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용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위원장님, 그리고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장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당초 기금목표액 50억원을 올해 조성완료 하였지만,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기금조성액이 부족한 실정이며, 더 많은 장학생에게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기금조성 목표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1항에 의거 기금의 존 속기 한을 2020년까지로 정하였으며, 다음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장학생에게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30개 시군이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많은 곳은 목표액이 500억에서 110억원이고, 우리시와 같이 현행 50억이 목표인 시군은 3개 시군으로, 순위를 따져본다면 24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11개 시군의 목표액이 100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시도 목표액을 거기에 맞춘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440명 정도가 장학금을 신청하였습니다만, 그 중 8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기금의 존 속기 한은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 속기 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20년까지로 정한 것입니다. 지역사회 인재 등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폭넓은 수혜를 주고자 기금 조성액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을 헤아리시어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총무국 소관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더 많은 장학생에게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기금조성 목표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고, 지방자치단체 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 속기 한을 2020년까지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5쪽에 제18조 장학생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 및 예·체능계열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네.

그럼 평택시에서 작년도에 예·체능계열로 기능 입상자가 있어요?

금년도에 83명을 지급한 예가 있는데, 예·체능 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택지역의 공고학생들 중에서 기능 성적우수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나요? 학교에서 신청을 집행부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학생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조를 보니까 장학생의 자격에 좋은 게 있네요.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학교 쪽에 적극적으로, 공고생, 아니면 보통 기능직에 있는 학교가 공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학교 쪽에도 이것을 널리 홍보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학교, 평택시에 있는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금년도에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네. 기능입상자라고 해서 학교 앞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현재 애향장학기금이 50억인데, 50억을 더 올리면 100% 상향조정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억이라는 재원을 어디서 조달해서 하려고...

이건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시가 1년에 예산범위 내에서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그렇게 해서 목표액 100억을 맞춰가는 거죠.

단기간 내에 출연할 것 아니에요?

이게 2020년까지 존 속기 간을 잡은 건데요, 따지면 9년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10억씩 해서 5년 내에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상황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100억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고,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평군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500억입니다. 우리 이하 시군도 몇 개 시군이 있지만, 50억이 목표인 곳을 따지면 24~27위까지가 되거든요. 시세에 비춰보면 우리시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금년도에도 440명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83명 정도밖에 돈이 없어 지원을 못 했거든요. 이런 혜택을 조금 늘려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입니다.

장기간 할 수 있으면 더 높여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재원상황을 감안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운영하면서 여력이 되면 점점 늘려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2011년 부로 50억이 발행된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한 해에 보면 6억 내지, 많게는 6억씩 출자하다가 3억을 출자한 적이 있고, 그래서 50억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2020년도까지 했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장학기금의 이자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통장 예치를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하나하고 일반예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율이 정기예금 같은 것은 3.4%정도 되고요. 이것이 변동금리가 되다 보니까 2.7%까지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3.4%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고가 이번에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이율을 주는 쪽을 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장학기금을 우리 평택시민들의 자녀들한테 주는 부분이지만, 맡겨놓고 이자수입을 최대로 뽑을 수 있는 데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평택시가 약한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게 81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지요? 올해 같은 경우... 올해 50억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가 1억 3,400정도 되거든요. 2011년도는 1억 7,000만원 갖고 학생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20만원 정도 적자가 난 상태에서 지급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연도는 459만 5,000원 정도 적자가 났어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집행액이 많다 보니까 적자가 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자수입보다 조금 더 지급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네.

적자라기보다는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을 인원수를 감안해서 조금 더 지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자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을 조성했을 때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게, 어떤 목표지점까지 갔을 때는 원금에다 손을 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자보다 과지급이 되다 보니까 원금에 손을 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 없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쌍용자동차 등등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일부 추가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틀림없이 조례안에 보면 애향장학기금 50억원을 몇 년도까지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 목표달성이 될 때까지는 원금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도까지 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도까지 50억 조성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일단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6억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54억 정도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높여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연금을 높여서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 내에 조성해서, 조성할수록 이자액이 늘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많은, 올해 83명이니까 50억이라면 쉽게 따지면 한 170명 정도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까지 한다면 솔직히 조례안을 하면서 조례안 부분에서는 기금의 존 속기 한을 2020년도까지 한다고 못을 박아놨지만, 최소한 중장기 2020년도의 플랜 정도는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같이 제시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플랜이 목표액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도까지는 아무리 못 해도 100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해서 그것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50억이 달성되면서 일단 80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으니까 단순 수치로만 계산해 보면 160명 정도에서 200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학기금 많이 마련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출연 협조해서, 장학기금을 100억 목표로 했는데, 그런 데서 도움 좀 받고 해서, 양평군 같은 데도 500억이니까 우리도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100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평택 관내에 좋은 기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협조를 받아서 장학기금을 늘리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네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외부의 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군도 보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쪽 창구로 그런 것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 중에는 장학기금과 재단이 일원화가 된 데가 있고, 일원화가 아직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일원화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기금이 마련돼서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일원화를 시키는데, 우리같이 지금 50억 정도 갖고 일원화가 되게 되면 그쪽에서도, 재단에서도 조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무국장부터... 그렇게 되면 그 인건비만 하더라도 이자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금을 잠식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단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이번에도 얼마 전에 쌍용에서 1억을 내놔서 그쪽 장학회에 들어간 예가 있고, 그쪽 사단법인 쪽에는 장학기금이 9억 정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키워나가고, 이것도 모금이 커지면 향후에는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평 같은 경우도 500억 목표라는 큰 틀 속에서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운영에도 문제가 없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잘못 되다 보면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것보다 재단 운영하는데 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기를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시에서 운영하는 사단법인하고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게 언제부터 통합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장학재단이 독자적으로 될 수 있을 정도, 지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9억 3,000정도를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요. 이게 활성화가 돼서 그런 쪽에 대한 후원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높아지고, 거기에서 뚜렷한 목표가 나와서 어느 정도로 가겠다는 비전제시가 되고, 또 우리도 독자적으로 50억이라는 기금을 키워서 100억 정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두 쪽의 상황을 봐가면서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꼭 어느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5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얼마 정도 기간이 걸렸어요?

이게 9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좀 넘었습니다.

매년 장학생 선발할 때 함께 하다 보면 장학기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더 많이 하고 싶지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제한을 뒀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웠었는데, 10년 전의 모습하고, 10년 후면 평택시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100억으로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왕 하는 것 금액도 좀 더 올리고, 2020년까지 어떤 플랜을 세우지 말고 앞당겨서, 평택시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빈부의 차는 더 극심해 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장학금 선발할 때 아쉬움이 있고, 시민들이 함께 하고 싶은데 해 와야 안 된다, 내 봐야 안 된다, 왜냐하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앞당겨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기금조성 하는데 대안 을 만들어서, 또 사단법인을 설립했잖아요?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나름대로 각오도 컸고 플랜이 굉장히 컸던 부분인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사무실 문만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단법인도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함께 양쪽에서 가다 보면 우리가 목표하는 기금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대안 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기 존 속기 한이라는 것은 이게 큰 틀로 보면 애향장학기금의 존 속기 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출연하는 것을 여기에 맞춰서 2020년까지 1년에 5억이고 4억이고 딱 짜 맞춰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저도 이 기간 이전에, 1년에 10억씩이라도 해서 5~6년 이내에 일단 목표액을 맞추면 그때부터 이미 이자액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존 속기 한을 두는 것은 어쨌든 운영을 해 보면서 또 다른 문제가 있거나, 또 우리가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으면 금액을 올리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한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 조례를 존치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는 한 많은 금액을 출연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목표액을 만들고, 그 이후에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단법인 장학회를 제대로 운영해서, 노블리스오블리제 운동이 옛날에 한참 하다가 가라앉았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만큼이라도, 요즘 보상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기금 마련하는데 동참하고, 혹시 사단법인을 뭔가 변화를 줘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세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치는 힘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황종만 전 의원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내용들에 밝은 분이시기 때문에, 또 제가 자주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나 활동방향에 대해서 같이 움직여주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50억이 모아진 것은 그동안 시에서 다 출연해서 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사단법인으로, 저번에 애향장학회, 사단법인으로 된 것은 기업가나 이런 사람들이 출연해서 모은 돈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애향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약 9억 됩니다. 다음에 시에서 기금으로 한 게 50억이 넘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9억 중에서는 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3억, 농협에서 6억, 쌍용자동차에서 1억, 상공회의소에서 2,000만원, 다음에 일반시민, 공무원 등 1억 등등해서 모아진 금액이 9억이고, 시에서 기금 출연한 50억하고 별개로 운영하되, 장학금 주는 것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부금품에 저촉되기 때문에 애향장학재단을 설립했고,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양개 스스로가 시 출연금, 애향장학재단의 활동이 합해져서 100억 이상이 훨씬 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번에 장학위원회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이, 이게 시 출연금이 50억이 되면 통합을 시키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네.

안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이 되는 한도가 될 때 합치겠다, 이런 것이 옳은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때 그런 조례를 세워서 그걸 통과를 안 시키고 다시 분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조금 서로 의견충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보기 안 좋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저번에 시금고에서 주는 돈이 다른 장학금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재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재단으로 들어갑니다.

시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런 데서 많이 출연을 받아서 빨리 100억을 만들어서...

네. 그래서 그건 시하고 재단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힘을 보태서, 어쨌든 그쪽이 활성화가 되어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미비한 것 같아서, 100억이 되는 때 어느 때든 통합을 시킨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그때 위원님들 생각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어느 시기에 통합할 거냐는 그때 전체적인 판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가야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도 나열을 했지만, 시민들이 모금한 게 1억입니다. 1억인데, 실상은 공무원들이 월급의 자투리로 반강제적으로 한 게 거의 다입니다. 그 이후에는 농협, 상공회의소, 쌍용자동차 외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단에서 50억을 가져갔을 때 경상비라든가, 사무국 운영, 시설 같은, 하다못해 그런 것까지도 하다 보면 금방 잠식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5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다음에 각 읍면동에 2명씩 위원들이 있는데, 조금 활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운 이사장님과 손을 맞잡고 불을 지피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고정윤 위원께서 기부문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대기업이나 개인 후원자 후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애향장학금에 대한 인식을 시민 전체가 가지고 십시일반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우리가 어느 정도 시민들께서 여기에 의식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가 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되는 그 시기에 저희가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있는 위원들, 또 재단운영자들과 함께 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자주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 전체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이유는 가정문제에 대한 예방과 상담·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면서 종래에는 우리시 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를 만들어 가자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기능은 첫째, 지역주민 대상의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지역사회의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를 비롯해서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가족지원서비스 욕구조사를 하는 사항과 기타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5조 운영은 센터는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6조 조직입니다.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가정지원서비스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조직 및 인력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로 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은 저희가 현재 판단은 4명에서 6명 정도를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상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서, 결국은 겸직이 가능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의 종사자는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서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센터장의 임용, 센터의 조직과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7조는 수탁에 관한 의무조항으로 기타 조례와 유사한 사항으로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조 위원회 운영은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조 위탁의 해지 조항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여타 조례하고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지도감독 및 보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항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회계분야의 투명성, 여러 가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도 감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지원 사항입니다.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원비용은, 현재 운영비 지원 총액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직원의 보수는, 직원 보수의 지급 기준은 여성가정부에서 정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의 운영 지침은 센터장의 경우는 월액 210만원으로 정했고, 연봉이 2,520만원, 팀장은 월액 180만원, 팀원은 월액 150만원, 사무보조는 월액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면 타 시군 사례는 지금 경기도내 전 시군에 이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이 과천시하고 우리시, 현재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전부 설치가 된 상태고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생각은 시 복지 재단에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아시는 대로 팽성 복지재단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다문화지원센터를 이 가정센터에 흡수 통합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둘 거냐?” 위치는 지금 여기 송탄 보건복지센터 신축 자리에 둘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활동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는 현장활동 시에 구체적으로 현장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필요하냐?” 아시는 대로 최근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자살율이 증가되고, 이혼율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가정문제 발생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예를 들면 군인가족이라든지, 새터민 가족이라든지, 문제 있는 가정에 대한 특성화 내지는 맞춤교육, 맞춤프로그램이 지금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상정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여태까지 그것을 안 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우선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시에 이것을 흡수 운영 할 수 있는 시설이.. 또 새롭게 투자되는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 재정 형편도 고려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여태 운영을 안했습니다. 내년에 하반기에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될 보건복지센터에 시설을 좀 넣어서,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를 위해서 구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평택시 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가족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 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쪽 6조 2번에,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수를 250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겸직을 하게 되면 양쪽에서 다 받아서요?

아니요. 겸직을 하게 되면 보수지급을 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센터장 모집할 때는 공고를 하나요?

그것은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아니, 공고를 안 하고 또 내정돼 있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지금 계속 됐으니까..

아니,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면 공개모집으로 할 겁니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해야, 시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건데,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가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조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운영체계가 두 가지에요. 다문화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가정지원센터,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세부영역 사업별로 다문화가정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흡수 통합해서 병합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팽성에서 지금 다문화지원센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그 분들은 어떻게 흡수를 할 거예요?

우선 거기는 운영실태를 보면 팽성 읍단위 쪽이라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도.. 거기는 도농복합도시라서, 서부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거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여기 송탄 지역으로 와서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 했는데요.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 시에 현재 있는 복지재단, 또 안중지역에서는 출장소 내의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지역별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소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통합적으로, 지금 여기 송탄에 들어오는 그쪽에다 통합지원센터 하나를, 여기 매인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주고,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연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팽성에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 형태의 수요충족을 해 주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서부지역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서 서비스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법조항이 다문화센터가 있는 데에는 건강가정센터까지 중복으로는 설치사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된 부분이에요?

병합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여가부에서도 병합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건강지원센터 내에 있는 시군하고, 다음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으면 같이 묶어가지고 병합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탄은 신규설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병합형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도내의 운영실태를 제가 한 번 보니까 독립형이 18군데, 우리같이 통합해서 하려는 병합형을 11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종래에는 또 여성가정부 방침도 병합형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위탁을 재단에다 주려고 합니다.

이원화가 돼 버리면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기도 그렇고..

지금 우리 체계상 현실적으로 재단 이외에 다른 데에 위탁을 못줍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데에 위탁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송탄 부락복지관에도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한 데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중복되지 않냐?”고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향이 이 분야 말고 다른 분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사회복지 체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민관이 함께하는 사회복지협의체, 순수 민간인 사회복지협의회. 그래서 종전에는 시하고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이게 따로따로 놀은 게 현실적인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근래에 우리가 워크샵도 좀 같이 하고, 예산편성 때도 그런 안배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앞으로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로 서로 협의 하에 정리를 많이 할 겁니다.

다문화가족센터 같은 시설을 잘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역안배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북부 부락복지관에서 저희가 가끔, 다문화가족이 같이 모여서 배우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북부 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팽성복지관 그 쪽에서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늘 받는 사람만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집에서 내보내주지 않아서 못 나오는데, 그런 것을 잘 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송탄지역에다 두려고 하는 것은 팽성에 있는 위치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건물도 새로 짓고 해서 이쪽으로 흡수해서 병합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 두든 시설이 좋은 데에다 두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워낙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토는, 정말 지금이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실 다문화센터가 기존에 있는 것을 배제시켜 버리고 이쪽에다 모든 시설이 다 이관된다는 것은 서부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들한테 분명히 문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대로 그 쪽은 그쪽대로 운영이 되고, 이쪽을 둬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 같이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자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의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다못해 어떠한 법인에다 위탁을 줄 때에도 사실 서비스 내용이 그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두고자 하는 거랑 다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서비스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상태에서 만약 법인을 일원화시키지 않고 이원화시켰을 때에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양산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데에다 두시는 게 좋을 듯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상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3명 해서 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비나 도비를 관례적으로 좀 믿을 수 없는 게, 지금은 이렇게 내시를 하지만, 이것 나중에 가면 다 시비로 부담될 거라고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그런데요. 그 시기가 언제다 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먼 장래에 시비부담이 늘어날 것은 예견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수반사항에 2012년도 예산요구액이 나와 있는데요. 국비가 8,200만원, 도비가 4,100만원, 시비가 2억 9,100만원이거든요. 내년에 가서 2억 정도의 인테리어 집기비는 빼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수요가 점점 는다고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적인 가정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평택시에서 국·도·시비를 받으면서 하는 분들이 쭉 한 번 보면서 438명이에요. 그러면 통합시킬 부분은 통합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몸집 불리기만 하고, 자리 만들기만 하면,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경상 경비적인 비용에서 앞으로 평택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 지금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고 한데,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어떤 식의 대안 도 있어야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상위법에서 한다고 해서 지방법에서 무턱대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지방자치의 부도사태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봐요. 그 대안 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는 사항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 드린 대로 사회복지체계가 삼원화 체제로 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협의체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복지체계에 대한 분담역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전에는 형식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 실무분과위원회를 둬서 몇 번 회의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효과 발생이 안 되지만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그런 효과발생도 좀 돼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부분적으로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가 다 잘 하시지만, 그 중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일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데에서는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평택시에서도 우리가 주는 예산만큼이라도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고, 다음에 적절치 못하다고 했을 때는 다음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법, 어떤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지금 자꾸 위에서는 “만들어라.” 제가 보는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위에서는 솔직히 지방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 성과 위주로 하나씩 던지는 정책이, 전부 다 지방에서 받다보니까 지방은 전부 과포화상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행정을 하는 평택시에서는 거기에 맞게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하니까, 안 하면 우리가 불합리를 당하니까, 한다, 간다는 식의 복지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 지역마다의 복지가 주위환경에서는 약간 틀릴 텐데, 지방에서는 일괄적으로 던져 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평택시에서도 갈 수 있는 대안 , 평택시 복지가 진짜 평택적인 복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올라온 것도 제목만 봐 가지고는 솔직히, 상위법에서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평택시 부분에서도 우리가 복지에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서 상위에 없는 것들도 우리는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상위에서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다 접목시켜가지고 자꾸 흡수통합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복지재단도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과연 복지재단을 했을 때 거기에다 어떻게 흡수통합을 시켜줄까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고, 저도 동감입니다. 하여튼 복지체계를 일원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한계점도 현실적으로 있지만, 앞으로 추진과정, 진행과정,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면 조금 판단도 되시겠지만, 또 일부분 많이 정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또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의 기본인 가정이 건강해야지 우리 사회도 건강하고, 또 문제아들을 보면 대개 부모가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운영상에 상담이나 치료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기법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상근직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견되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체 위원회를 통해서 일부분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여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보완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부락복지관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여기 지원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단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조정하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락복지관은 다문화 중심은 원래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는 청소년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문화를 전체 수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복지관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범위를 좀 넓혀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락복지관의 다문화프로그램 전체를 끊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던 것은 거기에서 유지를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수용 못하는 다문화프로그램은 여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방법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은 일반복지분야, 청소년분야, 문화분야,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센터는 복지관 개념보다는 좀 분리가 돼서 구체화할 수 있는 체계기 때문에 거기하고 기능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에 서로 충돌이 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관리, 또 위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내·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로 상정 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두 번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대, 셋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넷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다섯 번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여섯 번째, 그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둘째,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징수 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7만원으로 규정되었으며, 또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할 수 있게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하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건강한 평택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명은희 대표위원 등 5명이 발의하신 보건소 소관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명은희 대표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3조의 금연구역 지정 및 안 제7조의 과태료 부과규정은 흡연자의 반발이 예상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보건행정에도 열의를 갖고 도와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명은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의 배경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흡연으로 인한 담배 속에 있는 발암물질 등 인체유해성과 두 번째로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건강을 기본권 중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 기본협약과 같이 세계 국가가 국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규정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청사 등 26개 종류에 대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2012년 12월 8일부터 전 구역이 금연으로 지정되고, 또한 과태료 부과도 동법 제34조 3항에 의해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은희 위원님께서 제안 하신 「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서 언급된 금연구역을 제외한 금연구역을 동법 제9조 5항, 즉, 지방자치단체 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대하여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증대 등 규범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의견 마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눠서 틀림없이 흡연은 흡연자 나름대로 자기의 권리가 있겠지만, 비흡연자도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방지 조례안에 보면 어떤 법을 제정했을 때 그 법에 대해서 접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 사람들도 보호해 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소수도 지켜줘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제2조 4항 같은 경우 흡연소란 별도의 담배연기 배출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고 했는데, 지금 평택시에 흡연소라고 명칭해서 되어 있는 곳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흡연소 설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이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구분돼서 분리된 것뿐이지, 인천공항처럼 흡연소로 따로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평택에...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의식도 많이 높아져서 담배를 피울 장소, 안 피울 장소를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예로 본다면 학교 안에서 거의 피우는 사람은 못 봤고, 다음에 승강장 같은 데에서 피우고 싶다면 승강장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벗어나서 피우는 예의는 갖추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흡연자는 갈 데가 없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럼 제3조 1항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이 학교 내만 말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어떤...

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를 말합니다. 울타리는 아니고, 학교 정문으로부터만 50m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정문에서 50m라고 하면 큰 예로 봤을 때 거의 학교가 지금 도심지 안에 있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범법자를 양성하는, 흡연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 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 제정 배경에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접피해, 국민의 건강기본법을 지켜주자는 취지에서 배경이 된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에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로 하면, 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가게에서, 내 집에서 담배를 피워도 걸리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다소 규제를 할 때 무리가 따르는 것도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제정이 어떤 표준안으로 내려와서, 명은희 위원님께서도 발의는 해 주셨지만, 거기에 따른 의견조율은 좋은 쪽으로 하게 되면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성실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 3항 도시공원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 도시공원이 몇 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 도시공원이 지금 현재 평택시 전체에 139개소가 있습니다.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139개소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254개가 도시공원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은 25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면적과 학교정화구역을 한다고 하면 흡연자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고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 예로 보면 지금 지방자치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도 필요한데,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2008년을 기점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우리가 지금 지방담배세수로 들어오는 돈이 260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세수로 재정 면에서 봤을 때는 흡연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비흡연자들이 평택시의 어떤 세수에 대해서 도움을 준 적 있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크게 생각하시면 당장 지방세가 문제가 되지만,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질병은 수조원에 달하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국가재산이 들어가고, 또 건강보험기금이 많이 날아가게 되고, 결국은 의료보험료가 또 오르기 때문에 개인의 피해도 다시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금연지역 금연표지판, 안내판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전부 다 했을 때 향후 들어갈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것으로는 금연표지판 같은 경우나 안내판을 설치할 때 보통 200만원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런데 정화구역하고 도시공원하고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입간판이 사실 필요한데, 입간판만 해도 200만원씩 따졌을 경우에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소요예산이... 그런데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별로 필요치 않은데, 도시공원이라든가 어떤 지역, 구역을 나누는 곳에는 입간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진흥법이 언제부터 상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지요?

제정된 것은 올 5월 27일 날 제정됐고, 시행은 금지조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만 2012년 12월 9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번 간담회장에서 설명했을 때 국민건강진흥법 자체를 거기에서 그 범위 내에서 좀 더 세세부분으로 조례법을 만들어서 발의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평택시의 흡연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기 전에, 범법자로 만드는 과정보다도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을 때 그 대안 같은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도 표지판에 200만원씩 잡고 6억 정도라고 추산을 하는데, 그게 어느 한 군데만 붙여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차례, 꼭 표지판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시행하게 되면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앙차원에서도 매스컴에서 공중파로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자치단체에서도 기회교육을 통하든가, 항상 집합장소에 가서 금연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조례로 제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2조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두 번째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말한다라고 두 가지 표현했을 때, 물론 피우는 자가 흡연자고, 피우는 자 옆에 있을 때는 간접흡연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흡연자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접흡연을 막게끔 할 수 있는 범위를, 흡연장소를 마련해 주고 법안을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건강검진으로부터 수조원의 건강검진비를 국민이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라면 이건 국가차원에서도 바라볼 수 있 것 아니냐, 그러면 평택시의 담배 가게를 없앤다든가, 제한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가줘야 수조 원 들어가는 돈도 막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되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담배 가게를 없앤다고 하면 보건소장 맞아죽을 것 같은데요. 담배제조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이렇다 할 어떤 말씀을 드릴만한 게재는 못 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상위법이 제정되니까 이런 차원으로 가줘야 국민들이 호응하고, 간접흡연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피해가지, 이건 담배는 수도 없이 만들어내고 지방세 갖다 주고, 어디 놀러갈 때 “어디 가면 지방에서 담배 좀 사 가지고 가십시오.” 왜? 지방세수 수입을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런 홍보도 하는데, 또 한 쪽에서는, 물론 간접흡연 차원에서는 줄이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방세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을 피우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왕에 피우시는 분은 피우실 때 자기 자치단체에 있는 담배를 이용하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담배 한 갑 피우시는 분이 두 갑 피우자는 운동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담배의 유해성이라는 것은 익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발암물 질의 일종으로, 거기에 대한 담배의 피해는 국민건강을 헤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손해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금연조례라는 것보다는 간접피해니까 공공장소에서 피우시되,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고 배려를 하자는 면에서 지금 처음 이것을 초석을 까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물론 그동안 없던 규약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트러블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서 자꾸 계몽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 서로가 지켜질 수 있을 때 국민건강도 서로 보호를 하고, 피우시는 분들도 조금 덜 피우면 아무래도 건강이 좋아지시지 않을까...

물론 좋지요. 좋은데, 그렇게 규제를 하면 흡연장소도 만들어 주고...

흡연소 설치가 구역이 넓은 구역, 존이 있는 데서는 흡연소 설치를 하는 것을 중앙차원으로부터 흡연소 설치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고 해야지, 이것을 정해놓고 다 범법자로 만들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거의 다 범법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의원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안 지키면 시민의 질타가 많이 있겠지요. 하나 예를 들어서 법을 어기는 자체가, 의원들은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인데, 미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공원이 있어요. 정문 앞을 공원이 다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공원에 들어갈 때, 학교에 늦기 때문에 그 공원을 질러서 가요. 그런 대학에서 명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학장이 왜 쟤가 처벌을 받을까, 그래서 연구하고 길을 뚫어줬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법에 걸리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법을 걸어놓고 잣대를 대면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피해갈 수 있는 자리도 같이 마련해 주면서 해야지 전부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같이 의식구조를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같이 병행해 주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를 합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건물이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실내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차원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고요. 다음에 자치단체별로 특성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 나누셔서 정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최선을 다 해서 국민계몽에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피워봤어요.

저도 그걸 경험을 했는데요. 저도 한창 피울 때... 일본에는 흡연장소가 비교적 잘 되어 있더라고요. 썩션기능, 그러니까 흡입해서 배출하는 시설이 굉장히 성능이 좋은지, 안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피우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피우는 장소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는 공항 내에서도 피워요.

백화점 내에서도 피우더라고요. 그런데 대신 그냥 피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흡연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꼭 필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은 문화가 달라서 술 먹는 것은 규제를 해요. 왜냐하면 술 먹는 것은 술이 취하면 싸움을 하기 때문에... 술이 과다하게 취하면... 그런데 담배는 피워서 싸움했다는 소리는 없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이 문화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술문화는 무지하게 규제를 해요.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한테... 왜? 취하면 어른들하고 싸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규제하는데, 담배만큼은 그렇게 규제를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사실 소리 없이 죽이는 것은 담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국가마다 다 다른 차원인데...

자연친화적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해야지요.

아직 법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지요.

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기한이 시행일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범법자를 양상하겠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 도 없이 어떤 법을 만들어서, 솔직히 흡연자를 어떻게 보면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법밖에 안 되는 건데, 대안 을 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럼 대안 이 뭐가 있느냐...

네.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요원이나 단속요원은 중앙으로부터,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서 지금 중앙으로부터 단속을 위탁해 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계도야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기회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게 되면 단속업무에 대한 인력 같은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생각을 중앙에서 해 주는 것으로 방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아니죠. 입법도 국회에서 다 된 거죠.

국회는 의원님들이 다 발의한 겁니다.

증진법에서 된 26개 조항에 대한 것은 법에서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실외에 대한 것 정하는 것만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흡연소 설치에 대한 것은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 주겠죠.

무언의 형식으로 하는 대답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석에 앉아서 그렇게 “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토론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스트레스 쌓이는 것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더 적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인한 생명단축은 더 빠르다고 되어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스트레스는 덜 쌓인다 이거죠. 몸에는 안 좋은데, 인체 내에 들어오면 안 좋은데 담배를 피우므로 해서 스트레스가 순간만큼은 풀려서 축적이 안 된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더 많이 쌓여서...

국장님, 제가 한 마디 좀 해 볼게요. 저는 담배를 안 피우고, 사실 옆에서 피우는 것도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은희 위원이 발의할 때 얼른 찬성했어요. 물론 지금도 찬성이고... 그런데 아까 대안 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저번에도 제가 차량이 가지 않을 때 사진 찍어서 파파라치가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안 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차가 다니는 것을 파파라치가 찍는 것보다, 위법을 했을 때 찍는 것보다 담배는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파파라치가 이 지역사람이 아닌 사람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인지도 모르고, 담배를 어디서 피웠는지도 모르고, 담배 피우는 분들이 생각도 안 날 텐데, 그래서 그런 게 많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건물 3층에 문이 있어야 되는데 문을 세입자가 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파파라치들이 찍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 사람이 와서 찍어서 신고만 하면 벌금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걸 누구라고 밝히면 찍은 사람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저런 문제가, 외지사람이 한다고 하면 더 많이 할 것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그래서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파파라치 제도는 현재 안이 나온 것은 저희가 본 적은 없고요.

글쎄, 아닌데, 조사를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거잖아요. 몰래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사람이 누가 정해져서 그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정해 졌다면 차라리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지나갈 때만이라도 안 피우는 것,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몰래 찍으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저런 대안 이...

어떤 것을 꼭, 그 사람들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저 사람은 담배 피울 때 그런 것을 사진 찍는다든가, 정해진 사람이 보이면 오히려 그 순간이라도 안 피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몰래...

완장을 차고 다니게 하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대안 도 잘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시민 중 담배 피우는 사람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시민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흡연율이 34%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몇 세부터 몇 세...

성인 대상이죠.

저연령층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명은희 간사 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행정형태를 지적 개선시키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획득,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방침으로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시하되, 특정사안은 현장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감사사항과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며, 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형태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소위원회 를 구성하며, 기타 사안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범위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공보담당관, 감사관, 기획재정국, 총무국, 복지문화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22개 읍면동, 그리고 평택도시공사입니다. 복지문화국에는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장은 자치행정위원장님, 감사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원은 전문위원 과 소속 직원인 박치덕, 김재경, 오서하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대상부서를 말씀드리면 11월 22일은 감사관실, 기획재정국을 실시하고, 11월 23일은 공보담당관실, 총무국 및 총무국 관할 읍·동. 11월 24일은 복지문화국. 11월 25일은 복지문화국, 평택도시공사. 11월 28일은 평택보건소, 안중출장소 및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11월 29일은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및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11월 30일은 종합평가와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는 감사대상기관 및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상단에 설문 및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성기준일은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2011년 11월 11일까지 24부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요구자료의 목록은 10월 31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심사를 거쳐 확정한 다음에 별도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고, 질의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감사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증인, 참고인 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 또는 기관의 장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여 출석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말씀이 있은 다음에 국·소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의 청취는 먼저 국·소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은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장님의 사회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종료 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할 때에 감사비용은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여 일괄 계산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소장 및 선임 읍면동장 등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며, 기타 증인은 거수만 하고 선서에 서명 날인 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장님만 기립하여 거수하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는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입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평택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하는 공무원 전원과 기타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 사무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으며, 마지막 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으로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의 시정 건의사항, 처리 요구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명은희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여 안 제3조 제1항 중 1호와 3호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7만원을 2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명은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오늘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10월 31일 제4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토론을 거친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