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의원 발언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외여비 규정은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정액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적인 부분, 정산을 해서 실제 집행된 금액을 사후에 정산해서 부족하면 정산해서 지급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원들에게 숙박비를 지급할 때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규정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여비규정에 본인이 희망을 해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85%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85%를 넘었을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산을 해서 사후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정산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비상환액은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텔에 묵을 수 있는 등급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11월 26일날 1차 필기시험을 칩니다. 전형절차를 거치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일반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2호로 상정된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예상비용 추계서 재원조달 방안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제출 절차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의하는 의안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예산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에서도 연 평균 10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30억원 미만은 제외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도 연 평균 1억원과 한시적 경비 3억원 미만은 제외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에서도 이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필요 시 기간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며 비용추계서는 의안소관부서에서 작성한 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3호로 상정된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3개시 통합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지역내 산적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리시 자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경상남도와 협의를 마쳤고, 8월에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 19일 도시개발공사설립심의위원회에서 공사설립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9월 2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10월 12일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립시기는 2011년 12월말 경이 되겠으며, 설립 형태는 창원시가 전액 출자하는 단독형 도시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6장 46조 부칙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법인격, 자본금, 정관 등이며, 제2장은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대행사업 등의 비용부담, 사업구역 등 사업부분이며, 4장은 회계원칙, 사업계획, 예 · 결산, 손익금 처리 등 재무회계 부분이며, 제5장은 시의 감독, 보고, 검사 등 감독부분이며, 제6장은 보칙으로 공무원 파견, 권한의 위탁 관련이며 마지막으로 시행일, 공사설립경비, 권리의 승계 등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72호「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10월 15일부터 신설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1항, 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은 모두 8조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4조에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가 3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 방안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할 경우 5년간의 예산 추계서를 첨부하게 됨에 따라 예산과 함께 연계시켜 효율적인 조례심사가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적절한 제정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으로부터 제573호로 회부된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 설치·운영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에 근거하여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립 주요목적은 3개시 통합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증가되고, 지역에 산재한 도시개발 사업들을 체계적·안정적·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남개발공사의 약화된 사업역량을 보완하고, 개발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역외 유출 현상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창원시가 전액 출자하는 단독형 창원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물에 대한 의회보고와 시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2011년 9월 8일 최종 경상남도와 협의를 마치고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적법절차에 의해 제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체계는 총6장 46조, 부칙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1장은 총칙부분으로 개발공사의 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정관, 등기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고 제2장은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부분으로 임원, 사장, 이사,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와 직무, 임원의 결격사유, 이사회, 직원임면, 임원의 대표권 제한, 이사회의 참여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사업부분으로 개발공사에서 이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와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제4장은 재무회계 부분으로 사업연도, 회계원칙, 사업계획, 예산, 결산, 손익금처리, 사채발행, 일시차입, 여유금의 운용, 재산 등의 무상사용, 선수금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장은 감독부분으로 시장이 공사 업무에 대한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대하여 제6장은 보칙으로 공무원파견·겸임, 권한의 위탁, 공인비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은 총5조로 시행일, 공사설립 경비,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수권 자본금이 일부 자치단체 조례상에는 금액이 표기되어 있으나 본 제정조례안 제4조1항 수권자본금을 조례에 표기하지 않고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부분은 그와 관련된 상법 제28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근거법령이 지난 2011년 4월 14일 폐지됨에 따라 공사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관에 위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사업 중복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양자간에 분야별 또는 제도적으로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이며, 3개시의 통합으로 도시개발을 민간의 기술, 경영, 사업추진 능력을 행정에 접목시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고 안정적, 체계적으로 도시개발을 해 나가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다만 도시개발공사 설립초기 재정부담은 우려가 되나 재정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연차적 출자로 자본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므로 시의 재정규모에 비해 무리한 재정압박 요인은 아니라 판단되나 창원시의 전반적인 예산투자 순위와 설립 시기 등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월 26일입니다.

이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일은 10월 15일부터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달된 일자로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 절차이행상 의회의 개원시기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7월 14일 공문이 조금 늦게 시달이 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좀 늦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고 그 동안에 의회에서 지난번에 논의되었고 발표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설립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와 가지고 논의가 되었고 그리했기 때문에 이것을 재차 다시 토론회를 해서 돌아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그러한 절차를 다 거쳐서 오늘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결하는 장소이지 그 안을 다시 되돌려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 절차를 거친 것을 되돌려서 다시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연구한 교수님 와서 토론회를 하자고 그러는데 용역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와서 연구한 분이 오셔서 발표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용역했던 분이 직접 오셔 설명회를 가졌고 그 때도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또 토론회를 하자는 것은 중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토론한다고 그러면 그 조례안에 대한 심의나 논의를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지 그걸 남의 손에 의뢰해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하고 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보고를 받았고 내용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견을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지 또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여기 위원들하고 토론한다고 하면 우리 노창섭 위원님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위원님이 필요하다면 부르는 것은 가능하지요.

심의하는 자리에 부르는 것은 저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 물어 갖고 의결해야지요.

여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야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불러가지고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노창섭위원이 사전에 그걸 제안해 주셨어야지 지금 조례를····· 이 자리에 오라고 한다고 지금 당장 올 수 있습니까?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노창섭 이야기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을 사전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리 하면 곤란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창섭 위원님이 보류를 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또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말미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노창섭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식사 이후에 그 용역에 참여하신 교수님들을 참고인으로 한번 불러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