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일정 가운데 의정활동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제14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두번째로는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번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이재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께서 긴급 의사일정 안건을 동의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사후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디자인과장 이세면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떼제베 C·C확장을 위한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없음이 있잖아요. 당연하거든요. 주민의견 나오는 것 별로 없어요. 이렇게 광고 보고 의견 내는 것 별로 없다는 거에요. 결국 이런 것은 절차상에 있는 건데 이게 없기 때문에 안동 시민들은 다 찬성하고 여기에 문제가 없느냐 결국 이렇게 결론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나마도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계 공무원이거든요. 조금 전에 김은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쪽은 누구냐 하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농약 얘기했는데 경상북도 내에 있는 골프장들이 농약을 사용 많이 했던 게 지난번에 데이터로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과장님 보신 적이 있어요?

예.

이런 문제들은 주민들은 모르지만 실제로 현장을 다 확인했던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실제로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해 주지만 우리가 또 규제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시정시킬 것은 시정 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별도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장 배도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저께 간담회에서 상세한 보고를 해서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부위원장 김대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지금까지 작성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이 일정은 7일의 범위 내에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각 과, 농업기술센터, 관련 사업소, 북후면, 옥동,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반장은 박원호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산업건설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국 직원은 전문위원 외 3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 부서의 제출서류 등은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일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대일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김대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 반대 촉구ㆍ건의안 채택의 건

이재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해서 상정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 반대 촉구ㆍ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 반대 촉구ㆍ건의안 채택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갑 위원께서 제안설명 한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 반대 촉구ㆍ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에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작년 연말부터 구해서 읽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미국의 법과 제도를 사실 도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 만약에 2006년도에 FTA비준을 국회에서 동의했더라면 한국은 정말 그야말로 큰 폭풍을 겪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 하나하고, 또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전체 우리 식량이라든가 농업에 대해서 관세가 전부 철폐가 됩니다. 100% 철폐가 되어 버립니다. 그랬을 때 입는 우리 농업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통상 거래하는데 있어서 투자자 국가제소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투자해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서 만약에 제한을 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여기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데 그래 됐을 때는 결국 우리나라 법 적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본 위원도 소상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는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몇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 농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한테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가 우리나라 한국 안동 에 왔을 때 이것은 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본다면 일단 안동 으로, 또 안동 시의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저도 저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에 중국 같은 경우도 개방정책 쓰고 할 때도 적극적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자국 경제를 키우고 전에 FTA 때문에 이야기 나온 것도 보면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도 경기도지사 할 때 거의 국내 머무르지 않고 해외자본 유치하려고 뛰어다니고 했었는데, 요즘같이 세계화 시대 때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그대로 막말로 솔직히 장벽 없이 우리 같이 아직까지 서비스나 기능이 약한데에서는 아마 그런 어떤 개방 됐을 때 불어 닥칠 수 있는 단점이라든지 그런게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현실로 봤을 때는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인데, 농촌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형 유통센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 왔을 때 영세상인들한테 아마 타격은 간다고 보겠죠. 그렇지만 저는 저런 생각을 해 봐요. 어제 이재갑 위원님이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장내에서도 보면 전통시장 살리는 것도 보면 결국 상인들의 의 지에 달려있습니다. 시에서 시설투자를 많이 해 주고 그래도 결국은 저도 맨날 이야기하는게 상인들이 정말 서비스가 좋다든지 안 그러면 시장 내에 갤러리를 설치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문화공간을 연출해 가지고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상인회에서 전략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고,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이 되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농촌에 그렇게 많이 쏟아 붓고 오늘 감사 자료 때도 보니까 농업대책에 대한 경우도 많고 우리 과거에, 작년에 봐도 농업인 육성을 한다 뭐한다 뭐 한다. 정말 수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과연 이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개선된 부분이 있을까 이 큰 부분은 둘째 치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FTA협상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협상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라든지 우리는 감사를 앞두고 예산을 하는 입장에서, 또 안동 지역으로 봤을 때도 농민 대책이라든지 농업예산이 과연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잘 되고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감 내지는 그런 것도 많이 듭니다. 요즘 주민참여예산제 가지고도 하는데 그런 순 기능적인 방법만 가지고라도 했을 때 정말 농촌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부농도 탄생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FTA라고 해서 그렇게 피해가 막대하게 주어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따지면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자동차도 보면 평시에 자동차 노조들도 데모 그렇게 하면서 FTA때 보면 조용한데, 그러면 자동차노조가 되든지 경영인이 되든지 적극적으로 FTA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전체적인 틀로써 보지 않고 너무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농업기반이라는 것들이 전혀 무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어떤 다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의회적인 입장을 가지고 반대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대표자들이거든요. 지역의 대표자들로서 지역에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들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큰 틀에서 보더라도 농업이 무너지는 나라는 선진국이 없습니다.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북미자유무역을 체결하고 나서부터 농업기반이 붕괴되었고 그 이후에 멕시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것이고, 멕시코의 주곡이 옥수수인데 나프타체결 한 후에 지금 현재 멕시코가 미국에서 옥수수를 수입해서 먹어요. 그런데 체결 이전에부터 비교를 하면 가격이 8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국가의 농업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그 국가의 경제가 통째로 흔들려 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멕시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시 의회에 멕시코 출신 신부님이 방문하셨을 때 본 위원이 물었어요. 북미자유무역협정 되고 난 후에 멕시코가 어떤가? 지금 우리가 한.미FTA에 체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 몇 분하고 같이 계실 때 물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것도 민족성 따지면 좀 뭐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에 IMF 터졌을 때 보면 금 모으기 같은 거라든지 해 가지고 극복을 해나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전에 FTA 때문에 제일 민감했던 것이 스크린쿼터 같은 것 때문에 영화인들 삭발까지 하고, 영화배우들까지 하고 그러는데 결국 요즘 기조로 보면 한류가 대세고, K-pop 같은 것도 유명세 타고 하는데 그런 것을 너무 우려하는 게 아닌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하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감사나 예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께서 맨날 말씀하시고 농업인 단체도 말씀하시는게 농업예산 12%, 13%가 어떻게 되나, 저래되나 한데 농민 예산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봐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한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것 같으면 농민단체하고 우리 의회하고 한다든지 진짜 예산이 적재적소에 갈 수도 있고 옳게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크게 주민참여예산제로 가든지 사전 토론회를 거친다든지 해서 했을 때 그 많은 예산이 농촌에 가서 농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고 시의 입장에서도,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먼저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게 저희들 시 의회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싸움을 하는데 대학생하고 중학생 애하고 싸움을 붙이면 중학생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학생이 이긴다고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돈 가지고 싸움을 한다고 하면 돈을 100억원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1조원을 가지고 싸움을 하면 1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 자유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한 경쟁인 것이고 무한 경쟁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것이 신 자유주의경제고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사실상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발이라는 것이죠. 미국발, 그래서 일단은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기에는 농업분야라든가 자영업분야 분들한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결국 대책 대책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대책을 세웠을 때 그게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농업구조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자영업자들이 대자본가들한테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권이 다 몰락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은 사실 그동안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던 생활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갈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난상토론을 하기에는 그렇게 적절치 않는 것 같고 어찌보면 이 행위가 반영이 되어서 국회의원님들이 “아이고 안동 시의 의원님들이 이런 것 올라왔는데 우리가 좀 반대하자” 이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우리가 작은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제안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재갑 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 반대 촉구ㆍ건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의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 반대 촉구ㆍ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