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의원은 강경숙 의원님, 정만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정동화 의원님, 배병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으로 이상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입니다. 금번 위원회 회기 일정은 2011년도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이며, 오늘은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강경숙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배병인 입니다. 81쪽 노인회관 신축관련 돼서 물품구입에서 지금 3,000만원 추가가 되면 완벽하게 구입이 되나요?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것은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선 급하게 꼭 필요한 물품만 사서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좀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노인회관 최근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가는데 다른 보조사업에서 마을회관에서 업자한테 자꾸 이걸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나서 지금 2차 추경에도 방수사업을 자꾸 하는데, 그것도 수리사업을 그런 관리감독을 좀 잘 하여서 우리는 더군다나 노인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사업주한테 이런 거를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폐단이 없도록 좀 실장님 하시는 대로 일단은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구입을 내년에 또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인지를 정확히 시켜드려서 좀 부실공사가 안 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배병인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 집기비가 총 얼마가 들어간다고?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거는 한 6,5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도 선별을 해야 되겠죠,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만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얼마 정도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노인회관 쪽에는 약 한 3,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면 되겠고…….

3,500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는 거기에 이제 체육시설 관련시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기구사는 것, 그다음에 회의장 갖추는 것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좀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절을 해서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정도만 이번에 구입을 해주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3,000만원 이번에 됐잖아요? 한 500 좀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따지면…….

아니지요, 그게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요, 그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 주방기구를 들어왔는데 6,000만 원 정도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필요한 것만 우선 좀 해주고, 그래서 노인회관에 지금 집기비용으로다가 1,03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식당 하는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우선 급하게 꾸려가고요, 내년도에 하는데 식사를 하시는 데에도 보니까는 배추 이런 것을 절이는데 1년에 한 2,000포기 아마 담그는가 봐요, 노인들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시설 지금 없고, 내년도에 그 시설과 함께 같이 해가지고서 예산을 다시 추가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도저히 다른 돈을 지원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집기만 사서 주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들어간다는 현재 그 내역에도 없으니까 한번 내역을 해주셔 가지고 의회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어차피 노인회관을 이제 준공이 얼마 안 있으면 되겠지만 뭐 해서 하여간 노인들이 자꾸 의회가 예산을 가지고 어쩌고, 비냐, 없느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내역을 정확히 뽑으셔 가지고 하여간 한번 해주는 거니까, 만족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해놓고 이게 없다, 저거 없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충분한 하여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노인회관 주방 집기문제 자료 받았는데요. 지금 견적서를 보니까 삼정주방에서 하나 받았네요.

그건 아마 주방기구 받았을 겁니다.

네, 삼정주방에서, 근데 만약에 이 예산을 쓰게되면 군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줍니까? 노인회에서 직접 구입을 하는 겁니까?

어차피 자본보조로 해서 주려고 합니다.

네?

자본보조로 해서 주려고 합니다.

군에서…….

군에서는 터치 안하고요.

노인회에서 직접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서 구입하나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군데 견적만 받지 마시고, 이거 집행부에서 챙길 의무는 있어요, 제가 볼적에. 삼정주방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견적은 그래도 두 군데 정도 받아가지고 경쟁적인 집기구입을 할 수 있도록 노인회한테도 좀 지도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괄로 한쪽에다가 주면 그 뜻이 없어요.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관계자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는데 이 재원은 밑에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시책 그 비용에서 과목을 바꾸어서 체험마을 리더들을 11월 중에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에서 총 20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추가로 도비보조금을 교부함에따라서 우리 군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총 20억의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군비를 1억2,000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평화 생태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마리에 20억원의 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거 이제 내년부터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우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으로 우리 군비를 2,000만원을 투입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2,000만원 들어간 것은 국비에서 다 창세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02쪽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절감 인센티브 집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400만원을 감하고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열주택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열주택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14가구를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물량의 TO가 있어갖고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3가구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태양광주택보급사업으로 재원을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밑에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당초 30가구에서 52가구로 변경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도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면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을 못 받아서 일단 태양광주택사업으로 넘겼다가 이월을 시켜서 내년 사업비로 포함하도록 그렇게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도비지원을 받는 것을 불용을 처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요거는 요것대로 추진으로 하고, 상사에 그린 빌리지사업은 별로 물량으로 하는 것으로 도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우리 내년 일반 가구하는 물량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03쪽에 화강기념비 건립사업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밑에 마을미술프로젝트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했는데 총예산이 2억5,000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2억은 우리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재원이 마땅치가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화강기념비사업은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5,000만원을 마을미술프로젝트로 집어넣고, 우리 정책과 맨 끝에 보면 화강수변녹색휴양공간조성사업에서 또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마을미술프로젝트로 집어넣고 해서 우리 기존에 서있는 예산에 1억원을 이렇게 돌리고 나머지 1억은 군비를 추가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좀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2월 20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요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환경디자인사업에 3억5,000인데 이것은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청정철새마을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갖고 총 사업비는 59억입니다. 정확히 한 59인데 그걸 사업을 하겠다고 해갖고 전국에서 저희 하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5,000이 우선 기본설계비하고, 기본계획수립비로 일단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총 3억5,000중에 국비가 2억, 지방비가 군비가 1억5,000이렇게 해서 비율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예산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5,000만원을 마을미술프로젝트로 이렇게 넘기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과목을 변경을 해서 마을미술프로젝트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세워있는 예산을 그렇게 넘기는 것이 적절한가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고, 금년 안에 사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한 추경재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껴서 일단 과목을 돌리는 것으로 했고, 배려를 해주신다면 이 삭감한 예산은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101쪽부터 103쪽 끝까지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 우리가 해마다 당초에 일괄 보조를 해주는데 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요?

예.

근데 이걸 또 추경에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노선별로 또 이렇게 계상을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2010년도 교통량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서 일부가 도비가 안내려오니까 자체에서 깎였습니다. 그래갖고 금년도에 이것도 보면 도비가 8,800만원이 추가 더 내려와야 되요, 그래야 작년도 대비만큼 세워지는 겁니다.

아, 물론 그건 아는데요. 근데 도에서 아직도 안 왔어요?

도도 추경을 이제 하니까, 저희가 모자라는 게 1,200만원이기 때문에 작년도 지원한 금액 대비해서 금년도 모자라는걸 1,200만원을 올린 거고 도도 마찬가지로 8,800만원을 더 세워서 저희한테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작년도 대비 거의 비슷하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금년도 사업이.

근데 표현을 수익성 없는 노선보조라고 그러니까 이게 구간별로, 노선별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이 세목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전체로 지원하면 이제 16억을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1,200만원이 서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표현을……. 그러니까 노선별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전체……. 예, 예, 알겠습니다.

전체 구간별로 따지다 보니까 비수익노선에 그만큼 돈이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5,419만6,000원이 증가한 26억3,2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401-01 동송읍사무소 부지매입 및 교환사업으로 9,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사업으로 201-01 화장실 비데 임차료 99만6,000원을 증액했고, 공공운영비는 2,0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차량 및 장비관리로서 수선유지비 항목에 2,500만원을 증액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류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01 새주소사업홍보용물품구입비로 7,15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1억6,045만4,000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4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사업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서버 구입하는데 예산잔액 6,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111쪽부터 112쪽까지 재무과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되겠습니다. 115쪽 상단에 환경수도과는 4억8,104만원이 증액된 204억3,725만7,000원이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중간에 완속 충전기 설치 및 전기공사에 1,314만원, 고속전기자동차 구입비용으로 5,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단풍잎돼지풀 제거요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293만원의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단풍잎돼지풀 제거비용 및 유류대로 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영농폐비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520만원이 증액된 8,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7,000만원이 증액된 14억5,700만원을,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3,000만원이 증액된 1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7쪽에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7억원을 감액한 66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분뇨 및 수집운반업체 유류비지원비로 2,9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누수복구 등 사업비로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상수도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1억1,500만원이 증액된 11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쪽 계속비사업변경조서입니다.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이 5억7,000만원이 증액된 14억5,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변경되었고,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억3,000만원이 증액된 11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됐습니다.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7억원을 감액한 66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큰 별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억800만원이 증액된 총 124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의 주요수입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을 5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구제역매몰지지방상수도확충사업 국비가 3억2,000만원, 도비가 4,100만원을 증액해서 총 3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확충사업에 9,500만원, 누수관복구에 3억원, 지방채원금조기상환에 1억3,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수도사용료에 900만원, 물수요관리종합계획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거비가 무기계약근로자와 청원경찰등의 인건비 조정액에 3,700만원을 계상했고, 동력비가 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누수관복구비용으로 3억2,000만원, 지방채원금상환액이 8,300만원, 자산취득비로 400만원, 예비비는 총사업비의 3.6%로인 500만원이 증액된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서면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공사와 구제역매몰지지방상수도확충사업등에 4억5,600만원이 증액된 51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115쪽부터 118쪽 끝까지, 환경수도과 세출예산안 53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지난 겨울의 동파 이번에 정리가 됩니까?

예, 일반회계전출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애쓰셔서…….

저한테 감사할건 아니고, 이게 너무 시기가 늦어서,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좀 예산부서하고 시급을 요하는 건 지금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 조기집행 기획실에서 그렇게 해놓고는 또 역행하는 이런 사례가 됐는데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당부서와 예산계에서 좀 이런 문제는 철저히 점검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업무공조가 잘되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그간 작년도에 그 상수도관 교체하고 뭐 올해 인건비 지금 안나가고 있나요? 지금 아예?

그건 지금 배병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관 작년 동파에 의한, 금년초에 동파에 의한 누수관 복구공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가지고 부족해서 이번추경에 3억원을 계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저거 되면…….

예. 그럼 다 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바깥에 공무소에서 지금 뭐 인건비를 안주고 뭐 했다고 자꾸 전화가 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병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일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에 확보가 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거예요?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 지금 공사가 언제까지 다 끝나는지, 지금 진행 중이죠? 아직은?

누수관 복구공사는 다 끝난 겁니다, 현재. 다 끝난 걸 지금 돈을 못주고 있는 상태죠. 올 초에 4월 5일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럼, 동송에 이평지구 하수관거 사업은…….

하수관거사업은 아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내년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간별로 하나 끝나고 다음 구간가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뜯어 발려놓고 그냥 되는대로 하는데…….

아닙니다. 한 구간별로 끝내놓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은 기본 차집관로 시설은 다 되어있고, 거의 다 했고 이제는 가정선에서 들어오는, 가정선에서 그 차집관로까지 연결해주는 오수관 그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까지 다 해야 그 구역내의 전 가구가 오수,우수 분리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화지리 지역은 아직 남았고, 오덕리도 남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2015년도까지 다 끝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다시 확인해서 착수를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게 워낙 복잡하셔가지고 일일이 구간별로 점검할 기회가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하여튼 한가지라도 좀 마무리 해놓고 다음으로 가고 그런식으로 물론 공사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제가 파악한 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내일부터 얼음도 얼고 그런다는데 지금 아직 안되고 뜯지도 않은 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애쓰고 계시는 건 압니다만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125쪽에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수해복구비 1억1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1억100만원이면 지난 집중호우에 수해났던 지역이 다 마무리 되는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복구비가 한 8억 정도 되는데 이 추경에 1억 정도에 3개 지역을 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나머지 7억을 편성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1억100정도면 어디, 어디 예요?

정연지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죠? 이게?

정연리……. 우리 계장님이 3개소하면 개소는 알겠는데 위치는 내가 정확하게 좀…….

아니, 됐어요.

3개소가 전부 정연리 지역입니다.

자료 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별로 그 사업하는데 하고요.

예, 예.

나머지는 한 7억정도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거예요?

예, 예.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럼 요거 급한데가 있어서 3군데예요?

이건 급해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로 3개소를 추진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가 그래가지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예비비로 우선 해주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예비비가 충당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추경이라도 해서 그사람들한테 예산이 섰다는 것을 그래서 그 의지를 좀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중에 1억 100만원만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전액 내년에 돌리려고 했었는데 처음엔 예비비로 하려고 협의를 하다가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수해가 지난 여름에 많이 났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면 또 서로 말이 생겨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내가. 어차피 한꺼번에 하지 못할 거면 내년에 또 수해가 맨날 나오는지역은 맨날 수해가 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터 빨리빨리 민원이 안 생기게끔, 그렇잖아도 사방이 수해났는데도 쳐다도 안본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비비로 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놨다가 예비비가 모자라서 못해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세웠다는 거만 일단 알려줘도 그 사람들한테 인정감 이랄까 이런 걸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126쪽 농로보수정비사업 관련 돼서 김화읍 읍내리 사실 농로포장이 6억5,000은 상당히 큰 건데 사업마무리에서 1억이 부족한거예요? 아니면 지금 설명서에는 연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내리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지확인 해가지고 오성산 밑 쭉 돌아가는 도로인데요. 이게 저희가 한 2억 정도 넘어가는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금년도에 1억을 확보하고 계속비 사업이…….

이게 추경에서, 2차추경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아니, 이게 도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재정보존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군비도…….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길래…….

재정보존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줄때 목적으로 도의원님이 예산을 받아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없고, 그래서…….

이거하고 김화농협에 1억5,000짜리 두 가지가 도의원님이 도비를 보내주셔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해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소독시설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소독을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예산을 배부해주는 겁니까? 이게? 약을 사주는 거예요, 군에서 소독하러 다니는 거예요?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축산농가에 소독약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우리 한우…….

아니, 저 13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131쪽 소독시설설치 지원인데 이게?

예, 예. 이건 자동방역시설 농장출입에 방역기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독시설 이라는 게 뭐 무슨 설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농장출입에 그 자동으로 가면서 뿌려주는 방역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축산농가 몇 농가에 지원해주는 거죠? 이게?

그 저희가 읍면에 한 농가씩 해가지고 5,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6개 읍면에 하나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6개 읍면에 하나씩.

축산농가 한 농가?

예.

그럼 나머지 농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농가 지원해 주는 농가…….

이게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이것도 자부담 저런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읍면 당 배정을 저희가 하나씩 이렇게.

대상이 이게 선정한거예요? 신청해서?

예. 그건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에 133쪽에 향토어종 다슬기 뭐 이거 방류한다는데, 방류시기가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9월 달에 했는데 , 이번에 또 뭐 추경하기 전에 도에서 또 사업을 더하라고 그래서 떨어졌어요.

어디 도에서요?

예, 예. 그래가지고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으면 12월 달 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계속 구입을 해서…….

아니, 이게 다슬기하고 쏘가리 지금 하는 거 아니 예요?

아니요, 다슬기만.

다슬기 만요?

쏘가리 저번에 한거, 이제 내수면 개발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다 무상으로 그래서 지원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럼 향토치어는 뭐예요? 향토치어는?

아니, 그걸 다슬기라고 저희가 명칭을 매수해가지고 이제 다슬기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는데 그거 다슬기입니다.

다슬기 그럼 큰 거 저거한거예요?

새끼 치어 조그만 거 한 미 당 한 15호 요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방류해서 살 것 같아요? 살아요, 이게?

글쎄,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내가 볼 때는 동계 철 얼음이 어는데?

예.

그 큰 것 같으면 모르는데, 치어 조그마한 다슬기 조그마한 것 같은 게 뭘…….

그걸 뭐…….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치어개념은 조그마한 것을 해서 키워서 육성을 하는 그런 거가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큰 거를 하기는 저희가 예산관계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을 풀어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개념이지…….

아니, 근데 지금 볼 적에 내수면 연구소도 바로 온도개념을 맞춰주잖아요, 지금 기르는 게.

예.

어느 정도 성숙된 걸 갖다가 저거 해야지 치어방류 한다는 건 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 물어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기가 추위도 닥치는 시기라서 돈도 좀 늦게 도에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데 또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괜찮다는 게 어디서 분석 나온 거예요. 이게?

어, 하는 데가 홍천도 있고, 강릉에도 있어요.

현리도 있고, 가평에도 있잖아요?

가평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하여튼 강릉하고 홍천이 있어요, 두 군데가.

근데 그걸 말 이예요, 과장님. 방류 그런 걸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위험성이 있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안전한 걸 해야지, 치어방류 하는 건 좀 그러네. 지금 보니까.

위험성은 뭐 저기…….

아니, 치어는 사실 좀 그렇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그게 치어라는 게…….

내수면 연구소 가면 자기네 몇 톤 지원에 따라서 이게 성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연구소하고 연구를 해서 어차피 돈 들여서 갖다가 방류 시키는 건데 양을 적게라도 안전한 걸 방류시키라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가지고 저거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더 질의를 할게요. 금방 이양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 이 꽃길도 어디서 하는 거죠? 아니, 한거 지난번에 한거 그거?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1년 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관광문화과 당초예산 174억7,319만8,000원 예산에 15억3,174만8,000원이 증액된 190억494만6,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관광서비스체계개선 문화관해설사 운영 10 행사실비보상금 문화관광해서 증원에 따른 교육여비에 200만원이 증액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석정관광지개발사업 401-01 시설비 목에서 포병훈련장이전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우선 활용하고자 기정예산 38억에서 7억을 감액한 31억을 계상했습니다.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구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자유치로 설치한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운영관련 모노레일 구입을 위하여 3억을 계상했습니다. 포병훈련장 이전마을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포병훈련장 이전에 따른 마을지원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향토문화예술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사업비 720만원의 분권교부세 지원을 감액해서 도비재원으로 정정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강문화센터운영 201-02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및 상수도, 통신요금 증액에 따른 각종 공과금에 전기요금 1,200만원 상수도요금 300만원을 증액한 3,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47회 강원도민체전 추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육상경기장 트랙 2종 공인물품 구입비 3억5,000만원과 종합운동장 본부석 운영을 위한 집기구입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입니다. 각종체육대회 참가지원 307-02민간경상보조에 제1회 강원도교육감기 교직원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위한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트랙조성공사 손해배상소송 201-01사무관리비에 공설운동장 트랙조성공사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성공보수금 지급을 위한 예산 4,12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 도민체전 종목별 경기장 확충 및 정비 401-01시설비에 공설운동장 2종 경기장 승인 및 도민체전진행을 위한 육상트랙물품 보관창고 신축 사업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확충 화지리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사업 401-01시설비에 생활체육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철원읍 화지리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5억원을 증액한 10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정산잔액반환금에 2010산소길 조성사업 도비 기정잔액 1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쪽에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고석정관광지종합개발사업에 포병훈련장이전사업으로 총 사업비 233억1,794만8,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011년 예산 38억1,000만원에서 7억을 감액한 3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 감액한 7억을 증액하여 65억3,23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고석정관광지개발사업 401시설비목에서 포병훈련장이전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우선 활용하고자 2011년도 기정예산액 38억에서 7억을 감액한 31억을 계상했으며, 감액한 7억은 포병훈련장이전에 따른 갈말읍 상사리 마을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137쪽부터 139쪽 끝까지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5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137쪽 훈련장 이전마을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태양광 사업 7억인데 이거 한개 마을이에요? 아니면 그전에 민원이 생겼던 2개 마을을 동시에…….

예, 상사리입니다.

상사리만 일단 하는 겁니까?

예. 아직 오덕리권에서는 저희가…….

뭐 거기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137쪽에 평화전망대모노레일 구입하는게 이게 3억이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총금액은 18억5,300만원정도 됩니다.

얼마요?

18억5,000이요?

18억5,000이요

예, 예.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거죠?

만약에 우리가 되면 다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그럼 이거 3억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계약금 조건이런걸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회사에서 아마 개인 사건이라든지 근저당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해소해야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3억만 계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근데 꼭 우리 군에서 이거 매입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은 맞아요, 이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과장님! 매입에 대한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한번 좀 저기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모노레일을 우리가 꼭 매입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7년 정도 남아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에게 우리 관광철원에 안보관광보다는 현재 체제가 견학이 입장료를 이중으로 징수를 하고, 거기 모노레일 회사에 가보면 그 회사직원들이니까 강제로 탑승을 유도해요. 그래서 불친절하고 또 이에 따라서 관광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아주 심합니다. 저희 과에 전화 오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군에서는 현재 접경지역특별법이라든지 평화문화광장조성사업도 완공이 됐고, 그리고 지금 DMZ일원에 관광순환로 개설사업 등 안보관광 유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군에서 우리군의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업으로서 모노레일을 우리 군이 매입을 해서 직영을 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 모노레일 설치 당시에 그 저희가 볼 때 5대 의회에서도 아마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우선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설치해놓고 지금 실제 본 모노레일 회사에서 운영이 안 되고 하니까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적자가 자꾸 나오니까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과정도 있고, 실제 모노레일 설치과정이 우리 최전방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큰 뜻이나 제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작년 당초예산에 한번 이게 올렸었죠?

당초예산에 올리지는 못하고 4월 달에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려고 제안설명을 한번 낸 바 있습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과장님하고 예산하고 반영을 했으니까 의회에서도 좀 필요하시겠지만 궁금해서 난 3억이면 사는 줄 알고 지금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일단?

일단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그리고 회사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감가상각해서 여러 가지로 계산하니까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 매입을 하면 적자까지는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왜냐하면 작년도에 우리군에서 전적관의 입장 안보관광객이 총 27만명 중 에서 우리 전적지를 가는 안보관광객 인원이 10만5,0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에 그 입장객에 1,500원정도로 내린다면 한 1억5,000 되는데 우리 인건비해서 운영비하면 1억5,000은 아니고 1억2,3천으로 저희가 한번 뽑아 봤거든요.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다보면 우리군에서 크게 모노레일 관련해서 손해 보는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철원 오대쌀등 을 철원의 명성을 홍보하는데 관광철원의 파급효과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큰 금액까지 상정한다면 모노레일에 대한 수입, 앞으로의 기대효과에의 전망은 좀 밝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모노레일 지금 현재 중단하고 있죠? 지금 그게?

아니, 중단 안하고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모노레일도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중단했다가 누가 얘기를 하던데.

운행은 하고 있는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 산하 직원들이 아니고 회사직원들이니까 오는 안보관광객들을 반강제 식으로 태워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불친절한 부분도 있고 또 돈을 입장을 할 때 받고 거기서 또 받으니까 그리고 5,000원씩 받으니까 금액이 크다고 불평불만이 심하니까 저걸 계속 끌고 간다면 우리 군에서 안보관광보다는 욕을 먹는 관광이 되기 때문에 꼭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금액상 환산하지 마시고…….

아니, 욕을 먹는다는 건 집행부에서 당연히 설치이전에 반대했던 걸 욕먹게 시설을 해놨으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건 뭐 그렇고 난 이렇게 보니까 3억이면 다 해결이 되는 줄 알고 과장님께 여쭤본 건데 물론 모노레일 입장에서 합의각서가 지난번에 우리가 받아봤잖아요? 그죠?

예, 예.

한 1년이고, 2년 더 해 볼 용의는 없어요, 지금? 과장님 생각 중에?

그게 그냥 모노레일을 방치해서 두면 회사에서도…….

아니, 방치하나 마나 우리 그게 회사에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방치해둔다면 그냥 걔네들이 운영하도록 방치해둔다면…….

아니, 지금 그 사람들이 방치가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군이 욕먹는 부분이…….

아니, 과장님! 지금 계속 운영하잖아요?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데 자꾸 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이상 저렇게 방치해 두는 건…….

아니, 무슨 관광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평불만 한다고 개선하고 시정할 생각을 해야지, 돈도 없다고 만날 말이야, 그런거 18억5,000정도 들어간다는데 지금 내년에 15억 정도 예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돈 15억이라는 게 무슨 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들 불편한 사업 같은 거 하자고 그러면 돈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아니 이런 거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걸 매입하겠다는 그 취지가 지금 의문스럽거든요, 저희들이. 하여간 알았어요, 이건 알았고요. 그 아까 우리 배병인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태양광발전 하는 거 7억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될 겁니까? 이게?

7억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집안에 하는 사업은 그건 아니고, 저희가 7억 계상한건 마을회관 부분 정수장 거기 두 군데 것 하고, 마을회관 세군데 것 해서 사업비가 태양광발전 상업용으로 그게 7억 들어갑니다.

마을 회관 거기 3개?

예, 예. 마을회관 위, 아래, 밑에 세군데 있잖아요? 노인회관까지 뭐…….

두 군데?

세 군데죠, 세군데.

정수장이 두개.

건물하고, 침전지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개인들한테 해주는 건 그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실겁니까?

예, 예.

총사업비가 우리 관광과에서 생각할 때 지금 얼마 들어간다고 좀 보세요?

우리 그…….

개인들하고 정수장 다 포함해서? 7억 정도 요거 가지면 그 6군데 다 되는 거죠?

정수장것하고 마을회관것 상업용만 하는 거죠.

글쎄 그 6군데 다 해결되는 거죠?

예, 예.

그럼 나머지 개인…….

상업용은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건 국비하고…….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가요?

예.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개인들것하고?

개인들 것 포함해서 한 16억 들어갑니다.

예? 얼마요?

16억이요.

요거 빼고.

예, 예. 우리 국비빼고 군비는 4억정도 계상할겁니다. 내년에.

16억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거예요?

4억이요, 4억만.

예?

4억만.

내년에 4억?

국비가 8억이 이제 내려오고, 아니 그거보다는 자부담이 한 4억 들어가고.

예,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육상경기장 공인물품구입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육상경기장 공인물품구입비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구입물품 내역은 총…….

3억 5,000이 예산 계상이 됐는데 이게 뭐 육상경기장 공인물품이 뭐, 뭔지…….

총 118개인데…….

118개. 그럼요,

요거는 따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

그럼 자료를 하나 주시고, 이게 만약에 물품을 구입하면 이게 어디서 하는거죠? 이게?

대한육상연맹 공인물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견적 받고 이런 거 있으신가요?

예?

견적 받고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이건 공인물품 규격이 세장 따로 나와 있어요. 뭐,뭐,뭐 해야 된다고 그럼 이걸 가지고 재무과에서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건 공인물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입해야 됩니다.

예, 하여간 저…….

그리고 이 물품은 현재 우리가 육상공인된 건 118품목으로 딱 찍혀있는데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건 다시 한번 육상연맹에다 우리 돈이 없으니까, 이건 한 4억1,0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3억 5,000만 했는데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고, 아닌 건 구입 안하려고 육상연맹하고 다시 조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18품목을 다 구입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내년 도민체전 때문에 하는…….

그거하고 창고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아주 무조건…….

창고요? 창고 무슨 창고요?

이 기자재 넣는 창고요?

자재들 넣는 창고요?

이건 아주 100평을 330평방미터를 꼭 져야 되서 이번 추경에…….

체육관 같은데 쓸 수 있는 연관이 없어요?

운동장 지근거리여야 됩니다. 바로 운동장안에, 아니면 바로 바깥에 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장 끝에 골프장 올라가는데 그쪽에다 창고를 조립식으로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질 겁니다.

조립식으로 진다고요?

예, 예.

근데 자꾸 그 조립식으로 같은데…….

이건 조립…….

창고 조립식 같은 거 자꾸 지어놓으면 미관상 보기 안 좋잖아요, 이거?

이거는 그냥 조립식 창고가 아니라 2억5,000정도 들여서 질 거니까 막 하지 않고, 공기 들어가는 거, 습기 이런 것 다 조절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창고 짓는데 2억 5,000?

예, 예.

그럼 나머지는 그 저…….

아, 이건 따로 있습니다.

아, 예, 예. 이거 저 육상공인물품구입 하는 거 내역 좀 우리 의원님들께 한부 보내주시고요, 하여간 뭐 우리 과장님 내년 도민체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도민체전에 이상 없이 좀 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구입 시 18억5,000만이면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입 시 국고지원은 받을 수가 없는지? 접경지역특별법등 해가지고 우리 안보관광권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검토 안 해 봤어요?

예, 그건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거 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모노레일이 그 길이가 상당히 짧잖아요? 몇 분 걸려요, 올라가는데?

얼마 안걸리는거로 알고있습니다. 5분정도 걸릴 겁니다.

3분 좀 넘게…….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관광코스로다가 상당히 그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서 설치가 됐는데 딴것보다 상당히 거리가 짧고 그러다보니까 관광객으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 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평화문화광장이 준공되고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전망대에서 지금 현재 두루미관 전시관, 옛날전망대까지의 철책 1.5㎞를 관광일대 거기로 걸을 수 있게, 그래서 거기로 내려오게 할수 있는 거리를 만들면서 올라갈 땐 그렇게 올라가고 해서 용역을 좀 줘서 도에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계획서는 도에다 올렸는데 하여간 그런 게 나오면 모노레일하고 연관해서 사업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노레일을 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장료 받고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어요? 이렇게 짧은데 모노레일 입장료를 많이 받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더 길이를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구입함으로서 재정상 운영과 앞으로 우리 철원군에서 재정상에 수지분석도 좀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에 정밀한 검토분석을 정리를 해서 글쎄 오늘 중으로 나올까 모르겠네, 계수조정 전에 한부씩 의원님들한테 좀 배부를 해주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안보관광권내에서 이 업체가 부도가 나고 적자가 되서 스톱을 한다면 또 흉물로 남아 있게 되고 또 우리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건 맞고요, 지금 강원도에서도 보면 평창 알펜시아 건설하면서 그 하루에 1억씩 이자를 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사항도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서 해주시고요, 하여튼 그 안보관광권에서 원스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모노레일 업자가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좀 활성화되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를 우리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보관창고 지금 우리 스탠드 지하에다가 많은 공간을 확보해놨잖아요?

거기는 종합사무실, 그다음에 기자실,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창고로 못 씁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실도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회운영본부, VIP실, 종합기록실, 의무실, 육상기록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질문 좀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화문화과장하고 모노레일 그다음에 지금 경원선 들어와서 대마역까지 들어오는거 이게 세가지를 묶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도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좀 답변이 옹색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큰 그림으로다 평화문화광장을 가지고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주실계획입니까? 줬습니까? 그 용역계획 있죠?

예, 예.

그 계획에 이 모노레일과 그다음에 저쪽에 대마역까지 들어오는 게 지난겨울에 이광재 지사님 마지막에 철원 왔다 가시면서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원선을 월정리역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고, 그렇다면 대마역에서 이 평화문화광장까지 관광열차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안은 그때 내놓으셨거든요. 내놓으시면서 이 부지 사는데 얼마나 들고, 이거 놓는데 얼마나 드냐? 현장에서 대마리에서 질문을 하시니까 담당되시는 분이 아 이 노선은 다 철도청 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부지 사는 돈은 안 드니까 많이 들르겠네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검토를 시키셨거든요. 그걸 한번 도하고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그 부분과 그다음에 이 평화문화광장 운영과 여기에서 또 모노레일을 가지고 가는 이 부분을 셋팅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뭐 됐습니까?

배병인 입니다. 144쪽 군도철원216호선 외촌리 월정간 이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되는데…….

네, 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돼가지고…….

지주들이 여기 분들이 아니에요? 보상이 협의가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 분들인데요, 너무 감정가격이 싸다고 해서 보상에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는 또 보면 관광지로서도 상당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뭐 전에 관광문화과 우리 여러 가지 안보관광 얘기도 나왔는데, 그 코스도 그쪽으로 연결해서 나가는 길이고, 그래서 그런 좀 의미를 좀 갖고 적극적으로 여기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그쪽에 특화단지가 돼 가고 있고, 어느 정도 갭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빨리 이게 마무리가 돼서 여기 지금 어떤때는 외국 사람들이 거기 오거든요, 일본서도.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한 번 좀…….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2회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고 조정이 되는 게 이게 단지 보상문제에서만 부딪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내에서 그런 의미도 비춰지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좀 어떤 적극적인 사업의 의지가 없으셔서 그러시는 건지?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몇 년째 그림만 그리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되는데…….

추진에 하여튼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좀 드리면 다른 도로하고는 여기는 관광도로역할도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근 해당되는 지주들의 자료 좀 주시면 저도 좀 개인적으로 같이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갈말-군탄 도시계획도로가 여기 군탄 교회 앞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영광교회 있는 곳.

지금 앞에 저쪽 4차선하고 연결하는 거요?

네.

그게 이쪽 43국도에서 처음부터 다 연결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금년도는 중간에서 시작이 되고요. 나머지 구간은 3억6,000만원이 더 추가로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자고 하면 3억6,000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권하는데요, 어차피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 드렸고 그런데 그 도로는 어차피 내년도 도민체전 입장에서도 그건 해야 되거든요. 실장님도 먼저 그 예산이 다 섰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내년도에 반영되게끔 어차피 4차선하고 이쪽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중간에서 딱 잘라놓으면 남이 보기에도 정말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릴게요. 내년도에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만식 위원입니다. 145쪽에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 고가낙석 지포리라고 그랬는데 어디에요? 정확하게?

지포리 방호벽이요.

아, 방호벽 얘기하는 거예요? 방호벽 개선사업이에요? 지금?

네.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 위험도로에 저감시설을 많이 해서 얘기들이 많이 오갔잖아요?

네.

민원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계획대로 설치를 안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교통시설 예방시설을 한 게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을, 이 지역 지리를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로 달리다가 치게 하는 사고 이런 것도 있고, 뭐 트랙터 이런 것도 상당히 트랙터는 고가의 농기계인데 이게 한번 지역을 의외로 높게 해 놓음으로서 기계가 많이 망가졌다고들 얘기를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일부 보니까 제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군탄리. 그거는 앞으로 우리 규격대로 안 한 저감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실태 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데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철거 또는 재설침제를 조사를 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놨어요, 금년도에는 당장 예산문제 때문에 철거하는 거만 한 6개소 정도 철거를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는 쪽으로 한 40개소 정도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조사가 돼서 내년에 좀 시작을 하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개선을 하면 민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탄리에 2개소는 철거를 했는데 다시 규격대로 설치를 한 건가요?

네, 1개소는 새로 할 겁니다.

새로 할 거고 1개소는 그냥 없애고요?

그거를 자꾸 규격 때문에 어떤 차량에 어떤 충격을 주는 그런 시설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거 틀을 아주 만들어 가지고 그 틀에 의해서 차가 좀 속도를 내도 최대한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철망으로 해서 틀을 만들어서 개선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폭을 좀 넓게 해서 완화하면서 갈 수 있도록…….

네.

아까 방호벽 고가낙석 설치하는데 민원이 생겨가지고 지금 사업은 하고 있어요? 중단 됐나요? 방호벽 사업은 하고 있나요?

사업은 지금 부수적인 사업은 박스라든지, 옆에, 어차피 방벽은 손은 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부수적인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지를 이제 할 겁니다.

이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군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숙제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담당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재난관리담당 김연수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총 158억6,500만원에서 금번 추경 때 1억5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해위험하천정비사업 401-01 시설비로 도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번째로 재해응급복구비 사업 302-02에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국도, 군비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와수전통시장에 비가림시설을 시장입구에 못 다한 부분은 공사가 완료 됐죠?

네, 정리 됐습니다.

얼마 소요 됐죠?

저희가 예산이 5,000인데, 정산한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좀 있죠?

잔액이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가지고요.

와수시장 전통시장을 이렇게 정비하면서 시장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 간판이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너무 조잡하게, 작게, 뭐 보이지도 않게 돼있다는 여론이거든요, 간판을 와수시장전통시장 간판을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와수시장을 들어가면서 중간 골목, 덕신상회 골목이죠, 거기는 제가 한번 비오는 날 보니까, 비가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비가림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요거는 조금 전에 우리 이양수 의원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 문제는 제가 잘 모르지만 화장실 문제 이런 걸 다 같이 시장에 대한 문제를 시장 조합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과장님 개선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 돈 남은 게 금액이 사업비가 좀 적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정비가 마무리 되도록…….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사업장을 검토를 해서 간판정비 관계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조합장님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에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154쪽에 206-01번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서 차상위계층 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량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 같은 거를 보고해 가지고 해보셨습니까? 그냥 올렸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면서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대상이 저희가 차상위계층 120% 정도 고민해서 하고 있는 것을 완화시켜서 한 150%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건의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비에 신청자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왜냐면 차상위계층 밖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저희가 읍면에 년차서부터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가 많은 부분에 개량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전 2~30동 정도를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대상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조건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맞지 않다보니까…….

아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려서 잘 알아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철원군에 피해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무관심한 부분이 있었는데, 철원군에서 군민이 더군다나 우리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굉장히 이 사항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붕을 해체시키는 그런 작업을 차상위계층 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 사실은 거기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일반인들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고, 아시다시피 지금도 슬레이트지방 가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도비를 반납을 하면서까지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는 좀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건의를 해본 적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걸 반환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를…….

아, 전용…….

재료비를 줄여서 인건비로 더 쓰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이 대상이 많다고 그러면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그런 재료와 사업비를 확대를 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다 반납이 아니라 전용, 제가 표현이 잘 못 됐는데,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상당히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내년도에 저기해서 우리군이 그런 걸로다가 뉴스에 나오고 저기하지 않도록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52억7,45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52억8,121만1,000원보다 668만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역특화 대체작목 육성부문 양파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단지 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추파양파 선정시 물빠짐 불량 등 비적격지 제외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 회계 결산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잔액 417만230원과 도비보조금 잔액 26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5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이렇게 보면 전부 감액조치가 이렇게 많은데 이 감액이 되는 이유가 뭐에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8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