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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제194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11-10-25

박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공원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관내 현장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효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종학 도시경관팀장입니다. 배강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주호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홍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임용빈 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아름다운 도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그리고 볼거리가 풍성한 도시의 의미로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경쟁력 있는 도시 브랜드 및 인프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의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과제로서 위법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 쾌적한 도시미관 관리를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 자연친화형 도시경관을 통한 행복도시 설계, 건축공사현장 체질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녹색 주거문화 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97쪽에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건축과의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팀, 도시경관팀, 건축허가팀, 건축관리팀, 공동주택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총 31억26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 보면 시비가 5억원, 구비가 26억2600만원입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축과에서 전략과제로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와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추진 업무입니다. 보고서 303쪽부터 305쪽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 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법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불법건축물 축조 근절, 유인물 제작 배포 등의 홍보를 지속적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위법건축물 집단지역 및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매일 집중순찰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2012년도 항공사진 측량 판독 결과물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조중에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즉시 철거하고 축조가 완료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함은 물론 해당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 전산 표기시행으로 자율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06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관리를 위한 효율적 정비시스템 구축을 위해 불법광고물 제로화를 위하여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하겠으며, 주요 가로변의 가로등주에 불법벽보 부착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올바른 광고문화를 유도해 나감으로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서 308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자연친화형 도시경관을 통한 행복도시 설계를 위하여 인천의 주요 관문중의 하나인 장수동 무네미길 루체비스타 설치와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인 소래길에 방음벽 정비 및 야간경관 조명 설치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 야경을 조성하여 인상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무네미길 경관조성비 3억원, 제2경인고속도로 경관조성비 3억원으로 구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구 천혜의 자연 관광지인 소래생태공원 진출입로에 친환경적인 디자인 요소를 도입한 경관조성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창출 및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구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14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체질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 가이드라인을 통한 건축공사 현장의 패러다임 전환과 건축심의 또는 허가시 건축물과의 조화, 미관 등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사전검토 처리로 휴먼도시 건설을 추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및 건축백일장 개최로 남동구에 대한 자긍심 및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고품격 건축 디자인 구축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국제도시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19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가와의 합동 공조체제 구축으로 체계적인 안전조치를 강화함으로 안전한 남동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점검과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태 및 안전점검,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재난사고의 사전 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유도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321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녹색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단지내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노후 부대복리시설 정비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녹색성장과 환경오염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 추진과 명품 아파트를 위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사 현장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함으로서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녹색 주거문화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입니다. 보고서 327쪽부터 328쪽입니다. 가설건축물 무방문 신고제 운영 추진을 위하여 가설건축물 신고시 방문접수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에 가설건축물 신고 민원접수란을 신설하고 면허세 납부의 편리를 도모함으로서 불법가설건축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2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불법고정광고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 및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시,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보고서 330쪽입니다. 봉사와 화합의 남동구를 위한 건축행정 업그레이드 추진을 위하여 건축전문가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른 도면작성 대행서비스, 위반건축물 해소를 위한 양성화 관련 상담 등 건축민원 상담을 실시함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봉사와 타 지자체보다 월등한 경쟁력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남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31쪽입니다. 건축물 입면 다양화 추진을 위해 경사지붕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입면을 다양화함으로서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건축물의 설계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았던 옥상 부분에 정원 및 텃밭을 조성하여 건물기능과 이미지를 향상시킴으로서 수도권 제일의 쾌적한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2쪽입니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도우미 사업을 위하여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은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만 공사 비용 및 허가 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해 구민들이 위법으로 확장하고 있어 담당 직원이 행위허가 신청서와 설계서 작성, 사용검사 신청서와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해줌으로서 실질적인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과 위법행위 감소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축과에서 내년에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308페이지요 루체비스타를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구비 100% 해서 3억 해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이게 아시안게임 때 물론 미관도 좋겠지만 진입로에서 들어올 때 인천으로 들어올 때 기분좋아라 이거죠? 한 마디로.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인천이란 도시가 루체비스타 같은 것의 설치를 통해서 인천이란 도시가 많이 발전이 되었구나. 그래서 인천의 도시 브랜드를 알리고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비가 건축과에 별로 지원되는 게 없이 그죠? 5억밖에 없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5억밖에 없는데 루체비스타를 설치하는데에 있어서 이게 인천에 들어오는 경관이 아름다운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남동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왜냐면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설치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차후에 관리나 또 전기요금 같은 것들도 조금 염려가 되긴 하거든요. 이런 거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하면 시비를 따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순희

구순희위원

이게 큰 저기가 아니라서.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올해는 시비보조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2012,
순희

구순희위원

이게 내년 사업이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근데 내년에 시비보조 사항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년 돼가지고 인제 내후년 본예산 편성할 때에 혹시나 또 시비가 보조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루체비스타를 설치할 때는 예를 들어 특별한 상권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시안게임과 우리 남동구에 주거하는 사람들의 상권에서 큰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일단 경관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진상으로 인제 예겠죠, 다른 곳에 해놓은 거를 이렇게,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한 건가요? 이거는 봤을 때 그냥 이쁘다는 느낌만 들지 뭐 특히 남동구를 알린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애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다른 데 한 사례를 사진으로 찍은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한다 그러면 LED등을 사용해서 남동구만의 특화된,
순희

구순희위원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특화된 거로 설치를 할 계획인데 설계과정을 통해서 인제 확정을 시킬 겁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경관을 위한 것만이라면 이 예산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좀 많은 고려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리고 307페이지에 있는 불법 벽보 부착방지 시설이라는 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주로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애서 부연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가로등이나 전신주 등에 우리가 전단지라든지 불법 벽보가 많이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까지 벽보나 전단지 등을 붙이지 못하게 저희가 색깔이 인제 녹색 색깔이죠, 이미 설치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가로등 뒤에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감싸게 되면은 벽보를 풀칠을 해가지고 붙이지 못하거든요.
순희

구순희위원

왜 못 붙이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거기에 인제 풀칠해가지고 붙이지를 못하게 부착 방지시설, 그러니까 까칠까칠하게 까칠까칠한 시설을 까칠까칠한 면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볼록볼록 나와 있어요.
순희

구순희위원

풀이 안되면 뭐 테이프라도 하겠죠. 사람들이 갈수록 진화하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테이프는 쉽게 떨어지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테이프도 붙지를 못하죠. 그 부분도 접촉하는 면이 바늘 끝처럼 되어 있으니까.
순희

구순희위원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이미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루체비스타가 작년에 사업계획 세웠다가 취소 됐잖아요, 그렇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취소된 게 아니라 예산을 배정 못 받았죠.

용혜랑위원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올리셨다가 그냥 의견은 충분히 들었는데 예산 배정때 받질 못하셨고. 그때 예산 배정 받지 못한 이유가 예산이 아무튼 안 올라왔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없었거든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있었는데요,
헤랑

용헤랑위원

업무보고때 있었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예산 올릴 때에는,

용혜랑위원

삭제된 상태로 올라왔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사업에 다른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루체비스타는 차기 사업으로 분류해가지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럼 뭐 이것도 아무래도 시비가 또 배정이 된다든가 확보가 돼야지 이것도 올라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시비가 배정된다고 확신은 못하고요 2012년도 예산에는 시비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시비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 돼가지고 인제 내후년 때에는 2014년도 남동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 대비해가지고 아무래도 시비보조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발코니 확장 도우미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의외로 보면 우리 구민들이 주택과 관련돼서 보면 이게 적법인지 위법인지 모르고 이렇게 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돈 들여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따로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런 도우미를 해주게 되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해줄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말씀하신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도우미 사업은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자격이 건축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행히 건축기사 1급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도우미로서 신청서 및 사용검사서, 그 다음에 도면 작성하는 거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하고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용혜랑위원

다른 구에서도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다른 구에서는 제가 아직 요렇게 시행한다는 사항을 접하지 못했고요, 우리구에서 보고를 올린 사항입니다.

용혜랑위원

우리구에서 일단 창의적으로 이런 안을 만든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용혜랑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긴한데 걱정이 되는 건 민원인이 해달라고 오는 사람이 많으면 참 어려우실 것 같애서 가뜩이나 업무가 많으신데. 인원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계획이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저희 공동주택팀 직원이 지금 현재 팀장까지 합해서 네 명이었었는데 한 명이 신규직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발령을 받기 위해서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팀장까지 합해서 세 명의 직원이 공동주택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거를 도우미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도우미 사업까지 하게 되는데요 일단 대상 사업 저기가 남동구 소재 공동주택이지만 1992년도 이후에 준공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게 세대수가 89단지 741동 68,271세대가 대상입니다.

용혜랑위원

89단지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네.

용혜랑위원

하면 단지별로 똑같은 모델로 할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일단 같은 아파트는 모델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는 것도 일종의 상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법 여부를 따지고 그 다음에 도면을 그리고 인제 신청서 작성하고 요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이 또 인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저희 현재 인원으로서는 상당히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인원 때 저희도 건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요렇게 준비를 하신 사항인데 인원이 갑자기 몰린다든가 이러면 업무 부하 때문에 또 정작 좋은 의도로 할라고 그랬다가 거꾸로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고생한만큼 보람도 없게 되니까 많이 준비를 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여기 주요 업무 보고에는 나오진 않는데요, 보면. 건축과가 민원이 많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많습니다.

용혜랑위원

많은 부서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민원 처리를 하는데 본 업무외에 본 업무에 속하겠지만 본 업무중에 민원 처리하는 업무가 한 어느정도 차지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인제 꼭 표준적인 사항은 아니지만은 보편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건축허가 한 건 접수가 돼가지고 준공돼가지고 준공이 될 때까지 공사 과정이라는 게 또 소요가 되고 그러는데요, 접수하기 이전에 일단 전화 민원서부터 이게 맞냐 틀리냐 어느 지역에 어느 것이 들어서는 게 맞냐 틀리냐 전화 민원부터 저희가 허가 접수 이전까지 전화 민원을 무려 한 다섯 번에서 열 번 정도는 받습니다. 그리고 인제 허가 접수를 하면서 법에 맞다 틀리다 요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데요, 맞다 틀리다, 틀린 사항을 또 보완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서류로 발송을 해가지고 보완을 받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구두로 통해서 받는 사항하고 또 두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인제 민원인들이 서류 허가를 빨리 취득하고자 하면 담당자하고 직접 대면해서 앉은 자리에서 인제 보완을 바로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한 건의 서류를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서류 검토를 하고 서류를 검토를 하면서 보완 사항이 나오게 되면 바로 직접 대면해가지고 보완 사항을 직접 알려줍니다. 근데 이 과정들이 전부다 낮에는 일을 못합니다. 낮에는 전화 민원이라든지 방문 민원 때문에 못하고 밤에 인제 서류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날 낮에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로 인해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나 이런 피해가 있어요, 일조권에 피해가 있어요, 사생활에 피해가 있어요, 내 집에 금이 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 민원처리 기간이 기본적으로 일주일인데요 저희가 현장을 답사하고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용혜랑위원

일단 행정감사에 자료 제출할 자료로 돼 있죠? 민원이.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관련돼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고요.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321페이지 봐주시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벌써 접수를 받은 건가요? 35단지라는 게. 개소가.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2011년도는 전부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처리했거나 아니면 처리 중이거나 아직 접수를 안한 데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2012년도 거는 이거는 35단지라는 건 접수가 들어온 거예요, 신청이 들어왔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저희가 접수한 거는 총 32개 단지입니다. 32개 단지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 중에서 사업을 완료한 단지는 2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올해 한 게요. 그 다음에 사업개시 보조금 지급을 한 거는 또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업준비 하는 단계는 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보조금 중에서 총 보조금 5억원 중에서 지금 지급한 거는 3억9천 정도를 지급했고요. 프로테이지수로 따지면 지급율은 78.9%, 79% 정도 지급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공동주택이라는 게 오래되면 아무래도 노후되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내에서 어떤 기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아요. 보면 이거 해놓고 나면 호응도가 참 좋더라구요, 그 분들한테도. 보통 놀이터라든가 이런 거 개선해주는 거죠? 공동시설 같은 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노후된 담장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주변의 담장이라든가 노후된 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부대복리시설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요건 심의위원회를 열어갖고 결정하시는 거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상을 확정할 때요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대상을 확정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320페이지 하고 323페이지 보면 감리업무 있어요, 감리업무 실태조사. 감리업무 실태조사 나가시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여기 건축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건축과 해당 팀이 나가가지고요 감리업무 점검은 감리실태를 점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리실태를 점검합니다.

조오상위원

일반 공사하고 지금 뒤에 보면 공동주택이 지금 우리가 하는 데가 몇 개소가 있어요, 지금. 2개소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조오상위원

지금 남동구에서 내는 게 2개소밖에 안돼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공동주택이요?

조오상위원

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총 3개소인데 한 개는 사업승인은 맡았지만은 아직 착공을 안하고 있고요, 2개소는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2013년,

조오상위원

유호 시티 하고 또 하나가 어디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한화3차인데요.

조오상위원

주상복합?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 두 군데밖에 없어요? 현재 남동구에서 나가는 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수량이 많지 않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건축공사는요, 이게 많을텐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일반 건축공사는,

조오상위원

감리가 해당되는 데. 이게 상주감리가 있고 인제 비상주감리가 있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건수는 작년에는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주요업무보고를 작성을 한 거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이 한 660건이 됐는데요 올해는 한 7백 한 40건 정도로 저기 7백, 작년보다는 한 60건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밑에 보면 89건이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01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요 총계가 허가건수가 661건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요거는 고발조치 되거나 점검해갖고 실적이 있어요? 상주감리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게 수량이 뭐가 틀리는데. 89라는 건 뭐죠? 밑에. 320페이지. 내가 볼 때 늘은 게 아니라 줄었어요, 지금.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상주감리대상이 총 89건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상주감리를 예상하고 있는 게 70건 정도가 되겠다,

조오상위원

인제 건물이 자꾸 늘어나는게 아니라 줄어드는 추세란 얘기죠. 맞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상주감리는 그렇게 되는데요,

조오상위원

상주감리가 줄어든다는 건 큰 건물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짓는 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제가 다른 저희가 별도로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조오상위원

아니 그것만 그냥 그걸 물어보면 되고요. 여기 상주감리가 준다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저희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왜 물어보냐면요 이 실적이 상주하는 감리들이 보면은 현장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거를 공무원이 연중 2회 나가가지고 그걸 감리감독 한다는 것도 잠깐 없으면 소장이 아, 여기 화장실 갔다 그러고 연락하면 되는 거고. 실적 한 건수가 있어요? 지적해갖고 고발이라든가 위반 사항이 있어요. 위반 사항을 적발한 사항이 있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면요 지적 사항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미한 사항하고 중대한 사항으로 분류를 하고요, 경미한 사항에서는 현장 시정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시정요구를 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감리자가 이석하거나 안 나오거나 하는 거는 아직까지 점검을 통해서 적발을 못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거의 큰 현장 아니면 약간 저기하면요 감리들 거의들 태도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래역사관 같이 우리도 가봤고 논현 문화예술회관 같은 그런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새는 거고. 감리만 제대로 하고 정확히 상주해가면서 제대로 된 감리를 했으면은 문화예술 같은 그런 건물이 나왔겠냐고. 공무원들이 거기가서 감리가 실제로 상주하나 제대로 점검했으면 그런 건물이 나왔겠냐고요. 바께스로 물 퍼내는 그런 건물이 나왔겠냔 얘기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건물이 그런 양질의 건축물이 나올려면은 감리가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을 얼마나 잘했냐가 틀려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대행해서 그래서 감리라는 게 있는데 그 감리를 감독하는 우리 현장에서 제대로 하시냔 얘기죠. 요건 나중에 자료 좀 별도로 행감때 요구를 할테니까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를 쭉 보는 과정에서 내년에 또 미관사업 몇 군데를 지금 꽤 크게 하시는데요. 무네미길 경관조성사업 3억 지금 예산 잡혀있고 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도 지금 3억 잡혀 있고요. 생태공원 진출입로 그거 4억, 10억 정도가 지금 미관 사업이거든요.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재정적인 여건이, 물론 건축과에서 필요로 해서 하시겠다고 올렸지만 나중에 뭐 어떻게 협의가 돼서 어느 게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데이터 자체로서는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 판단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도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냥 타이틀하고 사진하고 금액만 덜렁 해놓고 사실 저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3억, 4억씩이란 금액이 지금 도로 하나 낼 수 있는 조그만 도로나 이런 어떠한 기반시설 낼 수 있는 금액인데 그거를 미관조성에 하시겠다 그러면 굉장히 판단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자료 보충을 좀더 해주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거 업무보고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산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이 그대로 예산에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거를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 판단만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논란의 소지들이 많이 되는데, 사전에 좀 물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히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는 것만 잡아놓고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미흡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통과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일단은 주요업무보고 양식이 요렇게 돼 가지고 작성을 이렇게 간략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다,

박상준위원

별첨을 해서 주셔도 되잖아요? 첨부자료로 해서. 경인고속도로 하부경관 이거 대공원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310페이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소래로 있잖아요 그쪽에.

박상준위원

소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쪽,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수산동 정수장 밑에.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여기 남동구청에서 논현동으로 가다 보면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이 있거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시안게임 경기장 쭉 해놓은 데 있잖아요 그 쪽을 말씀하는 거에요.

박상준위원

수산동 들어가는 바로 옆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근데 여기에 어떤 공사를 하시길래 3억씩이나 예산이 잡히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방음벽,

박상준위원

지금 그냥 조명시설만 해서 좀 환하게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부 옹벽 파손된 거 보수하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여태까지 저희가 경관사업을 한 거,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매시장, 그거라든지 아니면 만수북초 옹벽 경관사업 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시청3거리 옹벽 경관사업 한 거라든지 요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요 타 시도에 없었던 사례로 경관조성을 할려고 하는데요 단지 인제 주간에만 경관을 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도 거기가 인제 남동경기장 주요 관문에 해당하니까 야간에도 남동구의 이미지가 이렇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야간에도 경관을 좀,

박상준위원

화려하게 꾸미실 계획이네요, 그냥.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특색있게 꾸밀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소래생태공원 앞에 조경공사 굉장히 이쁘고 산뜻하게 해놓으셨던데요, 지금 이 4억 부분에 대한 거는 방음벽 부분에 대한 거 이쪽에 하천 부분 그런 공사 개념입니까, 아니면 방음벽 플러스 앞에다가 또 이런 조형물을 병행해서 설치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거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생태공원 얘기하시는 거죠?

박상준위원

네, 소래생태공원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방음벽이 너무 노후되고 좀 지저분하니까 방음벽에다 덧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방음벽하고는 별개로 경관조성을 하는데요, 방음벽하고 연결은 필요합니다. 방음벽하곤 별개로 어떤 경관조성 벽을 설치하여 경관을 조성을 할 거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목재같은 걸로 깎고요 친환경적으로 보이게끔 할 거고요. 그 밑에 조형물은 일단 실례로 한 건데 조형물까지는 그쪽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거기가 지금 공간적으로 앞에 화단 굉장히 깨끗하게 꾸며놓으셨고 원래 취지는 방음벽이 굉장히 흉물이니까 거기에 좀 미관을 하시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거론이 됐던 부분 같은데 금액이 지금 굉장히 4억씩이나 잡혀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건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 부분은 대공원 가는 길 하고 쭉 연결이 돼가지고 생태공원 길로 자전거, 자전거로 들어오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로변에 있고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도로가 개설이 안되다 보니까 뭔가에 가려져 있어서 소외시 했거든요. 근데 인제 도로가 개설되고 그 앞 부분이 탁 트이다 보니까 사업을 해야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런 건 좀 매칭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가 보죠? 저희 전체 구비로만 해야될 부분입니까? 시비보조를 좀 받을 수 없나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지금 현재 시비가 전액 안 나오기 때문에요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요게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박상준위원

지금 소래습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100억대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해서 일부 경관조성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안에 부분은. 그러면 거기의 일환인데 저희 구가 지금 대행해서 초입 부분을 해주는 개념인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경관사업도 예전에는 시비보조가 50%가 분명히 돼가지고요 여러 가지 경관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산이 참 많이 부족해가지고,

박상준위원

근데 여기 소래습지 부분은 시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여기 어딥니까, 마지막 아파트에서부터 거기까지 지금 하천정비사업 500억 잡혀있고 그걸 어떻게든지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 일환인데 거기에 끝자락 부분인데 이거를 경관조성 하겠다고 그러면 시에서 좀 어느정도 수긍을 하실 것 같은데 한번 협조를 해보시고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박상준위원

316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축심의허가시에 옥외광고물 연계처리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건축물만 올라가면 간판들이 그냥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한 개 업소에서 서너개, 그 다음에 건물외형에 비해서 너무 크게 지금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용 쭉 더 자세하게 지금 봐야 되겠지만 벽면 대비해서 크기를 좀 규제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숫자적인 규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평형별 벽면 대비해서 좀 규제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앞으로 도심의 어떤 미관을 위해서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저희 광고물법이나 시 조례에 의하면 1층, 2층, 3층, 층별로도 규격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제한이 돼 있는데 건물별로 제한한다는 거는 저희가 사실상 재산,

박상준위원

그런 규제가 다 돼 있는데도 가장 미흡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손길을 못미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에서.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건축심의나 허가시에 옥외광고물 연계처리하는 거는 허가시에 인제 사인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업소들이 영업을 하면서 업소를 폐쇄하고 다른 업소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썼다가 나중에 인제 근생으로 변환하여서 용도변경 하여서 업소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업소주가 자진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업소주가 임의로 설치하는 사항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박상준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요 점포를 내시는 분들이 간판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간판제작업소들을 주기적으로 좀 교육을 시키고 그걸 위반했을 때 그 업소에 대한 규제나 처벌보다도 그 간판을 제작한 사람을 규제할 수 있는 쌍벌제를 적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그래야지 그 건물업자가 해달라고 그래도 아, 이건 내가 좀 당하니까 못해줍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간판업자들이 될 수 있으면 크게 해서 돈 많이 벌려고 무조건 그냥 크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쌍벌제를 좀 적용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저희가 그렇게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업자를 처벌하는데 있어서 업자를 소환을 해가지고 자인을 받는 과정에서 업소주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본인이 안했다고 증빙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벌을 못하는 거거든요.

박상준위원

그런 신고 허가 서류 접수는 업소에서 작성해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대행하는 거죠.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대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강하게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애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주말만 되면 지금 길거리에 불법 광고물들 현수막 아주 대단한데요. 서로 숨바꼭질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도 예산 더 늘리셨는데 내년 예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저도 그래가지고요 토요일 어떨 때는 일요일날 나옵니다. 출근하면서 도로 주변을 보는데 말씀하신대로 주말에 없던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요. 토요일날 가고 일요일날 딱 출근할 때 보면 그게 또 없어지고 새로운 게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현수막을 철거를 하고 하는데 계속 걸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광고하시는 분들의 개인의 영업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박상준위원

하여튼 예산이 더 늘어났으니까요 내년에는 조금 더 강화해 주시고요. 에어탑 제가 계속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거 주1회 단속하셔가지고서는 남동구에 관리하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남동구만의 문제라 그러면 이게 심각한데요 계양구도 제가 인제 계양구도 혹시나 해서 계양구도 휴일날에 한번 가보고 그러거든요. 계양구도 오후 4시, 5시까지 막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을 많이 철거를 해요. 그래서 연수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우리 남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 전체의 문젠데 남동구가 특히 깨끗해져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에어탑 같은 경우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도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행이나 차도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요즘 통신업체들 거의 뭐 난리에요, 난장판. 그냥 고성 음악에 그거 다 둘러놓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거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우리 도시경관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단속을 해라 해가지고 그건 그렇게 하는 광고하는 시간이 한 2, 3일 많으면 4일 이렇게 되는데요, 그 후에는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그거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지금 주1회 다니시면서 회수를 하시는 거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주중, 주중도 하고요 주말도 하고요.

박상준위원

그건 위탁은 안 하신 거죠, 위탁은 안 하신 거죠? 아직까지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다 위탁을 한 겁니다, 그것도 유동광고물이기 때문에요.

박상준위원

다 위탁이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럼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늘리셔가지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발코니 지금 확장 도우미 사업이라는 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아파트에 발코니가 있는데요 발코니를 인제 법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이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사시는 분들이 모르고 무단으로 하거나 아니면 비용 관계 때문에 싸게 하겠다고 업자들 발코니 확장하는 업자들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업자들이 이런 과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확장하는 과정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냥 처벌을 할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도우미를 해가지고 신청서라든지 도면 같은 거를 대행을, 업자들이 인제 도면을 못 그리니까요.

박상준위원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시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저희가 허가라든지 도면을 대행해 주겠다,

박상준위원

거기에 또 도움을 드리겠다는 내용이고요, 주민들한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소래생태공원 진출입로 방음벽 그게 노후됐다고 그랬는데 몇 년 됐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연도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왜 노후됐다고 그래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외관적으로 볼때요 방음벽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아, 오래 됐구나, 노후 됐구나.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남동구에서 이거 방음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방음벽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방음벽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여기에 써 있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설명드리는데요 방음벽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방음벽말고 그 옆에 그 바깥쪽으로 새롭게 저희가 경관조성 사업을 방음벽 높이만큼 설치를 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가리개를 하는 거예요? 가리개.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방음벽을 방음벽에다 손을 댈 수는 없고요. 저희가 새롭게 벽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위법건축물 단속 거기에 무허가 집단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단지역은 어디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무허가 집단지역이 저희가 지금은 소래논현지역이 도시개발계획이 확정이 됐지만요 그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 인근이 소래논현지역이 허가도 안되고 가설건축물도 용도대로 쓰지 않고 구조나 용도대로 쓰지 않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인제 집단지역이 됐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 매일 집중 순찰을 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저희 직원 두 명이 순찰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완공 위법건축물은 이거 완공해서 고발 이행 이렇게 여기다 써 놓으셨는데 완공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되게 많죠? 빌라 같은 거는 발코니 같은 거 불법으로 해놓고 그거 고발하고 그런 사례가 많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아직까지 완공 위법건축물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발까지 하고 이럴 때는 미리 좀 나가셔서 이걸 못하게 하셨어야지 해 놓고 나서 서로 얼굴 붉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요 저희 공무원들이 순찰 해가지고 걸리게끔 이렇게 불법으로 짓지 않고요. 공무원들의 순찰을 피해가지고 어느 천막이면 천막에 가려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예를 들어서, 건물을 근사하게 짓는 게 아닙니다. 그냥 블록이나 스레트 이런 형태로 짓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조립식 판넬이 가장 빨리 짓는 거거든요.
점원

서점원위원

공사 도중에 감리를 하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요거는 감리가 없는 거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이런 건물은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요거는 감리가 없이 불법으로 짓는 경우고요 허가 나서 짓는 경우는 감리가 별도로 있으니까 불법은 없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여기 2009년도에는 조사 대상 이거, 항공사진 측량. 2009년도에는 3,000건이 넘었는데 2011년에는 미정돼 있거든요. 이거 2011년도는 안 하셨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이거는 시에서 항공사진 판독을 해가지고요 각 구별로,
점원

서점원위원

내려와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줍니다. 주게 되면 그때서야 인제 판독결과물 조사대상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 이게 시에서 항공사진 그게 돼갖고 내려오는구나 그러면.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가설건축물이 뭐죠? 정확하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요 건축허가가 쉽지 않은 지역에 일시적으로 존치하는 구조로 법으로 정한 건데요, 그 구조가 보통 인제 천막 파이프로 용도는 창고인게 많고요.

한민수위원장

용도가 창고하고 또 뭐가 나오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공사 현장에는 현장사무실이라든지 현장사무실 그 다음에 작업장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고요. 구조는 인제 컨테이너 박스도 됩니다, 현장 내에는. 그래서 법에 의해서 구조라든지 용도가 이렇게 다 제한이 돼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이게 연장 신고가 951건이고 축조가 315건, 축조는 신규로 하는 거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신규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그럼 둘 다 할 때 우리가 답사가 나갑니까, 여기서?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저희 직원이요 원래 신고가 법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민원인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고 사항이 신고 사항대로 가설건축물이 안 지어졌다면 우리가 신고를 수리를 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피해 사항을 예방하고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계도를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지으십시오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 사항을 보고 허가를 내줍니다.

한민수위원장

지금 4,329개인데 이게 창고나 현장 사무실이나 이런 걸로 다 용도가 나와 있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요거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전부다.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신고가 왜 정보미디어과로 넘어가요, 이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맨 끝에 거 얘기하시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현안 특수시책으로 낸 사항인데요. 그 전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나 연장 신고를 할 때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가지고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작성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구청에 와서 이렇게 신고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토록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구청에 와서 신고를 못했어요 하는 그런 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불법으로 불법이 발생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무방문으로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보미디어과에 협조가 있어야지 인터넷으로 시행하는 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민수위원장

관리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거기서 협조만 하는 거다 이거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런 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관련과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한민수위원장

4,329개중에서 예를 들어서 용도를 창고로 허가를 내고 공장으로 변경해서 쓰는 게 얼마나 있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경우에는,

한민수위원장

적발한 거 몇 건이나 있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말씀하신 용도대로 변경한 거에 대해선 저희도 집계를 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계를 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집계 낸 거 하고 요거 용도하고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강태훈입니다.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황영철입니다. 도시재생팀장 박경수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기봉입니다. 그린벨트팀장 이경찬입니다. 도시계획 주무관 정승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추진할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3쪽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농촌과 어촌, 그리고 도회지 또한 1차, 2차, 3차 산업을 총망라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도시관리와 개발을 통해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주거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환경개선을 추진하고 둘째, 주택재개발을 통한 구시가지 도시기능 회복과 셋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택지개발을 통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겠으며 넷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생활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4개팀에 정원 22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는 국비 11억5200만원, 시비 1억5800만원을 포함 53억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억5700만원으로 총 141억2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고서 맨 아래 쪽에 있는 도시계획구역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38쪽입니다. 2011 인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고시에 반영된 정비예정 구역은 총 19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택재개발사업은 간석2구역, 간석 성락아파트 구역, 간석초등학교, 다복마을, 용천마을, 양계마을이 있고 백운주택, 삼희아파트 구역, 연와마을, 대토단지 구역, 상인천초교 주변 구역과 우신구역, 구월삼보구역, 주원삼거리 구역, 간석자유시장 등 총 14개소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339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향촌, 대우재, 간석, 만부지구 등 4개 구역 340,000㎡를 개발하고 있으며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면적 284만여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중 도시개발사업은 소래논현구역, 고잔구역, 소래구역이 있으며 고잔구역은 올해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소래논현구역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며 소래구역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중이며, 기반시설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중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림구역으로 2010년말 환지처분 확정되어 환지확정 처분되어 청산금 징?교부 진행중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논현2지구로 254만7천여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공구는 2010년 9월 준공되었고 2공구는 금년도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서창동 일원, 구월동 일원 294만여 제곱미터에 2만여 세대에 약 5만4천여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LH공사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3쪽입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노후불량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관련입니다. 향촌, 간석, 대우재, 만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중 현재 향촌, 간석, 대우재 구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만수동 80번지 일원 20만8천여 제곱미터에 분양아파트 2,539세대, 임대아파트 1,107세대 총 3,64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1억8100만원이며 2012년 12월 완공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1블럭은 올해 5월 30일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2블럭은 내년 5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4쪽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간석동 224번지 일원 7만9천여 제곱미터에 분양아파트 1,063세대, 임대아파트 316세대, 총 1,379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1억3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현재 지장물 철거공사를 마쳤으며 내년도에 기초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우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월동 179번지 일원 8,200여 제곱미터에 전체 분양아파트 12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8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로 현재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어 올해 12월 입주예정이며 내년도 공사완료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46쪽입니다.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집단취락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금 시에서 수립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경신지구외 12개 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에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요구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 도시계획과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348쪽입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합리적인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14개 주택재개발사업지구가 있으며 진척도는 늦지만 점차적으로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인가 구역이 늘어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중 상인천구역과 간석 성락아파트는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간석2구역은 10월 사업시행인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도에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특히 많은 관리처분계획인가구역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갈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하여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민의사에 따라 구역해제 등 구조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보고서 350쪽입니다. 세 번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명품도시 구현 관련입니다. 먼저 장수?서창?도림지구 청산금 징?교부 사항입니다. 2011년 8월 현재 청산금 징?교부 실적은 장수지구 교부 91%, 징수 89.1%, 서창지구 교부는 84.3%, 징수는 91.4%, 도림지구는 교부 68.4%, 징수 20.1%가 완료되었으며 청산금 미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청산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장수?서창?도림지구 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완료후 지구내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주민편익시설,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해당 부서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도림지구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도림지구내 도림동 648-2번지로서 총면적은 2,368㎡로 금년 하반기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중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위치는 서창동 280번지로서 사업규모는 폭 20m, 길이 987m가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하반기 용역 준공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시비보조 서창지구 잔여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11블럭과 7블럭에 공동주택이 입주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입주전 주변도로 완공과 12월중에 기반시설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59쪽입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 수용재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장물을 철거후 본격적인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인수받을 기반시설에 대하여 시공단계부터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소래구역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을 거쳐 도시기반시설 정비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사가 선정되어 금년 10월 용역 착수를 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국토해양부에 도시활력증진개발 사업비를 신청하여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63쪽입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통한 주민만족도 실현 관련입니다. 1972년 8월 25일에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로 그동안 남동구내 그린벨트와 관계된 지역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에 각종 행위제한에 따라 사유 재산권을 침해받아 왔다는 의식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주민 저항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주민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개특법에서 허용한 각종 행위허가 행위신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능동적 업무처리를 시행하여 주민 불만사항을 해소시키면서 단속을 통한 사후 대처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도림3 집단취락지구내에 소로3-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17억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해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6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시설물 수시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배수로, 농로 등 각종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여 민원해소 및 거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한 세대에 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36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안내표지판, 경계표석 등 관리시설을 설치 정비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시행 가능한 각종 행위허가, 행위신고 사항에 대한 안내활동 강화 등 적극적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방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369쪽입니다. 소래구역 편입토지 증여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소래구역에 원활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 소래논현구역 내?외 연결도로중 도로외 부분으로 편입되는 토지 58필지 926㎡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인천시와 협의하여 우리구로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보전부담금 부과 관련 업무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 및 도시철도개설, 각종 공공사업을 할 경우 막대한 보전부담금을 지자체에서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국비 지원은 미미한 실정으로 개특법상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개정 추진을 통하여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례로 2010년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은 1159억원으로 그중 남동구는 75억원 6.5%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국비지원은 8억원으로 0.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토해양부에 개특법상의 관련 내용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국비, 시비보조를 받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구역 내에 기반시설 지금 미확보로 인한 고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에 도로개설 사항은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고요, 지금 14개 구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그게 내년 한 5월이나 8월경에 끝납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어찌됐든 전체적인 밑그림은 도시관리과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시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가지고 가주시길 바라는 부분이고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주변에 무단쓰레기 폐기물 완전히 난지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무조건 지금 요즘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바로 지정돼서 바로 개발이 되면 그게 큰 어떤 문제가 안되고 그렇지만 지정후에 계속 방치된 상태가 되면 쓰레기장으로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청소과 업무 뿐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주로 인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하는 LH에서 많이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린벨트 구역인 경우에는 우리 GB팀에서 관리를 하고 또 그 외의 부분은 가끔 LH라든가 국토해양부에서 쓰레기라든가 기타,

박상준위원

어차피 저희 관내 아닙니까? 관내의 일이기 때문에 해양부가 됐건 LH가 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좀 어필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관내에다가 그런 쓰레기를 방치를 시키냐 이거죠. 누가 버렸든지간에 자기네 사업구역이고 우리 관내 땅이고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방치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저희도 수시 순찰하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인천에 재개발사업지구가 지금 남동구가 취소된 게 하나 있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취소 중인 게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취소가 됐다 그러는데 취소된 건 없어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아직은. 대토단지라고요 아직 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오상위원

어제 상인천초교 뉴스에도 나오던데 보셨어요? 혹시.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지역에 우신이라든가 상인천초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취하해달라는 지구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행정소송으로는 한 건이 있습니다, 연와마을이라고.

조오상위원

행정소송도 하지만 행정소송은 안하더라도 일부 그런 곳이 많거든요. 주민, 완전히 지정만 해놓고 사실 그냥 별로 활동을 안하는 저기도 많아요. 그런 데는 그냥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고, 그거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설명, 법에서 인제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나요? 주민이 원하면.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입법예고 중인데요 메모 좀 해왔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또 주민간 갈등, 조합과 주민간의 갈등 그것 때문에 주요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중에 입법예고하고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10월달에. 구역해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먼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하고 조합설립동의자 1/2이나 2/3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1/2이 동의할 경우에는 추진위 및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해당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법제 지금 올라가 있는 게요. 다만, 신규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기간 즉, 3년 약 3년이라고 봅니다. 일정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구역을 자동해제 이게 일몰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오상위원

네, 일몰제가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까?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국회에. 또 기존 정비구역 중에 추진위가 미구성된 구역은 일정 기간내에 추진위가 승인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자동 해제, 일몰제. 다만, 정비구역이 조합설립 이전에 해제된 경우나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 했습니다. 또 한 가지인데요 아까는 구역해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고 이번에는 인제 조합총회시 조합원 직접 참석 비율을 강화를 했습니다. 창립총회든 주요 총회는 현행 서면 참석할 수 있는 걸 10%에서 서면에서 대부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20% 이상 참석하도록 바꿨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자료 좀 저좀 지금 한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아직 국회통과는 안된 거지 않습니까?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안됐습니다, 아직.

조오상위원

그럼 언제, 가능하다면 언제, 빠르면 언제 될까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아마 내년에,

조오상위원

내년 정도 해야 인제, 하여튼 그건 저희가 국회로 별도로 알아볼테니까요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지금 구월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아시안게임이 언제죠? 2014년.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2014년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14년 10월달인가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여름입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9월 21일,

조오상위원

9월이요? 9월정도 되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조오상위원

지금 여기 아직 행정대집행도 못했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조오상위원

내년에요? 내년 언제쯤이에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아마 빠르면 2월초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내년 2012년, 그러면 14년 그럼 한 2년 정도 남나요? 아시안게임까지.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미디어촌하고 선수촌을 만들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딱 맞아요. 2년 정도 걸리잖아요. 2년이면은 24개월이잖아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2년 6개월로 보고 있어요, 거기서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역산을 해봤더니 2년 6개월 30개월로 지금 보고 있어갖고,

조오상위원

30개월이 안 남죠, 못 남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내년 1월부터 어쨌든 시행한다고 지금 그렇게,

조오상위원

대집행해도 그렇게 간단히, 지금 보상을 얼마나 받아갔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현재 면적으로는 한 22%, 보상액으로는 한 25% 정도 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도 원래 80% 이상을 받아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든. 그렇게 받아서 어떻게 행정대집행을 해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게 안되면은 못하겠지마는,

조오상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만약에 안됐을 때는 청라 쪽에다가 그걸 이용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것 못 들으셨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얘기는 아직,

조오상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절대 쉽지가 않은 얘기 같애요. 선수촌 아파트로 활용한다는 거는. 모든 걸 지을래도 절대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를 지을래도. 어떻게 뚝딱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압축해서 만들어 내나?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인천 도시개발공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공기가 짧기 때문에 돌반작업이라고 야간작업까지 해서 맞출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무튼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부실 건축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하여튼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서, 하여튼 그것도 어차피 남동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건 아실 거고요. 저희가 가봐도 그 분들은 차라리 여기서 다 죽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애서, 그게 안된다면 결국은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남동구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이익은 다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남동구에선 이건 우리 남동구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이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지금 가장 문제점 되는 게 지구계획 승인하기 전에 저희 남동구하고 상의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 우리가 총 115건을 의견을 줬는데 남동구를 위해서 반영된 건 99건, 조정 반영된 게 12건, 그리고 미반영된 건 4건인데 그 4건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개발이익에 대해서 남동구로 들어오는 게 지금,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개발이익 관련돼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조오상위원

그건 없잖아요? 개발이익 관련돼서는 남동구에 전혀 수입이 없고 다 나라에서 가져가잖아요. 남동구 산하의 땅을 개발하면서. 남동구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권리를. 하여튼 이게 뭐 만약에 안된다면은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단 얘기죠. 그거야 뭐 저쪽에서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겠지만. 그 분들 얘기 들으면 절대 될 것 같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GB내 생활비용을 보조사업 하는데 지금 없잖아요? 대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지금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살아온 분이 한 8세대 됩니다.

조오상위원

72년서부터?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8세대 되는데 그 분이 국민 도시근로자 평균수준 이상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분들이 다시 소득이 없어지면 그때 대상이 생기는 건가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소득이 낮아지면 대상이 됩니다.

조오상위원

현재까지 한 적은 없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계획만 잡아놓는 거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B내 요새 그린벨트 내에 아직도 불법으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강력히 대처하고 계시나요? 보면 고소 고발이라든지 적발도 하시겠지만 물론 한계가 있죠. 여기 몇 분이서 순회한다고 그러나? 점검을 하시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지금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세 분이 계속 근무도 하고 현장도 돌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별도 차량 가지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별도 차량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뭐 계속 도는 데만 돌지 새로운 데 이런 실제 기존에 있는 데는 맨날 고소 고발하고 그 다음에 또 안 하면 벌금 매기고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벌금 내면 또 어떤 방법은 없죠? 강제집행 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취약지라고 생각하는 게 인제 시가지하고 그린벨트 접경지역이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1년에 2회 이상, 그 다음에 또 체납 처리하면은 바로 차압 들어가고 그런 형식으로,

조오상위원

저쪽 소래 가는데 길가에도 보면 제가도 지적을 했는데 완전 정말 축사 막, 불법이에요. 불법에 돼지 키우고 개 키우고 그거 보면 진짜 못먹겠더라구 막, 여러 명이 가서 보면.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때 위원님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조오상위원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시정지시 하고요 지금 고소 고발까지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고도 그 사람 계속 일단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면은 우리들이 거기서 물론 한계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라도 좀 보고를 해주시지 그냥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끝이에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거 착오였습니다.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계속 하시고 고소 고발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행정집행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계속 키우는 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농작물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뭐 자연을 훼손한 게 아니고. 거기에 폐수라든가 제대로 시설이 돼 있겠습니까? 그냥 닭, 소똥 뭐 오수 뭐 폐수 이런 거 다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땅으로.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행정 절차대로 가기 때문에 시일이,

조오상위원

시일이 걸리면은 행정집행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말고도 남동구에 꽤 많지 않겠어요, 그런 데가?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지금 눈에 발견되는 건 절차상으로 밟아가지고 우리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외에 또 있어요, 그런 데가? 저희가 또 찾아다 드려야 돼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도로 순찰하면서 그린벨트 순찰하면서 세 사람이 도니까.

조오상위원

아니 나 그거 길가에 있는데 가서 봤더니 본인들이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러면 세 명이 돌지 않았다는 얘기죠. 돌았으면 그걸 왜 못봤겠어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다음부터 신경을 쓰면서 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저희가 또 지적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저쪽 도림동 벽산아파트 하고 아이파크 옆에 공원조성 하는거요. 그게 지금 공유지입니까?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지금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자연녹지인데 저기 근린공원으로,

박상준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운동시설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운동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어린이공원이니까요 어린이공원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

박상준위원

이 두개 아파트는 경관조성도 잘돼 있고 운동, 실내 스포츠 그런 게 굉장히 잘돼 있는 아파트거든요. 저희 관내에 지금 족구하고 테니스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위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또 한 700평 정도 되네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높이가 높아요. 공원 높이가 한 4m에서 5m 됩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운동시설은.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냥 자연경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원을 꾸미시겠다는 건가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앞으로 도림지구에 그런 내용의 부지가 생기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류미원입니다. 제19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최용민 팀장입니다. 녹지조경 윤혜경 팀장입니다. 생태숲 한성구 팀장입니다. 조경에 이우순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도시공원과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전략과제는 네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째, 도로 불법점용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두 번째, 도심속 생활권 명품 공원 녹지 조성 세 번째,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도시숲 조성과 네 번째, 자연과 함께 숨쉬는 행복한 생태문화도시 건설을 전략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377쪽입니다. 도시공원과는 4팀 가로정비, 공원, 생태숲, 조경팀 4팀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첫 번째, 도로 불법점용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노점 및 적치물 단속으로 행복한 도시 남동구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효율적인 체계적이고 가로정비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하여 노점상 이용 안하기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확대해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노점상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15명의 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도 위주 구역과 금지구역을 나눠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을 예산을 들여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위 안하기 캠페인을 전개해서 구월동 로데오거리와 만수지구, 논현동, 소래포구 등 집중단속 지역과 민원 다수 발생지역에 대해서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맨 밑에 對 시민 홍보,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우리구의 홈페이지나 남동마당, 남동사람들 홍보용 전광판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정착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큰 두 번째 도심 속 생활권 명품 공원?녹지 조성 사항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친환경 녹지 도시 창출을 위하고 지속적인 공원?녹지 확충과 유지관리로 행복한 도시건설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첫 번째 공원 녹지 권역별 관리는 2012년도에도 연중 잔디깎기, 병충해 방제 및 수벽전지, 수목전정, 민원처리 등 11억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만수천어린이공원 1개의 환경정비와 3번에 구월예술어린이공원외 1개소 환경정비는 노후시설물 정비와 수목정비, 바닥블럭 교체, 그린터널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만수근린공원 정비 사항은 남동구 체육공원 뒷산으로 내년 상반기에 노후시설 및 수목정비, 휴게시설 설치 등 2억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동공단 친환경녹지 확대 조성 사항은 2011년도에 이어서 2단계 사업으로 미조성된 녹지대 수목식재와 휴게공간 조성과 2억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남동공단과 논현지구 한화지구와 관련한 녹지대의 차단 수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덟 번째는 현안사항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잔구역 완충녹지 사항은 고잔도시개발조성 협의시에 현대개발에서 조성비로 예치된 사업비로 3억의 예산으로 수목식재 및 산책로 미조성된 사항에 대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6쪽에 9번 사항입니다. 경인철도 완충녹지 조성 사항입니다. 여기 사항은 간석4동 561번지 전철변 일원으로서 완충녹지 지역의 29필지에 대한 보상과 녹지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에 대한 보상비를 책정하고 1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논현포대공원에 물놀이장 운영 사항입니다. 여기는 인터넷 민원 사항으로서 논현동 644번지 일원 사항에 공원내 유수지 및 워터풀을 2,500㎡를 설치 운영해서 8월중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도시숲 조성 사항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생태숲을 조성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휴양 문화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산불종합대책으로 2012년도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1,402㏊에 대해서 3억9400만원 예산으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 진입차량 및 개인 진화장비 구입 등 산불감시원이 현재 20명입니다마는 40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산불병충해 방제 및 산림보호 사항입니다. 소래산 등 10개 산에 1억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병충해 방제 등 전년도 수준에서 산림보호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8쪽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억5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장수동외 소래산 주변에 솎아베기나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논현동 산14번지 일원 오봉산과 듬배산 일원에 9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등산로 정비와 데크계단, 목계단, 편익시설을 설치하며 논현지구와 한화지구 주민들 유입 인구가 등산로에 최대한 활용하는데 최대한 편의시설을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지계류보전 및 복구 사업입니다. 신동아아파트 뒤와 만월산 쉼터, 약사사 입구에 보설치와 석축 보수, 돌수로 등 설치를 해서 산사태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산에 등산을 하는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행복한 생태문화도시 건설 사항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14년도 아시안게임 경기대회 개최 도시로써 그린 에코 도시 이미지 조성 사항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수 보식 공사 사항입니다. 남동구 관내 절주와 고사목에 대한 느티나무 등 160주를 식재를 하겠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절주를 최대한 보식을 해서 푸른 녹지대를 조성하는데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전지공사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느티나무 등 1,000주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수목 생육환경 개선과 가로수 전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 물사랑 정원 및 실개천 조성공사, 가로수 및 녹지대 병충해 공사는 예년과 똑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2쪽에 가로변 화분 및 초화류 관리공사 사항입니다. 남동구 주요 도로변 및 화분 및 초화식재 등 팬지 등 10종에 350,0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사항입니다. 남동구 관내의 가로수와 녹지대, 광장, 쉼터 등에 수시정비사업으로 3억5천의 예산을 들여서 재해위험지구와 수벽설치, 소규모 녹지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소래포구축제와 연계해서 소래길 유휴지 및 소래포구 축제장과 소래진입로에 대해서 꽃길조성과 꽃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의 예산을 들여서 꽃길조성 및 꽃 조형물을 3개소에 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피톤스쿨 친환경 개선사업은 뒤에서 현안사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교통섬 정비공사는 기 삼성홈플러스와 공단IC, 9공수 입구에 설치했습니다마는 길병원사거리에 1개소에 1억 예산을 들여서 기반조성 및 조경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백범로 가로수벽 정비공사 사항입니다. 백범로에 금년에 건설과에서 인도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인도정비를 완료후에 쥐똥나무 등 수벽이 노후되고 고사목이 많아서 내년도에 1,800㎡에 대해서 상반기 4월까지 2억의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 수벽 및 녹지대를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인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입니다. 길병원 사거리에서 인향빌딩까지 기존에 녹지띠를 도로변에 설치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일부가 식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눈주목 등 3종에 7,000주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문화생태누리길 관리공사 사항입니다. 인천대공원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금년에 시행한 길에 관리공사 1억의 예산을 들여서 남동문화생태누리길과 수목 및 조경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번째 치야고개 주변 중앙분리 녹지대 정비사항은 대공원 후문에서 시흥 경계까지 975㎡에 대해서 1억5천의 예산을 들여서 중앙 분리대 녹지대를 정비를 하고 수벽을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16번, 17번은 시청앞에 미래광장과 미래광장 수목 조경시설로 예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18번 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논현동 635번지 학교부지 사항에 11,062㎡에 대해서 1700만원의 재료비를 가지고 메밀과, 유채, 꽃양귀비 등 사계절 순환 초화를 식재해서 도심지내의 공한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번째 어린농부 텃밭 및 그린터널 조성 사항입니다. 위에 꽃단지 조성 사항 일부를 할애해서 400㎡에 대해서 임차료 및 재료비를 사용해서 상추와 고추, 감자 등 유기농 채소, 터널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생태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첫 번째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항입니다. 도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여 푸른 도시 창출에 기여하고자 휴식공간 및 생활체육공간을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있습니다. 35,282㎡에 118억42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2009년부터 12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및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광장 및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맨 밑에 보면 11년 9월 현재 토지보상이 82%로 완료하였고 24,672㎡에 20,270㎡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지금 현재까지 73억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도 잔여지의 보상을 완료하고 소요예산이 45억4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구월1녹지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노후된 녹지정비 사업으로 녹지기능의 향상과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하는데 있으며 가로경관 개선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으로 구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지역은 구월동 1394-14번지 일원 4개 필지가 되겠으며 이 지역은 완충녹지로서 1985년도에 최초 결정이 되고 91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구성되고 20여년이 지금 흐른 상태에 노후된 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올 8월 25일까지 시재원 특별교부금 신청 6억을 해서 지금 현재 배정이 된 상태며 10월 17일에 주민설명회를 용역보고를 완료했고 의견 수렴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2011년 11월에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가로 인도변과 버스승강장에 다기능승강장을 별도 해당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호구포 명품가로수길 조성 사항입니다. 가로수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가로수 정책 추진 사항으로 도시 녹색 네트워크의 축을 넘어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아이콘으로 부상하며 도시민의 여가와 체육 및 휴양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올해 1차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조금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시기가 적정치 않아가지고 수목이 일부 고사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보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조기 착공을 해서 금년과 같은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알레르기 질환 어린이를 위한 숲 치유 사업입니다. 환경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숲에서 뛰어놀며 숲 치유 캠프를 진행, 예방치유하도록 하며 어린이들의 오감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며 인천대공원과 소래습지공원, 장아산 숲공원을 이용하는데 있으며 인하대병원과 알레르기 질환 환경보건센터와 치료를 협조를 하게 되겠으며 학교는 사항을 봐서 학교를 추첨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피톤스쿨 친환경 개선사업에 2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며 엄마와 함께 숲 치유 캠프를 운영해서 3천만원 예산, 숲 치유 재료비에 2천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산림청에 선정 치유의 숲 산음 휴게소 휴양림에 치유 캠프에 참가하였고 알레르기 질환의 어린이 숲 치유 계획안을 결재를 득하였고 인하대병원과 알레르기 질환 환경보건센터와 10월 13일 숲 치유를 통한 알레르기 질환 어린이 예방 관리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숲 유치원 도입과 관련하여 전문가 포럼 및 유치원, 어린이집의 원장, 학부모 간담회 개최를 하겠으며 인하대병원과 환경보건센터 업무협의를 통해 알레르기 질환의 어린이를 위한 숲 치유 시설 및 기반조성을 계속 추진하고 장아산 숲 유치원 조성과 관련된 업무협의를 LH공사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공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2012년도에도 도시공원과 19명의 전직원은 남동구민이 푸른 숲에서 자연과 함께 숨쉬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노상적치물 특히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노상에 지금 많이들 내놓고 있는데요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도를 지나친 부분들이 많이 적발이 됩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용역비가 4억을 들여서도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길거리에서 푸성귀 놓고 판매하시는 아주 영세한 분들 위주로 단속하지 마시고요, 점포를 가지고 계시면서 가구점, 화분, 화원들 그런 분들 위주로 좀 단속을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우리가 지금 구월3동 쪽에 가구점 하고 일부 시장 주변의 점포하고 점포 앞에 나오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특히 리모델링 건축하는 분들, 대단해요. 그리고 또 그거를 상습적으로 갖다 버리기도 하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는 좀 집중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일, 그 다음에 화장실, 리모델링 하시는 업체들이 공간이 비좁은 사무실만 가지고 있으면서 자재를 많이 취급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폐자재를 한꺼번에 모아서 버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 나름대로는. 그러다 보니까 야적을 하거나 또는 버리는 사례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 그걸 청소과에만 위임하지 마시고 애시당초 원천적인 어떤 부분은 도시공원과에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신경을 더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잘, 내년에는 되실 것 같습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지금 상품 진열 건자재상이 기술학교 앞에도 있고 일부 시장 주변에 있는데 그 분들이 집수리를 일부 조금씩 조금씩 하고 그 분도 한 차가 되면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우리가 관리 카드화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박상준위원

업소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매일 수시로 거기만은 다른 데도 단속을 하겠지만 지켜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거를 저기 뭐야 단속 편하신 푸성귀 파는 어르신들만 그렇게 자꾸 갖다가 막 심하게 관리하지 마시고요, 근본적인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적체육공원은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맙니까?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애서 제가 여쭤보는건데.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이게 인제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를 하면은 바로 끝나는데 작년까지는 아마 114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보상비가 일시적으로 나와 가지고 보상을 완료만이라도 해줬으면 좋은데,

박상준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14억입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 118억입니다.

박상준위원

118억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럼 거기서 매칭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이거는 시,

박상준위원

전체 시 사업입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50:50입니다.

박상준위원

50:50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60억 정도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공원 사업인데 이게 사업 규모에 비해서 지금 홍보되거나 어떤 구체적인 부분을 저희 위원들한테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도 물론 저희가 나가 봤지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이게 인제 여기 추진사항에도 보다시피 2003년도부터 장기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시비를 50%를 받아야 되는데 50%를 시에서 자꾸 매년 일부일부만 지정을 해주다 보니까 장기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대 의원님들한테까지도 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투자사업이 지금 구비를 먼저 사용을 하면은 준다 그래놓고 지금 안줘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비를 27억을 받아야 됩니다, 구비를 27억을 해야 되고.

박상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구비부터 먼저 또 투입하시고 나중에 또 시,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면 시에서 또 안줄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게 예산이 45억을 다 해야 되는데 시가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몇 프로를 줄지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박상준위원

시 나오는 거 봐서 지금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일단 보상비가 한 5억 정도만 더 있으면은 보상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먼저 재정심의 8월달에 갔을 때 보상만 완료하고 내후년에 추진하면 안되냐고 그런 재정담당관실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때 잠깐 현장에서 물론 일부 의원들 포함해서인데 체육시설 일부 변경은 지금 검토 안하고 있습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 사항이 완료되고 그 사항은 또 문화체육과하고,

박상준위원

급한 일이 아닙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문화체육과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날 활 쏘시는 분들 근거리하고 또 거기에 조그만한 야구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야구공도 또 무시를 못하거든요. 변경을 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피톤 스쿨 이거는 생소한데요 처음 이번에 시도를 하시는 겁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각 시군구에 여러 군데 서울에서도 도봉구나 이런 데서도 피톤 스쿨이라 그래가지고 숲에,

박상준위원

이게 100% 그러면 구 예산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아까 제일 나중 페이지에 보시면 알레르기 질환 어린이를 위한 숲 치유, 이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었거든요. 물론 지역적으로 도심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공원 숲 자체가 편백나무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근데 예산이 차라리 그쪽에다가 더 많은 전용을 해서 그런 기능을 좀 확보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친환경교실 3개반 시범케이스로 하는 부분에 2억을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는 2천만원만 달랑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캠핑이나 또는 그런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가족 단위의 시설이 저희 관내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애서 그쪽 부분에 좀더 치중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호구포 명품 가로수길 또 하시네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이건 산림청에서 3단계 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된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총 얼마를 지금 들이시겠다는 거에요, 거기다가.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18억이 인제,

박상준위원

18억이요? 1차 사업, 2차 사업 다 포함해서.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3차 사업까지.

박상준위원

3차까지 해서 18억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올해 6억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이게 저기뭐야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18억이. 저희 구비가 총 얼마 투입됩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총 18억에서 국비가 9억이고요 시비, 구비가 25%, 25% 해서.

박상준위원

그러면 4억5천씩이네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과장님 잘 아시죠. 지금 1단계 조성사업 해가지고 실태를.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 녹지과에서. 그래서 사업이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나무 식재가 그때 한참 진행 때라,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조성해놓은 상태에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된 부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여기다가 18억씩 투입을 해서 꾸며야 될 거리입니까, 거기가?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우리가 생각하기는 도심지부터 하는 게 맞는데 도심지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상가, 가구점 이런 물건들이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고사되고 또 훼손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산림청하고 시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 지역 지정이 됩니다.

박상준위원

거기에 교통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구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보행량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그 거리가 이렇게 18억씩 들여가지고 특화거리로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명품거리를 만들어놓으면 도시화가 된다 하더라도 최소 훼손이 덜 되지 않겠나.

박상준위원

거기 양쪽은 절대 농지기 때문에 아직 개발계획도 없고 물론 그쪽에 구월보금자리가 개발이 되면은 거리가 주 도로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은 있기는 있지만 지금 예산 투입 대비해가지고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1차 시공에서도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한 현상이겠지만 많은 어떤 문제점들이 돌출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2차, 3차까지 계속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이십니다. 어차피 해야될 사업이면.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이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안기부 옆에 농지는 많고 저쪽 공단 쪽에 아파트 지은 데를 먼저 하고 그거는 차후에 하고 여기 보금자리주택은 거기 보금자리 사업이 완료하는 마지막 3단계에 할려고 그럽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395쪽 보면 미래광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4천, 8천, 3천 해서 1억5천 맞나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여기는 시청앞 광장이잖아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전액 구비로 하는 겁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여기는 나름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잘 가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청 주위에다가 여러 가지를 하면 남동구민들은 시에서 다 한 줄 압니다. 아, 시청에서 참 예쁘게 잘해놨네 이러거든요. 거기가 물론 남동구 땅이긴 하지만 거기에 1억5천의 예산이 들어가야 될까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 전엔 시하고 일부 매칭사업이었었는데 이게 아마 작년부터 우리 구비를 사용하고 이걸 하면서 또 우리도 얻는 게 있습니다. 시 주변을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걸 다른 걸 확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희

구순희위원

얻는 게 있다고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1억5천 정도 예산을 너무 우리 예산 투입하는 게 아깝긴 아깝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보고, 시청 주변도 어차피 남동구 관할이기 때문에 그 주변하고 그 앞에 뒤쪽에도 간석1동 쪽으로도 녹지대나 인제 넝쿨 조롱박 이런 것도 식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는 시청이니까 매칭 사업도 아니고 남동구 구비 가지고 다 한다는 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위원님들께선 시의원님들이나 말씀하실 때 그 사업은 시비를 책정해달라고 의원님들도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시비가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딱 시청 앞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해도 시청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꼭 거기에 1억5천을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다른 데도 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나름 굉장히 깔끔하고 여름에도 가서 보면 야경도 이쁘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거기 알다시피 소나무나 이런 나무가 있으니까,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는 보도블럭 자체도 다른 지역보다 더 특별히 다르고 여러 가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또 하는 것보다 더 부족한 곳이 많을텐데 그쪽으로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우리도 건의를 해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건의를,
순희

구순희위원

시비를 부담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경인철도 완충녹지조성 공사하는 거 있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토지보상하고 사업비 합해서 얼마 들어가는 거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35억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무슨 주민 숙원사업인가요, 숙원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주민 숙원사업 뿐 아니고요 전철변의 완충녹지로 지정을 해놨는데 장기적으로 토지주는 묶여가지고 활용도 못하는 땅이다 보니까 건축도 안되고 주인들이 인제,

조오상위원

그러면 땅주인,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항인데 이것도 시하고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조오상위원

요거 계획안 나왔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시비를 토지보상이 완료하고,

조오상위원

아니 계획안이 나왔냐고. 혹시 도면이나 이런 거.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완충녹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구월녹지나 이런 식으로.

조오상위원

제 말은 계획안에 대해서 무슨 뭐 해가지고 나오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조오상위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위치라든가 사진 같은 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딘지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거는 이따가 담당자 팀으로 해서,

조오상위원

그것 좀 챙겨봐주세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우리 박상준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호구포길 하는 거 하는 건 좋아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가 문제에요. 지금 하자,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하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고 있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올해 식재를 4월정도에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5월달에 날씨가 뜨겁고,

조오상위원

글쎄 그건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기를 잘못 선택했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식재할 당시에 좀 고사가 됐고 바로 또 뜨거운 거 지나고 나서 장마철이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뿌리가 활착이 안돼서 일부,

조오상위원

그건 뭐 다 예정된, 전에도 지적드렸지만 예정된 일이에요. 그거 뻔히 알면서 심으신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운 여름에 요쪽에서 심으면 이쪽에서 뒤에서 말라가는건데 심고 있던데. 그걸 허가해 놓으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때 날씨가 조금 덜 더웠더라면 식재가 활착이 됐을텐데 활착이 안됐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게 기온이 오르면 자, 공사 건물도 짓다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든가 하면 중지를 시키잖아요. 그것도 중지를 시켰어야 되는 게 맞죠. 그 뜨거운데 그냥 한쪽에서 이쪽에 심으면 이쪽에선 마르던데요, 뭐. 그건 좋은데 하자가 있잖아요, 하고 있으신 거예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지금 하자 식재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 공원조성도 예를 들어 이화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그것도 하고 계시나? 하자.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공사한 데는 다 지금 11월초까지 다 하자 공사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왜냐면 시기가 요때 아니면 또 못하잖아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좀 더 추워지면 뿌리가 고사합니다.

조오상위원

11월 넘어가면 못하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나? 빨리 했어야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아직 11월 15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사실 10월달이면 거의 했어야 되는 건데, 마무리 했어야 되는 건데.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낙엽이 다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죽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노점상 단속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점상 단속이 안되는 이유가, 과장님?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좀 갖고 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우신 분이고 요새는 또 차량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면 떠났다 또,

조오상위원

그런 분들 단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래내시장 앞에 같은 경우 항상 얘기지만 전노련 이런 데서 인제 전노련 무서워서 못하신다 그랬잖아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일부는 우리가 시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유도구역 해갖고,

조오상위원

아니 고정적으로 알루미늄을 해갖고 고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유도구역하고 일부,

조오상위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상행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것들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못하는 이유를 철거를.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앞에 구월시장에 충북상회 같은 경우도,

조오상위원

아니 특정보다도 그 앞에 아시잖아요, 모래내시장 앞에 보면 아예 샷시로 인도잖아요, 인도를 점용하고 하고 있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무슨 어떤 강제로 퇴거명령 내린 적 있으세요?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계도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 주변에 노점상을 우리 구역 뿐만이 아니고 다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시 건설심사과에서도 일부는 허용구역, 유도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조오상위원

거기는 허용구역이에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시장구역이 일부,

조오상위원

인도 앞에 있잖아요, 모래내시장 앞에 보면,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인도도,

조오상위원

허용 구역이에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신포시장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남동구에서 제일 구월시장하고 모래내시장이 제일 번화가인데 다른 지역은 그래도 일부만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제일,

조오상위원

아니 거기가 허가 지역이냐고만 말씀드렸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유도구역으로 잠정 허용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가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인도에다가 상가를 져 놓는 게 그거 허용을 해줬다는 건가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허용이 아니라 유도를, 유도구역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오상위원

이번에 사건난 거 아시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자, 그런 것 때문에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그러셨다는 건 아니겠지만 과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문제에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는 겁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이런 게 결국 이 끈이 계속 이어지니까 결국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다 지적했던 말들이 맞는 거란 얘기죠. 그 분들이랑 친해지고 이러다보니까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책임을 하셔야 되겠고. 이게 뭐 한두 번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년간 해온 행위에요, 이게? 어느 땐가 가서는 고리를 끊지 않으면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단속관리요원들은 인제 그래서 우리가 계약에 그런 사항이 금품수수나 이런 사항이 생기면 계약을 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우리가 확인 통보가 오면 조치를 하고 업체를 내년에는 그 업체가 경쟁에 참여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절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은 재수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할거고 다른 데도 다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단속이 너무 어려운 것보다도 안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거죠,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어차피 산하시니깐요 잘 하셔갖고 그 분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단속,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꼭 무슨 사고가 나야만 그런 일이 되면 안되죠. 이번에도 경찰도 인천 조폭 사건이랑 연관이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결국 미온 대처하다가 사고가 나니까 다 인제 한대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전에 먼저 확실히 하세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분들 불러다가 교양교육도 좀 시키시고.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알레르기 질환 어린히 숲 치유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위치가 인천대공원, 소래습지공원, 장아산 숲공원 돼 있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세 군데에서 다 각기 한다는 건가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인천대공원에 가면 대공원 입구 주차장 좌측에 보면 치유 숲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조성이 돼 있고 거기에 보면 나무로 해서 블록도 쌓고 애들 장난감처럼 그런 거 해갖고 애들 만들기도 하고 그런 숲 치유 생태조성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해놓고 장아산 숲 같은 경우는 우리가 LH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해서 거기도 대공원처럼 그런 숲 치유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쪽에가 사람도 덜 오고 애들이 교육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만들어서 하고 우리가 어린이들이 가서 숲 치유 교실이나 아까 얘기한대로 인하대병원에 알레르기센터의 요원들이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항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우리 소래습지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애들이 찾아가는 코스도 있고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을 해서 교육 차원에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용혜랑위원

소래습지공원이 알레르기 질환에 도움이 되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숲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우리가 집에 진드기가 있어서 아토피나 피부염이 있는 거거든요. 숲에는 진드기가 없답니다. 우리도 숲에 가면 벌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용혜랑위원

소래습지공원이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생태공원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용혜랑위원

생태공원에 숲이 있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갈대숲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데를 활용해서 애들 교육 차원에서 하고 여름에 인제 뜨거울 때는 나무숲이 없기 때문에 그건,

용혜랑위원

여기 세군데에 3개소에 인하대병원에서 지원이 오는 겁니까? 지원자가 있는 겁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지원을 교육할 때 오면 그 분들을 교육자료나 또 교육을 가끔은 매주는 못 오더라도 활용을 해서 치유센터를 하고 어린이교육을 시키고,

용혜랑위원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있는 거군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그런 사항을 하고.

용혜랑위원

주최가 어디에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인하대병원에 별도로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인하대병원에서 하는 거군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인하대병원 센터가 있는데 교육센터식으로 돼 있습니다, 대학교 교육센터처럼.

용혜랑위원

그러니까 인하대병원에서 주최를 하는 거고 장소는 인제 지금 얘기한대로,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주최는 우리가 하고 거기를 협조를 받아서 인제 하는 거죠.

용혜랑위원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우리가 다른 데는 다른 시 군구에는 보건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숲공원은 숲 코디네이터도 인제 우리가 세 명이 있거든요.

용혜랑위원

어느 팀에서 하는 거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 분들 교육을 더 시키고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용혜랑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팀이?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녹지조경팀에서 합니다. 잠깐 팀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용혜랑위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할 수가 없는 건데요.

한민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

과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다시 끝난 다음에,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자료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혜랑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하네. 장아산이 어디에 있는 거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서창2택지 그쪽 뒤에 산 끄트머리 산으로 돼 있는 게 장아산입니다.

용혜랑위원

아, 맨 그쪽 구석이 장아산이군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그쪽에가 예전에 동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통행을 안하고 숲이 잘 보전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혜랑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소래산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보면은 사람이 엄청 많이 더 올라가죠, 산에?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등산로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지금 공수부대 입구하고 요쪽에 연세농장 쪽 그쪽에, 자연식당 위에서 세 군데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근데 소래산 만의골 쪽에는 등산로나 이게 잘돼 있고 이쪽 추어마을 쪽에는 보면 안돼 있어요. 그래서 분산시켜서 사람들이 양쪽으로 다닐 수 있게끔 해서 등산로나 그런 걸 하나 개척해 주시고 아니면 간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좀 덜 부딪히고 하지 너무 많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날은.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토지주 이쪽에 자연휴게소 식당 위에는 토지주 승낙을 받고 저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민수위원장

승낙을 받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안내표지판이나 이거는 아까 산지 계류지 하는 사항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표지판이나 이런 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네, 고려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박상준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조오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노점상 단속이 문제가 많죠. 이거를 입찰제로 할 생각은 없나요, 과장님?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 사항은 우리 윗분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하는데도 문제가 있는게 입찰하면은 옛날에도 했습니다만 태풍이나 용역회사들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제 우리 요새 사고 터트렸던 그런 분들이 인제 오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하는 장애자나 고엽제 분들은 그런 일이 없더라구요, 그런 불미스런 사고가 없는데. 또 나이가 3, 40대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돈 쓸 용도는 많고 그러다 보면 그런 또 문제, 일시적인 단속하거나 일시적인 치우는 거는 인제 화끈하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인제 부작용이 또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저녁이나 끝나고 나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상의 좀 해서,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입찰로 가든 어떤 걸로 가든 단속, 왜 그러냐면 노점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개수가 안 줄었을 거예요. 또 새로 생기면 자꾸 생기고. 물론 단속이 어려운 건 알지만 입찰이나 지금처럼 하는 거나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가로수도 하시는데 기존 되어 있는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상가를 가린다, 이렇게 건물을 가린다고 해서 앞에걸 베면은 불법이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불법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죠? 예를 들어서 벴어 거기다가 그야말로 시멘트 콘크리트 탁 이렇게 해놔가지고 해놓은 데 그런 데는 어떻게 되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이면도로 있는 데가 일부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확인해서 시멘트 걷어내고 다시 재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거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에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실질적으로 절단한 거는 확실한데 행위자를 확인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현장범을 못 잡아서 처벌은 불가한가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우리가 다시 인제 식재를 하고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우리가 오늘 전체가 다 보고 왔거든요. 우리 다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말씀하시더라구요 위원장님한테 말씀들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런 거 거기 뿐만이 아닐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이런 이유가 건물을 가로수가 지나치게 덮으니까 상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경사업하시고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할 때 될 수 있으면 상가건물을 좀 가리는 쪽은 가지치기를 조금 더 해주면 어떤가, 그런 민원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타 지방에는 심지어 계속 나무에다 나쁜 것을 줘가지고 가로수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데 베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어차피 죽으면 또 나가서 베야 되는 거고 새로 심어야 되는 거 이런 게 반복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가지치기를 좀 더 해주셔서 상가건물 앞에 특히 영업을 하는 곳에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이면도로도 관찰해서 최대한으로 상인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후 도시공원과 소관 주안산길 연결다리 설치 공사에 따른 현장활동을 실시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참석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4:48 산회 14:48 출석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관리국장 이경석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관리과장 강태훈 도시공원과장 류미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