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성만
이성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중 제9차 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의 최종 마무리 단계로써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을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정위기 해소와 관련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보고서로써 제1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님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는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의 미래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악화된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분석ㆍ판단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1년 10월 28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의 부채규모 현황 및 장기적 재정전망, 인천시 재정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하여 인천시 재정위기 발생의 주요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시 집행부의 재정위기 대응방안 청취, 시민단체와 공기업 경영진, 노조대표자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재정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 집행부의 재정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붙임자료와 같이 5개 사항에 대한 정책제언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도 없지 않으나 재정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정책제언을 시 집행부에 권고할 수 있게 된 점은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는 그동안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시 집행부에 권고할 정책제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결과보고서가 인천시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집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지방재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차준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간사 차준택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은 제1장에는 목적, 제2장에는 활동근거 및 방침, 제3장에 활동계획, 제4장에는 세부 위원회 활동, 제5장에는 총평, 제6장에는 정책제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언론보도 내용과 활동사진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보고서 안의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제1장 목적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을 정리하였으며 제2장 활동근거 및 방침에서는 위원회 설치 등 법적근거와 구체적인 활동방침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 활동계획에서는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활동방법 등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며 제4장 세부 위원회 활동에서는 회의, 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개최 내용 등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5장 및 제6장 총평 및 정책제언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활동에 관하여 정리하고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특위 차원의 정책제언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구조적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위하여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1년 10월 28일까지 1년간의 기간을 설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덟 차례의 회의개최, 열네 차례의 간담회 개최, 워크숍,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채널을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교수, 공인회계사 등 재정 관련 전문가 활용을 통한 인천시 재정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재정 합리화를 위한 행정제도 도입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책제언을 시 집행부에 권고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방재정 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차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보고서 안 내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의견은 아니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제출하고 권고안을 집행부에 제출하면 그 다음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백서를 발간한다든가…….
성만
이성만위원장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죠. 일단은 백서를 발간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 권고안을 이송하고 그 다음에 해당 상임위에 또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각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지방재정 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는 10월 28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상임위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강병수위원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공식적인 절차로 집행부에 건의하고 이러는 것은 다 좋은데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이 기자들에게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시간을,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해 왔던 경과와 성과 그 다음에 권고안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브리핑하는 시간을 한번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워낙 시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 언론의 관심사이기도 하니까 오늘 동의하는 것과 상관없이 한번 그런 일정을 잡아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만
이성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적인 제안을 강병수 위원님께서,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을 긴급제안해 주셨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보도자료 뭐 이런 것은 나가나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아직 보도자료 준비는 안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제 생각에는 본회의 결정날이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결정 나기 전에 9시 30분쯤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도자료 나눠주고 간단하게 질의ㆍ응답하는 것도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재정건전화특위 위원장 이성만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좋은 자료들이 지금 백서까지 만드실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좋은 점과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했던 부분들을 한번 알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기자회견, 보도자료 이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10월 31일 당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강병수위원
아닙니다. 그 의견은 저희가 임기가 있으니까 28일이 공식적인 특위기간이니까 좀 지난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위가 공식적으로 유지되는 때쯤, 그 이전에 하시는 것이 더 안 나을까요? 내일이 교육감 질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후에 한가해서 꼭 아침에 일찍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기사 마감시간 안에 하면 되니까 하면 이것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별도로 논의를 하고요, 일정에 관해서는. 어쨌든 언론 기자회견보다는 브리핑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활동해 왔고 언론과 함께 하고 싶고 모자라는 것은 지적 받고 이것이 또 끝난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계속 진행할 거다 이런 정도로, 이것 중심으로 말씀하셔도 충분히 준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일단은 강병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끼리 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인 시기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강 위원님.
강병수위원
본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충분한 회의와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논의가 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강병수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강병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금번 제1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의를 보여주신 이용범 제1간사님, 차준택 제2간사님, 강병수 위원님, 권용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성실하게 뒷받침하여 주신 유승준 입법정책담당관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병수 위원님께서 채택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시민 홍보를 더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