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은식
김은식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만추의 계절을 맞아 우리 모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군민화합과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해도 풍년농사의 수확과 함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 금년 한 해도 이제 두장의 달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해 온 주요시책과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점검해서 당초의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99회 임시회는 강진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규칙안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처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소망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안영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진입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8일 김상윤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 있어 10월 19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진군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은식
김은식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제199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재공 의원님, 윤희숙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재공 의원님, 윤희숙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강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김상윤 의원, 간사에는 문춘단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상윤 의원, 간사에는 문춘단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문춘단 의원 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문춘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강진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해 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상담기능으로 위기청소년의 긴급구조ㆍ자활ㆍ치료와 청소년활동ㆍ참여ㆍ인권 등의 지원기능까지 통합ㆍ수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그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가 기존의 상담업무와 함께 위기청소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청소년 활동 자원봉사ㆍ참여 등의 활동과 청소년 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안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조직을 구성하여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임용, 복무, 보수, 경력 등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등 지원센터의 조직구성과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11조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기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서 운영협의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등 3개의 자문기구를 두며, 자문기구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 자문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문춘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희숙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윤희숙 의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세부내용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11조에 따라 주차장 및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조례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군민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단체 지원, 공공자전거 운영과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 운영, 자전거 타기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 제7조, 13조, 14조, 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 보관,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6조에 규정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0조부터 2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윤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은식 의장외 7인 발의) 7.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은식 의장외 7인 발의)
10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항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기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부의장
부의장 윤기현입니다.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규칙안은 저를 비롯한 전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먼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이유는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련 과태료 부과대상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개정하고, 안 제9조 3항에서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유는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조례안 예고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를 신설하고 위원회 개회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0조1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1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은 위원회 개회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윤기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최형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형택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3회 세입ㆍ세출예산총액은 2735억 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58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78억 78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82억 500만원입니다. 밑에 두 번째 제3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50억 34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2735억 900만원의 일반회계가 2658억 3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6억 7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억 85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총 2735억 900만원 중 일반회계가 2658억 3000만원 그중에 보조금이 979억 7000만원입니다마는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816억 9000만원, 도비보조가 16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조금 중 1억 8500만원 중에 국고보조가 1억 64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이 20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총 2658억 3000만원 중에 1억 8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만 6쪽에 세부내용으로 사회복지분야에 384억 9800만원으로 9억 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내역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에 106억 7400만원, 노인ㆍ청소년에 167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기초생활보장에 2억 600만원, 노인ㆍ청소년에 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예비비는 50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 23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8쪽입니다. 총예산 2658억 3000만원 중에 1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방금 보고드렸던 것처럼 보조금이 979억 7000만원으로 1억 8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국고보조금 등이 1억 6486만 6000원입니다마는 거기 내용에는 주거급여가 4972만 8000원이 되겠고 생계급여가 1억 15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6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거기는 주거급여가 600만원, 생계급여가 14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2658억 3000만원 중에 1억 8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사회복지분야에서 9억 3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는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억 6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생계급여가 1억 4392만 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6216만원이 되겠으며 노인ㆍ청소년에 7억 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노인양로시설 운영비가 3000만원, 양로시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5억 7300만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집기구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50억 3400만원입니다마는 기정예산대비 7억 2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기획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그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26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10월 26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