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구민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하시는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정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정현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종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영희 의약팀장입니다. 류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 등 5개의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3쪽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3개팀 공무원 정원 26명이며 사업예산은 5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업소는 종합병원 1개소, 병원급 19개소와 의원 285개소, 한의원 112개소, 치과 134개소 등 632개소이며 약업소 등 판매업소는 약국 189개소 등을 포함한 445개소가 되겠습니다. 247쪽 2012년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249쪽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 진료서비스 제공은 만성퇴행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진찰 및 투약 상담 등 일반진료와 물리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 등 133종 질환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근육병 등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의료비와 보장구 구입 등 6억3700만원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설치운영입니다. 간석동 89-2번지에 연면적 992.77㎡ 규모로 보건지소를 개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까지 완료하여 행안부 인력승인 등 운영인력 배치에 따라 보건지소를 개소하여만성질환사업 등 6개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내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주민의 의료혜택 기회를 확대하여 보건의료사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51쪽 주민이 만족하는 의약서비스 체계 확립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업소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도관리를 통한 진료서비스 수준향상과 휴일 진료 및 당번약국 등의 체계확립으로 진료공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으로 의료기관 등의 관리방안을 통한 마약류 사고발생 예방과 불법 마약류 예방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내 불용의약품의 수거캠페인 및 버스 전광판 홍보실시 등 홍보 다양화로 수거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소독입니다. 정화조, 지하실 등 월동하는 모기 집중 구제와 하절기 대비 하천주변 및 민원우려지역 분무살충소독 등 시기별, 계절별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등 취약지역 110개소에 대하여 특별소독 및 바퀴벌레 구제제 등을 배부하여 감염병 취약지 해충을 구제하겠습니다. 친환경 방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연무소독실시로 환경오염을 낮추고 지역주민의 이용빈도가 높은 근린공원에 포충기설치 및 미꾸라지방류를 통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차량연무기 10대 구입, 그리고 포충기 설치 등 34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55쪽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입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 패키지형 건강검진 암표지자검사, 골다공증검사 등 검사비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사비의 50% 비용이 저렴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장비가 노후되고 신축시 골다공증 검사 장비와 혈액검사용 원심분리기 교체가 시급합니다. 장비교체사업비로 1억1천만원을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56쪽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로 감염병발생 조기차단입니다. 급성 및 신종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 운영으로 연중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고·보고체계 운영과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 그리고 표본감시 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 감시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결핵 감염 및 발병 예방사업 확대실시입니다. 결핵환자 및 잠복 결핵감염자 조기발견 및 치료 그리고 민간의료기관 결핵치료환자 관리 및 접촉자 검진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특히 국가결핵관리사업 영상정보시스템 구축과 결핵균 객담검사장비 노후 장비를 대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6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조기발견 및 치료강화, 그리고 258쪽 감염병 발생 사전예고 및 예방홍보실시도 2011년도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259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등 4개 사업을 2012년 특수시책으로 선정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천식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축 보건소 4층에 25평 규모의 아토피예방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사업대상자 등록 및 사업운영, 아토피 전문의 초청 정기진료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과 지역주민 건강강좌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아토피·천식 예방교육을 통하여 생활주변을 친환경을 조성하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정보제공과 환자의 자가 치유 및 관리능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62쪽 취약계층을 위한 재활사업을 포함한 물리치료실 확대운영입니다. 기존 열악한 시설여건으로 인해 물리치료 환자를 제한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서 신축보건소 준공이후 의료인력과 시설면적을 보강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축보건소의 물리치료시설이 60㎡에서 130㎡로 침상 수는 5개에서 8개로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1일 환자 수용능력을 확대하여 노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재활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환자의 재활을 촉진시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63쪽 직장인을 위한 야간 건강진단 업무 실시입니다. 현재 보건소의 주요 장비는 사용연한이 10년 이상으로 노후되어 교체구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노후장비 등 제반여건으로 현재 주간 보건소 업무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구민을 위하여 구민이 원하고 야간시간대에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주 2회 18시부터 21시까지 연장근무하며 대상업무는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건강검진 등이며 검진항목은 결핵, 감염병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골다공증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는 근무인원은 4명이 연장근무 및 유연근무제 형태로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64쪽 국가결핵관리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보건소 X선필름 영상판독 전문의사 부재로 인한 결핵환자발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한 필름판독 및 판독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가결핵 통합정보시스템 기반을 구축하여 결핵환자 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흉부X선 검진현황은 현재 1일 평균 150여명이며 원격판독시스템 구축은 보건소에서 촬영한 흉부영상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독센터로 판독의뢰하면 영상판독전문가가 판독하여 결과를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판독기관은 1차는 보건소 2차는 인천의료원 3차는 결핵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영상정보시스템구축은 결핵환자 흉부영상을 결핵연구원 흉부영상정보DB에 저장하여 과거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재발환자 및 등록 결핵환자를 관리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디지털방사선검사장비 2억7천만원, 영상정보시스템 프로그램 8천만원 등 3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여 2012년도 신축보건소 이전시에 설치하여 신속한 영상판독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결핵전파 조기차단 그리고 X선필름 구입비 및 장시간 필름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의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시설로 옮겨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기대가 되는데, 250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간석동의 보건지소설치운영에 관해서 말씀을드리겠는데 총 예산이 39억4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39억4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셨는지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

네, 이건 그 시설비입니다. 건물매입비하고요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시설비고 장비구입까지 일부, 아, 시설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증·개축 공사까지.

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도 이 자료에 나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지않느냐는 생각에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구두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산출하지 않은 이유가 행안부에서 정원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산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운영비도 마찬가집니다.

운영인력이 여기 15명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아 15명인데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정규인력은 10명이고,

자 과장님, 잠시만요. 유동적인 운영인력 15명은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고 인건비와 운영비 자체는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은 가능하면 액수가 크게 나오는 거를 모냥새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한 게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 자세한 내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본예산편성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작업을 하면서 예산을 제출했는데,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보건지소 필요성이 미약한데도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 보건지소가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설치가 되지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지소가 사실은 이게 이렇게 큰 건물을 요하는 부분도 아니고 또 한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 부담을 부분적으로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가볍게 한 번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공약사항은 맞죠? 보건지소가.

공약사항은 맞지만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금 그쪽에 어려운 분이 많이 살고 계시고 특히 노인종합문화회관도 있고,

그부분은 책임을 저한테도 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차 이게 생각이 들었을 적에는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이게 말씀을 못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어떤 필요성이 저는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이용 구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그쪽,

지금 간석동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쪽 주위로.

간석동 지역은 한 10여만명 됩니다.

10여만명.

네. 또 만수동 일부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구수로 놓고 봤을 적에는 논현동쪽이 더 많지 않을까요?

논현동 그쪽 지역도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논현한화지구도 10만명 이상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요청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제 부족한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운영비 한 달 치만 그쪽의 의료서비스를 베풀어도 정말로 괜찮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55쪽 보시겠습니다. 255쪽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와 관련돼서 보면은 여기 업무추진계획에 2011년 2012년도 증감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거 패키지형 건강검진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이 부분, 이런 부분 좀 몰라서 묻고 있습니다. 패키지형 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검사비 이런 거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니 잠시만요, 패키지형 건강검진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형 같은 경우에 있죠 남자는 간기능검사, 뭐 고지혈증, 당뇨, 빈혈까지 하고 표지자검사에서 남자는 전립선암이 포함되고 여자경우에는 난소암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별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비용도 말씀드릴까요? 전체 해서,

아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키지형 건강검진이 11년도에 14,500명 하셨네요? 12년에 2천명 잡아서 5500명 늘었고 뭐 등등등등 있고, 2012년도에 보면 유방암 검사가 300명으로 돼있는데 12년도엔 안돼있어요?

아 이게 지금 장비가 이게 노후가 되고 지금 현재 별도 이 장비만 운영할 수 없어 가지구요 지난 8월에 장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방암검사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이게 특히 여자분들한테 유방암 검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느 검진보다도 중요한 검진인데 누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짚어 보면서 일부 어떤 사업량은 약간의 증가, 대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한 3배가 늘어났어요?

아 이건 제가 아까 보고드렸는데 노후장비 교체비가 1억1100만원인데요 골다공증 노후장비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 장비,

97년도에 그,

아니아니,

구입을 해가지구요 지금 내구년한도 4년이 지났는데 신축보건소 이전시에 옮겨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요렇게 좀 해주십시오. 건강검진, 수요자중심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 관련해서 소요예산에 따른 2011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2년도 사업별 소요예산 산출기초에 대하여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뒷장에 253쪽을 보면은 살충·살균 소독이 580회고 12년도대에 600회로 돼있습니다. 약 20회 늘어났고, 유충구제가 130회 그리고 유충구제가 2012년도에는 260회 이렇게 100%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보고드린대로 아까 지금 연무소독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그 뒤페이지 보시면요 차량연무소독에서 동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1대 사고 동 자치단체에서 9개 동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내년도에 10대를 사서 연무가 물이 안개같이 해서 물로 하는 거고 연막은 연기로만 거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오염도 저감하고, 환경오염도. 그래서 1차적으로 9개동에서 좀 이게 풀도 있고 산림 인접지역이나 공원 많은 지역은 이런 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그쪽 동에서 우선적으로 9개 동이 요청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방역소독.

여기에 보면은 유충구제는 130에서 260회로 늘어났는데 예산은 별로 또 여기는 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뒤에 장비가 늘어나면서 이거는 회수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다행히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모기에 대한 민원이 좀 덜했는데요 재작년같은 경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또 구민들이, 요즘에도 날파리가 많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밤에도 저희가 야간방역을 해야 됩니다. 오늘같이 날씨 쌀쌀한 날에도.

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넘어가면서 우리 이번에 올해 모기 때문에 소독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거기 어떤 약품을 사용하셨습니까? 소독약품.

약품은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천하는 걸 조달구매해서 한 약품인데 제가 약품명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약품명, 우리가 소독한 약품명 기억하시는 분,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제기했던 환경규제되는 약품 사용했다는 건데 저희는 그런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는 바퀴벌레,

아 그러니까 퍼메트린이라든가 히드라메칠논, 또 피페로닐브톡시드? 뭐 이런 걸 사용을 안했다는 거죠?

저희는 해당이 없는데 바퀴벌레 하면서 치약같이 쭉 밑에 뿌리는 거 있습니다. 짜서 붙이는 거. 거기에는 성분이 포함됐습니다. 그건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연막이나 연무로 해가지고 하는 데는 성분이 사용된,

그럼 앞으로도 좀 지금 제가 세 가지 짚은 이 약품을 사용할 겁니까?

아니 사용 안하죠, 그건.

안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다시 한 번 255쪽에 보충질문 하면은 내년도에 바로 유방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조치가 안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수요인력이, 또 저희가 예산에 들어가는 거에 비해 수요자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저희한테 1차적으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또 의심가고 그러면 그쪽 병원 가서 또 다시 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좀 수요자가 적고,

일반 암환자를 검진하기 위해서 3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보고 드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내년도 보건소 신축됐을 때 저희 골다공증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촬영을 하는데 고가의 장비가 들어왔는데 밤에 또 놀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야간에 주2회씩 21시 한 22시까지 그래서 야간에 와서 혈액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촬영도 해가지고 좀 아까 보고드린대로 국민보험공단 50%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노인들 무료인데요. 그래서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해서 이번에 보건소가 신축되면서 기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비도 그에 따라서 구입해가지고 또뭐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장비를 다 버리고 폐기처분하고 신규로 산다는 건 아니고 사용연한이 10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다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고 아니면은 신, 새로운 첨단장비로 해가지고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 거 같애서. 다음은 256쪽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및 신종감염병발생 감시체계 운영 하고 결핵감염율 발생예방사업 확대 실시부분을 보게 되면은 두 군데, 두 곳 다 사업량 증가대비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 저기, 감염병발생 이 관계는 1800만원 정도 늘어난 건데요. 이게 감시 의료기관 지정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길병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달 15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결핵 그쪽 예산 늘어난 건 아까 보고드린대로,

아 150만원씩 지원 해야 뭐 1년 가면 한 2천여만원밖에 안됩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거기는 1867만원이에요. 이고, 결핵 이쪽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국가결핵관리시스템 영상정보시스템 PACS 대체구입 해가지고 그게 이제 3억135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래서 PACS사업으로는 3억5천만원 예산을 좀 더 들여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거는 보건소 신축하면서 노후장비 교체하는 건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보면은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 30명 돼있는데 여기는 집단발생 역학조사 100명 이렇게 12년도에 돼있는 건 오타죠? 이건. 이 부분 오타로 보겠습니다, 제가. 그게 맞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257페이지입니다. 오타죠? 그건. 집단발생 역학조사 10회, 2012년도에 보면은 역시 집단발생 역학조사 10회 그 밑에도 집단발생 역학조사 100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 예.

오타로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됐고, 지금 급성 및 신종감염병 발생 감시체계 운영부분도 보면은 사업량 증가 대비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다고 본 위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문분야기 때문에 좀 함부로 말하기 뭐한 부분도,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본 위원이 봐도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급성 및 신종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 운영과 결핵 감염 및 발생 예방사업 확대실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과 2012년도 사업별 소요예산에 대하여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구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추가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보건소 신축으로 구민보건 수요가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때 반영 다 해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 안들어가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에서는 신빙성을 가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주먹구구식 이런 고무줄예산자료를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셨는지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했습니다.

검토 하셨는데. 좀 구민의 혈세낭비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자료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윤석향 위원님이 질의를 너무 적나라하게 해주셔가지고 본 위원이 할 게 별로 없는데, 251쪽에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관리 강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비예산으로 했는데 2012년도에는 홍보제작물 때문에 지금 예산이 잡힌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 및 약국같은 지도관리는 지금 어느 수준의 관립니까, 이건?

지금 직원 2명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국, 의료기관 구분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지도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도관리를 하는데 어떤 걸 주로 하시는 겁니까, 혹시? 업무가.

실질적으로 약국이나 이런 저기는 과대광고 내지 유통기관 경과된 거 이런 거 지도점검 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도 마찬가집니다. 과대광고나 이런, 특히 민원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관리 해가지고 만약에 지적이 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재조건 같은 부분은 있습니까?

네, 약사법하고 의료법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제재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자격정지도 있고,

자격정지 뭐 이런 거 다 되겠죠.

자격정지·영업정지·과징금 처분 뭐 과태료 처분까지 다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럼 올해는 뭐 영업정지나 뭐 이렇게 된 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의뢰까지 다 합니다,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의약품 도·소매 이런 부분은 좀 지도관리가 편하겠지만 관내 의료기관같은 데는 좀 2명의 직원이 뭐 어떻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냥 가서 뭐 눈에 보이는 거 지적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좀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의료행위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관련 그쪽에다 의뢰하고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나 관련법 규정, 관련된 저촉여부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검하는 과정에서 홍보물제작이 뭐 굳이 뭐 필요한 건가 해서 제가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뭐 2명의 직원이 다니면서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관내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약 도·소매업소에 배부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요, 이거?

주요 자료,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된다면은 다른 예산 갖다 하는데,

아니 뭐 홍보물제작이 필요해가지고 해야 된다면은 뭐 해야 되겠지만요, 그 사업을. 지금 현재 보니까 장비, 고가의 장비 구입과 또 우리 보건지소 개설로 인해서 신규 개설로 인해서 거기에도 또 예산이 많이 되는데 단돈 1000만원이라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좀 해봤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참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보면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있잖습니까, 과장님.

네.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유치원 및 어린이,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그냥 홍보사항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지금 신축 보건소 4층에 아토피치료에 적합환 환경을 조성하고자 내부 내장재를 목재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일단은 관리센터를 설치를 하고 지금 저희가 사실 더 확대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인력부족으로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알레르기질환 숲치유 계획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저희 보건행정과하고 도시공원과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 한 10회 정도 해가지고,

과장님, 됐구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가 있으시면은 자료로 해가지고 별도로 한 번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은선 위원입니다. 저는 251쪽 이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관리 강화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딜 갔다 와가지고 친구가 아프다 그래서 약국을 돌았어요. 그런데 몇 군데 돌아도 찾을 수가 없었었거든요. 이게 당번제 어기는 약국들은 어떻게 제재를 하세요? 아니면은 그 안내문을 정확하게 어디 뭐 전화번호하고 정확하게 붙여 놓습니까?

그건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적이라면 어떤 거죠?

약사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제규정이,

그러면 그게 지켜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한 1시간 이상을 친구가 돌았다 그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뭐, 전혀 그렇다고 지금 수퍼에서나 이런 데서 급하게 저희가 살 수 있는 거 뭐 요즘 뭐 박카스 같은 거는 갖다 놓긴 하지만 그런 거를 살 수 없게 약사법에 그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이걸 자율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분이 문을 열겠어요. 이거 진짜 대부분 많은 시간을 돌았다고 저한테 전화왔었거든요 그러면은 딱 그게 당번제가 있어 가지고 문을 딱 닫을 때는 그 때는 그 분들 그 날 담당하는 약국의 약국명과 전화번호라도 적어놔야 그게 찾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그걸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자율적이라 그러면 전혀 안지키실 거 같애요. 안지키시면서 약사회나 의사분들은 수퍼에서 그런 저희가 필요한 어떤 뭐 그런 약품을 팔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자율제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지켜지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당번제로 한다고 그래도 안내문이 정확하게 진짜로 볼 수 있게끔 문에 정확하게 붙어있어 줘야지 저희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애요. 그러면 저희 약사회나 의사회같은 데 하고는 이걸 저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현재는 그래서요, 저희가 그래서 간담회나 이런 데 통해가지고 지도 협의 좀 요청하구요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제가 좀 아는 상식으로도 큰 대형병원 주변에는 휴일에도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홍보가 안돼서 꼭 진짜 대형병원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남동구같은 경우는 길병원인데 길병원이나 이런 곳을 가야 되는데 일반 나이드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해요, 과장님. 그렇다 그러면 아니면은 우리 남동마당같은 데 홍보가 되시고 있는 건지.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전국이 다 그렇구요. 이거를 명절이라든지 연말연시때 저희가 명단을 약사회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 소속 구역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또 받고 그래서 최종명단을 받으면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보건소 홈페이지 그다음에 1339, 그다음에 구청 당직실에 명단을 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연휴때 어디어디는 약국, 오전오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항같은 거 그거 못보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을 닫았으면은 그 약국에다가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 약국 어디, 걸어서 몇 분 정도 어느 정도 전화번호는 어디 이런 데 약국이 있습니다 그 약국 이름은 뭐고 전화번호는 뭡니다 하고 이렇게 안내문을 그 약국 셔터문 내린 데다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안지켜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약사법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약사회 간담회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만나고 얘기 오고가고 할 때마다 이런 거를 민원이 이런 게 수차례 이게 떴다 하는 그걸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기네들의 어떤 수입이나 이런 거엔 제재를 받는 거 같애서 그런 거를 그쪽에서는 주장을하면서 최소한의 어려운 분들이 진짜 있는 분들은 어딘가 좋은 병원에 가실 거예요. 근데 없는 분들이 찾는 게 이런 약국인데, 휴일날. 저희가 실제 두 번째 주 토요일날 제가 진짜 그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 이상 돌았었는데 안내문같은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위원회 같은 거 하실 적에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에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경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지영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2012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 기본현황입니다. 3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9억2900만원이며 산후조리원 6개소, 정신치매시설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운동·영양·비만·절주 4대 영역에 대한 남동구만의 특화된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걷기동아리운영 및 운동부족, 체성분 측정 및 결과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개인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사업입니다. 관내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과의사회와 연계하여 틀니를 시술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남동구관내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후 우유나 계란 등 보충식품을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임산부·아동 건강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 및 출산지원 사업으로 철분제, 구강용품,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며 모유수유사랑교실, 임산부 건강교실, 아기 마사지교실을 운영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790명을 대상으로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난임부부 가정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비를 최대 3회까지 780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계절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위탁 접종사업입니다. 관내 만65세 이상 어르신 3만2500명을 대상으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근거리 의료기관 이용으로 구민편의를 도모하며 예방접종율을 향상시켜 감염병 퇴치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로 6억5천만원입니다.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 510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물리치료,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건강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남동구 치매센터를 신축중인 논현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여 이용정원을 5명이 증가된 26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구세군복지재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89쪽 지역사회와 연계한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남동공단에 위치한 인천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남동공단사업장 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이동금연상담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영양플러스 인터넷 카페 운영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영양플러스 교육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게시함으로서 기존의 보건소내의 영양플러스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이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확산과 의료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에게 친근한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뭐 업무계획이고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질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모든 사업이 등록인원이나 뭐 이런 개수 뭐 이런 걸 따져갖고 했는데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지금 예산이 거의 6천만원 뭐 이런 식으로 향상이 됐거든요?

네.

네,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네, 이 예산,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이 본예산기준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내시가 내려오면 중간에 변경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예산들이 또 추경때 바뀌기도 하구요. 지금 예산은 본예산 대비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에서 바뀐 사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년도 예산도 보조사업들을 저희들이 사업량을 저희들이 직접 정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그때 사업량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가내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연사업이나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치아건강보건사업, 이거는 지금 구빕니까, 시빕니까?

다 국시비사업입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치아건강보조사업도 보면은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돼있구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뭐 일일이 불러가지고 계획을 잡은 거를 예산 편성한 거를 보자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지금 뭐 그거에 보면은 치아건강 보건사업에 보면은 2011년도 2012년도 대비 해보면은 의치보철로 해서 22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증감이 됐죠. 증가가 됐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변동사항이 없는데 금액이 9천만원인데 그 22명분에 대한 9천만원이 올라간 겁니까?

의치보철사업이 전부의치같은 경우는 한 도학당 150만원이구요 부분의치 같은 경우는 283만원까지 듭니다.

지금 보면은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사항인데 없는 사항들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돼있는 게 암만 국시비 지원가능에 의해서 어떻게 변경이 된다하는 얘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더라도 좀 체계적이게,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업무보고가 하나의 형식적인 거밖에 안되지 않냐 그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년도 대비해서 거기에 숫자 맞추고, 숫자 맞추기 위한 하나의 업무보고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 잡는 데? 그쵸?

네, 지금 신규,

좀 뭔가 한 사업을 했을 때 거기 결과에 따라서 증액할 부분도 있고 감액할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위원님 말씀,

네, 근데 여긴 다 증액부분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이거 약간 업무보고가 성실치 못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구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281쪽에 보면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인데요, 뭐 2011년도 본예산 다룰 때도 본 위원이 예방접종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저거를 했는데 다뤘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관내에 만65세 이상 3만25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6억5천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도 국시비죠?

이거는 구비,

구비죠.

네, 구비사업으로 지금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구에 접종방법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전부 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제천시가 시행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대전광역시는 시 차원에서,

위탁 시·군·구는 몇 군데나 되죠, 혹시?

현재 지금 인천에는 없습니다.

인천에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에 없는데 우리 남동구에서 먼저 맨날 이렇게 선두주자로 나갈 필요 있나요? 지금 돈도 없는데.

네, 근데 저희들도,

보건지소도 신축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보건인력도 늘어나는 부분이고 이거 위탁주면 또 병원으로 줄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관내 병·의원에 주게 되는데요 저희들도 고민이 이제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추우신 데 오셔 가지고 추위에 떠시는 것도 뭐 매년 지금 반복되는 현상이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억5천만원이지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접종했을 때도 한 2억 한 5천천에서 3억 정도 예산이 지금 드는 사항입니다.

저기, 과장님!

네.

예산을 저희가 뭐 어르신들 편의를 봐주시는 거 다 좋습니다. 저도 다 동의하고 하는데 지금 3만2500명이고 65세 이상이, 그리고 향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인원인데 이거 1회성으로 끝날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좀 그 계획을 사업을 새로 잡으실 때 좀더 심사숙고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예산문제도 남동구 기획예산실하고 서로 협의도 봐야 될 문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올려가지고 예산실에서 또 같이 사업을 반영했을 때 의원들이 또 이거를 감액한다면은 의원들만 또 질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하실 때 각 시·군·구나 뭐 이런 접종방법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동 자치센터 운영방법, 이런 부분도 한 번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내과, 외과, 한방이 있는 거죠?

아닙니다, 내과하고 소아과구요.

내과, 소아과,

한방, 치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또 한방이구요.

네, 그렇습니다.

한방을 하루에 몇 명 정도 봅니까?

하루에 한 50명 정도 오십니다.

50명 정도요.

네.

50명 정도 보면 한 분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한 뭐 20분 정도, 네.

우리 과장님 되게 바쁘시겠습니다.

이제 이 예산은,

한방 의사로서 어르신들 진료하실랴 또 건강증진과 과장으로서 이런 업무 다 다루실랴 또 우리 업무보고하러 오실랴 지금 환자들 대기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럼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 구민의 건강을 챙기느라 늘상 수고를 하시는 거 같은데, 질의들어가기 전에 작년도에 제가 독감예방주사 노인들 맞히는 부분 제가 질의를 했었죠.

네, 위원님.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 이우일 위원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은 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세월에 고생 많이 했던 부분 지금 2011년도를 살아가면서 예방주사 한 대 맞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몇 백 미터씩 60년대 식량배급하는 걸 연상시키는 그런 줄서기 예방접종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을 말아달라 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 가지고서는, 에, 사실은 앞서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지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대 정말 겪을 거 안겪을 거 정말 하루 세 끼 끼니 못드시고 자식들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나이 칠십, 팔십 돼서 독감 예방주사 하나 맞는데 와서 지금도 새벽에 먼 데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차 갈아타가면서 2백m, 3백m 줄 서가지고 식량 배급타는 것 마냥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줄 서서 독감예방주사 한 대 맞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라고 했는데 올해도 처리가 안됐어요.

네, 올해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사항이 좀 있었구요.

아 예산은 올려 봤습니까?

네, 올렸었는데 연초에 올렸었었는데 예산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3만2500명도,

예산실에서 자른 겁니까?

네, 뭐 예산사항이 어렵다고 내년에 좀 하자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많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만2500명은 남동구관내 어르신들을 다 잡은 게 아니구요 남동구 관내 3만8466명 어르신들의 한 85%로 저희들이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가 공짜로 주는 것만 복지가 아닙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 동전의 앞뒷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공짜로 주는 것만 복지가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273쪽 보시겠습니다. 역시 이우일 위원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부분을 보면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 또 금연사업,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치아건강보건사업 등등이 있는데 여기 아까도 이우일 위원께서 질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늘어난 게 없는데 예산만 늘어났습니다, 지금.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을 보면은 그렇게 돼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보면 이거 역시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구요. 그래서 지금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또 금연사업,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치아건강보건사업 등에 대해서는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과 2012년도 예산산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 소요예산의 작성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건강원스톱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때 많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적어놓은 거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아 여기서 과장님, 본예산은 자꾸 얘기할 거 없구요.

아, 네.

본예산은,

그래서 예산이 늘은 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혈당스틱이나 시약비를 좀 더 살려고 했던 거구요, 그다음에 강사료를 좀더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아건강보건사업은 여기 보시다시피 22명이 늘었기 때문에,

아 제가 치아쪽은 묻지 않았습니다, 네. 묻지 않았고 지금 제가 물어본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아 치아건강보건사업, 아 물었구나, 물었습니다.

네, 그거같은 경우는 22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한 명당 많게는 238만원까지 지금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한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금연사업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산이 중간에 변경되고 하다보니까 좀 늘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등록인원자체가 100명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품비나 이런 것들이 더 늘은 사항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상식이 부족해서 이 부분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면은 사업내용을 보면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의 업무보고를 보면은 특별하게 달라진 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게 예산만 늘어났지 특별한 게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279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또 여기 보면은 임신·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ㄴ또 국가예방접종사업 등등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신생아청각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네.

2011년도에는 370건에서 2012년도에는 800건으로 갑자기 이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네, 이것도 결국은 뭐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인데요 이제까지는 홍보가 덜 돼가지고 신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급증했습니다. 급증해가지고 예산이 올해도 지금 모자랄정도로 지금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청각검사를 해서 애가 미리 청각검사를 하게 되면 보청기를 낄 수 있어서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실제로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모자랄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지금 보면은 미숙아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까지도 지급되도록 돼있구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지금 미숙아 115건을 저는요 이걸 보지않고 미숙아 115건을 나누기 해서 해보니까 예산을 나눠보니 1인당 약 6백만원 꼴로 잡혀있는 거 같애요.

네, 이거는 미숙아가 항상 늘 태어나는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면 다시 반납하는 것이구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체적으로 사업량보다 과다책정이 돼있다 하는 부분을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지금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임신·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년도 11년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시구요. 또 2012년도 사업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12년도 소요예산에 대해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예,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생아 청각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정도로 많이 늘었구요 늘어서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이 지금 조금 모자라는,

아니 이 부분같은 것도 갑자기 이렇게 100%가 더 늘은 경우가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아 이게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구요 사업량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이게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아 국시비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거를 돈에 맞추다 보면 사업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아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늘은 게 아니고 돈에,

네, 사업,

늘어난,

네, 따라서 그렇습니다.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만, 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네, 사업비에 맞춰서 인원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네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국시비가 내려오든 어디서 내려오든 간에 어떻게 됐든 뭐 이런 부분들을 돈에 맞춰서 인원이 책정이 된다고 하는 부분,

아니, 사업비가 중요하니까요. 사업비가 있어야지 대강 사업량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 한의사시죠.

네.

한의사는 맥을 잘 짚어야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서 어떤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아닌지 이렇게 우리 과장님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좀 봐주실 수 없습니까? 흘러가는대로 흘러가실 게 아니라 중점, 우리 남동구에서 중점적으로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뭔가 해서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갈 이런 항목들이 있잖습니까.

네, 뭐 더 챙겨보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지를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물으면은 답변하기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는데 우리 남동구에서 중점적으로 건강증진사업에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야될 부분이 뭐냐 몇 가지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구요. 역시 이 부분도 영유아 건강관리, 임신출산, 또 국가예방접종사업도 자료 말씀을 드렸고 283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283쪽을 보면은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로 자가관리능력향상 해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또 치매노인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죄송하지만은 10년도 11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12년도 소요예산에 대해서 작성이 제대로 됐는지 과장님, 지금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2년도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소요예산도 전부 다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사업들이구요,

역시 이 부분도 사업량 증가됐는데 이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본 위원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근데 이 사업들이 자체 사업이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겠지만 국시비사업들은 저희들이 뭐 어떻게 이걸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너무 무성의한 자료 아니냐, 제가 봤을 적에.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9월말로 자료들이 작성이 됐구요 아마 내년에 1월달이나 2월달에 업무보고하면 그땐 아마 사업량들이 확정이 돼서 다 정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사업들 정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뭐 제가 너무 깊숙하게 질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 네,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남동구에서 특별 하나 둘 셋 해서 집중적으로 처리할 건강증진사업이 뭔지 과장님 잘 좀 깊숙하게 심사숙고 해주시구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현익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한 거 같은데, 쌀쌀한 날씨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우리 조희행 관리부장께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간부들을 소개올릴까 합니다. 경영전략팀장이 지금 노동청에 출석요구가 있어서 거기 가는 바람에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장표팀장입니다. 체육사업팀장 조세훈팀장입니다. 공익사업팀에 고화식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장에 심상기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부장 조희행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남동구도시관리공단 2012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경영현황, 2012년도 주요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15쪽～320쪽까지 기본현황 및 조직, 사업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321쪽 경영현황입니다. 2012년 경영현황 중 사업수입 증가 요인은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해수공급수입 1억4천만원과 체육사업프로그램 활성화로 1억원이며 감소요인은 체육센터 남동수영장이 65세 이상과 가임여성 추가감면으로 인하여 1억8천만원과 소래주차장 주차면 160면 축소로 약 4억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사업비 여건은 인건비 증가요인으로 신규 비수익사업 인건비 6억원과 2교대 시설의 3교대 근무개선비 1억2천만원이며 시설개선비 증가요인은 소래종합어시장 개장으로 사용량 증가에 따른 히트펌프 증설비 4억4천만원과 체육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4천만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수지율 전망은 위와 같은 사유로 금년대비 5～10%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322쪽 2012년 경영방향입니다. 사업활성화로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290여개소의 신규업소에 해수공급량을 높이며 탄력적 인력 운영 및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적극적 고객유치를 통한 체육사업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창의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성과와 인사·보수 연계기반 조성과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및 조직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하여는 노사 상호 합의사항 성실이행과 노사 공동참여위원회 활동의 내실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헌확대를 위하여는 고객친화적 체육시설 운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및 자매결연 기관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경상경비의 5% 절감을 위하여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구매사업 통합관리로 예산절감 및 사업소 청사 및 시설운영 에너지 절감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첫째, 공단운영 내실화로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하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 효과적인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과관리, 조직진단, 경영분석, 대외인증 등 세부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는 상시적·자기주도적 학습 확대와 직무역량 개발교육 확대 및 사내 동호회 활동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넷,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둘째, 사업운영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하나, 안정적 해수공급을 위한 히트펌프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290여개 신규업소에 해수공급을 위한 부족한 시설인 히트펌프 2대를 증설하여 안정적인 해수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둘, 현수막 게시대 관리의 최적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논현 신도시 지구에 2개소 증설과 현 게시대의 유지 보수 및 주변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28쪽입니다. 셋, 재활용 선별장은 안전하고 능률적인 작업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넷, 남동국민체육센터는 고객중심의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회원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통합회원운영관리시스템은 웹서비스 및 홈페이지와 연동이 가능하며 접근성이 좋고 매우 효율적입니다. 다섯, 남동수영장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생활체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평일은 자유시간대에 토요일은 오전에 주변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섯, 남동타워 전망대 이용률을 높이고자 2층 전망대 일부 공간을 재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위탁업종은 사회적기업 등이며 규모는 150㎡로 조례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일곱, 공영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 징수 투명화를 위한 시설개선으로 노외주차장 무인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또한 주차요금 통계관리 및 징수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통계관리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노상주차장 PDA교체, 노외주차장 카메라인식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인·대물안전사고 예방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셋째,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신규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하나, 청사관리는 시설물 안전도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둘, 문화예술회관은 운영활성화에 부응하는 시설로 관리하고자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 종량제 봉투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판매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넷, 보안·공원등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행정 만족도를 높이고자 민원의 익일처리 및 그 결과를 신속하게 문자로 통보해주며 사전점검 및 야간점검을 통한 예방행정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섯, 소래역사관 및 도서관 등 새로이 수탁되는 공공문화시설은 시설물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여섯, 공영자전거사업은 구민의 여가선용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100대의 자전거를 소래생태공원부터 인천대공원 구간을 운영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넷째,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은 하나, 고객친화적 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고객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와 장애인 수영반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둘, 지역사회 공헌활동 확대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계명원, 1촌마을과 물품후원, 노력봉사, 농특산물 직거래 등을 추진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사업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셋, 개인정보보호시스템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차단을 위하여 보안솔루션 도입, 데이터 암호화, 워터마크 등을 도입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첫째, 조직핵심역량 강화 추진사업입니다. 핵심역량개발로 시설관리 전문화와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공기업이 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개인별 성과관리와 직무교육, 학습활동을 통한 내부역량 증대 및 조직문화의 변화관리를 위한 워크숍 개최, 대외인증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 인증, ISO인증에 따른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둘째, 주차장 무인 관제시스템 구축 및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무인관제시스템 구축계획은 만수복개천 1～4 주차장 645면으로 출구와 사전 무인정산시스템, 차량번호 인식기, CCTV 카메라 등과 주차관리 및 신용카드 관리서버, DVR시스템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쌈지주차장 노후시스템을 교체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정주차장 등 5개소에 대하여 주차관제 시설 및 사전 무인정산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셋째, 남동타워 전망대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망대 일부 공간을 재위탁하여 타워 이용율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2층은 전망대와 문화전시관으로 활용하며, 3층은 레스토랑으로 민간에게 위탁 운영중입니다. 전망대 재위탁을 위하여 내년 1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 등 활용 가능한 업종을 대상으로 재위탁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넷째, 신규사업 수탁 안정화 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안정화로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고 이용고객 편의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시설관리에 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신축중인 남동보건소와 소래역사관, 서창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339쪽입니다. 다섯 째, 복수노조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계획입니다. 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와 복수노조와의 협력과 실천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에 노력하겠으며 신 노사관계 추진을 위하여는 노사관행 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해수공급을 위한 히트펌프 증설 있잖습니까.

네.

그게 한 4억4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 우리 해수공급수입은 1억4천 정돕니까? 여기 수입부분만입니까? 여기 수입에서 지출 빼는 겁니까, 혹시? 321쪽에 보면은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해수공급 수입이 1억4천 나와있는데.

이게 증가건입니다, 내년도에요.

증가요?

네.

그러면 총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수입이?

지금 해수공급시설이 작년에 한 4억2천 정도 수입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은 없습니까? 제반된 운영비라든가 뭐 그거 다 빼고 4억2천 수입입니까? 정상적으로?

약 4억2천 정도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그러니까 지출액이죠.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보면은 수입이 한 5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예산에 지출로 잡혀있는 데 한 4억2천 정도 돼서 약간, 이익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소래포구 어시장이 전부 293개 업소에 해수공급을 하는 건가요? 현재? 전부다.

지금 총은 293개가 아닌데요 점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 찼을 경우에 293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은 어시장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293개인가요?

그거만 293개입니다. 새로 지은 것만.

그거만. 새로 지은 것만.

네, 현재 있는 것은 한 34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340개요.

네.

아니 뭐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물이 톤당 2500원인가요?

네, 톤당 2500원입니다.

각 시도나 혹시 해수공급하는 시도에 물량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가격이.

가격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제일 얕고 다른 쪽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부분은 뭐 행정감사때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각 해수공급하는 업체, 해수공급에 톤당 어느 정도 가는지 그것 좀 해주시면 되구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지금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해수공급시설에 뭐 투자된 증설된 거 없나요? 작년에는. 2011년도에.

작년에는 히트펌프 4대가 있었는데 한전서 무상으로 저희가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4억4천이 또 내년도 예산에 잡히는 부분이고 향후 또 계속 증설될 부분이 많을 거 같은 저기가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한 번 그걸 좀 제대로 검토 좀 해서 물가에 대한 경제지수에 따라서 자료 좀 한 번 제출해가지고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내용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금년도 수입이 약 4억2천 정도로 예상되고 지출이 4억 한 18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4억2천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 비용은 지출에 대한 비용은 감가상각을 계산하지 않은 부분,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그런 감가상각부분은 거기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적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해수사용료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제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은선 위원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쨌든 저희가 막대한 이번에도 지금 작년에도 시나 저기서 얻어와서 그걸 시설을 하고 또 이번에도 내년에도 4억4천이 들어서 이거를 또 보수를 하실 생각인데 추가를 하실 생각인데, 왜 우리가 그 정말 5대때도 그걸 못올렸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젠가요? 물론 그 분들이야 소래 상인들은 뭐 안내놓으시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분들은 어려운 분들도 아닌데 불구하고, 물론 더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조정이 안되는 겁니까,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해수를 우리가 톤당 2500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연안부두에서 바닷물을 퍼다가 파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톤당 8천원에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8천원에 공급받고 2500에 공급받고 차이가 뭐냐. 우리가 공급하는 해수는 여과를 해서 정수를 해갖고 살균처리까지 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문제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이 뭐냐 봤을 때 이 분들이 지금 해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과, 정수, 살균해서 하다 보니까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보건 위생이 필요한 부분이,

구민들의 건강 때문에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로베이스, 감가상각을 계산한 제로베이스 이상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걸 올리지 못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민원부분이 아닌가, 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한데 그부분이 민원부분으로 결집이 되지않나 그렇게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올렸을 때 지금도 재활용하는 해수공급을 해서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재활용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어떤 어느 과에서 그거를 제재를 하거나 그걸 보건위생상 안된다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더 힘든가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수질기준이 맞지않을 때 그건 아마 제재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참 문제는 문제인 거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이나 부장님이 말씀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사안이고 이게 5대때에도 이게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사항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뭔가 분명히 이게 해결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행정감사때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눠보시자구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고민을 할 시점이 되지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설투자를 하고 그 어시장을 좋게 지어서 그래도 거기에 들어갈만큼의 여력이 있는 분들이 뭐 물을 재생을 해서 쓰고 연안부두에서 가져오는 그 물을 써서 수질이 나쁜 그런 생선을 아니면 활어회를 그렇게 해가지고 판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분명히 그분들한테 제재를 가해야지 돈은 벌고 싶고 당신들이 어떤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물을 써야된다는 그런 거는 안하고 싶고 이거는 말이 안되죠. 우리가 어떤 강력한 법적으로 그 분들한테 제재를 조금 가할 수 있는 것도 좀 찾아보셔야 될 거 같애요, 이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