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병순 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여 정부의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방향에 맞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발생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발생억제에 대한 기본원칙과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 및 노력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수수료의 부과와 폐기물 배출요령 및 수집·운반에 대한 사항과, 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준칙안을 수용한 것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조례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방안 위주로 제정되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는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어 환경부의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인용조문 신설 및 세부사항 명시 - 기본원칙(제4조), 관계자의 책무(제5조, 제6조 및 제7조)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조항 신설(제8조) 나.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 강화 -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변경(제2조) - 자가 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 부여(제8조 및 제16조) -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제16조 및 제17조) 3.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방향에 맞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환경부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은 모두 (가로)안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장 면적과 관계 없이 모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25㎡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125㎡이상인 휴게 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경우에 (가로)의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125㎡의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법에 근거되어 있는 것인가요? 다른 시군구 조례를 보니까 이 면적이 다르던데요? 이것이 법정 면적입니까? 165㎡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던데...

기존의 조례도 120으로 되어 있고, 저희득은 쭉 120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법에 이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고, 타 시군구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 면적이 각기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 부분에 있어서 딱 125㎡를 명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면적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면적이라고 하면 그 관련규정을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의무와 보고할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극히 미약합니다. 특별히 인센티브를 발생을 억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습니까?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현재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매월 배출되는 양을 파악해서, 통보를 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줄테니 우리 시책에 참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거의 50여개 공동주택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동주택은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줄었나요? 혹시 감량이 되던가요?

현재 추진중이라 종합적인 집계는 아직 못 냈습니다마는 감량된 곳이 있고, 감량이 조금씩 되기는 됩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규제라든가 의무는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잘 이행하거나 감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줄여보자라고 우리가 하는 것인데 안 줄인 사업자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가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만은 잘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그 만큼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런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배제 되어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음식물 폐기물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어차피 그렇게 되면 폐기물 처리 비용도 감소되니까 우리한테도 이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갖는게 아니라 감량한 사업자들에게 돌려줌으로서 더욱 더 음식물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인 정책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8조 3항을 보면 그런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이나, 지원금 내지 수수료 이런 사항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조 7항에도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다량배출사업장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강산 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적으로 협조하여주신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의 영세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토록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이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지정토록 개정된 데 따른 것이며 또한 광주광역시조례와 불부합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에 “대규모유통사업자”, “일반준대규모점포” 등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ｍ 이내로 하였던 것을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지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대규모점포등의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등)에서는 광주광역시조례와 부합되도록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를 대규모점포는 구청장에게, 준대규모 점포와 일반준대규모점포는 시장에게 제출토록 구분하였고, 안 제12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는 제2항 “등록심의에”를 “개설등록심의에”로 하고 제3호에 “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를 “해당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전통시장상인회와 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분쟁조정)는 광주광역시조례와 부합되도록 대규모점포는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준대규모점포와 일반준대규모점포는 광주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토록 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ｍ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지정토록 하는 안과 시 조례와 구 조례의 불부합된 일부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3 제1항(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과 부칙 제2조(유효기간)가 2011. 6. 30 개정되어 우리 구 관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사업개설 조정업무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규모유통사업자” 및 “일반 준대규모점포” 추가(안 제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의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 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안 제6조 제1항)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시 대규모점포는 구청장에게 준대규모점포와 일반 준대규모점포는 시장에게 제출토록 구분(안 제9조 제1항) -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 신청서류에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전통시장상인회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도록 추가함입니다. (안 제12조 제2항 3호) 3.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으로 우리 구 관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사업개설 조정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받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하고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내용에는 18조 분쟁 조정에 대한 개정 내용은 없는데, 오늘 올라온 조례안에는 18조가 개정이 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왜 그렇죠?

사전에 검토하라고 준 개정조례안하고 오늘 제안설명하신 조례안하고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내용에 없다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동일한 18조 내용을 검토보고 내용에 넣으시지를 않았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조례규정을 삽입해서 내 놓게 되면 우리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회의와서 보니까 설명서를 듣다보니까 갑자기 변경된 조례안이 불쑥 튀어 나오네요.

이 부분은 아까 언급했던...

아까 언급했던 내용에 불부합을 맞춘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것과 막상 올라와서 듣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감안해서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대규모점포는 구청장에게, 일반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는 시장에게로 하면서 유통분쟁조정 위원회도 그런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은 사전에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개정된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이런 설명하는 자리에서 듣는 다는 것은 우스운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한계를 분명히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유통분쟁위원회도 구청하고 시청하고 각각 구분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뭐하러 사전에 검토하라고 조례를 주고 추후에 올라와서 보는 조례안과는 다르고.... 이것이 지금..

그 부분은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간 착오가 있어서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