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김수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김운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4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는 오늘 하루 각종 안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귀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동의안 등 6건의 안건과 2011년 제2차 정례회 대비 감사계획안 수립을 위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김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광영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광영의원
사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내용을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흔쾌히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예.
김수현위원장
다른 부분은 거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것 같은데, 제17조 제3항 부분에요, 보면 지정상표에 5년이 경과한 지정상표를 쓰는 업체 중에서 우리 상표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업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장재 비용 등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예, 본 의원이 2006년도 의회에 조례 제정에 발의를 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해서 200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35개 업체를 지정을 하면서 한 업체당 금액을 21만1,000원씩 징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특산품에 대한 상표사용에 대한 부분을 수납 받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무작정 이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면 산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그 상품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업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수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35개 업체에 738만5,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2009년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40개 업체에 부과를 844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2007년부터 11년까지 징수한 거는 한 3,713만6,000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했지만, 이 업체에 대해서 징수를 한 의무도 있지만 징수와 더불어서 안동 시 특산품지정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에게 한 단계 더 우리 시에서 상표의 품질과 상표의 인식을 더 가져다주기 위해서 일부라도 포장재비를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그 업체의 나름대로의 향상을 또 우리 시에서 도울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5년 동안 수납한 부분의 예산을 3,700만원 예산의 전액이 아니라 연간 들어온 금액에 한해서 나름대로 일부 모범업체를 선정해서 일부 지원함으로써 그 업체에 나름대로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쉽게 말하면서 제17조제3항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체당 연간 상표사용료가 21만1,000원입니다. 그죠?
손광영의원
예.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제17조제3항을 신설하신 거죠?
손광영의원
예, 그렇죠.
김수현위원장
안동 시에 지정되어 있는 상표를 쓰고 있는 특산품을 지급하는 업체 중에서 실제로 우리 시에 지금 보조를 상당한 업체가 거의 보조를 다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손광영의원
자 위원장님 생각에는 보조를 받고 있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보조를 받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잠깐만요.
손광영의원
예.
김수현위원장
근데 21만1,000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받아들이는 범위 안에서 이 부분을 이제 돌려주자 기여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취지라면 연간 21만1,000원이 그 업체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광영의원
금액적으로 도움 보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내야 될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지만, 그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환원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본취지는.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우리 업체가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한번 더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한 인식문제를 한번 더 제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동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례안 의결에 앞서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신해서 주무부서인 신도청미래전략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신도청미래전략단장 한승희입니다. 안동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언하신 이귀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분의원
이귀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현
김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귀분 의원님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안동 시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그 사항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귀분의원
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광택위원
센터는 지금 현재 없고.
이귀분의원
예.
권광택위원
없는데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톨릭상지대학에서인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귀분의원
그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생활 교육 강사 과정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없네요. 그죠?
이귀분의원
예.
권광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이게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언제 이게 제정되었지요? 2009년도에?
이귀분의원
2009년 11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지원법이.
김수현위원장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귀분의원
지금 경기도 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김수현위원장
우리 경상북도도 아마 10월에 2011년도 10월에.
이귀분의원
예, 10월13일 상임위원회에서.
김수현위원장
했고. 꼭 필요한 것 같고, 이 조례가요. 꼭 필요한 조례이고 한데 내용이 조항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의정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특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꼭 필요한데 지금 우리 안동 시라든지 우리 시 입장에 봤을 때는 많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질의를 드리는 본 위원 조차도 참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가졌으면 하는데...
이귀분의원
저희들이 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여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동 시에도 지금 국민네트워크가 11월 초에 결성이 될 겁니다. 될 예정이고요. 25일 어제쯤에 안동 상지대에서 결성을 할 계획이었는데, 교육 강사분 때문에 조금 시간이 미뤄진 것이고요. 11월 초쯤에 이게 국민네트워크가 결성이 될 거거든요. 이게 관 주도 보다가는 민간이 우선적으로 해서 식생활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동 시에도 이 조례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건 분명한 건데, 타 지자체 보다가 안동 시가 항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 조례는 굉장히 의원님 덕분에 발 빠르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이나 위탁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기 민간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짧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회에서 주최를 하든지,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거쳐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의원입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양적으로 키우기 보다는 정말로 질적으로 정말 좋은 조례를 우리 의원 입법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만들 수 있고 한 좋은 기회가 되지 싶은데,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를 시키고 다음에 상정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귀분의원
근데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보다는 민간이 벌써 주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실천해가고 있는데 관이 이렇게 늦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조금더 이렇게 늦어지는 대신에 훨씬 더 질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보다가 더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귀분의원
위원장님께서는 그 내용이 아직 충분히 인지를.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저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소한 부분이 있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많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의원 입법 조례는 최소한의,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입법절차라든지 공고라든지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 같으면 의원님이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이 조례의 비중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조례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이귀분의원
제가 이걸 9월 임시회에 상정을 하려고 전문위원님한테 검토를 부탁드렸었거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리로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이귀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동 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법이 2009년도 5월에 통과가 되고 2009년 11월 28일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 6개 광역시에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 운영을 하고 있고,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2개 시군만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금년 10월 18일 도의회에 통과되어서 본 조례안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동 시에서는 이귀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우리 시로 봐서는 발 빠른 것이 아니냐 라는 점도 있습니다만 본 안동 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하죠?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이오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4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현
김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지원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단계별로 하면 3년간이네요. 그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3년간입니다.
권광택위원
3년간 하면 몇 명 정도가 전환됩니까? 일반직으로.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기능직 정원의 60%를 매년 20%씩 3년간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매년 20%씩이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권광택위원
그럼 이거 전환을 계속하면 신규로 기능직을 뽑는 것도 축소합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신규로는 뽑는 거를, 축소가 금지가 되죠. 앞으로 기능직 감축하기 때문에 신규 기능직 인력은 뽑지를 않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앞으로 신규기능직은 뽑지 않는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권광택위원
그러면 60%면 몇 명 정도 전환됩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11명입니다. 금년도.
권광택위원
금년도는 11명인데 3년간 하게 되면?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3년간 하게 되면 11명이 이번에 1회 차에 되면 거기서 감해서 다시. 지금 현재 전체가 53명이거든요. 3년간 하게 되면 33명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권광택위원
아, 33명입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권광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머지 20명은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그 퍼센티지에 의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다 부여를 하는데 안 되면 기능직 신분 그대로 자연감소 될 때까지 그 신분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김근환위원
그럼 시에서 어떻게 만약 그 신분 그대로 간다면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연령이 낮은 사람부터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안 되겠어요? 그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우리가 여기에서도 첫째는 자기의 희망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직이나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우선적으로 또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근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어차피 53명 중에 33명이 되고 20명이 안 되니까. 일단 기능직을 사실은 3년 내에 일반직으로 바꾼다는 거는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근환위원
20명을 자연감소가 되도록 두겠다는 얘기잖아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근환위원
자연감소가 되서 다시 안 뽑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굳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사 자격증 그것도 중요하지만, 연령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다든지 적은 사람부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나중에 나이 많은 사람 정년이 가까워지니까 자연적으로 빨리 이걸 해결하는 방안이 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정부에서도 그렇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도 별도 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지금까지에 대한 3년 치에 대해서는 정원의 60%를 전직을 시키지만 앞으로 이 3년이 지나면 별도 계획에 의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나머지 20명도 정부에서 그때 가서 어떤 대안이 나올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청원경찰 3명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요. 이 분들은 기능직입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이분들은 기능직입니다. 기존에 결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청원경찰은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 정원입니다.
이귀분위원
아, 관련이 없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이귀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여기 제안설명서 8쪽에 보면 8급, 9급, 7급 해서 옆에 직렬이 행정, 사회복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사회복지직이요.
김수현위원장
예, 행정 직렬도 있네요. 보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53명 중에요. 53명 중에 우리가 33명을 전환하는데 이 대상 중에 사회복지직 자격소지자가 15명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11년도 1회 차에 11명을 전환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직렬을 보니까 행정하고 사회복지 직렬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그러면 행정 직렬에 있는 분은 행정직으로 전환을 하고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로 전환을 합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는 분은 자격소지자 열다섯분 중에 본인이 희망했을 때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급수가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급수는 현행 급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산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현행 급수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수현위원장
현재 기능 몇 급이라 하면 그 급을 바로 그냥 행정. 현행 기능 7급이라 하면 행정 7급으로?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럼 현재에 있는 기능 7급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래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인사부분에 어떤 충돌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상되는 불이익 같은 거는 없다고 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환되는 기능직 공무원이 그런 게 아니고 현재에 있는 현재 행정직 공무원이나 복지직 공무원이 기능직은 상대적으로 승진이 좀 일반직보다는 늦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좀 늦죠.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전환되었을 때 되면 현재에 행정직이나 복지직에 공무원들 같으면.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별 문제가 없죠.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직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에 기존 경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보다 모두 늦기 때문에 하위계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보는 게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도청미래전략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신도청미래전략단장 한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신도청미래전략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제14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현
김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도청미래전략단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이거 지식재산조례 있죠?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김수현위원장
원래 단장님 소관과에 대한 업무가 아니었죠?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기획실에서 넘어 왔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기획실에서 넘어왔습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김수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서 넘어 왔지 않습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죄송합니다. 저는 온지 얼마가 안 되서, 일자리 경제 그쪽에서 넘어왔다고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제 보니까 지금 실무위원회 구성을 연 1회로 해서 분기별로 하다가 했는데 이게 어떻게 했어요?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진흥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진흥위원회는 연 1회로 축소됐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아, 실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는 다른 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건 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혹시 예산요구가 이 관련 지식재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요구가 되었습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지식재산에 대한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예산요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래요?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김수현위원장
이거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지식재산도시 선포하고 이러면서 아마 조례를 만들었지 싶은데요.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는 아니고, 지금 현재 10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일반 자치단체 중에서 구를 제외한 일반 시 자치단체로는 우리 시가 아마 전국에서 최초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때는 예산도 많고 사업 분야도 많았는데 지금 예산 봐서는 이쪽 관련 돼서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취지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집행부의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예산규모로 봤을 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좀 더 연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저쪽하고도 같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진행은 전혀 없어졌습니까? 그러면요.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안동 지식센터하고 2억원 매칭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매칭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그거는 특허청에서 1억원, 저희들이 1억원, 2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조례 전문이 없어 그러는데 지식재산진흥위원회에서 또 실무위원회도 구성을 하는데 기능하고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식진흥위원회 기능은 지식재산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중기계획이고요. 그 다음 매년 지식재산도시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신설하는 지식재산진흥실무위원회는 공무원이 제안하거나 아니면 주민이 제안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맡게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런데 이게 실무위원회를 5인 이내 해놨는데, 5명의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뭐 뭐지요?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거의 방금 말씀드린.
권광택위원
의결되는 내용이요?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제35조 공무원이 제안한 직무와 관련되는 발명에 대하여 해당되는지 여부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을 시가 승인할 수 있는 여부를 이거를 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5명이면 좀 적지 않나 싶어갖고 위원 수가.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지금 5명은 전부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진흥위원회 12명 중에서 그것도 5명을 새로 전문가로 구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5명 해 놔놓고 몇 명 빠져버리면 회의가 사실, 위원회 자체가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 6.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 제6항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동의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동 기자님, 조태석 기자님, 유길상 기자님이 우리 총무위원회에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김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6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상정은 5항과 6항을 일괄 상정했는데, 심의는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천음악관 건립부지매입 기부채납 및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 139회 임시회 때 의회에서 부결을 한 사항인데, 부결사유가 다른 부지로 건의를 요구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천음악관 건립부지 매입 기부채납 및 건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건설사업 지구내 공유재산처분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건은 마찬가지로 제139회 임시회 때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부결을 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으로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 내용이.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민원 내용은 지난 10월 6일 공유재산매각 및 상정요구에 대한 주)토마토산업개발에서 탄원서와 주민들 333명의 진정을 받아서 첨부를 해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2011년 10월 17일 우성아파트 주민 대표로 22명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내용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지구내 공유재산처분을 재상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지금 거기에 1,200기 정도 되는 분묘가 있는데요. 도심 중심에 경관이 아주 불량한 지역입니다. 거기를 정비하려는 시의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우리 시에서 산17번지 전체 면적이 1만2,000㎡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17번지를 개발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그 지역이 주택지역과 공원지역으로써 시에서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유연분묘 이장 비용이 정부 단가 286만원 정도로써 이장하기에 소유자의 동의가 무척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용결제 시, 강제집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개발을 위해서 수용결제를 할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수용결제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정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확보하여 두고 묘지이장을 진행한다 해도 이장완료시까지 대충 3,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의 사고이월 등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분묘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가장 크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 내에 주민들이 상당히 강력히 요구를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정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김정년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의 업무를 담당하신 지가 몇 달 됐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이제 3개월입니다.
김정년위원
3개월이요? 의회에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입니다. 비단 이 건에 국한된 건은 아니지만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용도와 사용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실례를 들겠습니다. 소천음악관 신세동 179번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에 동인문 부지 상수도사업소 용상동에서 150m전에 120평을 얼마에 매입한지 모르시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정년위원
그게 그때 200만원을 평당 산정을 한다하면 한 2억원 정도였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잖습니까. 그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게 지금 동인문 부지로 매입을 했다가 안동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사정을 시의 어떤 예산낭비였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거를 모르시는 게 당연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옥동 산 17번지도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매각 방법이라든지 또 절차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러면 이번에 실제 공동주택사업 신청한 회사와 우리 회계과하고는 어떤 이 내용입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이 내용이면 변경 전 우리 시가 이장비용을 부담해줄 경우 주택건설 사업토목공사 완료시까지 이장해주겠다는 것을 변경해서 민간기업 사업자가 주택사용 신청 전까지 이장을 완료해서 하겠다. 이렇게 회계과에 서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정년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통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준공 완료시점, 그리고 입주시점 또 우리 시가 편의상 가입주를 시킬 수 있고 한데 이러한 거는 주택과하고 관련되는 업무인데 이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이 변경 전에는 우리 시에서 분묘 이장비를 지원을 하고 분묘이장은 사업자가 하기로 했었는데 변경 후에는 민간사업자가 전체를 비용부담까지 사업자가 비용 부담을 하면서까지 이장을 해주는 걸로 하고 이장 기간은 주택사용승인신청 전까지 이장을 완료해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고 또 그 기간을 저희들이 너무 단축을 해도 분묘이장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자가 신청한대로.
김정년위원
제가 이거 지적을 하는 것은 말입니다. 주택이 거의 완공이 다 되어갑니다. 안동 시가 그 기간 내에 사용신청서를 접수할 그 단계까지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무덤일 경우에 입주자와 또 사업체간에 있어서 이게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하고 지금 주택과가 아니라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영에 용상리첼 같은 102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러한 무덤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도심 속에 분명히 이 묘지는 우리 안동 시가 주체가 되어서 이장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또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러한 약속은 제가 너무 무책임한 약속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아파트가 거의 완공이 다된 시점에요. 그때 사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아직 여러 가지 무덤이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 그때는 안동 시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그 부지 내에는 묘지가 있을 경우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 내에는 아마 분묘를 다 이장을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지 외에 묘지가 남아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거는 저희들이 이행보증서를 받아가지고 보증을 받아놨다가 이행을 다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만큼 돈을 보증금만큼 회수를 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주보문단지를 지난번 예를 들었었는데, 끝까지 못 나갔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사업자도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그 비용만큼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우리 시로 귀속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사업장 내하고 사업자 외하고 구분을 해서 사업장 외에, 제가 입주할 101동 1501호에 바로 전면에 보이는 공동묘지가 치워지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예, 근본적으로 이게 전체 다를 도심 속에서 치워주는 게 우리 안동 시가 할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업체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다를 치워주는데 있어서 이 사용승인신청 전까지 해서는 곤란하다. 제가 그 말씀이에요. 그 이전에 돼야 된다 이거죠. 공동주택이 준공이 될 시점에서는 아니다. 분명히 하셔야 만이 앞으로 어떤 시와의 입주자간의 주변의 어떤 주민들 간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사용승인 전까지는 입주민이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입주신청 전이 가까워 왔어요. 그런데 주변 환경이 아직 무덤이 그대로 있어요. 이랬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받을려고 사업자는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이 미비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데 더군다나 내가 입주할 주택 바로 앞뒤에 아직까지 주변 환경이 정리가 안 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하고 어떤 마찰이 안 많겠습니까? 그것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부결시킨 어떤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도 도심 속에 분묘를 다 이장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가장 어떤 계약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가장 주된 어떤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5대 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신청자하고 이러한 어떤 사용승인신청 전까지 이래서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못을 박아야 됩니다. 토목공사 완료 시점이라든가. 하여튼 그거는 이렇게 이 계약을 해서는 앞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주택과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할지. 다만 민원이 없다고는 보장을 못하겠습니다만 주택과와 상의해서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판단되면 다시 사업자와 저희들이 매매계약 하기 전에 사전에 특약조건으로 넣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주택과와 상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을 해드리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시행업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위원회 앞에서 분명한 어떤 잠시 우리가 정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무담당과장님이 소신과 책임을 갖고 결정을 해주셔야 우리가 여기서 토의를 해서 바람직한 안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결정을 해서 사업자에게 통보를 했을 경우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다시 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김정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간을 주택사용승인 전까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요즘 사업신청 한 공동주택 업체수가 10여 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되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사용승인신청을 해준 세영 리첼에서 봤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건축물에 관한 그런 걸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어떤 주변 환경, 무덤은 더 합니다. 그것도 우리 시가 그걸 전체를 다 치워주고 그 지역을 공원화 내지는 옥동ㆍ송현 주민에게 그러한 어떤 원래의 저거를 돌려주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목적 자체가 도심 속에 있는 무덤을 다 옮겨준다는 어떤 그런 취지가 첫 번째 목적인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분묘를 전부다 이장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다 옮기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가급적인 게 아니고, 지금 지역구 정훈선 위원님이라든가 김은한 위원님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벌써 안동 시가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도심 속의 무덤은 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해줘야 되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특혜니, 어떤 계약절차방법이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래서 그거를 이 시점이 다시 지난번에서 부결됐다가 다시 또 재상정이 된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이 전체를 도심 속에서 이장을 해주는 게 첫 번째였고. 그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을 해주셔야 우리의 어떤 주민대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과장님 중복된 질문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요.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근에만 분묘이장을 분명히 미리 할 겁니다. 문제가 된다는 건 지난번 공유재산심의 할 때도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날 마침 하필 과장님 안 계셔서 주무계장님이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아파트는 다 되어 갑니다. 분묘는 이장이 덜 된 상태고요. 바깥의 것.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공검사를 아파트는 준공이 다 되서 입주를 해야 될 입장인데, 준공검사를 주택과에 냈다고 하면 주택과에서는 준공처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그거는? 분묘이장 하는 거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 회계과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시에서 특히 지역구 위원님들이 거기에 있는 분묘이장이 우선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권기익위원
자기네들은 그 분묘이장을 완전히 해주는 대신에 수의계약도 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굳이 우리 시가 그 땅을 그분들한테 팔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죠? 이러한 기회에 그러한 것들을 모두 종결을 짓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아파트 준공시점이라고 그러면 기간이 사실 너무 깁니다. 저들이 봤을 때, 행여나 일이 진행 되서 사전에 그런 막자는 뜻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하실 때 이행보증금을 받아 놓는다든가 이런 거하면 취지도 좋겠지만, 최소한 그분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분묘이장을 정말로 치울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토목공사 기간을 좀 짧게 해서 그 기간 내에 분묘이장이 안 되면 완전히 존속이 안 되면 사실 우리가 그 땅을 굳이 그분들한테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거 아닙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토목공사 완료시까지로 했었는데, 토목공사 완료시까지로 했을 경우에는 자꾸 기간이 한 6개월 내지 길어야 1년 정도가 되는데, 1년 내에 소유자를 파악하고 분묘를 이장하기는 기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기익위원
예, 안 그래도 그때도 심의를 할 때 과장님 그 말씀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저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중에 집행부가 문제가 안 되도록 끔,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맞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능하다면 일정기간 어느 정도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하게 분묘이장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간을 한번 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종결이, 민원이 추후에 민원이 없도록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위원들도 매각하는데 찬성을 하든지 해줄 것 아닙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저희들이 분묘이장을 하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분묘이장비를 지원해 줄 경우에 한 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이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아놨을 경우 이장을 안 하면 그만큼 저희들이 돈을 우리 시로 귀속을 시키기 때문에.
권기익위원
그럼 그 이행보증금으로 우리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그건 좀 어렵겠으나,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를 올린 겁니다.
권기익위원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특약조건에 할 수 있다면서요? 그 계약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지금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체와 한번 협의를 다시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권기익위원
저희들이 분묘이장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가 나중에 그러한 일들이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끔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건 맞잖아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어차피 책임은 나중에 집행부가 져야 되는데 시민들 상대로. 그렇잖아요. 이 점을 분명히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실행해 온데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실제로 분묘관계는 옥동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또 우리 시로 봐서도 사실상 혐오시설인데 빨리 해결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공원을 한다든지 과거에도 뭐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연구가 많았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기회가 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거 140회 임시회 제안설명하고 부의 안건에 보면 여기에 빠져있어요. 그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당초 유인물에는 빠져있습니다.
김근환위원
빠져있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근환위원
근데 나중에 이거 다시 제안설명, 부의 안건 새로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만들었어요. 맞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환위원
맞는데, 그럼 이거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공유재산심의회를 했어요. 언제 했어요? 20일날 했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근환위원
21일부터 임시회인데 20일날 어느날 갑자기 오후에 해서 지금 공유재산심의회 해서 이걸 통과시키고 21일날 임시회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안설명, 부의 안건 다 새로 만들었어요. 원래 예견된 데서 비켜나 가지고 그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해주는 조건은 다 동의를 하니까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렇게 지난번에 부결되고 이거 빼놨다가 하루 전에 다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해가면서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다음번에 회기도 있고 있잖아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0월 17일 우성아파트 주민대표님들께서 의회에 찾아오셔서 항의를 하시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의회에 재상정을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근환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는 그때부터가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 전부터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거는 공유재산매각 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이에요. 이게요. 솔직히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 다른 안건들은 전부 간담회를 해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난번 회의 때도 이야기 했지만 심도 있는 간담회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안 올렸어요. 나중에 그냥 이야기 하니까 그냥 보고하는 형식으로 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좀 왜 그러냐하면 공유재산도 시 재산인데 시민들한테 나중에 가서 우리 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공유재산심의회를 내일 임시회 하는데 오늘 갖다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해준다고 가상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분묘이장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상아동으로 갑니까? 전부 천 몇 기가 되는 걸, 물론 무연분묘는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유연분묘는 또 본인이 원하는 걸로 돈으로 해결한다 치더라도, 무연분묘 이거 다 이장을 하고 옮길려고 하면 나름대로 계획서라도 하나 있어야 되요. 그런데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무조건 해가지고 두루 말아가지고 그냥 넘겨주면 끝나는 걸로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이 생각자체가 소홀한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전제는 했어요. 위원들이 다 해줘야 만이 이게 혐오시설이 없어지고 한다는 생각은 다 같지만 절차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집행부에서 너무 고민을 안 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고 지금도 여기 또 보면 김희수 변호사한테서 지금 이게 뭐 하나 가져와서 돌리는데 이행담보인데 만약에 토마토건설에서 공사를 맡아가지고 이걸 받았어요. 시행사를 바꿨어요. 다른 업체로 넘겼어요. 유효합니까? 이거?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유효하도록 건축사업승인을 할 때 그 조건으로 첨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업체 사업자가 바뀌어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김근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의회에 대해서 말이지 집행부는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밖에 아니잖아요. 의회는 올리면 다 됩니까? 어디? 지금 본 위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다 똑같은데, 사실 내가 이런 얘기를 앞서서하는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는 공은 의회에 올려놓으면 집행부는 빠져나가고 나중에 가서 잘 되도 의회 핑계, 못 되도 의회 핑계, 의회 때문에 안 됐고, 의회 때문에 됐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걸 하루 전에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우리 위원들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부결됐으니까, 아마 이게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분묘이장도 이런 식으로 하고, 대책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다음번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시회한다면서 하루 전날 부랴부랴 그걸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리는 거는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김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서 분묘이장이 주택사용 승인신청 전까지 해놨는데 지금 현재 토마토건설에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언제까지 건축행위를 하겠다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하겠다하는 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그 연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줘야만이.
권광택위원
물론 그거는 절차상은 그런데요. 회계과에서 협의를 할 때 어떤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기한은 얘기 없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없었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권광택위원
주택사용승인 하는 거는 이거는 건축허가 전까지죠? 그죠?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아니, 저 입주를.
권광택위원
아니, 건축허가 입주 전까지 그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권광택위원
준공 전까지.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시는 매각하는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취득목적으로 향후 10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특약등기를 관련법에 따라 설정하겠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취득목적으로 향후 10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이건 무슨 뜻이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이건 취득목적이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택사업 이외의 사업은 할 수 없다는 등기를 필히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전에 제139회 임시회 하고, 지금 현재 이번에 올라온 것 하고 달라진 내용 있잖아요.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 부분이 뭐 어떤 거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장 바깥에 있는 유·무연분묘에 대해서 이장비용을 당초에 변경 전에는 우리 시에서 이장비용을 대고 그 이장은 사업체가 하기로 했는데, 변경 후에는 민간사업자가 비용부담까지 전체를 사업자가 부담을 하면서 이장을 하는 것이고. 또 옥동하고 송현동 주민 특히 또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리고 분묘이장 하는데 대충 법적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무연분묘일 경우에는 공고기간이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공고를 내고 3개월 이후에 무연분묘는 이장 할 수가 있고, 유연에 대해가지고는 기간은 없습니다. 바로 소유자와 합의만 되면 바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소유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권광택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년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옥동ㆍ송현 주민들에 의해서 재 상정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본질적인 어떤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정회를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중 주택건설사업지구 내 공유재산처분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지금 장시간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 그거입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준공 전까지는 좀 어렵다. 그러면 기간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한 2년 정도. 아파트사업이 한 2년, 3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2년 안에 분묘를 모두 정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담보로 이행보증금을 10억 원 이상 정도해서 그런 조건을 달면 어떻겠습니까? 명시를 해야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특약조건에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묘가 지금 총 1,163기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사업부지 내에 있는 분묘가 몇 개입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사업부지 외 말입니까?
김수현위원장
내에.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내에는 전부 유연이 172기가 있고요. 무연이 287기가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163기로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사업부지 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172기?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수현위원장
사업부지 외에는 그럼 어떻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외에는 유연이 207기가 있고요. 무연이 487기입니다. 나머지 10기는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무연은 옮기면, 이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어떻게 처리 할지 협의가 있었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무연은 신문공고를 내서 3개월 이후에는 사업자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납골당에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예, 또, 이거 협의된 거죠? 사업시행자 측하고 방금 말씀하신 거 협의된 거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유연은 처리를 그렇게 하기.
김수현위원장
무연. 무연이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무연이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납골당으로 가고, 유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유연은 묘 소유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옮기도록 되어 있고요.
김수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원하는 지역이 없어가지고 사업자한테 일단 위임을 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여러 개 분묘를 이장하거나 혹시 그런 안이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제가 정식공문은 아닙니다. 그냥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업자가 개인 산을 사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이전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유연 분묘 중에서 분묘 소유자가 개인적인 이장을 하면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위임을 받아서 대규모로 분묘를 한 지역에 대규모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연은 납골당으로 가는 걸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납골당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맞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유연은 개별적으로 집단 이장이 아닌 개별적 이장,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 특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해서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가결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사안을 두고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 마지막에 질의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남아 있는 분묘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이행보증금에 의해가지고 남아있는 분묘의 수하고 계산했을 때 분묘에 대한 단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정 단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지금 정부 법정단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을 하겠지만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 법정단가금액만큼 시로 귀속을 시켜야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게 하면 유연분묘를 법정단가로 이전해주는 유연분묘 주인이 있겠습니까? 유연분묘 이전비용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지금 286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286만원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286만원 받아 가지고 이장하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할 분묘 주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사안인데. 현실적으로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에 분묘를 이장했을 때 그 가격으로 거의 이장을 많이 하고 또 본인이 이장하는 것도 있고, 사업자가 이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유연분묘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입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286만원에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유연분묘를 이장할 경우에 분묘주인이 400만원이나 500만원 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건 사업자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얼마 주든지 그 금액은 저희들이 알 길은 없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 부분을 반대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유연분묘를 마지막까지 계약상 이행이 안 됐을 때, 뭐 어떤 식으로든 안 됐을 때 이행보증금 안에 정해진 금액 계약대로 받아낼려고 할 때는 유연분묘 소유주가 500만원 달라고 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미뤄졌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286만원만 주면 협의가 끝나는데 500만원 안 주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만에 하나 가정을 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 분묘에 대한 가격이 286만원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다른 부분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법정 단가라는 거에 대한 그렇게 구속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호계약에 의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최종적으로는 총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과장님,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 이행보증금을 10억원을 두지 않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무연분묘는 쉬우니까 치운다 말입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권기익위원
치우는데 그럼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 아까 설명했듯이 70%가 무연분묘인데, 그럼 70%에 해당하는 무연분묘에 대한 금액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러면 나머지 남은 유연분묘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많잖아요. 애먹는다고. 자기네들이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아마 그 취지인 것 같아요.
김수현위원장
예.
권기익위원
안 찾아 가버린다고. 그러면 그 돈 떼어버리면 그만이고. 저희들이 10억원이라고 그러는 얘기는요. 무연분묘 이장을 70%를 다 해도 그 70%에 대해서 예를 들어 70만원, 80만원 하더라도 조달가격으로 그 돈을 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10억원은 종결지을 때까지 끝까지 100%했을 때 집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이해는 됩니다만.
권기익위원
예,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무연분묘는 치우기 쉽다고요. 자기네들이 이행보증금이라고 10억원을 맡겨놨다가 조달가격으로 70%에 대해서 우선 받아가고, 그거는 안 되지요. 그건 안 되지. 이장을 다 했을 때 그 돈을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보증금이라는 거는요. 좀 강제적이지만 자기네들이 무연분묘, 예를 들어 유연분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으로 칩시다. 계산하기 쉽게, 300만원 했을 때 400몇 기 중에 200기를 채웠으니까 그 돈은 찾아가고 나머지 돈은 애먹고 하니까 돈 더 달라고 그러고 치워주기 귀찮다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억원이라는 금액은요. 물론 개인, 공적인 일하고 개인하고는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보증금 10억원이라는 돈은 한 개, 한 개 치웠다고 해서 그 금액을 빼주는 게 아니고요. 1,163기를 종결을 지었을 때 내준다는 얘깁니다. 저희들 뜻은 원래 저희들 취지는 그거입니다. 조달가격으로 해서 80% 채웠다고 80% 다 찾아가버리고, 나머지 애 먹는 거는 안 찾아가고 그 돈 쳐 내버려 놔두고 우리 시가 떠맡아야 되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취지는 원래 그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 취지가 10억원이라는 이행보증금은 종결을 지었을 때 내줄 거라는 취지고요. 저분들이 토마토산업개발의 취지는 뭐냐하면 나중에 분명히 그럴 겁니다. 조달가격으로 쳐서 10억원인데 우리가 80% 채웠으니까 그 돈 찾아달라고 그러고 그건 안 되죠. 종결. 우리 시나 의회입장에서는 종결을 지어야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분묘부분은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결사유 중에서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해봤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김수현위원장
계약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계약 방법에 있어가지고 공개경쟁입찰 내지 수의계약이 있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개경쟁입찰은 좀 안 어렵겠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에서도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에 어려운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사업자로부터 분묘이장에 대한 금액을 우리 시에서 당초는 부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변경해서 이번에 올린 거고요. 또 우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도 안 어렵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서 주택을 지을 경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도 재신청을 하고 또 주민들 진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김수현위원장
결국은 집행부 의견이 그러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도시미관 정비라든지 분묘이장에 대한 그 부분하고 비중을 다뤘을 때 지금 토지정비 부분에 더 크다는 쪽으로 지금 비중을 두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하고 송현 주민들이 분묘이장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런 사안이 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좀 강력하게 하셨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다른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묘지를 사업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려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도 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좀 구체적으로 아마 서두에 먼저 나왔지 싶은데, 시가 직접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어렵다는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부분이 돼야지. 어렵다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이 자리에서 지금 추상적인 답변 가지고는 이 사안이 지금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유연분묘를 이장할 경우에 정부단가로는 사실 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공사를 해도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면 부담비용을 주민들이 더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했을 경우에는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보다가는 나름대로 가격을 작게 해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묘를 이장하는데 기간이 무척 오래 걸리고, 또 수용해서 강제집행을 한다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과연 승인을 해줄 것인가 그것도 의심이 가고요.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 해도 개발사업이 한 3∼4년 정도 걸리면 예산상에 사고이월이라든지 예산을 이월한다든지 그런 등으로 해가지고 예산효율성도 불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래서 이 기회에 그냥 떠넘기자 이런 식입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옥동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정말 필요해서 옮겨달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래서 이 기회에 그냥 개인 민간사업자 들어오니까 떠넘기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만든 것 같은데. 그렇진 않겠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중 두 번째 안건 주택건설사업 지구 내에 공유재산 처분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
위원장님, 결과 내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김수현위원장
토론을 일괄적으로 같이 할까요? 이 건 말고 다른 것도 모두 질의 답변 하고...
김근환위원
그래 가지고 질의해서 결론을 내립시다.
김수현위원장
그렇게 하죠.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우리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의사일정 5항 중 세 번째 안건입니다. 노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안 부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4동이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보건지소 두 개와 보건진료소 두 개인데요. 보건지소는 북후와 풍천면이고요. 그 다음 보건지소는 풍천면 어담 보건진료소와 가곡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 부분건은 보건소에서 올리겠지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신축허가 기준이나 아니면 장기계획이 몇 년 치가 아마 세워져 있지 싶은데 거기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연도별로 우리 시에.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만약에 답변이 조금 그러시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대신 답변을 해도 됩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뒤로 잠깐.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황주흠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한 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신축에 대한 연차적으로 2011년도에는 어디 몇 동 2012년에는, 순서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농어촌으로 개선사업들은 농특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예산 지원이 국비가 3분의 2입니다. 3분의 2이고, 매년, 4일마다 의료보건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복지부에 올리면 복지부에서 내년 것 벌써 돈이 가내시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있는데 의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양만큼 지금 순서에 입각해서 지금 신축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지금 4곳에 대한 지금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다는 가내시를 받았다는?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국비는 벌써 가내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아.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그리고 2014년까지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김수현위원장
그래요?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예,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도 보건지소로는 이번에 풍천하고 북후하고 하면 서후, 남후 그 다음에 남선, 임하까지 네 개를 아직 못했고요. 진료소는 이개하고 이송천 못했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마무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서로 각 시군마다 많이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국비이기 때문에.
김수현위원장
네,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건진료소에 보면 독립운영체제로 되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예.
이귀분위원
자체예산이 각 진료소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진료소마다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환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크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진료소는 없습니다. 있어봐야 1∼2,000만원, 많으면 4∼5,000만원 정도.
이귀분위원
4∼5,000만원 있는 거를 진료소 건물 지을 때 예산을 반납할 순 없나요?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예산이 솔직히 1∼2,000만원 해가지고 건물 짓는데, 건물 보통 지으면 3억원 정도 드는데 자체적으로 큰 장비 같은 것 조금 사고, 또 환원사업으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쓰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도움, 건물 짓는데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귀분위원
수익이 독립운영체제로 되어 있어서 자체예산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데 신축건물을 지을 때에 예산을 또 반영을 해서 지으면 우리 시비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독립채산제이지만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하는 거는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지 건축비나 이런 시설투자비에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불가능합니까?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예.
이귀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귀분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전에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미리 해주시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동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다음은 토론시간인데 뒤에 지금 계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과 방청객분들은 퇴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퇴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시 합의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정회 중 합의한 보고 및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 중 제1항 소천음악관 건립부지 매입 기부ㆍ채납 및 건립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제2항 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공유재산처분안은 보고사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분묘이장은 사업승인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이장완료, 이행보증금 10억원 이상의 사항, 이행보증금을 최종 분묘이장 완료시까지 지급 불가, 무연분묘는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 중 소유자로부터 위임된 사업자 위탁분묘는 이장 시 새로운 공동묘지화 방지와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 등 계약특약조건에 포함. 제3항 노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권광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책상위에 보면 안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안건을 검토하는데 있어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선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종합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201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겠으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총무위원회와 연관된 실, 단, 과와 보건소, 관련 사업소와 2개 읍면동입니다. 감사반편성은 반장은 김수현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총무위원회 전원으로 하며 사무국직원은 전문위원 외 2명이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 부서의 제출서류 등은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권광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ㆍ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날인서 ㆍ안동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서명날인서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