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제21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성환 입니다. 의안번호 2011-43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는 위원중 50% 이상을 지방의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당연직과 위촉직의 편중을 제안하며, 공명정대한 심의를 도모함으로서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함은 물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개정안 제 3조에 대해서 3조3항 위원중 행정지원과장과 방재산림과장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정규 규정에 맞게 용어를 모두 재정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행정안전부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대해서는 따로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무주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5. 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6. 반디누리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7. 무주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36호로 제안한 무주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상위법인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무주군 여성상담소 설치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한 무주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 32호로 제안한 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가족생활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에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범위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등 지원사업의 실시,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제공 및 홍보, 다문화지원 관련기관?단체와 연계,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알선,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 번역지원사업,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과 2009년∼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 44호로 제안한 반디누리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 훈련, 재활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민간위탁하여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범위가 되겠습니다, 위탁현황은 시설명은 반디누리작업장이 되겠고,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25번지, 시설규모로는 건물 연면적 122.78㎡,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및 작업장, 설치년도는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가 되겠고, 위탁범위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 훈련관리, 재활사업,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연구 및 홍보 기타 고용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원칙이 되겠고, 다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은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관련 법규 및 조례준수 위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붙임자료 무주종합복지관 반디누리작업장 민간위탁운영 계획과 반디누리작업장 2009년∼2011년도 까지의 운영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45호로 제안한 무주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노인, 여성의 건강생활 유지와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사회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사회복지 증진을 기여하고자 함과 장애인, 노인, 여성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하여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무주종합복지관이고,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25번지 시설규모는 부지 4.129㎡ 건물면적 2.551㎡이며, 주요시설로는 프로그램실, 요리실, 사무실, 상담실, 대강당이 있겠고, 설치년도는 2005년도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가 되겠고, 위탁범위는 장애인소관 업무, 노인복지소관업무, 여성일자리센터소관업무가 되겠고, 위탁조건은 위탁범위는 수탁자부담원칙과 다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관련 법규 및 조례준수 그리고 위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첨부자료 무주군 복지관 민간위탁운영계획일부와 2009년∼2011년도까지 운영현황 및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9.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딧불이 다발생지(갈골)토지매입) 심의의 건 10.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숲 조성 편입토지 매입) 심의의 건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1-35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개정 및 시행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작성제출시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군 의회 제출 기한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를 예산의결 하기 전으로 개정하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을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군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붙임자료인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38호로 제안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딧불이 다발생지(갈골)토지매입)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딧불이 다 발생지로 지정 관리해 오면서 매년 반딧불축제 기간에 신비탐사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경작지에서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서식지 파괴가 우려되고 있어 다발생지역내 토지매입을 통하여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및 안정적인 탐사장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할 토지의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96번지외 43필지에 면적은 37,861㎡이며, 추정가격은 2011년 1월 공시지가 기준 8,356만원입니다, 참고자료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취득대상재산목록 및 위치도등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39호로 제안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숲 조성 편입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읍 시가지로 진입하는 첫 관문으로 청정무주의 이미지 제고 및 글로벌 관광도시 위상에 걸 맞는, 특색있는 녹색 도시숲을 조성 무주를 찾는 외래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지역주민에게는 쉼터로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할 토지의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510번지 외 3필지에 2.201㎡이며, 추정가격은 6,454만3,000원입니다. 참고자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취득대상재산목록 및 위치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무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2. 반딧불장터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의의 건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1-33호로 상정한 무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주군 유통산업에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등의 등록을 제안함으로서 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 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무주군 유통산업 상생협력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하며,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 유통산업상생협력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유통산업에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8조와 10조에 무주군 유통발전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에 전통상업보전구역에 지정등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정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 지정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안 제13조에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에 등록제한, 등록요건보완사항을 등록 신청시 전통상업보전구역내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 29조에 무주군 유통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정신청 및 절차,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한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항을 참조하였으며, 중소기업청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등에 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34호로 상정한 반딧불장터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반딧불장터 고객지원센터를 조성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사유는 반딧불장터 고객지원센터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성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대형마트의 출현과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과 무주군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20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위탁시설현황입니다. 시설명칭은 무주군 반딧불장터 고객지원센터로서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장터로 2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2층 건축면적162.99㎡ 연면적298.80㎡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11년도 7월이며 주요시설로는 1층은 사무실, 고객쉼터, 저온저장고, 창고, 2층은 상인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입니다, 수탁자는 반딧불장터 상인회가 되겠습니다. 선정사유는 고객지원센터 설립추진에 적합한 수탁자로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용이하고,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민간위탁협약 체결이후 3년으로 하고 위탁범위는 시장이용객의 권익보장활동 및 소비자보호소 운영, 시장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업 마인드 육성교육, 주요시설 운영관리 및 시장발전을 위한 활동 등이 되겠으며, 위탁조건은 운영소요예산은 자체확보 하여 사용하고, 시설물은 무상위탁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10월중으로 반딧불상인, 시장상인회와 협약체결 및 공증을 하고 11월중으로 무주군의회 민간위탁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무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4. 무주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심의의 건

이대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13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 지난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관련내용을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 하였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 과태료 부과 대상 이였으나, 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여 서류제 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3회 이상일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2회 일 때에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1회 일 때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 할때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따로 붙임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 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이한승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우리 반딧불축제는 무슨축제 라고 생각하세요?

반딧불이가 환경지표이기 때문에, 환경축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지표축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환경지표축제에 중심을 두고 축제를 했는지? 어떤 전시성이나, 일회성, 행사성 같은데가 축제를 두고 했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라는게 환경지표곤충, 청정무주를 홍보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환경축제지만 축제라는 자체가 좀 분위기도 있어야하고, 저희들이 환경축제를 하면서 반딧불이다 보니까, 소재가 관광객대상이 가족단위에다가 애들, 청소년들 위주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 제가 축제를 주관하면서 느낀 점 인데, 좀 축제장을 가면 어디를 가나, 먹고, 즐기고, 놀고, 이런 부분도 있고, 물론 정적인면 조용하니, 야간 프로그램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적인 면도 있어야 같이 어울어져야 정말 축제장 맛이 나고, 관광객도 더 많이 오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축제 프로그램을 야간 프로그램은 기존에 잘 되어가는 것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또 주간에 어른들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같이 정적인면과 동적인면이 같이 움직이는 축제로 같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런점은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물론 먹거리, 볼거리 다 필요합니다. 축제에 그런거 없으면 축제 분위기도 안 나고,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반딧불축제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근원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환경지표축제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그렇게 갔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운데, 군 자료를 보게 되니까, 5년동안 2만3천명 정도가 탐사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 4천5백명, 4천6,7,8명 정도 되겠네요, 한 5년동안, 평균치 낸다면.

신비탐사만요.

신비탐사만, 그렇다면 우리가 언론에 보도한거 보면 70만명이 왔니? 75만명이 왔니? 100%에서 1%도 안되 인원이예요? 우리는 이 축제가 지금 잘 못가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갈골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관리해서 가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예요, 축제때 그 시기만 도래 되면은 그 때 나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반딧불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관리가 전무하다는 말이예요, 우리가 지금 축제를 어디에다가 포커스 맞춰야 하는데, 정작 그것은 내 팽개치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볼거리, 먹거리......

시기는 늦었지만, 시기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해보자 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본의원 이야기 듣고 답변하세요, 축제 본 취지는 안두고, 행사성, 일회성 이런데다 두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 되는거 아녜요,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주고,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지? 그러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으면 줘서라도 지역주민들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계속 해 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무 했다 이거예요. 결국은 땅만 사가지고, 부지매입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본을 잊으면 안돼요, 축제에 취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축제는 결국은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한테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 한데에서 좀 잘 못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70만명, 75만명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나라 관광객을 통계 잡을 때, 관광통계연구원에서 잡을 때, 축제장에 방문하는 방문객수는 그 지역의 관광객수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 이해를 해 주시고, 어느 지역을 가나 좀 부풀리기는 다 하겠죠, 우리 무주라고만 그런게 아니고, 그 부분은 좀 더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하다보니까, 좀 더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저희들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가야하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제가 어디다 취지를 두고 가야하는지 이런 것을 알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은 올려 줘야지, 무조건 부지만 매입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관리를 안 하면 부지 매입을 하나, 마나인데.

아무튼 축제 프로그램이나 운영 면에서 축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취득에 보면 44필지 37,861㎡ 인데, 추정가격이 8,356만원인데, 역시 공시지가이죠?

예, 예.

감정가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정가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2억5천정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장물이 사과나무 식재한 것이 있거든요, 인삼이야 캐고나서 매입한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토지매입에 있어가지고 국?도비를 확보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저희가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으로 문화재청에서 해 주면 국비 확보라던가 이런게 되는데, 현재 앞서 박찬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지역에 전혀 반딧불이가 출현하지 않고 이쪽지역을 한다고 하면 또 문화재청에서도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반딧불이 출현하면서부터 9월 달까지 박사 3분이 와서 계속 조사를 했거든요, 이분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개발의 제한을 받잖아요. 인근은, 그렇지만 이런 골짝은 들어가는 입구만 있지, 나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산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가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부분은 그 문화재 심의위원들 하고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행이도, 10년차 맞이해서 재조사가 됐는데, 올해는 반딧불이가 출현을 많이 해줘서 그 부분은 잘 결론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국.도비 확보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군비로서만 현재는 할 수밖에 없네요.

당초에 2002년도에 3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받을 때는 국비를 지원을 70%를 토지매입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15%도비, 15%군비 가지고 7억6천5백에 95필지 매입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문화재청도 사업이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무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반딧불장터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반딧불장터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1-34호로 상정된 반딧불장터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지금 위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인들한테만 다 맡기면 고객지원센터 관리가 문제인데, 관리는 어떻게 감독 하실겁니까?

관리도 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주말 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시장상인들한테 지원해가지고 운영 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객센터를 건립해서 상인회 민간위탁을 시켜주는데, 무상으로 해주는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무상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무상까지는 좋은데, 이거 자칫 관리 잘못하면 건물이 금방 좀 회손 되고, 관리 안하게 되면... 그런 것은 어떻게...?

그 내용은 협약서의 내용에 보면,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적으로 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번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하고 계약관계를 해지 시킨다던지, 그런 내용들이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객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시키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금방 특히 거기는 내방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주말마다 토요장터 하죠? 무주 같은데는 1일, 6일, 5일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하면 잘 만들어 놓고, 외부인들로부터 상당히 미간을 찌푸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 될 수 있으니까, 수시로 감독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 등을 사용?수익 승인함에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 수익을 허가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7조 제4항에 보면 당에 시?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승인 허가하는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예.

무상으로 이것을 위탁을 할 경우에는 특산품을 갔다가 생산?전시?판매 이렇게 되어야 하는게 맞는데, 우리는 사무실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 특별법에 보면 제20조에 보면 전통시장 이라 던지 이런 데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고객편의 시설 차원에서 고객지원센터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인회 조직이 비영리 단체입니다. 7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일반시장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히 고객들한테 쉴 수 있는 장소도 되고요, 시장상인 분들이 앞으로 더 어떤 경영기법이라던가 교육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시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그런 차원에서 고객지원센터를 바라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 할때는 우리군에서 관리가 힘드니까,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회 무료 위탁을 한다는 필요성은 본의원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이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가? 지금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자료 보니까 무료위탁을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던데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치단체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무상위탁하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충북제천, 충남연기군, 제주도, 전주시 같은 경우도 활용하고 있고, 경기도 오산시 마찬가지로 저희들하고 똑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효율성 활용하는 건데요, 결국에서는 행정에서 고객들한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민간인들한테 맡겨가지고 민간인들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민간위탁을 시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무주시장 상인회 조직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어떻게라도 저희들이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상인회의 무상임대는 동감을 하지만, 혹시 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무료 위탁하거나, 무상임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따른 제정이 되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무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건설교통과장 한상술 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무주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질의답변의 건

전선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40호로 제안된 무주군 관리계획 결정에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천 버스 터미널은 설천면 소천리 인근도심지 내에 국도 37호선과 연접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예, 맞습니다.

자가용의 보편화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감소함으로서 적자운영이 누적되어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가 영업을 폐업한 상태지요?

예, 맞습니다.

폐업시기가 언제쯤 이였습니까?

저희들한테 폐업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요, 본터미널은 88년도에 공용자동차정류장 사업 면허를 받아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 오다가, 97년도에 1차 양도각서가 이루어 졌고요, 2003년도 와서 다시 양수가 이루어 졌습니다, 2009년도 6월22일 날 설천 신협협동조합으로 모든 부지소유권이 이전에 되면서, 완전 폐지가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부지 또한 소유권 명의 이전이 신협으로 감에 따라서 터미널을 하고 있던 것이 사유재산 침해 및 그 건물이 도심지 내에 흉물로 남아 있지요, 그래서 경관개선에 필요성을 가만해서 군 계획시설 말하자면, 설천버스터미널을 폐지하고자 지금 의견 청취를 하시는 건데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누구입니까? 노령층이고 자가용이 없는 영세층이고 여성층이 많은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설천지역주민들이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빠른 대책을 강구 했어야 함에도, 무주군에서는 거의 2∼3년 동안을 방치 하다시피 했죠?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2009년도에 설천신협협동조합으로 이전 되면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민이나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일단 그쪽에다 부지는 좀 사용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뒷쪽으로 매입을 좀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정류장 개념으로 시설을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뒤쪽으로 하다보니까 협소한 관계로 해서 기왕에 사전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을 의원님들까지 보시고 좀 더 현대적으로 넓게 해서 정류장식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아주 취약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간이 정류장 식으로 빠른시일 내에 어려운 분들이 불편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빠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행정지원과장 여환호 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42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지방사무기능직개편에 따른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정원을 조정하여 전환절차를 마련하고자는 것이 개정이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일반직으로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이 증원되고 기능직은 그렇다면 3명 정도 감소가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임용예정 직급별 응시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응시를 희망하는 다수인원을 응시대상자로 선정하여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지 혹시 지침 내려 온 거 아십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되어 있죠? 그럼 본의원이 볼 때 이것이 과연 형평성이 있게 반영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이게 현재......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형평성 있게 반영이 되어서 직급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행정안전부 예규 제 371호로 2011년 9월2일 날 지침이 시달되었죠?

예, 맞습니다.

지침에 의하여 2011년도 2013년도 까지 3개년에 걸쳐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의 사무직렬 기능직 직급별 정원과 현원, 전환직렬 직급별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원은 13명입니다. 6급 1명하고, 7급 3명, 8급 2명, 9,10급 7명으로 해서 13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원은 6급 1명, 7급 3명, 8급 6명, 9,10급 9명 이렇게 해서 9명해서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지금 전라북도에 보고를, 이 내용을 보고를 하였습니까?

조례조정을 해서 여기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확히 확실하게 해 주세요, 보고 안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행정안정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을 보면 말이예요, 전환 첫해는 사무직렬 기능직 총 저원의 20% ＋ 자연감소인원 첫해 이후에는 전년도 전환인원 ＋ 자연감소인원으로 전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무주군의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전환 자체 계획 3개년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하셨나요?

시?군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금년도 , 내년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따라서 이렇게 잠적으로는 해 놨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안돼죠.

아뇨, 그것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탁력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답변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이거.

예, 맞습니다.

자체 3개년 계획서가 만들어져서 해야 됨에도 불과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들려요.

현재 전환규모로서는 3명씩 연차별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 3명, 내년도 3명...... 이렇게 한 것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3명만 전환시킨다는 내용이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서는 없는 거 아닙니까? 3명만 직급 변동시키겠다는 내용만 있지.

규모로서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지침시달이 9월에 되었는데, 아직까지 직급변동만 3명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서만 갖고 전반적으로 정확한 계획서는 첨부되지 않은 건 아닙니까? 지금. 맞죠?

안 되어 있는게 아니고요, 현재......

줘 보세요, 되어 있는거, (준비된 자료 보여줌) 복사를 해다 주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자우지간 계획서가 정확히 안 나오면 어떤 사례가 발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상정이 될 수 있습니까?

금년도 3명 하고나서, 내년도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한번해 하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만약에, 올해 합격자가 배출되지 못하는 직급이 발생됐을 경우, 내년도에는 어떤 직급에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합격되지도 않은 직급이 또다시 시험을 보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서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줘 보세요, 복사해가지고 와 보세요.

그것이 예측관계가 7급에서 떨어졌으면 내년도에는 8급으로 하향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관계가, 예측이 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서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만 알고 있는 내용인지, 기능직들한테 이런 설명을 전부다 해 주셔가지고 기능직이 다 알고 있는지?

먼저 번에 노조위원들이 와 가지고 노조위원장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데, 당사자들 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 당사자들이 와 가지고 ......

몇 분 참석하셨어요?

기능직 9급 짜리 와 가지고 노조위원장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몇 분 기능직들이 참석해서 이 설명을 들었는지?

노조에서도 하고 저희들 식당에서 그분들 불러다가 이렇게 같이 하고 해서 3차례 정도는 했습니다.

몇 분 참석 하셨어요? 해당되시는 분들이,

식당에서 한 9명 정도.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9명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원이 기능직이 13명인데 6명 오버되어서 19명으로 되어있죠?

예.

대상자가 그럼 19명이죠, 9명 참석했다고 해도 과반수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맞죠?

그것은......

행당 당사자들이 모르는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이런......

당사자들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몰라서 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본 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서 자체가 어떻게 지금, 이런 계획서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기능직들이 시험 본다는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지를 해서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본인이 출장 갔다거나 어떻게 해서 안 왔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모르고 그런다는 것은......

아무튼 계속 해 봅시다. 그러면 올 상반기 행안부지침에 내려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연 초에 말이죠? 연 초에도 지침이 예고가 되어 있었죠.

아니 업무보고를 할 때.

예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늦은 편이죠.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험을 실시한다고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예.

실시를 안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4월 달경에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연 되가지고 지침이 9월2일인가 내려왔죠, 지연이 된 택이죠.

2009년도에 물론 과장시절은 아니겠지만, 2009년도에 정원을 축소하고 현원을 증원한적 있죠?

예, 2009년도.

기능직 5명을 감축, 일반직 5명을 증원 그렇게 해 놨죠? 맞습니까?

예.

이게 우리 악수 둔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 자치행정과장께서 왜 기능직을 일반직을 그런 것을 해야되지 않냐? 본의원이 업무보고 때도 묻고, 2차례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겠다, 하겠다 시험을, 했는데, 현재까지 시험을 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직원을 위한...... 그런 행정지원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의원이 뒤에 계속 따지겠지만, 지금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전혀 이렇게 부합되지 않은 상정안건이 들어 온 것 같아요. 본 의원의 질의를 하는데, 한번 봅시다. 혹시 이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사무기능직 대상자를 상대로 일반직전환에 따른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잡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들으신 적 없습니까?

노조위원실도 와서 같이 하고 그랬는데, 9급 관계가 인원이 9명으로 많다 보니까, 올해가 첫해인데, 1명을 했느냐 해가지고...... 이해를 좀 시켰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는게 자꾸 노조에다 말씀 하는데......

노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하는 소리지요.

노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의원한테도 들어온 바가 있는데.

직원들이 노조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 그것이 노조를 통해서 들어오고, 본 의원 한테 들어온 것은 자체 계획서를 철저하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인정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쪽하고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도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능직이 어떻게 되어 있죠? 6급 1명, 7급 3명, 8급 6명, 9급 9명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본 의원이 보니까,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전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능직을 형평성에 안 맞죠?

금년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7급 1명, 8급 3명, 9급 5명 해가지고 현재 비율로 따져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첫해만 놓고 보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령 올해가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이고, 내년도에가 8급 1명하고, 9급 2명, 13년도에도 8급 1명, 9급 2명 그렇게 하면 총 7급 1명에, 8급 3명, 9급이 5명이 되는거죠, 그러다 보면 9급이 55,5%가 됩니다.

지금 계획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럼 9급의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9급이 9명인데 9명중에 1명시키고, 8급은 전산 맞습니까?

예.

이거 1명 있는데, 1명 있는데 당연히 진급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명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1명 대상자로 1명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 의원 이야기가 맞습니까? 8급 전산 1명있는데, 전산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대상자가 1명이란 말이예요. 그럼 1명 진급시키면 이사람은 당연직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지금 9급은 9명중에 1명 전환 시키는데, 이거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까? 이 계획이 잘 못 됐다는 겁니다, 자체 계획 수립이.

의원님은 숫자적으로 이야기 하시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런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확히 잘 하셔야 합니다. 이거...... 인사 지금 본 의원이 다 요청했어요, 행정사무감사때 철두철미하게 가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식으로 합니까? 지금 앞서서 과장께서 타 자치단체 말씀하시는데, 타 자치단체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성남시 것을 좀 뽑아 봤어요. 경기도 성남시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전환 계획을 보게 되면 3개년 계획이 아주 형평성 있게 정원별 대비 20% 배정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무주군은 형평성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특정인을 위한 그런 것이기 밖엔 안 되는 걸로 보는데,

의원님은 숫자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내용 끝나고 나서 보여 드릴께요. 성남시가 기능직 정원이 총 60명이예요. 7급이 8명, 8급이 38명, 9급이 14명 이렇게 해서 %를 내어 가지고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총 12명을 전환을 시키는데 7급은 1명, 8급은 8명, 9급은 1명 인원대비해서 정확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무주군은 9급이 2명을 가야되는 형편이지요, 이 계획을 세운다면.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차별로 있기 때문에 자꾸만 ......

성남시가 연차별로 잘 계획서를 수립을 했어요. 우리 무주군 계획서 수립한거 지금 뭐 빨리 복사해 가지고 와 보세요. 정말 우리 무주군이요. 제대로 하려면요. 우리군에서 필요하는 해당직렬을 제대로 뽑아서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게 정확한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님 복사 하는 동안에 잠깐 휴식 하시죠?

아니 계속 하시죠, 뭐 복사 올 때 까지.

계속 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는 기능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날을 기대했는지 아십니까? 과장께서도 공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진급 하는 거예요? 좋은 부서 가서 근무 할려고 하는 것이고,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런 사업계획서 잘못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것으로 해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분들께 마음의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계획서가 잘못됐다, 지금 도에 보고가 안됐다고 하니까요,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납득이 갈만한 지금 기능직 전체인원 19명들이 납득할만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안건을 상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이제, 의원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는데, 시?군 간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하고 군 단위 하고는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9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3명씩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바꿔 놓고, 해마다 그렇게 하면서 3명씩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는데, 첫해에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9급에도 인원 안배랄지, 5명이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철두철미하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계획서를 사무직렬 기능직 대상자들에게 전부 시달했나요?

설명을 했다니까요, 구내식당에 불러가지고.

9명만 했다면서요.

그때는 참석을 못한 분들은 그렇게 되고 했는데, 전달은 됐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요즘 인터넷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으로 정확히 올려서 인터넷 참조하라고 하고, 대상자들한테 공문도 보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이번에 대상자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보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하고. 희망도 조사......

그런 계획서를 지금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하는 대상자들 한데 다 보내줬냐 이거예요?

예, 보내주고.

안 보내줬으면, 아니 안 보내줬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희망조사, 의견조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계획이 다 들어 있어요. 안 한 것은 아니고, 본인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그랬다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그렇다면 기능직 사무직렬 대상자들 한테 의견수렴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다 드려......

지금 바로 제출 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대상자들한테 의견수렴도 하고 했으니까, 그거 보내준 공문부터 바로 제출해 주세요.

다 조사를 했어요. 예.

이게 상당히 말성이 났습니다. 노조에서 까지 말성이 났어요. 지금, 노조, 노조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직접 사무실 가서도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들입니다. 19명의 대상자들한테 이런 내용이 충분하게 전달되고 계획서가 제대로 만들어 졌다면 왜 이런 잡음이 생겼겠습니까? 계획서 자체가 잘못 됐어요, 본의원이 보더라도 계획서 자체가 잘못 됐어요.

경쟁이 19중에서 9명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은 있지요.

2009년도에 지금 정원을 축소시키고 현원을 증원시킨 이런 부분이 아주 악수를 둔거 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시험이라도 쳐서 가줬더라면 오늘날 더 많은 기능직에 있는 분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식으로 하면 희망 없습니다. 지금 공부 안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인사 부서에서,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직 직렬별 정원을 결정할 때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규모, 일반직 전환 대상 직렬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의 인력수요 업무 특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걸 잘 참고 하셔서 이번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서를 3년간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이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요번에 이런 정원조례개정을 거쳐야 만이 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말까지 되지 않으면, 3명도 자칫하는 시험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3명 이라는 만큼은 개정을 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무리가 있는게 아니라, 이 상태로 해서는 이 개정안 통과 시켜 줄 수 없어요. 본 의원은.

의원님께서 서류를 보완하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조례 관계는 딜레이 되거나 보류되면 자칫하면 시기적으로나 지금도 늦었는데.

그런 식으로 압박하시지 말고, 이건 언제 9월 달에 시달됐죠?

도 단위에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 똑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성남시처럼 형평성 있게 투명하게 사업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3개년 계획서를 의회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는 이거 개정해 줄 수 없어요.

도 단위랄지 시?군 단위로 취합을 해서 충분한 보완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만 통과 시키면 돼죠. 조례안은 아니 그러니까 금년 12월말까지만 조례안 통과 시켜주면 될거 아니예요?

12월말까지 시험을 봐야 되요. 도에서 개정이 되고 나면 바로 시행지침이 떨어집니다. 언제부터 접수받아서, 이것이 도 단위에서 하는 거라서 우리만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서 도에서 개정 끝나면 바로 시행지침이 내려옵니다.

잠깐! 전문위원한테 자문 좀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까지 다시 자체 3개년 계획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해 줄 수 없어요. 8급 전산직 1명 뽑는데, 1명 대상자 되어가지고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본의원이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다수의 인원을 생각한다면 형평성 논란에 부딪칠 것이다. 다시 사업계획서 3개년치 만들어가지고 뭔가 투명하고 형평성있게 하는 계획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한테 저희들이 ......

아니 의원님 한테가 아니라, 의회에 그렇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할만한 의회에서 납득할만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 숫자를 놓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본인 희망조사를 받고 하다보면 우연한 기회랄까 이런 것이 직급별로 하다보니까......

지금 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과반수이상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과반수가 아니라 거의 3분지 2예요.

알았습니다. 자우지간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한테 결재 맞았죠?

예, 예.

군수는 지금 이런 내용을 아시나요? 이런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예규로 내려운 이 내용 전부다 보고했습니까? 군수한테.

아! 그럼요 다 보고 드렸습니다.

군수가 이런 것도 모르고 싸인 해줬어요? 결재해 줬어요?

아니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군수 출석 요구 시켜야 겠고만, 군수 출석을.

저희들이 내면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군수한테도 보고할 때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 주세요.내용을 물어보면 내용을 모를 때가 있어요, 대화를 하다보면,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군수께서 판단을 잘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그 역할 아닙니까? 그게 과장의 역할이고, 아무튼 자체계획서 3개년 해 가지고 제출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 하고 상의하고, 또 본 의원도 노조에 물어보고, 기능직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한승의원님이 요구한 3개년 추진계획을 내일까지 좀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취합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이대석 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유송열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송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16호로 상정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일정별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23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현지 확인감사는 해당 읍?면 사업장과 읍?면 회의실로 하겠으며, 피 감사기관은 무주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보조한 기관 및 단체, 출자, 출현, 법인까지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피 감사기관의 증인 및 참고인은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팀?장, 읍?면장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토록 의결된 기타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으로 하며, 수감대상기간은 감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관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 의사담당, 속기 및 방송기사등 7명의 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무주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고유사무 전반 및 국가 또는 도의 단체위임, 기관위임 사무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주요사항 및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가 종료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일정 조정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건을 유송열 위원장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유송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 회의를 오전 9시30분에 개의 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