충분합니다. 민원인들 회의실에서 만나면 됩니다. 의회에서 우리 구비 예산을 1억 정도 들여서라도 꼭 고치라고 하면 고칠 용의는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 정보관계 업무추진비 관계 배용준 의원님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옳습니다. 그러나 나름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구청장과의 만남도 밝히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분들까지 우리는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개별 건수대로 정보공개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점을 저한테 신뢰를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업무추진비 문제가지고 숨기거나, 덮거나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믿어주시고 완전 오픈해서 공개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다 공개하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공개해서 한번 의혹이나 의심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본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일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구청장님께 한 번 건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용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을 위한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구청장님 생각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구청장님은 사실은 밑에 많은 직원들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밑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우리 구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에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행정편의상 구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정해서 한 번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 의원이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청하면 성의 없이 자료가 오는 수도 있고, 그 다음 구민이 불편한 민원에 대해 소홀하든가, 또 주민이 민원을 넣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구청장님에게는 보고를 했지만 밑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아느냐, 구 의원이 잘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무원들 여러 가지 있겠죠? 승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의원들의 이야기도 좀 존중을 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용의가 없는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전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오늘 연지동 복음맨션 하고, 신동아아파트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2011년도 부산진구의회 구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해 방문하신 구민 여러분들께 반가운 마음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전1동 범전동, 연지동 지역구 의원 김일출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진구에서 시행중인 4만 9,000여 노인 분들의 복지정책 중 가장 기본적인 정책의 하나로 노인의 여가 활동과 삶의 질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경로당 이용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경로당 대책에 대한 구청장의 정책 마인드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 그 중에서 가장 중심지역으로 부산시민들과 외국 관광객이 많이 마지막으로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과 연계하여 우리 구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서면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여론을 소개하고, 의혹이 있는 행정 절차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명확한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본 의원은 본 회의장인 바로 이 자리에서 부산진구 경로당 아용 실태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구청장께 요구했습니다. 첫째, 현실상 노인 복지관을 이용 할수 없는 노인분들 중 지역 여가 활동 공간인 경로당에 입회비와 월 회비를 내지 못해 경로당을 이용 할 수 없는 노인 분들의 대책. 두 번째. 한 건물 안에 등록의 시점 차이로 등록과 무등록경로당이 상존하여 구청에서 지원하는 지원 내용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 했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후 지역 케이블 TV 방송에서 취재가 있었고 경로당 이용을 할 수 없는 노인분들의 실태와 함께 본 의원과 경로당 정책을 수행하는 책임 공무원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잠시 방송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책임 공무원의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돈이 없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해 4~5년 내에 권역 별로 노인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겁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한 문제점을 우리 구에 하나밖에 없는 노인 전용 복지관인 노인.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들 중 돈이 없어 경로당을 이용 못하는 노인들의 대책을 요구했는데 관계 공무원은 또다시 노인복지관과 비슷한 노인회관을 권역별로 건립하겠다는 이상한 정책을 언론에 소개한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권역별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말한 것인지, 어떻게 짓겠다는 것인지,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구청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목이 권역별 노인회관 건립 계획서 해서 권역은 양정, 범천, 부암, 당감, 가야, 개금 해서 총 4개 권역에 1개씩 건립하겠다고 적혀 있으며, 그나마 양정, 범천 권역을 제외하고 2개 권역은 노인회관을 어떻게 건립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권역만 정해 놓았을뿐입니다. 아니,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도 이용 못하는 노인 분들 중 돈이 없어 경로당도 이용 못하는 판국에 또 다시 권역이다 해서 노인회관을 지어 이용하라면 그 분들이 그곳까지 가서 이용할 수 있답니까? 그것도 권역별이라 해서 4개 권역을 나누어 놓고 2개 권역은 아예 건립계획은 커녕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나마 건립 내용이 있는 양정과 범천지구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보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1번 양정지구 투입예산 미정, 예산 확보 방법은 국·시비 확보, 건립예정 년도는 2012년도, 다음 두 번째는 범천지구 투입예산 1억, 시비 교부세 건립 예정 연도는 2012년도, 구청장님! 이 내용이 건립계획이 맞습니까? 2012년도에 건립하겠다고 하는 노인회관의 투입예산이 2011년이 지나 지금 10월 현재까지 알 수 없는 미정이라는 답변이 맞습니까? 범천 지구의 투입 예산이 시비 교부세를 받아 1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건립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언제 예산 확보해서, 언제 건립할 것입니까? 설계는 해 놓았습니까? 공사 대충해서 또 부실 공사 할겁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이 부암, 당감 지구와 가야, 개금 지구를 한 번 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인터뷰에 노인회관을 4~5년안에 건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이란 이 책자에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국·시비 확보 계획에 따라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40만 구민의 대표인 부산진구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10년 안에 우리 구의 사업은 모두 중기재정계획에 나와있어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분명 인터뷰에서 4~5년 안에 노인회관을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아무리 봐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40만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업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의 4~5년 내에 노인회관 건립은 어떻게 할겁니까? 인터뷰에서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관계공무원이 인터뷰할 때 국장이나, 부구청장, 구청장께 보고 안하고 합니까? 무슨 근거로 4~5년 내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겁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노인회관의 건립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봅니다. 인터뷰가 들어오니까 임기응변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적게는 수억을, 많게는 수십억을 투입해야 할 사업을 이렇게 밖에 답변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 중 형편이 여의치 않아 경로당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대책에 대해 책임있는 공무원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또한 노인회관의 건립과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9월 25일 5분 발언을 통해 경로당 이용 실태와 함께 한 건물 내 등록과 무등록경로당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 저를 등록, 무등록경로당이 함께 있는 건물이 우리 구에 총 5개소가 있습니다. 5개 경로당, 구청 지원 내용의 형평성 문제로 노인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법에 맞지 않으면, 법을 고치거나 법에 맞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법에 맞지 않다고 그냥 두는 행정이 아닙니다. 법에 맞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앞서 가는 행정 아닙니까?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를 선포하신 구청장님의 선진 노인 정책 마인드에 걸맞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은 모두에서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 그중에서 가장 중심 지역으로 부산시민들과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면 지역에 방치된 주민 불편 현장과 주택가 진입로의 잘못 된 설계와 관계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장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부록] (슬라이드 영상) 먼저 보시는 화면은 부전1동 인도 파손 지역 자료 사진입니다. 먼저 보신 화면은 부전1동 100-1번지 현대부품 대리점과 훼밀리마트 구간 인도입니다. 주변에는 밀리오레 등의 대형 쇼핑몰이 있으며 부전시장과 지하철역이 있고, 바로 뒤에는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사업인 서면특화거리 조성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물론이고 부산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의 통행이 많은 구간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있는 인도를 보면 인도에 차도에서만 볼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참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포장 종류가 아니라 보시면 인도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깨지고 갈라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는 몇 년동안 관리를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자라서 가로수 뿌리가 인도를 들고 일어나 이건 도대체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인지, 산악 자동차 트래킹 구간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본 의원의 경험으로는 몽골 비포장 도로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길을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잘 다닐 수 있겠습니까? 가로수의 뿌리가 인도로 돌출 되었다면 태풍때 인도를 통행하는 시민들 안전, 책임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신 인도가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의 대표적 상업지역인 서면 지역에 수년동안 방치되어온 주민 불편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주민불편 현장,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모르시는 도로 아닙니다. 2010년, 2011년 구청장 동 순방시 해당동 주민들이 해소 해달라고 건의한 도로입니다. 담당부서의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 후에 반영하겠다. 그것이 끝입니다. 소식이 없어 주민불편 사항을 또 호소했더니 담당부서가 답변합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2012년도에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해 주겠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2년, 3년도 미루는데 일자리 사업으로 하셔도 그 공사 괜찮으시겠습니까? 부실공사의 위험 없습니까? 부실공사가 아니라면 우리 구 인도 정비 사업, 뭐하라 전문건설업체에 발주합니까?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하시지, 물론 국비가 남아서 일자리사업으로 하지는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또 답변하시겠지요. 2010년도에 불편을 호소했다면, 불편사항은 그전 해인 2009년이나 2008년에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주민 불편 수년동안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있는 공무원의 답변과 대책을 오늘 40만 구민앞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슬라이드 상영)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연지동 성지로 43번길과 복음맨션 및 신동아파트와 국민주택 고지대 주택가 진입도로를 보시고 계십니다. 도로를 보시면 교통 유도봉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2m 정도 높이의 급경사 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는 마을 입구 진입 인도와 경로당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를 통해 주민들이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낮에도 운행하기 힘든 급경사, 낭떨어지 도로에 사물의 식별이 힘든 야간엔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실제, 최근 몇 건의 차량이 도로 밑으로 떨어져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로당이나 인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주민들의 생명이 달린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이러한 위험을 관할 동사무소에 알려서 그나마 관할 동사무소에서 임시 방편인 유도봉만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 도로 관리부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동사무소에 보고 안 하면 주민에게 위험한 도로는 전혀 모릅니까? 현장에 교통 유도봉이 설치된 것을 보면 구청에서 현장 조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약하디 약한 유도봉만 설치해 놓으면 사고가 안 납니까?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정비해야지 유도봉만 설치해놓으면 해결이 납니까? 인사사고가 언론에 나와야지만 해결할 겁니까? 해당 진입도로는 고지대 주민 500세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민 1,200명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위험한 도로, 어떻게 하실지 책임있는 공무원께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의료관광과 연계하여 우리 구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서면 특화거리 조성, 특히 젊음의 거리에 설치된 조형물의 제작과 관련한 의혹있는 행정 절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구에서 서면 일대에 추진 중인 서면특화거리 사업지에 3억 8,6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서면 특화거리 상징 조형물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잠시 들어봤습니다. 3억 8,600여만원을 들여 우리 구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는 서면특화거리 상징 조형물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셨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대다수는 서면특화거리내에 조성된 조형물을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공기관의 고질적 병폐, 설치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부산진구 행정을 역시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서면특화거리 조성지내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조형물 디자인 선정과 조형물을 제작 계약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선정과 관련하여 조형물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도 추가요청 했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총 3개의 조형물, 즉 사랑, 우정, 약속을 주제로 공모를 한 결과 주제 별로 각각 1작품씩 응모, 즉 각각 단일 응모한 것으로 조형물 심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선정했고, 회의록은 회의절차 없이 작품심사만 진행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1억 3,000만원 짜리가 2개, 1억 2,000만원 짜리가 1개 총 3억 8,600만원 예산을 투입해 만드는 조형물을 선정하는데 별도의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게 맞는 절차입니까? 그렇다면 심의위원들이 모여 찬성, 반대 거수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심사위원들을 찾아 다니면서 서면에 싸인만 받은 겁니까? 4억여원을 들어 만든 조형물을 회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들의 그 어떤 의견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 공무원인 도시국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요구에 의해 제출된 구청 집행부의 답변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출품한 도형물 디자인의 선정은 그렇다고 치고 조형물 다자인 제안자, 즉 출품자와 조형물 제작사가 서로 달라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조형물의 제작과 납품에 대한 계약은 제대로 했는지 궁금하여 계약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중 물품제작과 납품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해야하고 그렇게 된다면 조형물의 제작 가격이 각 각 1억 이상이나 입찰 또는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자료를 받아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에는 디자인을 공모할 때 출품자가 선정되면 출품자가 자정하는 제작업체를 같이 선정하여 납품 받는 것으로 계약 했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법대로 규정대로 한다면 디자인 출품 선정은 선정대로하시고 제작은 제작대로 선정하여 계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수성 때문에 반드시 디자인 선정이 지정하는 업체를 같이 지정해야 한다는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을 검색하면 조형물 제작 업체는 우리 부산에 수 백개가 넘습니다. 저 경기도까지 찾아가서 조형물 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 4억여만원의 조형물 제작에 디자인 선정인이 지정하는 업체와 함께 공모해서 계약을 한답니까? 공공기관의 회계처리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조형물을 제작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정당하게 계약한 관련 법과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 선정이 데리고 온 제작 업체를 디자인 심사시 같이선정 했다는 것은 명백히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작업체 선정에 있어 입찰 또는 조달계약에 의한 정당한 회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어떤 근거로 선정했는지 책임있는 공무원의 명백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조형물은 서면특화거리의 상징적 시설이고 4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선정에 관한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회의록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별도의 회의절차 없이 작품심사만 했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작품심사만 했다는 것은 작품을 선정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제작업체까지 같이 심사했다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보니 심사위원회에서는 작품선정뿐만 아니라 제작 업체까지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서류에는 작품심사만 했다고 답변 했습니까?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 구정잘문용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되시겠습니까?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4억여원을 들여 조형물을 제작하는데 심사위원회 회의 한 번 안 하고 회의록도 없고 공공기관이 행하여야 할 정당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은 것 구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조형물 제작과 관련해 의회에 이런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문입니다. 이 서류는 언제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번 구정질문과 관련해 모 의원에게 제출된 서류인 것 같습니다. 요구의원은 모 의원으로 되어있고 제출부서는 미래발전사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서류를 비교해 보면 조형물 디자인을 출품해서 선정된 작가는 같은데 조형물 제작 시공을 한 업체가 전혀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서류에는 시공사가 고간미술 박상규, 명진NS텍으로 되어있고, 모 의원의 서류에는 오투디자인과 성림종합건설(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제작 시공사가 자료마다 틀립니까?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구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제출하셔서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오신 방청객과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지에 4억여원의 시민의 혈세로 설치된 조형물의 제작과 설치와 관련해 현장 확인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4억 상당의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는데 있어 심사위원회의 회의도 거치지 않고 디자인과 제작업체를 선정하게 된 경위, 두 번째 법과 규정에 의한 정당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회에서 디자인 선정자가 데리고 온 제작업체를 선정한 경위, 40만 부산진 구민을 대표인 부산진구의회에 구정질문 관련 엉터리 자료를 제출한 경위, 아울러 조형물만 설치해 놓고 사후 관리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정책 관련 본 의원의 질의에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고, 이어서 주민불편에 대한 인도와 위험한 도로 방치, 서면특화거리 조성지에 설치된 조형물 제작. 설치 관련답변은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정한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답변보기]

김일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일출 의원님께서 한 건물 내에 등록, 무등록 경로당 양성화 방안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두번째로 노인회관 건립계획 및 이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일 건물내에 등록, 무등록 경로당 양성화 방안과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는 지금 현재 262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 등록 경로당은 226개, 무등록 경로당은 36개입니다. 그 중에서 동일 건물내에 등록, 무등록 경로당은 김일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5개소입니다. 범전동에 2군데, 전포동에 1군데, 개금2동에 1군데, 범천2동에 1군데 그렇습니다. 다 기히 전부가 지금 무허가 건물이거나, 아니면 면적이나 등록회원수가 적어서 지금 등록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월 운영비가 12만원 지급됩니다. 시비가 8만원, 구비가 4만원입니다. 난방비로 면적에 따라서 100㎡ 이상이면 90만원, 그 다음에 100㎡ 이하면 70만원, 아파트에는 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특별난방비라해서 147만 5,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구입을 2011년 8월 11일날 구매해서 지급한 바가 있고, 또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월 5만원이고, 그 다음 난방비가 4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난방비가 16만 1,900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설치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20㎡ 이상으로써, 화장실, 전기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 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이 1997넌 8월 22일날 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에 의해서 종전 규정에 의해서 그 전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경로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설치된 무등록 경로당은 등록 경록당으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전환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규, 설치기준을 강화한 것은 경로당 환경과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컨테이너 및 무허가 경로당이 사고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광역시 자치 구·군 중에서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은 무등록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다수 구·군에서는 10여개 내외의 무등록 경로당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타 구에는 일체의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무등록 경로당 어르신들 격려 차원에서 구비를 편성해서 36개 무등록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 5만원과 연간 난방비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 무등록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또다시 실시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기준에 부합되고, 이용율이 높은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노인회관 건립과 이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노인회관은 노인복지관 보다 좀 작고, 경로당 보다는 큰 규모의 소규모 노인회관을 시의원 선거구별로 4개 권역에 대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범천4동주민센터 앞에 위치한 범천가압장은 시유지로 되어 있고, 또 시설이 낡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서 매각하려고 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우리구에서 그걸 우리한테 주면 우리 복지시설로 해서 그걸 사용을 하겠다해서 그에 대한 사업비 시비를 1억 확정 받았습니다. 확정받아서 연내에 착공해서 2012년도 3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 양정3동사인 노인회지회가 있는 그 건물은 리모델링을해서 복합적인 노인회관 등으로 사용하고자 사업비를 확보 추진 중에 박석동 의원께서 자기 시비보조금을 거기에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예산을 확보하겠다하는 그런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야, 개금 지구에는 지금 현재 시에 들어가면 노인분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암, 당감지구에는 지금 현재로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우리 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규모 시설을 짓는데는 오륙억 정도의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악한 구 재정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부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천동 소규노 노인회관의 경우 리모델링이 완성되면, 1층에 북카페를 조성해서 책과 휴식, 차가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2층 어르신 쉼터 및 프로그램실은 바닥에 난방기능을 갖추어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테이블과 의자를 비치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북카페는 지역 어르신 5명을 1개조로 구성해서 1인이 1일 2시간 정도의 일자리 조를 편성 운영하고, 북카페 운영에 따른 경비는 차, 음료 등 판매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 휴식 쉼터 및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운영비를 시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2년 추경시에 이거는 본 예산에 못들어가는 이유는 3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2년 추경시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개소시에 부산시 예산 확보까지는 우리구 예산을 본 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건립 계획 중인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의 문화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건립해서 차원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문재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한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사항이 있고, 또 사고위험이 있는 도로시설물을 수년간 방치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는 주민의 보행편의와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취약시설물 전부를 찾아서 조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취약시설물은 환경순찰, 또 민원의 제보, 건의사항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거쳐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고, 또 사고위험이 있고, 또 시급한 사항부터 처리하고 또 이는 주민편익사업으로 또 처리합니다. 따라서 공사비 투입이 많은 곳은 구 재정여건상 당장 시행이 어렵고 시 자본보조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 및 편리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지속적으로 예산도 요구하고, 주민불편사항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문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전1동 동천로 주변 보도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천로의 구간은 황령대로에서 부전시장 앞 교차로까지 총 1.3㎞가 되겠습니다. 이 중 서면센트럴스파에서 밀리오레까지 740m 구간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에서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차도부를 버스전용으로 만들고자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을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구간 중 밀리오레에서 부전시장 앞 교차로 보도포장구간은 가로수 성장에 따라 뿌리 돌출도 있고, 아스팔트 요철 및 균열이 발생한 상태가 있습니다. 또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보행자의 불편도 있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통행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을 위해서라도 시 자본보조 등 예산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지동 복음맨션 진입로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지동 복음맨션 진입로 삼거리는 복음맨션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성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만나는 곳으로 차량 사고 및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임시적으로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였으며 내년도 주민편익사업비로 진입로 가각정비를 고려해서 안전사고위험을 해소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중심가인 서면 쥬디스태화 주변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나 상대적으로 가로환경이 노후화되어 서면을 문화와 경관이 아름다운 젊은이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환경 개선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서면 태화 인근에 대하여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계획을 토대로 2009년 5월 문화체육부 주관「2009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69억원의 전액 국·시비 및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면특화거리는 만남을 주 컨셉으로 하여 사랑과 우정, 약속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젊음의 거리에 사랑, 우정, 약속의 조형물을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초시설개선 및 공공디자인거리 조성 등 특화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특화거리 사업구간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02번길 2,110m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동안이며, 국·시비 등 69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토목공사 등 기초시설 개선과 공공디자인거리 조성 및 조형물 설치 등 지역특화사업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시설 개선은 1, 2단계 토목공사 및 일방통행 실시와 한전·KT 지중화 및 전기·통신 공사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상징조형물 3개소와 무대조명타워, 수경시설, 부산탑 모형의 기록 조형물 및 가로경관조명 5개소 등이 설치되었으며, 향후 전자문주 설치와 20등사이길 및 스트리트아트 디자인거리 조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2011년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당초 국비로 설치 예정이던 전자문주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잔여사업비를 이면도로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도로석재포장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난항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엉터리로 상징물이 선정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물 설치 과정은 전국의 예술작가들이 참여하는 공모 방식을 통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공모 방식에 의한 결과는 사랑이라는 주재의 상징물은 18개 작품이 우정은 17개 작품이 약속은 11개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이 응모작품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규정이 정한 공모 방식에 의하여 추진하였고 그 방법에 의하여 계약되었습니다. 대학교수나 예술작가 등 관련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도 거치고 참고로 심사위원은 각 조형물 별로 8명이 구성되었으며 일부 심사위원은 복수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품선정 출품사는 주최라든지 절차라든지 형식이라든지 또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하여 법적 하자가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정한춘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일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일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금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문일답에 대해서 진실있게 생각대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예, 사실대로 답변합니다.

주민들도 계시고 방청객도 계시고 여러 가지 보고 계시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기본적인 이야기가 될련지 경로당은 뭐하는 곳인 줄 압니까? 경로당이란?

경로당이란 노인분들이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곳이고 친목도모하기 위해서 오시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는데 사실 경로당은 노인들이 모여 즐길 수 있고 노인들이 이곳에 모여 장기나 바둑, 쉼터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신대로 경로당에 대한 노인들이 모여서 그냥 장기나 바둑, 모임 갖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지난번에, 내가 경로당을 돈이 없어서 이용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4, 5년 안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자료에 의하면 노인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 리모델링 이야기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드릴께요. 리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권역별 노인회관 건립계획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하고 리모델링하고는 틀리지요. 리모델링은 건축물있는데서 안에 내부시설한다든지 이렇게 바꾼 것이 리모델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역별로는 새로운 계획을 짜서 집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주재부터 틀립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노인회관하고 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회관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곳이 노인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글쎄 애매모호하게 노인회관은 거기는 뭘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은 뭘하는 곳이고, 종합복지회관은 뭘하는 곳입니까? 이것 한 번 정리를 하고 우리 이야기를 다시합시다. 국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관이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여가선용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당구라든지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복지회관은 규모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종합복지회관이 있고 복지관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노인회관에 제가 보니까 설립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몇 평에 얼마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에 시설물은 뭐뭐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겠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미진합니다. 자료오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전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리모델링도 건립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건립이라는 것은 신축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층수를 높인다든지 그러면 그 안에 시설을 개수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리모델링 아닙니까? 그것을 건립이라는 것을 협의에 두고 볼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보시면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건립에 포함이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한가지만 정리하고 리모델링은 영어로 된 것이니까, 리모델링.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보수입니다.

세울 건자 아닙니까? 새로 건립을 하는 것이고, 리모델링 자체는 우리 말로 풀이한다면 새로 뜯어 고쳐서 안에 있는 내부시설을 공사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또 해석을.

내부시설을 하더라도 그 안에 증축을 한다든지 그 안에 우리 건축용어를 제가 건축직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대수선을 한다든지.

국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증축이라 하셔야 되지.

예, 협의로 보시지 말고, 광의로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광의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간 여기 지금 우리 다 듣고 계시니까 저는 건립은 새로운 건축물을 하겠다.

용어에 얽매여서 노인회관을 어떻게 할 것이라하는 그 큰데서 봐야되지, 용어에 얽매여서 건립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 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 이야기가 다시 이어져 가니까 우리 국장님 얘기하시는게 너무 빨리 이야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답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회관 활용계획서나 설립과정을,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보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식당 및 조리실이 또 있어야 되고, 상담 또는 면회실이 있어야 되고, 집회실 또는 강당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화장실, 물리치료실, 이 노인복지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게 없거든요. 그런게 없습니다. 이것 엉터리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자료들은 안 올리는게 차라리 맞습니다. 이거는 올리지 마십시요, 이거는 앞으로 왜냐하면 이걸 보시고 얘기를,자료를 올려주셔야지 이게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버려가지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걸로 끝내고요, 한가지 더 자료는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 우리가 노인회관 건립이 중요한거 아닙니다. 무조건 땅이 있다고해서 이 자리에 노인회관 건립하겠다. 지역구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건립해야 된다. 또 땅이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또 노인회관 건립해야 되겠고, 이렇게 권역별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을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노인회관을 건립해야 된다. 돈이 좀 들더라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게 보니까 우리 여기에 쭉 자료들이 있습니다. 부전1동, 부전2동 노인회관 65세 이상, 이 노인회관을 건립하면 제대로 되는 노인회관을 건립을 해라. 무조건 땅있고, 시에서 준다고 해서 무조건 권역별 4개 덜렁 지어놔놓고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구, 과장님! 조금만 급하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범전, 연지, 초읍 이 동네는 인구가 전체 비율에 한 20%를 차지해요, 여기에. 여기는 내가 이걸 하자하는게 아니라, 이런 노인인구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자금이 좀 들더라도 좀 제대로 된 노인회관, 제대로 된 복지관을 건립하라는 얘기요. 무조건 땅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권역별로 4개해야 되고, 3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하지마시고, 이것은 전부 다 폐지를 다시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짜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노인회관을 건립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지요. 그 얘기를 드리는데, 국장님! 이 자료 한번 보시고 한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구별 1개소가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해서 국·시비를 지원하는데 노인복지관이라는걸, 종합복지관이 또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권역별로 노인복지관 분관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분관을 해야 우리가 국·시비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그걸 지어서 노인들을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노인들을 수용하고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계획된 생각을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부분들은 이런 노인들이 어느 분포, 어디에 적소하게 노인회관을, 그러면 그 뒤에 부대시설 또 차로 운행해야 된다, 아까 전포동입니까? 산 정상에 경로당 지어놓으면 노인이 이용 못하는 경로당,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관, 노인이 이용 못하는 복지관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무조건 권역별이라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걸 바로 고치고 제대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들 잘 보시고, 진짜 노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곳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앞서가는 부산진구 행정이고 또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권역별로 한 이 자료들을 전부 다 폐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김일출 의원님 말씀을 알아 듣겠습니다. 알아 듣겠는데,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그 말씀을 저희들도 지금 현재 4개소를 하더라도 또 수요가 필요한데는 부지가 있고, 국·시비가 지원된다면 또 건립해야지요. 노인복지회관 분관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가실 수 있는 가까운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걸 폐지하고, 연지, 초읍에 부전동에 건립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상으로 내가 너무 좀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하면, 그래서 노인이 살기좋은 부산진구, 과연 이게 노인이 살기좋은 부산진구의 캐치프래이즈가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구청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권역별을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전동 도로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연지동 도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소관이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춘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자, 국장님! 퍼뜩 시간이 1분 밖에 안 남았다는데 빨리 얘기하고 갑시다. 1분동 안 다른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것 지난번에 2010년도, 2011년도에 동순방 때 구청장님도 다 보고를 받았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나와 있는가하면 부전1동에 100-1번지 일원 현대부품 패밀리구간 이거 한 170m 도로인데요, 그 뒤에 170m 도로 이외에 보도블럭이 다 깔려져 있습니다. 거기만 빠져 있습니다. 아까 도로버스전용차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하고 부합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2010년도에 구청장 동순방시에 주민과 대화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업비에 확보후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했습니다. 6,000만원. 그 다음, 2011년도에 또 뭐라했냐하면 건설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또 했습니까? 아까 동천로 123일원인데 170m 얼마? 4,500만원 이거 어떻게 된 심판인지 2010년도에 6,000만원 들어가고, 2011년도에 4,500만원 들어갔다고, 이거 물가상승에 비해서 이상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이 자료 진짜 세밀하게 보시면 이렇게 자료 올리면 또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자료 얘기를 했지만, 자료에 이런 자료들을 올리지 마라고 내가 몇 번 5분 발언도 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뭡니까?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반영, 2011년도 반영하겠습니다. 또 2011년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확보하고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동순방할 때 해 건의하고 해주겠다고 하고, 2년, 3년이 흘러서 참 거꾸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국장님! 제가 입장 바꾼다고 해도 성질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 번인데 두 번, 세 번 거짓말, 이것 앞으로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10년도, 2011년도에 약속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줄 알고 일단 다시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일단 어쨌든 환경이 안 좋은 보행공간이 열악한 지역이 우리 부산진구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본데이터가 없고, 현황파악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하겠다, 못하겠다는 답변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장님! 잠깐만! 이게 반영하겠다, 검토하겠다, 자료 준 지가 언제고, 1년 전, 2년 전의 것을 검토하겠다, 반영하겠다, 뭐 하겠다. 지겹습니다. 이것 앞 서가는 행정 아니니까 앞서 가는 행정은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하기 전에 일을 해 주는 것이 앞서가는 행정입니다. 그렇지요? 구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보다 먼저 가서 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연지동에도, 한 가지 더 할께요. 도로.

잠깐만! 김일출 의원님! 질문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우리 김일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고, 안 되면 독대를 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문재 국장님, 정한춘 국장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혹시 본 의제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상당히 많이 지쳤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점심식사후에 오후 시간이라서 나른한데 또 제가 하는 질문이 주로 숫자, 통계하고 관련되어서 조금 지루하실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 받아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먼저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부터 보충질문겸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 중에서 조형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이 1억 3,200만원 들어갔지요? 우정이 1억 2,200만원, 약속이 1억 3,200만원 합계 3억 8,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조형물 제작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국장 정한춘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규 의원 그러면 조형물 제작 금액을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도시국장 정한춘 조형물 설치 금액 산정은 조형물 설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진규 의원 먼저 작품을 선정하셔야지요.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제작에 들어가셔야지요. 도시국장 정한춘 제일 먼저 기본 방침을, 컨셉을 설정하고. 최진규 의원 그 컨셉을 설정해서 작품을 공모할 것 아닙니까? 작품 공모해서 작품이 선정되면 그 다음에 그 작품을 제출한 사람하고 협의해서 제작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정한춘 아닙니다. 거기에 기본 컨셉을 먼저 설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는 그 당초에 이해 관계인이라든지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러한 어떤 설계를 먼저합니다.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그 설계 내용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세가지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이 되고 나면 그 내용 안에 그것을 다시 관계 규정에 의한 공모를 통해서 선정절차를 거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진규 의원 설계하고 작품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제작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순서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설계해서 작품선정할 때, 거기에 1억 3,200, 1억 2,200, 1억 3,200 이 금액이 다 원래대로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정한춘 그렇습니다. 최진규 의원 그렇습니까? 사실입니까? 도시국장 정한춘 예. 최진규 의원 그러면 미리 가격 선정해놓고 얼마든지 예산을 낮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가격 선정해 놓고 이 금액을 줄테니까 출품해 봐라, 그런 것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정한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물품의 제작이라든지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설계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설계 내용 안에 기본적인 설계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 안에서 다시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이것을 제작 설치했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최진규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 작품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거쳐가지고 작품이 선정되면 가격 적정성을 심의해야 됩니다. 사용 재료라든지 공법, 투입 인력, 인건비, 등 관련 전문가들이 가격이 적정한지를 평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제작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강르네상스사업아시지요? 도시국장 정한춘 예. 최진규 의원 거기에 보면 세빛둥둥섬 플로팅아일랜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똑같은 조형물입니다. 규격도 저희 구하고 똑같습니다. 1억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 한강르네상스사업에 플로팅아일랜드 사업 공모제안서입니다. 제가 추진 일정을 한 번 보여드릴까요? 제안 요청, 작품안 마감, 1차 심사, 집중검토회의 개최, 2차 심사, 작품제작 및 설치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 2차 심사 후에도 뭐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격적정성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울시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1차 심사하고 2차 심사하고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조형물을 국비라고 해서 3억 8,700만원이라는 돈을 미리 선정해 놓고 작품을 선정합니까? 이것은 굉장히 예산 낭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정한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사업이든간에 기본계획을 먼저 설정합니다. 우리 여기도 기본계획을 먼저 설정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시 기본미실시설계를 합니다. 기본미실시설계 안에 단위사업의 사업양과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나름대로 제시가 됩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되면 그 제시된 금액 안에서 다시 공모방식을 하던지 공개경쟁입찰을 하던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예술작품의 예술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모방식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사업만을 국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업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진규 의원 예술작품을 말씀하시는데 올해 제4회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시상내역을 보면 상금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전에 송도에서 바다축제를 했습니다. 바다축제에 작품선정과 설치까지 해서 대상을 이탈리아 사람이 받았는데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 하나에 1억 3,000만원씩 이것은 가격이 미리 결정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작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나중에 결정해야 합니다. 작품 선정해서 그 다음에 작품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작품이 선정되면 작가와 협의를 해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제작을 해야죠. 그것이 정당한 순서가 아닙니까? 도시국장 정한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더 귀를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에 서면 태화 인근에 특화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진규 의원 저는 특화거리조성사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형물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정한춘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어느 요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전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2009년도 문화체육부 주관 공공디자인 조성 및 응모에 우리가 제출했고 그 내용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69억원을 지원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내용을 토대로 예산이 69억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서면특화거리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기본 실시설계를 구체적으로 사업의미, 사업규모, 사업금액, 사업내용, 사업의 질 또 방법 이런 것까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비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제시된 내용에 따라서 다시 추진위원회라든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구성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코디네이터가 참여를 했고, 그 코디네이트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당 프로젝트에 적합한 코디네이트 매니저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제시를 했고, 그 사람이 전체적인 흐름을 콘트롤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국비라든지, 시비라고해서 무조건 거기 틀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내 돈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 얼마든지 이 원가를 낮출수 있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 세금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정한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소상하게 검토를 해보고 내용을 보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술작품을 하면서 기성제품이라든지, 일반 시설물을 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아니, 한강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도 작품 공모하고 그 다음에 제작에 협상하는데 실패하면 작품료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섬, 이섬, 삼섬 해서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일섬, 이섬 하고 지금 삼섬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동안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1억 이상 공사 내역서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공사 건수가 97건에 최초 계약 금액이 255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 22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초 계약금액 대비 증가율이 8.8%입니다. 사실관계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국장 정한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의원 그러면 구 발주공사에서 평균 낙찰가율이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정한춘 평균 80%나 90% 정도됩니다. 최진규 의원 그러면 90% 전후에서 8.8%를 보태면 거의 다 주었다는 말입니다. 100% 다 주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계변경의 요인이 무엇인지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준다준다하고 안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의 주된 원인을 분석을 못했는데 설계변경의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정한춘 제가 원고가 있는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진규 의원 예. 도시국장 정한춘 말씀하시는 요지는 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 금액을 다썼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최진규 의원 설계변경의 주된 원인이 대체로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정한춘 우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공사량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회계의 기본 정신을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최진규 의원 예. 도시국장 정한춘 왜냐하면 공사비 5억원 이상인 사업은 대부분이 시 재배정 사업이나. 최진규 의원 아닙니다. 저는 1억원 이상 공사, 구청 발주 1억 이상 공사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1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도시국장 정한춘 조금 전에는 5억원 이상이라고. 최진규 의원 아니, 1억 이상이라고 구청에서 최근 5년간 구청에서 발주한 1억 이상의 공사내역입니다. 도시국장 정한춘 발주는 구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은 시나, 국비나 예산을 지원받아서 계속공사라든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집행잔액을 남기면 우리 구비로서 재원을 확보했다면 그 재원이 다시 우리 회계로 남지만 결국에는 시로, 아니면 국비면 국가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가능하면 내년에 또 예산을 받아서 추가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현실에 맞는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 중에 주민의 의견이 있다든지, 설계변경의 요인이 있다면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 있는대로 사실은 쓰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최초 설계할 때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설계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정한춘 그 말은 내용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하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를 하셨듯이 85%에서 90% 사이에 낙찰이 되고, 10% 내지 15%의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원칙대로 하면 남기고 다음 회계년도 아니면 원 회계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정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나, 국비이다보니 이것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연장해서 늘린다든지, 안 그러면 품질을 향상시킨다든지, 공사를 하다보면 생각도 못한 암반이라든지, 다른 어떤 주민들의 민원 요구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변경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는 형태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기본 정신은 우리가 살려서 공무원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최진규 의원 먼저 사실관계부터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내역을 보면 30ℓ짜리 최고 단가가 82원 최저 단가가 70원 그래서 차이가 12원이 납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최진규 의원 50ℓ짜리가 최고 단가가 122원 최저 단가가 110원 그래서 12원 차이가 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최진규 의원 그 다음 100ℓ짜리 같은 경우는 최고 단가가 228원 최저 단가가 192원 차이가 36원이 납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최진규 의원 같은 물건인데 왜 이렇게 구입단가의 차이가 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은 저희들 판매 잔여매수를 감안해서 규격별로 리터별로 매년 2-3개월 간격으로 조달청에서 제작 구매 의뢰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1월 1일날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3월에서 5월 사이에 체결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 등록한 업체가 단가계약 기 체결된 사항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2010년 경우에 조달청이 5월 30일자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 6월 9일날 태창비닐에서 또 2011년 1월 11일날 부산장애인자립협회로부터 구입할 때 똑같이 연도는 틀립니다만 29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의원 그러면 구매방법때문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구매방법이 아니고 구매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진규 의원 조달청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최진규 의원 시기적으로 금액이 달라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최진규 의원 그러면 이것을 연초에 여러 업체들이 올 것인데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량제봉투 구입 방법을 공개입찰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제작 구매할 시에 조달 등록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입찰이 가능한데 대량구입을 했을 때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창고가 적습니다. 일시적으로 했을 적에 보관 문제, 완전 현금하고 같기 때문에 보관문제라든지 영세업체에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 재질이 저하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연간 소요분을 일괄 구입하면 규격별로 부족이나, 초과분 발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저희들 일정별로 해서 구입을 하는데 이것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 검토를 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 창고가 부족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납품을 받을 때 시기별로 월별로 받든지, 분기별로 받아서 하면 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세업체에 되었을 때 그 안에 도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비닐업체가 재정상태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데 우리 재정을 아끼는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재정이 열악하면 심사기준에서 재정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평가 점수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것은 조달청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믿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최진규 의원 어쨌든 종량제봉투 구입 방법을 개선해서 구입단가를 낮추면 결국은 판매단가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10월 23일자 언론보도도 보면 김정훈 의원의 국감자료에 보면 우리 부산이 쓰레기봉투값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서울보다 2.64배 비쌉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료가 잘못 나왔는데 20ℓ 900원은 수영구가 아니고 우리 구입니다. 부산진구입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우리 구가 봉투가격이 좀 높습니다. 최진규 의원 잘못되어서 수영구는 850원이고 지금 산정 방법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저희 구는 900원으로 저희 구가 최고 비쌉니다. 어쨌든 구입 단가를 낮추고 판매가격도 낮추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 예산 절감 효과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그 다음에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의 문제점으로 부전전자상가 디지털 전시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록] (슬라이드 상영) 잠시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이 디지털전시관이 있던 장소입니다. 지금 거의 3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디지털전시관설치 집행액을 보면 전부 시비인데, 전시관 설치비가 1억 8,000만원, 전시관 운영비가 9,900만원, 특판이벤트 추진비가 3,000만원 합계 3억 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전시장은 총 공사비가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의원 좋습니다. 디지털전시관설치비가 시비 1억 8,000만원, 구비 2,000만원해서 2억 정도 들어갔지요? 그외 전시관 운영비도 있습니다. 특판이벤트 추진비도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특판이벤트 추진비가 3,300만원이 있고 전시관 운영비도 1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최진규 의원 저한테 준 자료하고 다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집행액을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 3억 4,400만원 정도됩니다. 최진규 의원 제가 계산한바에 의하면 3억 900만원 나오는데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의원님 말씀은 시비가 그렇고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진규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원인 어디에 있든, 결과적으로 보면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고 보는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의원 그 과정상의 문제점은 물론 일을 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했는데 미처 예측하지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저는 컨설팅한 분의 자질에도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제대로 타당성 조사도 하지않고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혈세만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 유휴시설들이 빨리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있는데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종합상가시장 번영회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삼성하고 LG전자에다가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니까 삼성은 자기들이 꺼려하고 LG측에서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규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시오. 총무국장 이승훈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최진규 의원 희망아카데미 강사 수당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지급된 강사 수당을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1인당 최고금액이 220만원이었습니다. 총 인원 43명에 총 지급된 강사 수수료가 수당이 6,385만원이었습니다. 1인당 강사 수당을 계산해 보면 148만 5,000원입니다.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승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우수강사진 사회저명인사를 초청해야 주민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명도가 떨어지는 강사를 초청하면 주민들이 참석율이 저조하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저명인사를 초청할려 그러면 사회저명초청인사가 대부분 또 서울 지역에 많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강사님을 부산까지 모시는데 왕복 교통비, 또 그 분들이 부산에 2시간 정도 강의하기 위해서 오시면 하루종일 다른 일을 못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분들 모시는데 초청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강사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들은 적게 들게 할려고 합니다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맞추지않으면 오시지 않을려고 합니다. 최대한 금액을 낮추고 강사님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최고금액이 22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네 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적게 강사료를 드리면서 사람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유명강사를 초청할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진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의하면 특별강사, 장차관급, 대학교총장급,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서 1시간당 20만원, 초과 매시간당 10만원을 사용한도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약 150만원이 상당히 비싸고, 그리고 돈 많이 주면 누가 초청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돈을 주고도 유명강사를 데려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일 잘하고 능력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어쨌든 저는 1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비용을 좀 절감하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구도 예산에 대해서 좀 절약 정신을 가지고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나름대로 노력만 하면 상당한 부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절약된 부분을 서면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부산진구 회계시스템에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때문에 일단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시스템하니까, e호조시스템 거기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A항에 사용하고 B항에 사용하고 이 사용의 차이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부정 문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그런쪽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회계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사업을 보면 본 예산이 1억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 5,100만원이 늘어서 총 1억 9,81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맞습니다. 최진규 의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예산 현액이 2억 970만원입니다. 따라서 1,160만원에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 부분은 2010년도 종량제 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1억 9,800만원 이후에 정부의 대형유통업체의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중단 조치에 따라 2010년 10월 14일에 재사용 종량제봉투 신규 제작을 위해 예산과목상 세부 항목이 다른 가로청소관리에서 예산변경 사용했습니다. 최진규 의원 예산의 변경사용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최진규 의원 그러면 우리 e호조시스템에 결산서에 보면 예산 성립 후 증감 내역에는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이용, 이체, 전용, 변경 사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이 변경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결산 할 적에 때 보니까, 조금 달리되어 있더라고요. 최진규 의원 그러면 이것은 변경 사용한 것을 인정하시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최진규 의원 다음에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세부 지출 내역을 보면 운영비에 예산액이 얼마냐 3억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3억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26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지출내역은 제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지출내역에서 결산서상의 금액하고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 왜 생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2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은 차기 연도로 이월해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7조 규정에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수당에서 그 남은 이유는 장애인복지관 재원 중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후원금 또 전입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조금이 좀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이월한 그런 사항인데 그렇더라해도 향후 시설에 대하여 1회계연도 내에 속하는 예산은 당해 연도내 정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정산을 해 가지고 잔액을 회계 결산서에 나타내야 되는데 안 나타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 의원 그 다음에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에는 운영비와 직원 복지수당으로 나누어서 지출됩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최진규 의원 그런데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에는 운영비로만 지출됩니다. 그 운영비가 결국은 세부적으로 운영비와 직원 복지수당으로 나뉩니다. 운영비와 직원 복지수당은 세부사업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분리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왜 분리 안 하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할 적에 좀 잘 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 관련 효율성을 기해 통상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세분화시킨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세가지로 회계시스템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복지하고도 관계되는데 일단 나오셨으니까, 등록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특별난방비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등록경로당의 예산액은 3억 2,544만원, 지출액은 3억 2,304만원 잔액이 240만원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다음에 난방비에 대해서 보면 예산액이 1억 5,600만원 지출이 1억 4,720만원 그래서 잔액이 32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보면 지출액이 4억 7,5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6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 차이가 발생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입수하지 못해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관계를 다 확인했습니다. 무등록경로당에 난방비로 상반기에 11개소, 하반기에 17개소 해서 5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등록경로당 난방비가 무등록경로당 난방비에 사용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맞습니다. 최진규 의원 그 다음에 특별난방비에 대해서 보면 예산액이 3억 2,183만 4,000원인데 지출액이 3억 1,584만 3,200원입니다. 그러면 582만 8,900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제가 답해 볼까요. 이 특별난방비 중에서 582만 8,900원이 무등록경로당에 지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맞습니다. 최진규 의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문제이기 때문에 무등록경로당에 지급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면 그 사실 관계를 처음부터 여기에 얼마, 등록경로당에 얼마를 쓰고, 무등록경로당에 얼마 썼다고 인정을 하고 빨리 해주시면 저도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5시 40분쯤 되어서 자료를 가져 왔는데 이 자료도 좀 제가 미리 정리해 놓은 것보다도 더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 문제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총무국장님 답변하셔야 합니까? 이것까지는 사실 관계이니까 사실 관계는 담당 국장이 아니면 잘 모르시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위원님 말씀하신 무등록경로당에 난방비 560만원 지원한 사항은 국·시비가 되어서 노인 분들이 좀더 따뜻하게 보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무리를 해서 지급한 것으로, 주민을 위해서 썼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산의 변경사항에 세부사항이 같으니까 단위사업이 같기 때문에 예산의 변경 사용인데 이런 것들이 저희 의원들이 알 수 있게 노출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번 결산을 하실 적에 부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결산 부서에서 내년도 결산할 적에는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율이 있었습니다. 최진규 의원 올해처럼 그런 결산상의 오류라든지, 오타, 숫자가 틀리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말고도 제가 더하고 싶은데 사회복지 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상담소 직원 복지수당 사용상에서도 보면 이 예산 항목과 결산 항목에서 통계목에서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이 사항별 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사용 문제점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기금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 내어준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기금 사용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두 가지 제가 자료내 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노인복지기금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경로당 문제하고도 겹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 기금의 용도에 의하면 기금은 첫째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 둘째 여성단체사업에 지원, 세째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지원, 네째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등등 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좀더 실질적인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 구의 기금사용 내역을 보면 여성주간 행사운영에 2009년에 1,768만 4,000원, 2010년에 1,704만 3,000원, 2011년에 1,307만 5,000원 등을 이자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는 등 이벤트성 사업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더 여성인력의 양성이라든지, 남녀평등교육의 실시,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시행 등 이런 것하고는 조금은 제가 보니까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차이가 있던데, 물론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겹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벤트성도 좀 보이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저희들도 그 부분은 2009년도 사업이라든지, 2010년도 사업은 조금 미진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지금 현재로는 다문화 인식개선 순회교육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및 성매매 예방 직원 교육, 여성주간행사 운영, 출산장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후에도 여성인권영화제, 여성취업박람회, 여성장애인 창업특강 및 작품전시회, 다문화체험 축제 등 그런 사업을 하려고 있습니다. 최진규 의원 올해는 행사비가 400만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래서 그런 이벤트성 행사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부산 노숙인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지원내역을 보면 2008년에 8,900만원, 2009년에 1억 7,200만원, 2010년에 1억 9,700만원, 2011년에 2억 2,700만원 합계 6억 8,5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시비입니다. 그런데 2011년 부산시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유령직원 2명 인건비 해서 3,100만원 횡령, 노숙인 생계비 700만원 임의유용, 차량 유류비 400만원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4,200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 자체 지도 점검 내역을 보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를 보면 이미 이것은 예견된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2010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부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행일지가 미작성 관리되었습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 회계증빙 서류에 원본 미징구 등 위반사항이 있었는데 개선명령만 내렸습니다. 차량운행일지라든지 신용카드사용부 미기록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벌써 다음에 어떤 회계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점검 내역이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이것은 국장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의원 그런데 왜 그 때 정밀실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사실상 이 부분은 조금 시하고, 우리 구 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 노숙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로 지정되어 있어,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을 시장이 체결하게 되어 있고, 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시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우리 구에 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교부하고 시비 교부한데 대해서 감독을 하는, 회계만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나타난 갓은 저희들이 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보다도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에 따라서 내부직원이 고발을 해서 밝혀진 사항입니다. 최진규 의원 아니 2010년 지적사항을 잘 보세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차량일지가 없으니까 차량유류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회계적으로 무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러니까 감사기법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고친 사항이고요. 또 이것을 하면 저희들이 시에다 보고를 해서 어떤 사항이 지적되었다는 것을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관리감독권을 우리한테 주면 되는데 시에서 시설장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주고 단지 시비만 교부해 주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나타나고 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관리감독권을 다 주라. 주면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진규 의원 그러면 지금은 감독권은 안 주고 지도 점검만 하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시비 교부를 받으면 시비만 주 놓고 나중에 회계 장부만 보고 우리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입체감사를 한다든지 해야 드러나는 사항인데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장부만 보고 오는 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장부를 보고 지적된 사항을 시에 통보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타난 주거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노숙인지원센터하고 주거복지된 자기들만 서류를 받아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9월 30일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문제로 해서 개정이 되고, 부산시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서 입주대상자를 시에서 선정을 해서 토지주택공사로 요청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런 조금 이원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부산진문화원에 대한 지도점검내역을 보면 2009년도 예산서 작성 미흡 및 회계장부 처리 부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첫째, 회계장부 부실, 둘째,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부 미기재, 셋째, 물품 구입시 타 견적서 첨부서류 미비 등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 회계 분야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시정 명령만 내렸습니다. 왜 시정명령만 내렸습니까? 총무국장 이승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나서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지적 사항을 가지고서 시정토록 전용카드 사용부도 만들고 회계장부 제대로 안 된 것도 다시 고치고 또 물품구입시에 다른 견적서를 동일사업자 장소 다른 사업장에 견적서를 붙이는 이런 미흡한 이런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다시 그래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만, 잘 안 되었습니다. 잘 안 되어서 이번에 지난 7월달에 기획조정실에 회계감사를 의뢰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종합 정리를 한 다음에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진규 의원 최근에 사무국장도 교체했지요? 총무국장 이승훈 예, 교체되었습니다. 최진규 의원 제가 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정밀 실사를 해서 문화원 운영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시 신임사무국장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우리 구에 퇴직공무원으로 지난 6.2지방선거때 우리 청장님의 선거사무국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승훈 예. 최진규 의원 보은인사 아닌가요? 총무국장 이승훈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전에 퇴직한 그때 퇴직 당시에 총무과장을 하시던 김세연씨입니다. 저희들이 김세연씨를 아마 문화원에 채용한 것은 이러한 회계 관계 미흡한 사항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30년 이상의 회계, 우리 공무원으로써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써 적합하다고 보고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한 결과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아주 완벽하게 정리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최진규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특히, 회계 분야에 돈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정밀실사를 즉시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승훈 알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마지막으로 복지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는데 중복되는 것은 빼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최진규 의원 부산진구 전포동 190-65번지에 있는 경로당 문제, 이 문제는 이미 고진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등록경로당, 무등록경로당 이런데 대한 지원 문제에 있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은 생략하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마인드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대는 복지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으로 관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 문턱에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맞춤형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동의합니다. 최진규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10월에 빈곤층의 자활을 돕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 관련 사업 등에 참여한다는 조건하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맞습니다. 최진규 의원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면 이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부작용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복지의존증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정부 지원에 익숙해지면 복지에 의존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또 근로 의욕이 쉽게 고취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들의 탈수급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탈수급을 위해서, 우리 구 탈수급율은 6.4%쯤됩니다. 부산시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진규 의원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신규탈수급자가 1,619명, 2008년에 1,449명, 2009년에 1,316명, 2010년에 819명입니다. 탈수급 실적이 2010년에 819명입니다. 2008년에 11.52%에서 2008년에 10.5%, 2009년에 9.25%, 2010년에 5.72% 탈수급 실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이것은 중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만큼 탈수급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탈수급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저희들 구에서는 자활관리, 자활사업을 하고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자활장려금을 지원하고 희망키움통장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진규 의원 종합복지관을 이용해 가지고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맞춤형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또 취업훈련, 취업알선 당연히해야 될 것이고 취업에 성공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예를 들어서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일 할 능력, 일할 의욕을 심어주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탈수급자들이 늘어나지 그냥 정부 지원금 받아 먹고 지내라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수급자 형태가 보면 저도 동에 있어봤습니다만, 수급자들이 좀 뭐라할까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가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일을 하고 어느 정도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탈수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이라든지 타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개발해야 될 그런 사업을 망라해서 우리 수급자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문제에 있어가지고 최근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가지고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밀 실사를 실시해 가지고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들은 구제하고 또 탈락한 수급자 중에서 사정이 어려운 사람은 차상위계층으로 지정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부적합자 건수가 2,382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399세대는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고, 직권구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탈락자의 가족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직권 구제해서 책정해 준 것이 330세대입니다. 탈락자 중에서 34%를 구제했고 부적합한 세대는 653세대로 27%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탈락자에 대한 지원을 113세대에 양곡이나 성품을 지원한다든지 긴급생계구호비를 지원하고 간병, 가사를 돕고 의료구호비를 지급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113세대에 대해서 구조를 한 바 있습니다. 최진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복지관이 지금 개금, 당감, 부산진구, 전포해 가지고 사실은 특정 지역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당감, 개금같은 경우에는 이웃하고 있고 거기에 3개의 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전포에 있고, 복지 혜택도 보면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도시락 배달사업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2010년도 수혜자 대부분이 보면 복지관이 있는 개금, 당감, 가야, 부암, 전포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양정, 범천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답변하셨지만, 범천동에 가면 범천4동 주민지원센터 앞에 가압정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범천 가압정수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노인회관으로 이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또 하나가 범천2동에 보면 범일 가압정수장이 있습니다. 이 시설도 유휴 상태로 있는데 이 시설도 리모델링해서 소규모 노인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 부분도 시비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창업지원센터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진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혹시 각 복지관 별로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개금에는 65개 사업이 있었고, 당감에는 86개, 부산진구에는 117개, 전포에는 92개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복지시책하고 다음에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복지서비스 현황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지역 소외계층들에게 효과적으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일원화된 정보 제공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책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집행되어서 최종적인 서비스가 정책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저는 그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 부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합한 점이 있다면 또 보완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요자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저는 이 각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단 말인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각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청장님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진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진규 의원님 이승훈 총무국장님, 정한춘 도시국장님, 특히,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더욱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우리 부산진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바라마지않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