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5일 신용일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신용일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제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0월 25일 신용일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사안으로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김미경 의원입니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지만 희망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풍요의 결실인 가을이 왔지만 우리 주위에는 풍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곧 추위도 다가옵니다. 우리 천안시가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보다 따뜻한 시정을 펼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탈북자 여성, 그리고 자녀를 상담지원 한 경험이 있습니다. 폭력, 빈곤, 이념 가치의 혼란 속에 지지기반이 없는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주민은 또다른 낙인을 가진 하위계층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정착과 자립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도 북한이탈주민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 현재 16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여성이 126명으로 77.7%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연령층은 대부분 20대에서 50대로 육아와 취업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본의원은 이 조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힘든 경우로 직업을 갖기가 어려우며 심리적 문제와 건강문제, 사회 문화적 적응문제, 가치의 혼란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장을 얻는 것이며 북한이탈주민을 보는 남한사회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취업,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문화심리적 지원 등의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통일부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 주민의 실업률은 9.5%로 일반인보다 높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몸이 불편해서라는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외에 육아, 통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의 경우에도 단순 노무직의 비율이 과반수나 되고 그것도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70% 정도는 1년 미만 정도만 근무하고 있어 근속연한이 짧고 소득액도 과반수가 100만 원 이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보면 최근에는 여성입국자가 급증하고 있고 근로능력을 가진 연령대의 입국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학력과 직장경험은 뒤쳐지는 성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내용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에서의 학력 및 자격이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지원과 관련된 기관은 많으나 주체별 역량이 불분명하고 이들이 취업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기초능력 및 의지의 부족과 건강상태 등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들이 우리 사회 지도층으로 편입해야 하는 취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탈북자 공공기관 취업은 총 16명이고 그 중 충남은 아산에서 1명이 지금 취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50대 탈북여성에 대한 취업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인가구, 2인 이하 미니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1인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율은 23.9%로 2005년에 비해 3.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도 1인가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작년에는 5만 6,096가구에 이릅니다. 이 중 무주택가구는 3,919가구로 독신생활자, 독거노인, 학생 등 1인가구의 증가가 가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도권 통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장기 체류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다른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동유형에 따라 1인가구의 특성이 더욱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이동 1인가구의 경우 학력수준 및 취업률이 낮고 60대 이상의 연령 비율이 높은 반면 이동가구, 특히 다른 시·군구에서 이동한 이동가구의 경우는 학력수준 및 취업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득, 직업, 연령 등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인구 증가, 이혼율 증가, 1인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우리 시의 주택정책은 2011년 9월 현재 5,872세대의 원룸형 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아 수요를 충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내진설계 및 피난시설 등 안정설계 검토, 사생활 침해방시 시설 설치 및 방범 설계, 주차지설 등 주민 부대복리시설 확보, 불법 분양, 용도변경 등 주택의 안정 및 불법행위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및 이동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1인가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흥업소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안 유흥도시로 전락하나, 천안 신변종 퇴폐업소 활개, 성매매 적색지대 천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 최근 우리 시의 유흥업소 실태를 보도한 신문기사 제목들입니다. 낯이 뜨겁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아이들 보기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고성방가, 취객끼리의 싸움, 쓰레기로 뒤덮인 거리 등 유흥업소로 인한 시민불편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폭력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경찰의 업무가중을 불러오고 그만큼 시민치안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교육이나 지역 이미지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도시를 지향하는 천안이 유흥특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퇴폐 향락도시로 보도되고 인근지역에서 원장까지 올 정도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도 우리 시의 대책은 교육 및 지도 점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현재 우리 시에는 룸살롱처럼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음주가무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이 382개나 됩니다. 또 음주와 노래가 가능하지만 유흥종사자 고용이 불법인 단란주점은 94개나 됩니다. 그러나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 실적은 작년에 취소 1건, 영업정지 15건, 과징금 3건에 1,500, 과태료는 42건에 1,100만 원을 부과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취소는 없고, 영업정지 6건, 과징금은 1건에 2,000만 원, 과태료는 5건에 130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 우리 시에 등록된 노래연습장은 4411개소인데 단속실적을 보면 작년에 133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경고 1건, 과징금 28건에 1,500만 원, 과태료 1건에 30만 원, 영업정지 102건, 취소 1건이며 올해는 9월 현재 142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경고 3건, 과징금 33건에 1,800만 원, 과태료 1건에 50만 원, 영업정지 104건, 취소 1건으로 작년과 비슷한 단속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들은 활개를 치고 있는데 단속실적을 보면 형식적 단속,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 3개월이 남아있지만 작년과 비교해 실적도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미경 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태를 상세히 살펴서 질문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6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 그간 통일부, 또 북한이탈 지원협의회, 대한적십자사, 또 민주평통 등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극히 미미하다 하겠습니다. 그들의 안정적인 생계, 취업, 자녀교육 등 여러모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천안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서북경찰서, 동남경찰서, 고용노동부, 천안교육지원청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들이 상호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여성취업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그들의 취업 희망 등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탈북자 취업 공공기관 공직자 진출은 16명인데요, 충남에서는 1명, 아산에서 있고요, 우리 천안에서는 채용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탈북자나 기타 소외계층에 대해서 그분들이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취업관련해서 탈북자 그분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나오기를 아직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설명회를, 그런 어떤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리 답변 주실 때 저희 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그분들한테 적합한 어떤 직업을 찾아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분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채용설명회 같은 것도 저희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이것이 국가에서 그동안 전적으로 해오다가 전국적으로 한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통일부에서 지자체에서도 좀 지원체계를 갖춰달라 해서 조례도 만들고 지역협의회도 구성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이들 실태를 좀더 명확히 조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원 수범사례가 있는 자치단체를 좀 벤치마킹해서 취업문제, 또 공무원 채용문제, 또 기타 지원 사항들을 좀더 폭넓게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저의 질문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앞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미경 의원께서 질의하신 1인1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0년도 천안시 관내 1인가구 수는 5만 6,096가구입니다. 이중 무주택 가구는 3,919가구, 약 10% 정도가 됩니다. 독신생활자, 독거노인 학생 등 1인가구의 증가가 가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도권 통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장기 체류자를 포함하면 그 수가 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2009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정책을 도입하였고, 우리 시의 경우 2010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1만262호가 건축허가 되어 대다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시설이 대폭 축소되는 등 부대복리 시설이 비교적 열악하게 건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축심의를 강화하고 내진시설 및 피난시설 등 안전설계 검토, 사생활 침해방지 시설 설치 및 방범설계, 주차장 시설 등 주민 복리부대시설 최대 확보 유도, 불법 분양 용도변경 등 불법 행위 방지 및 단속 등 행정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현황하고 준공현황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맞습니다. 허가를 먼저 득하고요, 건축이 완료되면 준공허가를 득합니다.

지금 보면 2인가구 이하를 미니가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저희 천안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그 2인가구 중에 구조를 보면 한부모 가구가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시의 특성상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분들도 규율이 있지만 한부모, 소위 말해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주택정책까지 저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제가 2인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회 변화 구조의 유형에 따른 주택정책에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시의 주택정책에 관해서는 단순히 건축허가를 그 사무를 뛰어넘어서 저희 시에 주택수요자의 특성까지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보다 안정적인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주택정책도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책을 펴실 때 앞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 시에서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현재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접수분에 한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대출을 2%로 대폭 낮은 이자율로 해서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로 건축허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 가정, 그다음에 영세민 이런 소외된 부분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영세민 임대주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계획을 하면 내년에 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재정이 허용되면 저희들이 지금 토지까지는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3가구 정도 해서 서민형 임대주택을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확보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어제도 제가 한부모 관련한 토론회를 갔다오고 그동안 사례들을 보면 천안시에 다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나 거기를 들어가려면 8년, 9년, 10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주택수요정책은 천안시에 그동안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정책을 고민하지 않았다. 그런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최대한 우선사업 순위를 결정하셔서, 판단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그분들이 더 이상 찜질방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그때그때 헤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우리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책적으로도 계속 투입할 그런 계획에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추운 소외계층들한테 따뜻한 보금자리가 마련되는 그런 정책, 천안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청장입니다. 김미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유흥업소 실태현황, 단속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현황 및 단속 횟수, 향후 대책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현황입니다. 유흥주점은 천안시 전체에 338개소로 동남구에 98개소, 서북구에 240개소가 있으며 단란주점은 94개소로 동남구 및 서북구에 각각 47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432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1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6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6개소, 과징금 1개소 등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요 처분내용은 청소년 유흥접객부 고용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장 내 풍기문란 행위, 단란주점에서의 유흥접객부 고용영업 행위,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종사자 명부 미기재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매월 실시하는 신규 영업주 위생교육에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퇴·변태 영업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야기 업소 및 고질민원 업소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성매매 등의 불법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시점검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하여 불법 영업행위가 우려되므로 퇴·변태 위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업소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법질서 문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현황 및 단속횟수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노래연습장은 현재 동남구에 154개 업소와 서북구에 257개 업소, 총 411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단속횟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 유흥업소가 아니라 음악산업진흥법률에 의한 건전문화 업소로 행정기관에 직접적인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의 상하반기 단속계획에 의한 집중단속이나 시민들의 고발에 의거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청에서 통보받아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도에는 동남구에서 41건, 서북구에서 92건으로 총 143건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2011년도는 9월 말 현재 동남구가 40건, 서북구가 102건으로 총 142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노래연습장 업자 집합교육을 3시간씩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1월 8일날 천안박물관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노래연습장 신규등록 시에 철저한 법규준수를 주지시켜 노래연습장 업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남경찰서 및 서북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으로 노래연습장이 건전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흥업소라고 제가 통칭해서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그런 업체의 불법 호객행위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또 신변종 성매매 업소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에 준해서 좀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런 유흥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시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날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하여튼 두정동이나 성정동 이런 쪽은 거의 시의 단속하고는 거의 무관한 그런 어떤 양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제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할 게 있습니다. 들어주시고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불법 성매매 아니면 변태영업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관내 유흥업소 실태파악 및 전산화를 통해서 불법 무허가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건전한 유흥문화 창출 및 유흥업소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한 유흥업소 관리 서비스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정기단속 또는 연중 상시 단속 및 불시 점검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청소년 고용 유흥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사법처리하고 유흥업소는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고 해당 청소년 유해업소 소재 건물주에 대해서도 같은 법에 따라 조치하는 그런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으로 신변종 성매매업소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천안시에 증가하는 변태영업을 근절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저는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일단은 저희들도 속칭 휴게텔, 키스방 이상한 변종업종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유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에서는 단속하기도 어렵고 법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과 풍속 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하고 검찰에서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밖에 할 수가 없다는 한계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이 앞으로 현재 풍속영업의 범위에 관해서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면 단속하는데 보다 나은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거 불법행위 관련된 것은 저희들은 지도하고 점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속권한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법 개정이든 단속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 관련되어서는 노래방이든 유흥주점이든 단란주점이든 출입을 할 수 없고 출입을 하게 되면 좀 강한 처벌이 되어서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천안시가 환락가 도시로 변하는 그런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그런 꾸준한 지도점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 모두발언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께 간단한 질문이 있다고 하니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빠뜨렸는데요, 천안시가 지금 안마시술소가 한 10개소가 있다고 답변자료에는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작년에 두 번 점검을 했고요, 거기에서 폐쇄 1건, 올해는 상반기에 부적합 1건, 폐쇄 1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그 거리를 다니다보면 마사지 업소가 그거뿐만 있는 게 아니라 태국마사지, 황제마사지, 그러면 굉장히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시지 업소는 보건소에 관리하는 게 아닌데요.

예?

마사지 업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안마시술소가 열 군데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태국마사지, 안마시술소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통 저희들은 받아드리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변종 영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까지 보건소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추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안마시술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안마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개설을 하는 업소입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에서는 마사지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는 미장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인데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하는 곳이 혹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된 거 있으신가요?

마사지 업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소만 지금 답변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는. 그런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국마사지, 황제마사지 이 부분은 안마시술소를 빙자한 그런 신변종 영업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소장님은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안마시술소에서는 이런 어떤 불법, 변종 이런 행위가 그동안은 하나도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시냐는 거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호객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입에 올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 업소에서 나름대로 호객행위를 통하고 호객행위도 하면서 고객관리를 통해서 시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제가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마시술소에는 지금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파악된 바는 없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정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신변종 업태도 문제가 있지만 불법행위를, 유사 성행위나 이런 것들을 안마시술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하기가 어렵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희 천안시가 계속해서 활개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 성매매 유형이. 그리고 거기에 유입되는 그런 어떤 우리 시의 많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천안시에서 삶의 질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마시술소 현황을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구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유흥업소나 안마시술소나 여기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도 단속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관련 부서나 또 서북기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단속 하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 유흥업소 관련해서 안마시술소 현황을 거론하면서 태국마사지나 황제마사지를 변태영업의 한 이미지로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특정 상호 업소를 지칭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이름을 달고 이루어지는 변태영업에 대한 이미지를 지칭한 것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마시술소나 어떤 마사지 업소나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판이름으로 실제적으로는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변태영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야 된다.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거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김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쌍용1동, 2동, 3동 안상국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수많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은 물론 적지 않은 빈곤층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에 대한 기본적 복지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을 현혹시키는 무책임한 복지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고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포플리즘의 쇼가 허망한 복지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국민소득은 2만 불에 불과한데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국가 부채는 어찌할 것입니까? 수지계산은 해보셨는지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부채가 418조 9,000억, 공기업부채가 353조 1,000억, 기업부채가 1,460조 9,000억, 개인부채가 1,050조 1,000억, 도합 3,28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2011년도 9월 현재 시정질문에 나타난 천안시의 부채도 2,927억 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상 최악의 실업대난과 물가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그 어떤 중요한 사업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포플리즘으로 국가 부도위기를 불러온 유럽의 몇몇 국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편성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정확한 분석과 상세한 점검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반드시 제외시켜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편익증진 등 봉사활동으로 활기찬 천안건설에 선봉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이·통장님들의 현황과 임명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현행법 어디에도 뚜렷한 근거가 없는 만 70세 연령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2011년 5월 27일 인권교육센터에서 이·통장의 역할과 나이제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이·통장 임명시 나이제한에 대한 폐지를 우리 시를 비롯한 84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근거한 사업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지방자치에서 도비 15, 시비 15 도합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있을 경우 손실보상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과 경영에 안정을 도모하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보류, 축소, 취소 운운하는 작금의 사태는 공기업을 믿고 수년간 인내한 지역주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가슴에 비수를 두 번 꽂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회피성 발언인 주민이 원해서 지구를 해제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주민요구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정으로 본 지구를 포기하였는 바, 수년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구체적이고 충분한 주민피해보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했던 사업현황과 주민피해 및 대책, 그리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연결도로구축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여년 동안 고도의 압축성장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동서간 불균형으로 상징되는 원도심의 쇠태가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이자 절체절명의 명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원도심 활성화를 시키고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지만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암울하기만 한 원도심활성화의 핵심축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원도심 주민들의 생존과 경존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까? 다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원도심활성화 사업 계획단계부터 관여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원도심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백석택지지구 추진현황과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현장점검 및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청취하였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은 60만 시민들의 영혼과 피땀으로 일궈낸 우리의 진정한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희망을 꺾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올바른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상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상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국 의원님 질문하신 이·통장 임용연령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통장 임용에 관한 규칙에 임명연령을 35세부터 70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통장 임명에 관한 연령제한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나이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쇠퇴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불가능하며 나이를 이유로 이·통장 임명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기초조사를 하고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 연령폐지로 인한 이·통장 선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통장 임명관련 규칙개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한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우리 이·통장님들의 임명규칙안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이러한 제도와 틀을 바꾼다는 것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종합적인 것을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개정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조에 보면 이·통장 임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선출에 대해서 선출에 대해 저한테 몇 분의 당사자들이 전화를 해서 이의를 제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상대가 있다 보니까 떨어진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서 오는 것을 수용하면 그런 오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임기 시작이 각자가 다르게 시작됩니다. 쌍용2동의 예를 들면 53개 통으로서 53명의 통장님들의 임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공무원이 그 임기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많게 됩니다. 1개월 전에 통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번만 저희들이 적용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반기, 하반기로다가 통장님들의 임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매월 이렇게 임명하는 것보다 1월, 7월 잡아서 새로 임명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임기를 줄이는 것은 안되겠지만 몇 개월 더 연장해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동별로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이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곳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행정수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읍면동의 의견을 물어서 획일화 시키는 게 나은 것인지 조사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님들이 20명 안쪽에 있는 읍면동이면 큰 문제없는데 50개가 넘어가는 그러한 읍면동에서는 동 직원 한 분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임기를 보면서 언제 통보를 하고, 관리소장한테 얘기하고, 공고문을 붙이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면서, 아,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1년에 두 번 정도로 나누면 크게 일을 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겸직금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통이 되시면서 다른 단체와 겸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통장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직은 겸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손을 보시는 김에 여러 가지 사안을 28개 읍면동 이·통장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규정안을 바꿔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왕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안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충남 16개 시군 가입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현재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면적별 평균 가입률은 1만 3,359㏊로 14.4%이며 이 중 천안시 가입률은 645㏊로 25.6%가 되겠습니다.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천안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은 583농가에 640㏊로 가입금액은 5억 4,300만 원이며, 주 가입품목은 과수로 배가 가장 많고 포도, 복숭아 순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가입확대방안으로는 농가수요 및 보험화 가능성 등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보험품목을 현재 30개 농작물에서 2013년까지 40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상재해 또는 특정재해를 보상해서 모든 재해로 확대하고 병충해까지 보상하는 종합보상방식으로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품목별 시범사업 중 사업기간이 3년이 경과한 품목은 효용성과 가능성 검증 후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적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에서는 농업인과 농협지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내용에 나오고 있거든요.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부족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포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험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비가림시설이 일부 되어 있다든지 재해로부터 큰 위험이 적다고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가지는 포도의 경우 재해산정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영세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보험혜택을 받으신 분들을 파악해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액하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가입금액은 5억 4,000 정도 되어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받은 분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반반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냉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부 보상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보험만 가입해놓고 피해가 없으면 그대로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어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보험금 지급방식이 상당히 까다롭게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사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까?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가입을 해서 보험회사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보상차원이니까 피해액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협에서는 아무래도 정확한 데이터를 받으려고 할 테고 농민들이야 조금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만족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3개 품목에 대해서만 가입이 되어 있어요. 배, 포도, 복숭아, 맞지요?

주 품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벼 같은 것이라든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21개 품목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대상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벼가 제일 많겠고요. 멜론도 있고, 오이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가입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벼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확대해서 나갈 것이고요. 멜론 같은 것은 주산지 단지 위주로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이는요?

오이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시설오이는 2012년 상황에 따라서 13년이 될 수도 있고요. 시범사업이 완료되어서 성과분석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본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0개 품목에서 또 확대해서 40개 품목으로 10개 품목을 더 확대한다든지 정부방침이 확대하고 혜택을 주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방침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사한 결과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이 국가방침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이가 되었든 멜론이 되는 부분은 하우스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이 매년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고 있는데 이 태풍이 대부분이 우리 천안시를 많이 비켜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피해는 없지만, 피해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천안시에 작목반을 검토해보니까 140개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3,000명이 반원으로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분들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만약을 대비한 보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80%를 지원해주고 자부담 20%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금년부터 영농교육이 시작될 때 그런 기회를 활용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작목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험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안상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사업현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사업현황입니다. 천안아산 KTX역세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인구 및 기능분산을 수행하기 위한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1,2단계사업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무주택자의 주택안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주지구 도시개발, 신월지구 보금자리 사업 등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던 4건의 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되었습니다. 사업취소이유와 원인은 수도권 비대완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재무여건 악화와 개발 중인 사업의 주택 및 택지공급을 고려할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장기간 미분양 우려와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부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별 지구지정 이후 최소 2내지 6년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제한과 부동산 매매 저조 등 토지소유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일부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으며 특히 일부 토지소유자의 경우 토지보상을 받을 것을 예정해서 타 지역의 토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피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검토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도시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민간개발사업자 선정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우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내 주민피해신고센터로 신고를 접수해서 피해구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재개발 현황입니다. 전체 정비예정구역 70개소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12개소, 추진위 승인이 13개소, 조합설립 인가 4개소, 사업시행인가 4개소, 총 33개소의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미 추진은 37개소입니다. 재개발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으로서는 부동산경기침체와 맞물려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한 관계로 시행사 및 건설사가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추진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20천안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택지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황과 같이 총 1,2,3,4지구의 사업으로 그 중 1,2,3지구는 사업이 준공되었고, 현재 백석 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도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한 사업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현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가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성환읍 매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30일 구역지정이 고시되었고, 2010년 12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11년 2월 21일 구역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월지구 보금자리 주택단지는 2009년 4월 16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이 또한 2011년 7월 14일자 지구지정해제가 되었고요. 신월지구 보금자리 주택단지 또한 2007년 1월 4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 된 다음에 2008년 11월 1일 서북구청에서 보상설명회를 거쳐서 2011년 1월 14일 주민설명회를 한 결과 2011년 7월 14일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LH에 대해서 또한 정부에 대해서 강한 배신감과 분노가 있었고 사업포기에 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있었다고 본의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취소되면서 답변드린 대로 주민과 협의를 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내용에서도 국장님께서 상황설명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농지매입해서 생활비에 쓰신 분도 있고, 또 금융부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에 대한 LH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LH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로 보상여부 판단을 하고 회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 공사는 LH가 했지만 사업승인하는 모든 절차과정에 있어서 천안시와 협의하지 않고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맞지요?

그 부분은 천안시에서도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토해양부하고 사업승인을 받고 허가취소 모든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 때 당시 주문을 했었습니다. 성환지역에 3개 지역에서 과연 LH가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의 모든 여건을 살펴볼 때 경기침체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미분양이 속출하고 상당히 어렵게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이 가운데에서 LH가 추진하고 있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사업을 정말 제고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LH에서는 이 사업을 알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던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해보려고 했던 것인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이 열악한데도 장기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처사를 우리 시민들에게 했다고 본의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일부 동의합니다.

이제는 포기가 다 되었으니 수습을 해야 되겠지요? 과연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부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화 마무리가 되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최대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자연녹지상태로 편향이 되는 것이지요?

개발계획이 취소가 되면 지정고시 이전의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자연녹지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의견도 있지요?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의 의견이지요?

예, 맞습니다.

개발계획이 취소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이 상충될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투자목적으로 사신 분들은 빨리 정산하고 나와야 되겠고, 현재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또 어떠한 개발의 호재로 인해서 농사를 포기하신 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거지역으로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의견과 자연녹지상태로 두자는 의견이 양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양분이 된 상태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공시지가보다 네 배 이상이 뜹니다. 이런 부분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줘서 주민들의 선택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당신도시가 바로 앞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2단계 축소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LH에 확인한 결과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시청 앞에 80여만 평의 대토지에 도시가 이루어지는 만큼 천안의 명품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LH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LH가 아산신도시 건설을 대폭 축소를 했지요?

예, 맞습니다.

축소를 하면서 우리 시하고는 전혀 협의도 없이 무책임하게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겠다. 우리 시와 약속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북천안IC건설, 천안～아산간 국도21호 확장공사, 천안쌍용고등학교에서 아산신도시 연결도로, 종합운동장 입체화도로, 북천안IC에서 아산음봉간 8.9㎞, 국도21호에서 신방통정지구를 연결하는 1.2㎞, 일명 천안외곽순환도로지요. 이러한 부분이 LH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인데 이런 사업을 우리 천안시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북천안IC, 운동장사거리 입체화, 충무로에서 통정지구간 연결도로 1.2㎞ 이 부분은 LH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쪽부분까지 포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막고 있고 그렇게 협의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상세하게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도로기반시설은 분명하게 LH에서 다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한 만큼 지원도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LH공사의 방만경영으로 118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부채로 인한 자금난이 총체적인 원인이라고 하나 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공기업으로서의 신뢰성과 책임성 또한 막중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주민피해보상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시와 약속한 북천안IC건설, 천안～아산간 국도21호 확장, 천안쌍용고～아산신도시 연결, 종합운동장 입체화교차로, 북천안IC～아산음봉간 8.9㎞, 국도21호～신방통정지구간 1.2㎞ 천안외곽순환도로는 약속한 대로 책임 있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 머리 아프시지요? 머리 아프실 겁니다. 2008년 5월에 원도심 재개발하겠다고 수립했었습니다. 80개소가 1차 지정이 되었고, 2010년 10월 1일 성정1구역 등 10개소에 대해서 21만 9,305㎡을 해제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70개가 된 것이지요?

예.

참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은 네 곳이지요? 어디어디입니까?

신부주공2단지 재건축이 되겠고요. 문성원성지구, 원성동 재건축지구, 남부아파트 재건축지구가 사업승인인가가 된 지역입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주민합의를 거쳐서 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시행 4단계까지 와있습니다. 다음 상태는 분양입니다. 분양하고 관리처분을 거쳐서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4단계 사업시행까지는 네 군데 업체에서 잘 추진되어서 왔는데 그 이상 업체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부분, 건설업체들의 자금악화, 분양성, 이런 문제쪽으로 시공사가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가 정확한 어드바이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현재의 경기상태가 2008년도에는 어떠했습니까? 2만 5,000여 세대가 미분양, 미착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80곳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해줬다면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은 왜 하시는 겁니까? 그분들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는 겁니다. 손해 보려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미분양, 미착공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된다? 글쎄요, 삼척동자도 웃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천안시는 들어오는 대로 다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가 너무 간과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시 뿐이 아니고 경제가 안 좋다 이런 부분, 특히 경제부분은 장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를 통한 원도심활성화를 계획한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원도심 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국제경제 내지는 경제활성화가 안되어서 잠시 답보상태에 있는 것뿐이지 향후 계속적으로 불경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10년 주기라고 합니다. 한번 침체에 들어가면 10년을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수도권 외에는 지방에서는 거의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고민에 빠져있는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저도 이 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특별한 대책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개인들의 재산권 문제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해라 마라 결정하기 어렵지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헛된 꿈을 꾸지 않도록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난 9월달에 2020도시계획 중간보고 했지요?

예,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죽 훑어보니까 대안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일몰제라는 대안, 도시재생이라는 제안도 있고 한데 대안을 가지고 이 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국장님 이런 제안을 가지고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도 연구자금을 대거 투입해서 문제점 해결방법, 앞으로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저희들로 그거와 접목해서 도심의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에 어떠한 이슈로, 대안으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 어떠한 사업인지 알고 계시지요? 설명좀 해보세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도시를 살리는 겁니다.

낙후된 도시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제안이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3산업단지 스마일시티 아파트가 조성되고 있지요?

예.

1차가 1,052세대 조합을 설립해서 5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내일정도 되면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가 4만 9,000평이 아직 남아있고요. 그것은 아직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바로 3산업단지 스마일시티에 착공해야 될 아파트가 4,200세대입니다. 여기에 평당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직은 승인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590만 원대에 조합원을 파격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쪽을 살펴보니까요, 우리 천안시 아파트 분양가 현황 해가지고 동남구 627만 원, 서북구 737만 원,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남구쪽은 627만 원대에 분양을 해야만이 그나마 분양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에서 문의하는 분양가는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753정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재개발해서 750만 원의 분양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750만원이 똔똔이입니다.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850입니다. 그래야 조금 우리가 재개발하면서 이익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본인들도 양보해서 750선에 그 이하는 할 수 없다. 이것이 조합원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590만 원대에 4,200세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쟁력 없지요. 정말 걱정입니다. 본의원도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있지만 너무나 걱정이 앞서니까 오늘 이러한 시정질문도 하게 되었습니다만 어떠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본의원도 문제점은 지적을 하고 있지만 대안을 제시 못한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꿈이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므로 인해서 나한테 큰 윤택한 생활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조합원마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은 벌려 놓았고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워크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 10월 20일에도 원도심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석학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답은 없더라고요. 저도 들어봤더니 솔직한 답이 안나와요. 조합 회의를 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사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합에서요?

돈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얼마가 올 것이냐, 그 부분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명품도시로서 갖출 수 있는 재개발을 할 것인가라기보다는 내 수지타산, 이 부분을 먼저 토론을 하고 들어가니까 분양가가 750, 85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의원으로서 가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해도 대안제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돈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어렵게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이러한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일 겁니다. 맞지요?

예.

조금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는데 전문가를 키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8년도부터 원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팀장이 다섯 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것은 고도의 법적인 문제가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문의를 했을 때 정확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사업을 도와줘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중앙정부에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검토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 이런 부분을 조합측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담당자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할겸 교육도 시켜보시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법조항을 해석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전문가가 없을 정도로 잦은 인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도시계획재정비쪽에 전문가가 있다라고 자부하고 그런 직원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원하는 쪽으로 답이 안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철저히 더 반복적인 교육으로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재개발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과의 유대강화입니다. 행정적이니까 그 대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언밸런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정말 하나라도 샘플로 완공될 수 있는 이런 재개발사업이 탄생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의 주택정책은 물론 국제비즈니스파크와 복합테마파크, 천안민자역사 건립, 불당신도시사업 내에 들어 있는 공동주택건립계획 등을 통합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인구비례에 대한 주택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주민의견청취와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하여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곳은 예정정비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시키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도심활성화 TF팀을 만들어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민의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천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상국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천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용곡, 다가, 봉명, 광덕, 풍세 지역구 황천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흥타령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무용 시장님과 1,800여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각 지자체별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검찰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결국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안 시민들도 시의 재정 현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체계적인 상환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상환으로 더 이상 천안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환으로 인하여 신규 사업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재방재정의 건전성과 신규사업 간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천안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한 2011년 충청남도 종합감사 관련 질문은 다른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때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므로 서면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 파견된 인원현황, 분담금 납부현황 및 파견인원에 대한 지원경비에 대하여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시민들에게 커다란 호응과 참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에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수강현황과 특히 주말 및 저녁시간대 운영 및 수강현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50만 이상 대도시 위임사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2004년 12월 4일 전국에서 열두번째로 50만 이상 대도시로 진입 하였습니다. 50만 이상 대도시에 진입하면서 두 구청이 생겼고 충청남도에서 처리하던 업무들이 위임 되었습니다. 이에 50만 이상 대도시의 위임사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임사무중 위임이 안 된 사무는 무엇이며, 위임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애국 충절의 고장이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초도인 위례성이 있었던 곳이며 독립기념관과 같은 항일정신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천안시는 많은 역사와 문화의 전통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이에 첫 번째로 천안시 소재 문화재 수리 및 보수 관련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천안시 문화재 현황, 최근 3년간 문화재 수리, 보수 및 설치 지원현황,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현황 및 방범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복지 우선지역 지원 사업관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도심이 많이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학생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유인물 뒤에 실음)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인구가 증가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내년에는 60만이 넘어 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5산업단지와 풍세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분양률이 상승하면 천안시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 분양률 상승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 하면서 일자리 관련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민간병원에서 접종시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비용 1만 5,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추진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사유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최근 3년간의 보건소와 민간병원에서의 접종현황 및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예방접종 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에는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7개의 농촌지도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3만 7,000여 천안시 농업인들에게는 친근감 있게 농촌지도소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농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농업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할에 비해 농촌지도소 운영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운영비만 살펴보더라도 월간이 아니라 연간 20만원에 불과한 농촌지도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간의 가교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농촌지도소 활성화를 위하여 차후에는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하면서 서면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는 맑고 깨끗한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장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하늘그린 패트병 수돗물이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워터파크 운영으로 수도사업소 주변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안시 상수도의 읍·면·동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과 민원다발 지역의 상수도 보급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 및 공원화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처리에 따른 악취 문제로 주변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민원 해결 및 주변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공원화 사업을 진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하수종말처리장 향후 계획 및 진행사항, 주민피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천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천순 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과 관련해서 세 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공무원법과 협의회 운영기준에 따라서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해서 현재 네 명을 파견해서 서울에서 근무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분담금은 228개 시,군,구 공히 400만원씩 협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별도의 파견인원에 따른 지원경비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요가, 댄스, 사물놀이, 노래교실 등 259개, 유인물에는 258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하겠습니다. 259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두개 프로그램, 저녁시간에 59군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직장인이나 학생의 토요휴무제에 따라서 주말과 야간프로그램도 좀 늘리고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등 실용성이 있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읍·면·동별 운영사항 및 종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0쪽 50만 이상 대도시 위임사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 7개 분야, 20개 사무중에서 13개 사무는 기 위임이 되었고 7개 사무가 아직 위임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임되지 않고 있는 7개 사무는 보건의료에 관한 사무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지적에 관한 사무 중 지적측량 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식품제조에 관한 사무 중에 허가, 변경허가 및 시정명령, 시설의 개수명령, 폐기처분, 허가취소 등 4건과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무는 한도액 초과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입니다. 비위임사유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는 충청남도에서 미위임됐고, 식품제조업에 관한 사무는 지방분권 촉진위에서 지방이양에 대하여 보류결정된 사항입니다. 지적측량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가 지적측량기관으로 상위기관인 도에서 지도감독하는 사항으로 비위임 되었습니다. 지방채 한도액 초과승인 신청은 충남도에서 시군을 통합하여 일괄 행안부에 승인신청하고 있어서 비위임되었습니다. 끝으로 현재 비위임된 사무에 대하여는 충남도 해당부서와 긴밀히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위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건하고 요, 50만 이상 대도시 위임건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장을 연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한번인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연임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한번정도 서울 모 구청장님께서 한번 더 했다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는데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당적이 한나라당이신데 이번 기초자치단체장의 구성을 보면 한나라당 출신의 단체장님들이 다수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이번에 연임에 성공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지도력이나 연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저는 연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감축드립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국 지자체에 모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공통적인 문제들을 대응할 때 천안시의 사례를 들어서, 현재 협의회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중앙부서와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천안시가 나름대로 대표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협의회장을 하고 계시니까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시장님께서 협의회 회장 하시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많다고는 할 수 없고요. 물론 전국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 그래서 천안시장님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틈틈이 짬을 이용해서 이용하시고 웬만한 행사는 부회장이라든지 사무총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행시키고 있어서 크게 어떤 일정에 부담을 가지거나 그렇지는 않으십니다.

시장님이 안계실때는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걱정은 덜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올해 들어서 시장님께서 결재권을 많이 이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양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재권 이양이 많이 됨으로써 행정공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중요한 정책결정 같은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고, 또 웬만한 실무적인 사항이나 인허가 사항 같은 것은 하부위임을 시켜서 과장이나 국장, 부시장께서 처리하고 있음으로서 보다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또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처럼 서울사무소도 만들어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 직원들하고 구청장협의회 나가 있는 직원분들 이 부분들이 정원 외인 거예요, 아니면 정원 내에서 파견이 된건가요?

별도 정원을 승인받아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 구청장협의회장 임기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직원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전부 원대복귀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천안시 공무원분들이 지금 타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숙식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뒷받침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사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서로들 귀찮아해서 서로 안맡으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그런 저기는 없고요. 아무래도 상부기관에서 처리하던 사무를 가져오므로 인해서 그만큼 행정수요가 더 늘어나고 인력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임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고민이 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50만 이상 대도시에 비해서 위임사무가 적은 편인가요, 아니면 대동소이한 편이신지요?

그 사항은 50만 이상 대도시는 비슷합니다. 다만 저희 시는 아무래도 개발행정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수요가 안정된 청주나 이런 데처럼 안정된 도시보다는 행정수요가 훨씬 많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50만 이상 대도시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하시면서 저희가 또 50만 이상 대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현안 중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 중의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들하고 그리고 기획하고 예산 담당하는 국장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지금 현재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예,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 국장이나 의회사무국장까지는 모르겠고 구청장에 한해서 그러니까 직급을 상향조정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고 국회의원님들도 일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50만 이상 대도시에다가 시장님께서 전국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공통적인 문제들,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이런부문에 있어서 각별히 모범이 될 수 있는 천안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바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명쾌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말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천안에 지금 두개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는 주말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천안시도 젊어지는 도시이고 인구유입에도 젊은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에 접근성이 좋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말에도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83쪽 황천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수리 보수 및 문화재 보험가입, 방범시설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 12점, 도지정 문화재 21점, 등록문화재 2점, 문화재자료 27점, 향토민속자료 47점 등 총 109점이 있으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문화재 수리 보수 및 설치 지원현황은 지난 3년간 총 44억 5,600만 원을 투자해서 38개소의 문화재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현황 및 방범시설 설치 현황은 86쪽과 87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된 게 5개 지금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화재보험가입이 문화재 화재보험은 아니죠?

보험에 문화재 보험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재보험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상가 산정이 좀 어려워서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관련해서 화재보험 가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상으로는 다섯군데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관련 화재보험은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보험에 특수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재보험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보험이라고 해서 그 문화재를 건물의 가격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의 가치까지 따져서 금액을 산정하고 드는 보험이 있는데 그것은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고요. 나름대로 시에서 생각할 때는 문화재 자체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실되고 난 뒤에는 아무리 많은 금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예방에 우선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2년전에 숭례문이 불탔는데요. 숭례문도 그때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험이 아니라 일반보험이었는데 보험료가 1년에 8만 3,000원밖에 안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액이 9,500만 원밖에 보상이 안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원비용에는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보험자체가 생색내기용 보험이었다. 실질적인 보험은 아니었다. 숭례문 소실에 대해서도 그런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보험회사에서 지금 가입을 안받아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자체 역할보다는 중앙정부의 법률적 제도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좀 상당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냐면 지자체에서는 문화재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숭례문이 무슨 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숭례문이 불탔을 때 불타고 나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문화재는 전부 국비로 복원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관심을, 국보급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본 의원이 이 질문하는 의도 중의 하나는 저희가 지금 연간 몇십억씩 문화재 관련해서 보수를 한다거나 설치한다거나 시설투자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문화재를 목조건물을 만들더라도 화재가 나거나 도난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CCTV라든지 화재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부분쪽에 지원을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도 예방의 행정에 우선을 두어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관련 CCTV는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들 대부분 외지인 곳이 상당히 많아요. 문화재가 번화가에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문화재도 나름대로 지키면서 주변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범 CCTV 확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황천순 의원님께서 예방접종 현황과 병의원의 예방접종비 지원현황, 그리고 향후 예방접종비용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등에 대한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핵예방접종 등 8종을 스물두번 맞아야 합니다. 접종시기는 태어난 해와 한살, 두 살, 여섯 살 그리고 열두살 때 접종을 하는데 우리 시 대상자는 33만 명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금년 9월말까지 영유아 등의 예방접종자는 37만 2,000명이며 그중 70%인 26만명은 보건소에서 30%인 11만명은 병의원에서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영유아 등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은 3만 3,200건으로 69곳의 병의원에 1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7월에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20여곳이 참여를 해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시 접종대상자가 1만5,000원을 부담하던 것을 5,000원으로 인하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시책을 봐가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하반기부터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실질적으로 필수예방접종에 관련해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자체가 강남구입니다. 혹시 사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1만 5,000원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하면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이 1,000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만큼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내년부터는 1만 5,000원중에 1만원을 지자체 부담이 아니라 국도비로 지금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이 확정이 된건가요?

국도비 심의중입니다.

확정됐다고 봐도 될 수 있는 사항들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리고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예전보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비율이 많이 상승했는데 그만큼 홍보를 많이 강화하신 건지?

예, 저희들도 홍보를 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대상자들한테 문자메시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보건소가 신설이 더 되면 접근성이 더 좋아지니까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더 많아지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예전처럼 1만5,000원을 더 부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000원만 더 부담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예.

그러면 예산이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접종비를 전액지원하면 병의원으로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보다 많이 부담이 줄었던 부분들이고 저희가 또 삶의 질 100대 도시를 얘기하고 또 복지도시의 명성을 찾으려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천안시가 만12세까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복지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는 천안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천안에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서운하신 거 아니시죠?

괜찮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광덕, 풍세하고 동면, 성남이 보급률이 좀 낮아요. 특히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광덕, 풍세는 상수도 보급률이 6%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는요, 상수도 보급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신청한 것을 근거로 해서 뽑은 거고요. 지금 읍면지역에는 185개의 관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을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세 같은 경우에는 약 1,203가구 3,778명이 마을상수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81.4%가 되고요. 광덕도 120가구 4,158명을 포함하면 94.8%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 보급하는 것을 포함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마을상수도까지 포함하면 상수도보급률이 낮다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나요? 관리감독을 누가 지금 하고 있죠?

우리 지하수팀에서요, 분기별로 수질검사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아무래도 마을에서 사용하다보니까 정확한 관리주체가 필요하긴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평상시에 좀 관리하고 계시면서 관에서 추가적으로 관리하시는 형태 아닌가요?

민간업자한테요 모터 같은 것이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잘 못해서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장님들은 매일 가깝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사람들하고 연락을 취해서 선 고장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민원다발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공동묘지, 이런 주변의 분들이 아무래도 지하수에 대한 거부감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상수도가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풍세 같은 데도 AI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병천, 수신 발산리 같은 경우도 상수도, 하수도 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 같은 데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거하고는 실제 지하수가 그렇게 오염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관은 마을 앞까지 놔줬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수는 공짜로 먹고 상수도는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안쓰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항을 봐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구제역이라든지 AI 발생했던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나중에 이슈화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고싶은 부분은 그 안에 공원화사업보다는 주변지역의 민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소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한번 민원에 관련된 부분은 업무분장이 아니시죠?

예,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 지도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수종말처리장주변에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뭐냐면 폐촉법에 적용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추모공원 이런 부분은 폐촉법 관련해서 지원을 받아서 마을지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주민들과 나름대로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서장근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종말처리장 주변에 관련된 예산부분들은 꼼꼼히 좀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질의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동사무소 이전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신방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깜짝 놀라는게 뭐냐면요, 동사무소에 창문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전체에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가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는 문을 열지를 못하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직원들 보면 기관지쪽이 상당히 안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사무소 신설관련해서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어떤 민원해결 차원에서 공원화사업 하면서 동사무소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200평방미터 부지에 내년에 짓기 위해서 예산확보되어서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화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원화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차후에는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천순 의원,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있는데요.

예, 하세요.

예, 마무리 발언 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42회 임시회때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부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변을 받기까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장애인 업무분담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인에 관한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나름대로 업무분담이 되고 있지만 이번 장애인 취업에 대한 답변서를 보고 아직도 명확한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번 장애인 취업에 관한 답변을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이라면 일정정도 임금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확하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로사업장이라든가 보호작업장에 대한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고용문제만큼은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업무를 갖고 혼란스러운 점은 없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장애인 관련해서 근로사업장이라든가 보호작업장, 또 전반적인 장애인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고용문제는 산업환경국입니다. 또 장애인 체육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복지콜 등 교통문제는 건설도시국입니다. 하지만 전체 장애인 주무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체 장애인과 관련된 주 업무부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하는 일들도 장애인들의 편의 및 보호 등을 위해서 저희 국에서 총괄하면서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보호작업장 현원은 70명, 소규모는 10명, 그런데 표준사업장은 엄격히 말하면 이거는 천안시 소유라고 볼 수 없거든요. 나사렛대에서 나사렛대학생을 위한 표준사업장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호작업장하고 소규모작업장에서 일반 작업장과 같이 하루 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하루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금액으로 따지면 일반 근로인들의 20% 내지 30%밖에는 못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받는 장애인은 몇% 안되고 최저 5만원부터 3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값이 한달에 5만원입니다. 그럼 밥값내면 한달동안 한푼도 못받아가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도 고용에 관한 거는, 저는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지원과 장애인팀으로 문의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감하게 업무를 분담을 해서, 떠미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떠미는 것처럼 느끼는 게 많다”. 이거는 떠미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교통정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 말이 장애인이지 ‘장애인’자를 빼면 우리 천안시민의 업무를 똑같이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월급 주는 거는 아니죠? 이거는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작업장을 필요로 하지만 좀더 월급을 30%라도 갈 수 있게끔 아이템도 개발하고 그쪽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환경국장님께 이번에 이거 본래 고용은 산업환경국에서 대답을 해주셔야 정확한 겁니다. 이번에 천안시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가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아니 산업환경국장님! 조례가 통과된 만큼 천안에 자원이 많잖아요. 중소기업도 많고 공장도 많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취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환경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손발을 잘 맞추셔가지고 장애인들이 월급을 받아가면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천안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삶의 질 100대 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숙이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꼭 이 사안 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서간에 국간에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고 주무부서가 있고 연관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간에 협조와 서로 공조를 통해서 주민 삶의 질에 관련된 문제는 모든 국이 나서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거 같아요. 그리고 고용창출과 일자리 창출면에 있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도 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국장님들 잘 아시겠죠? 예. 그렇게 잘 알아들으신 걸로 알고요.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