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위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이번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201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의회사무국, 구 본청의 전 실·과 및 보건소, 초읍동 등 6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일정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우리 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은숙 의원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 현 정원으로는 일반직 7급이 6급 승진 시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능직의 경우 근속 승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직의 활성화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승진 적체요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자치구간 정원 비율 격차를 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과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한 결과,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1억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부산진구 동천로 79에 소재하고 있는 시립부전도서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기부채납방식에 따라 도서관, 구민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의 공·상복합 시설로 개발코자 하는 안으로 중요 재산 취득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의 토론을 거친 결과, 앞으로 좀 더 상세한 사전설명과 철저한 준비 과정을 가지도록 당부하였으며, 공유재산 효율성 증대 및 구민 문화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수성 의원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미비점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확대 및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에 필요한 추가 서류 징구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암1, 3동, 당감1동 출신 석광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를 운전할 수 있고, 좁은 도로를 넓게 사용하며 또 보도블럭 위를 마음껏 거닐고 싶은 주민의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평상 시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한 공간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제약을 받을 때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함께 고민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건축이나 건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잘 모르는 주민이 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 승인은 구청에서도, 시청에서도 허가를 하겠지요.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주민 누가나 알기 쉽도록 풀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최초와 중간중간 변경 시 누가 감정을 하며 최종일 때 영향평가 승인은 누가 합니까? 화면을 한 번 봐주십시오. (슬라이드 상영) 존경하는 구청장님! 부암동 673-11번지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민원이 많을 줄 압니다. 민원 목록은 1만 4.482 , 1만 4.474 , 1만 4.532를 살펴보면 부산진구에서는 1993년 교통영향평가에서 주택건물 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지에서 새싹로까지 10m 거리를 확보하라고 하였고, 2001년 5월 부암동 윤성파즈벌 교통영향평가 시 사업자에게 사업지에서 새싹로까지 10m도로 확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하수도 바깥 쪽 주택 담벼락까지 확장하여 도로를 만들었으며 이를 근거로 10m 도로를 확보하였다고 부산진구청에서 준공검사도 내주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싹로에서 동문 굿모닝힐까지 10m 도로와 동부 쪽 8m 도로는 선기부 체납후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 사업승인이 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시 인도 넓이는 어디까지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넓이는 몇 미터입니까? 교통영향평가 설계대로 시행하지 않고 현재대로 정리되고 나서 주민이나, 입주민으로부터 민원발생 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또한 누구 돈으로 재공사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문 굿모닝힐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민 559세대에서 600대 이상의 차량이 당장 쏟아져 나올 것이고 거기다가 인근 지역의 유동차량까지 한꺼번에 몰려들 텐데,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교통영향평가 시 문제가 없고 하수도, 도로 손대서 도로를 넓혀주고 하면 동문건설에서 우리 부산진구에 무슨 혜택이 줍니까? 지난 9월 27일 급하게 18시에 동문 굿모닝힐 조합장한테서 서명 받고 업무가 종료된 20시경에 준공승인 한 이유가 무엇이며 하필 늦은 시간에 승인한 것이 맞습니까? 궁금합니다. 늦은 시간에 준공 내 준 까닭을 알고 싶습니다. 또 동문건설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사유지에 대한 공탁 현황, 일시, 건물명, 공탁 금액, 공탁내용과 왜 공탁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슬라이드 상영) 구청 정문 앞에 조용하게 시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지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롯데 키즈마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26일 롯데 키즈마트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했습니다. 롯데 키즈마트는 4월 12일 준공승인 난 지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키즈마트는 장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전용도로로 잘 이용하고,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신바람이 나겠지요. 롯데는 새집지어 놓고 사업 잘하면서 자기 집지을 때 가만히 있던 인근 집을 다 부수어 놓으면 망쳐 놓은 집을 고쳐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고쳐줍니까? 주민들은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 합니까? 고쳐달라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무허가 건물이 어쩌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기업의 횡포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 입만 벌리면 거짓말만 하는 말을 믿어야 하는지, 이쯤 되면 주민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속 시원하게 답 좀 해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키즈마트는 10원짜리 한 개까지 챙겨가는 기업이며, 주민에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기업, 그래서 입에 담기도 싫은 기업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검사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올 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뭘하셨는지요?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되도록 놔 둡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춥고 배고픈 사람 따로 없습니다. 이게 춥고 배고픈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 여러분! 이제 동절기가 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굽어 살펴 주십시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고 했습니다. 주민이 믿을 수 있는, 주민이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부산진구, 구민 모두가 부산진구 하면 1등 공무원 하는 반가운 소리 듣고 싶고, 한 번 더 굽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