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최중안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소관의 조례심사를 먼저 해야 하나 오늘 오후 1시 30분 도시주택국 담당부서에서 도시디자인국제 포럼 계획이 있어 부득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 을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제2차 정례 회기 중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등에 대한 작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6일, 27일, 31일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활동 실시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6-127호,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개발행위 허가시 연접제한 개발이 폐지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관계법령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법령 및 조문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 항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서 안제10조 및 별표29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여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제20조 및 별표30은 개발행위허가시 대상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도로너비와 교통소통의 기준을 신설하여 허가대상지의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7조의2 제27조의3은 연접개발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는 개발행위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6조부터 제66조 이상 제68조부터 제69조의2 및 제76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적인 운영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71조 제3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 간사 업자등이 제안 한 안건 을 심의하는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별표3 내지 별표5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군 주거시설의 경우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2종 근생시설중 고시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별표8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비율을 70%에서 90% 비율로 완화하였습니다. 관련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법령 및 조문 등은 현실에 부합되도록 제61조 별표10호 별표16, 별표 18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신구조문대비표중 주요 개정안 조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개정안 제10조 및 별표 29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10조 및 별표29의 규정신설 내용은 53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담당부서를 조례로 규정하고 향후 시설의 설치와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조 개정안 제20조 별표3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접개발제한 폐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지역의 보안사항으로서 개발행위 허가시 대상사업 및 면적등에 따라 도로너비와 교통소통의 기준을 신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허가대상지의 기반시설을 원인자 내지 수익적 허가를 받은 자가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행위 규모에 따라 도로확보기준은 개발행위 면적 1,000㎡인 경우 4미터이상, 개발행위면적 1만㎡ 미만인 경우 6미터 이상, 1만㎡이상 3만㎡ 미만인 경우 8미터 이상의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조항은 지침성격이 평택시 개발행위 심의기준으로 운영하였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개정안 제66조 및 제66조의2, 27쪽의 개정안 제66조의3 제68조, 28쪽 개정안 제69조, 29쪽 개정안 제69조2 제71조 제76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조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적인 운영시책을 마련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의 제척, 회피, 위촉 및 해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의 개정안 별표3, 별표4, 32쪽의 개정안 별표5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고시원은 다가구 및 공동주택보다 주차기준이 완화적용 되어 주거지역내 불법주차로 인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건축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군 주거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공통주택으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하고 있어 제3군사령부의 관련조례개정 요청에 따라 군주거시설의 경우 당해용도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별표8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라 상업시설의 공실률이 많이 발생하는 등 건축허가를 기피하거나 미루는 문제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동산경기의 부양을 도모하고자 별표8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비율을 당초 70%에서 90% 비율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제한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송탄관광특구지역 뿐만 아니라 뉴타운에서 해제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된 팽성 안정리 지역도 확대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1조 및 별표15, 별표16, 별표18은 인용법령 및 조문 등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 17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18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개발행위의 허가시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관계법령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법령 및 조문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화유도지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심의를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건 생략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완화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잘됐네요.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 일반주거역에서 1종, 2종, 3종에서 국방군사시설을 허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종전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군인들이 거주하는 주거시설도 군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사시설이라는 명칭 때문에 일반 제1종, 2종, 3종 주거지역에서 군사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 평택시를 비롯해서 조례로서 제한을 두었던 건데 사실상은 순수한 주거시설이지 군사시설은 아니거든요. 사례도 평택 같은 경우는, 미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할 때 군부대에서 그것을 많이 분양을 받았지요. 분양을 받아서 명예거주자들의 주거시설을 확보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군부대에서 자기네들이 공동주택을 지어서 영외거주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해당 각시군마다 조례로 군사시설을 다 제한한다고 조례로 규정하다보니까 실제는 영외거주자들을 위한 주택을 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로서 완화하고 또한 제3군 사령부로부터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시군 중에서 제1,2,3종의 군시설로서 주거용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완화를 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네요.

마지막으로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비율이 70%-90% 비율로 완화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동안은 경기침체 또는 부동산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서 상업시설을 30% 이상 짓도록 조례로 규정을 해 놨었는데 상업시설을 연면적 비율대비 30%로 하다보니까 공실률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상복합의 경우에 실제는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건축을 안하는 예가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상업지역 내에서 재건축, 주상복합을 짓고자 하는 토지주나 건축주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활성화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내지는 도시정비차원에서 이것을 완화 해 주어서 공실률을 없애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하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경기도 31개시군 중에서 90%를 완화한 22개 시군이 당초 30%에서 90%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도 주상복합건물의 탄력적인 신축을 위해서 완화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도완화도 도시주택국에서 관장하시나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 고도는 몇 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지역마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군용비행장의 고도제한이 설정돼 있고 K-6나 K-55도 해발표고를 기준으로 또 비행안정구역별로 높이가 다 다르고요.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받는 부분도 해당지역에 표고가 몇미터냐에 따라서 별도로 계산을 해서 높이가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2동, 신장1동 지역 같은 경우 적봉리나 아니면 구 중앙극장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해발표고가 높기 때문에 거기는 한7층 정도 밖에는 짓지 못하고 적봉리 같은 경우는 3층 정도 다음에 옛날의 경기은행 쪽 같은 경우는 한10층까지,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높이가 다릅니다.

물론 군사시설이 있고 그런 데는 아마 국방부 쪽에서 원하는 고도가 있을 건데 그 외 지역에 현재 조례가 나온「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어떤 지역경기의 활성화 차원에서 연접제한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군사시설이 아닌 일반시설 주택이나 농촌지역 이런 데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고도완화를 할 수 있는 지역은 하실 계획은 갖고 있는 건지요?

고도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다룰 부분은 아니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로 미룰 수는 없고요. 다만 공군작전사령부와 고도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군작전사령부에서는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간이 상당히 소모가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회신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국방부와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은 거기와 협의하겠지만 고도완화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크게 저촉이 안 되는 곳은 완화시켜 줄 용의가 있으신지 검토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예를 들면 현행은 20도인데 18도로 낮춰달라든지 했을 때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실 용의가 계신지요?

그것은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부대 의견을 따라야합니다.

군사시설 주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의 경우 용이동이나 그런 곳은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 데에 하실 용의가 있나 해서요.

그건 뭐냐면 용적률과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적률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허용용적률을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허용용적률 이상으로 벗어날 수는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5대 때인가요? 의원발의 해서 고도를 강화시킨 것으로 얘기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례로 해서 완화도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뭐냐면 저희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경사도 15%이상 또 임목본수도 50%이상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완화했을 경우는 우리 평택시의 임야비율이 한2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호한 임야가 다 훼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원래 도시주택국에서 당초에는 의견청취로 해서 두 건이 더 올라왔었지요?

네.

그런데 저희들도 의사일정을 잡으려고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이 17일, 18일, 오늘 거까지 3건이 올라왔다가 조례안이 하나, 의견청취가 2건이 올라왔다가 19일에 철회요청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의견청취 건을 올렸다가 하루 만에 철회요청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건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북지구와 용이지구 관련한 건데 협의가 아직 덜돼서 실무 쪽에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희들도 황당하더라고요.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철회가 올라오니까요. 주관부서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 안하시고 올렸다가 속된 말로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 만에 철회요청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올릴 때 충분히 검토해서 확정됐을 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이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이지만 전화 한 통화 못 받았어요. 메시지만 받았는데요. 간담회 장소에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위원장은 알고 계셨느냐! 그래서 저도 메시지 받은 것 밖에 없다, 소속 집행부 국장이나 과장한테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서 어떻게 하냐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도로진입로가 1만㎡에 4미터 인가요?

1,000㎡요.

그런데 우리의 농촌실정을 보면 농로도로나 밭도로나 거의 3미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농가주택을 짓든지 밭에 주택을 지을 경우 현행도로가 있잖아요. 그럴 때 4미터 폭이 안 되면 승인을 안 해주어요?

그건 전체가 4미터를 확보...

도로 폭이 4미터고 법면은 따지지 않고 했을 경우요.

대지가 접하는, 하고자 하는 토지가 접하는 부분만 4미터로 확보하는 거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1,000㎡면 300평이거든요. 300평 규모의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는 드물지요.

거기에 200평을 허가를 내주고 30평을 짓고 있잖아요. 그럼 논, 밭의 현행도로가 거의 3미터에요.

접하는 부분만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다면 주택을 지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도로에 접한 자기 땅 부분만 1미터만 후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도로 옆에 바로 짓는다면 도로에서 꺾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직선도로에서 꺾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폭이 예를 들어서 1미터밖에 안 된다면 1미터 닿는 곳도 4미터 폭으로 해 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꺾어 들어가기 전에 도로폭이 예를 들어서 4미터면 확보할 필요는 없지요. 기존의 현황도로가 있으니까요. 전체를 확보하려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에 살다보니까 농로도로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현행도로로 자갈만 깔린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허가를 내주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도로가 농촌지역은 3미터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농민들이 주택을 지을 때 거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현황도로만 있으면 허가를 내주었는데 연접관계로 4미터 폭만 해야겠다고 해서 허가를 안내주잖아요. 4미터 폭을 확보하라는 실례가 있잖아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면 현황도로 및 법정도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현황도로를 가지고 있으면 건축법상 인정되는 현황도로일 경우는 허가가 되는데 다만 현황도로에서 진입도로를 새로 내거나 현황도로에서 접하는 경우는 4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거고요. 현황도로 및 법정도로는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지역에는 농지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생산농지에서 계획관리로 변하고 관리지역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생산녹지는 건폐율이 한20%, 절대농지 20%, 계획관리는 40%, 옛날의 관리지역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변경되면서 바로 적용이 40%로 적용이 됩니까?

바로 적용됩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 바로 바로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용도지역별로 용적률, 건폐율을 규정해 놨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조례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계획관리 이전에 농지가 생산녹지관리지역인가요?

네, 생산관리, 보존관리, 계획관리가 있습니다.

보존관리가 경정이 돼서 계획관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시에서 아직까지 장부가 정리 안됐다고 해서, 계획관리 돼 있어요. 토지대장을 떼어보면요. 되어 있는데 건폐율이 20%밖에 안 잡아지더라고요.

그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하여간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일단 용도지역이...

제가 민원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번지를 적어서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평소 산업환경국에 대해서 늘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11년 2월 25일 제정된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 제1호에 의거 지정 고시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500미터에서 1km로 확대되는 사항과 조례내용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 17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보니까 문구 수정이고..

네.

‘보존’에서 ‘보전’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여기 내용에 없는 것을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신문에서 많이 봤는데, 통복시장, 그게 뭐예요? 공사한 것.. 그 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중앙로 아케이드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 잘 처리됐습니까?

현재는 하수관거 비티엘 사업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 공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 관련해서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정정보도다’, ‘명예훼손’ 어쩌고 했는데 그 부분도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일단락이 됐고요. 현재는, 어제까지 최종 협상까지 됐기 때문에, 비티엘 사업이 끝나면 바로 통복시장 중앙로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언론사하고 그런.. 서로 간에 사실 유무를 떠나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왕에 전통시장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명쾌하게 사전 설명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줘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희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 하고요. 앞으로 시장 공사 있을 때는 철저히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히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번 조례에도 그렇고, 전통시장을 보호·육성하시려는 차원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평택시에도 전통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다른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km 이내로 개정이 되는데, 500미터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km 이내에 전통시장 내에는 마켓이 전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는 아니고요. 전통시장 내에 상인들께서 동의 를 해 주신다면, 동의 한 업종은..

동의 한 그 업종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상인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이 가능하다? 아까 이희태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크루즈가 평택항에 들어왔다는데, 쇼핑할 데가 없어서 인근 지자체로 다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 또 중국 관광객들이 평택항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복시장이나 안중전통시장을 쇼핑해서 보따리로 싸들고 가는 것을 제 눈으로 한번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날 야채팔고 생선팔고 옷가지 몇 개 놓고 팔고 이러면.. 현재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정시장이나 통복시장이나 안중쪽이나, 우리가 전통시장이 7개 있지요? 7개에요, 6개에요?

등록된 것은 5개고요. 미등록된 팽성시장하고.. 그렇게 하면 7개 정도 됩니다.

통복시장은 60년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전국구 전통시장협회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통복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로 많이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뭔가 개발을 해 줘야 해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지, 만날 뭐해달라고 한다, 화장실 지어달라고 해서 화장실만 딱 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줘야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나 미군기지이전으로 온 외국인들이 쇼핑도 할 수 있고, 물건 값도 싸고, 품질도 좋게 해서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어떤 마케팅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해 줘야 돼요. 개발 안하고 무조건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돈 받아다가 주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임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마케팅 전략, 그 부분이 가장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조례를 하나 더 제정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식당을.. 전통시장 가서 순대국밥이든 이런 것을, 막걸리를 좀 드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먹고.. 어느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또 쌍용이나 이런 데, 점심시간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평택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 해, 하긴.. 내가 시장 그렇게 다녀봐도 점심 때 볼 수가 없던데..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왔나보지요, 뭐.. 그래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해요. 우리 통복시장에, 이번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흙을 메워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민한 사항은 더 이상 얘기를 않고, 이것으로... 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임승근 위원이 말씀하신 마케팅,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인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서정시장 있지요? 여기에 보면 이완용씨 집인가요?

생태집 앞에 있는 그 집?

그것이 옛날 전통 한옥인데, 거기서 자장면을 판다는 것이, 이게 참 웃기는 일이고... 제가 어디서 들었더니 평택시에서도 한번 계획을 잡았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이완용씨 집이 문화적 가치도 있잖아요? 진짜 오래된 한옥이고 잘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 집이.. 그것을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든가 해서.. 거기 주변에 보면 낙후된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 집을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평택시에서 그 주변을 매입해서 공원화하든가 이런 식의 시설로 해서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서정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문화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시에서 관리·보존하는 식으로.. 그리고 주변에 낙후된, 진짜 50~60년대에 있었던 슬레이트집이 아직도 그 옆에 있어요. 슬레이트는 석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전통 한옥을 시민들이,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또 아까 임승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상설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 을 합니다.

문화적 가치.. 저는 안 가봤지만, 한 번 가보겠습니다. 문화재 가치의 중요성, 문화재 지정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활성화,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할 때가 아닌가 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한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저희로서도 가장 문제인데요. 저희가 야간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화물자동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차고지에 갖다 놓을 경우에는 또 거기까지 가야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가지 도로변에 무단 박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렇게 계속 무질서하게, 대형차에서 부터 이것까지 이렇게 해 버리면.. 주민들이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시는 돈이 많아서, 계속 그렇게 갖다가 설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거생활에 침해를 주는 것은 보다 더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에요. 이거 풀어주면, 이게 또 문제 아닙니까? 어차피 풀어주나마나 집 앞에 다 주차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합법화 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주자는 그 취지는 좋은데, 한쪽을 좋게 해 주면 또 한쪽에 피해가 가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뒷받침하면서 조례안을 상정 하시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맥락의 문제점인데요. 주로 아파트 단지를 보면, 그 위에 보면 버젓이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으로 해서, 물건을 팔고 있는 화물차들이 있는데, 번호판을 가리고 하지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줌으로 보면 다 볼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을 단속을 해줘야하는데.. 단속차도 그냥 지나가면서 카메라로 찍으면 가려 있는 것은 못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통도 그렇고, 낮에 등하교길, 특히 하굣길, 끝나고 들어갈 때가 문제인데.. 단지 내에 보면 항상 그 앞에, 365일 자기 주차장 같이, 단속카메라가 있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되면 좀 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50미터 정도 떨어져서 장사를 하든지, 입구에 그렇게...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중앙에 분리봉까지 박자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단속을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교통행정이잖아요? 제일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의 제기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살아야 하니까, 어떤 생계대책 차원에서 그러는데.. 사실 우리 평택시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는.. 또 일반서민들이 생계형 운송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차고지까지 갖고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안하실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차고지를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밤샘주차를 안하고 밤새 돌아다닐 수도 없는 문제인데, 저는 다른 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일반적으로 도로변에 건물을 많이 짓잖아요? 신축건물들도 생기고, 요새 보니까 연립도 많이 짓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자재로 인도를 다 점유해서 대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로 보행을 못하고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공사현장에 가면 꽤 있더라고요. 우리 관급공사도 그렇더라고요. 여기 보건소 짓는 데도 보면, 인도 있는 곳에 아스팔트 깨진 것을 다 쌓아놔서 차도로 우회하게 하고... 공사할 때 그 사람들이 인도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복합으로 건축허가가 나갈 당시에 보행자도로 일부분을 건축.. 비계동바리나 건축자재 적치를 위해서 일부분을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초과해서 점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허가 면적 이외에 초과해서 점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도폭이라고 해야 1~2m 이내가 되는데, 거기에 건축자재 쌓으면, 뻔하잖아요. 옆에 차도에, 아까 임승근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공사차량까지 대면 1개 차선까지 점유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도 없어지고 차도 하나 없어지고.. 그런 것이 공사 끝날 때까지 있더라고요. 일단 사람 우선순위지, 공사를 하고서 자기들이 자재를.. 어느 정도 건물 뼈대라도 되면 안에 집어넣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승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속하고 견인차, 용역을 할 의사가 있냐고 했는데, 그 질의 를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역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 입니다만..

그것을 해야 맞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사실 수입이 별로 없거든요. 서울시의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서 내 집 앞에 있는 공도는.. 한 달에 6만원인가, 시에 납부합니다. 납부하면 거기에 차량번호를 기입해서 상시 댈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데는 일반차량이 와서 대도 괜찮게,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같이 맞물려서 견인사업을 아웃소싱을 해야 합니다. 차량번호를 부여한 지역에 다른 차가 와서 대면 바로 견인해 가니까 그것이 병행이 돼야하는데.. 지금 도심지 이면도로는 거의 타이어 갖다 놓고 콘크리트 덩어리 갖다 놓고, 공도를 주민들이 거의 자기 도로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관에서 이것을 강하게 하면 대단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 같아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원을 확보해서 주차장 면적을 계속 늘려나가야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적으니까 결국은 일반회계 에 의존하고,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이 주도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 쪽에서, 사회단체에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래서 시에 정책을 제안 하고 이런 맥락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면도로에, 자기네 집 공도에 돌덩어리 갖다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시에서 택시조합이나 화물차 연대조합을 교육, 가르치잖아요?

화물차 쪽에서는 자꾸 차고지를 시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개인 사업을 위한 차고지를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차고지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