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준환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의장
제21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 1항 무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성환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반디누리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반디누리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35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에서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개정이 2010년 2월 4일에 되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시행은 동년 8월 5일로 되어있었고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그렇다면 1년이 지났어요. 1년 반이......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개정이유에...... 아시죠? 지난 2010년 2월 4일 일부 개정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1년이 지난 이제 와서 개정하는 것은 업무처리가 좀 소홀했던 거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의원님 지적이 당연하십니다. 저희가 때를 놓쳤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제때 제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 숲 조성 편입 토지매입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도시 숲 조성 편입 토지매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재산림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등단)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방재산림과장 최용성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이강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39호로 제안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도시 숲 조성 편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주요내용을 보면 취득재산 토지가 4필지로 2,201㎡이고 추정 가액은 6,454만3,000원입니다. 맞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 4필지 중에 불법 건축물이 있고 불법 농지가 전용이 되었어요. 그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불법 건축물과 불법 농지가 불법 건축물이 되어있는데 보니까 행정조치도 취했네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발조치가 들어가 있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무주 시가지로 진입하는 입구입니다. 그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보면 불법농지가 자행되어있고...... 지금까지 불법 건축물이 건축 되었습니다. 물론 농지전용은 과장 소관이 아니고 불법 건축물도 과장 소관은 아닙니다. 그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이렇게 불법으로 무주 시가지 진입로에서 첫 관문인데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군에서 그것을 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불법 건축물도 있고 불법 농지가 되어있는데서 그것 토지를 매입해서 도시 숲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1차적인 협의는, 대상자와 협의는 했습니다. 먼저는 100% 승인은 안됐고요. 지금은 중간단계 까지는 와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처음부터 군에서 지도ㆍ감독을 했다면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데다가 지금 관문 앞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도시 숲을 조성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사실은 지금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번 불법자를 2차까지 만나봤는데요. 그 분들도 일단은 자리를 옮기려고 장례식장 입구 부지를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4필지 중에 불법 농지가 전용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 농지가 몇 필지입니까? 그러면?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3필지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3필지예요. 그러면 불법 건축물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컨테이너 박스가 지금 1동이 있고요. 아니, 2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겸 주택이 1동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릅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면적은...... 지금 면적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전체 지적만 나와 있고요. 건축물에 대한 면적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파악되면 좀 해주시고요. 파악 좀 해주시고...... 전체 지금 도시 숲을 조성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저희들 토지매입까지 합해서 8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매입 부분은 3억 5,000만원 이고요. 5억은 광특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이죠? 이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전년도에 보면 6억9,000만원이 전체 예산 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8억5,000만원을 2012년도 예산에 계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8억5,000만원을 그 쪽 지금 4필지 있는데다가 전체 다 예산을 소요한다는 겁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사유지가 4필지이고요. 전체 조성할 면적은 10필지입니다. 그 10필지 중에서 군유지가 1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부 땅이 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059㎡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전체?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전체요.
강춘
이강춘의원
과장이 제출해 준 서류, 전경사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전경사진 앞장에 보면 위치도 나오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위치도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를 가지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위치도에서 보시면 빨강 것으로 표시된 거 있죠? 1510번지
강춘
이강춘의원
빨강 것을 표시된 부분은 4필지 아닙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그 4필지는 사유지이고요.
강춘
이강춘의원
예.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바깥에 보면 파랑색으로 노랑색 비슷하게 되어있는거요. 그 부지는 저희들이 조성할 면적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그러면 (구)도로까지 침범됩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아니, 안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침범이 안 되고요. (구)도로도 침범이 안 됩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구)도로도 침범이 안 됩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전경사진하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위치도를 한 번 비교해보세요. 그럼 도로 밑까지 입니까? 도로 밑에. (구)도로 밑에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맞습니다. (구)도로 밑에. (구)도로 밑에 상수도 가압장 있죠?
강춘
이강춘의원
예.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그 밑의 쪽으로 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럼 그 밑에는 지금 보면은 1511-2 전 쪽으로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1511-2요.
강춘
이강춘의원
그거 사유지 아닙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사유지요.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니까 가압장은 어디...... 사유지가 아니에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사유지가 아닙니다. 가압장은.
강춘
이강춘의원
가압장 위쪽으로만 하네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가압장 위쪽으로 해서 1513-9 번지까지 도로까지네요. (구)도까지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구)도로는 안 들어갑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아니, 1513-9번지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치도에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지목 상 도로인데요. 현재는 도로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럼, 사용하지 않는 윗부분, 윗부분입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전체면적이 4,059㎡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4,059㎡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데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8억5,000만원은 여기다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얘기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전체를 8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는 얘기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토지매입비 까지 포함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토지구입비 얼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것이 3억5,000만원이고요. 사업비는 5억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3억5,000만원 전체 군비로 토지를 구입해서, 5억을 들여서 도시 숲을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럼 3억5,000만원이면 지금 사유지만 토지를 구입할 거 아닙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2,201㎡에 3억5,000만원이 소요됩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토지 매입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철거비 내지 이전비까지 포함해서 3억5,000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불법 건축물을 철거비도 우리 군에서 지금 해야 되나요? 사업비를 세워야 되나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은 보상비는 안 드리고요.
강춘
이강춘의원
아니, 과장 말씀이 불법 건축물을 지금 철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주비까지 주는 것 아닙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이주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안주고요.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이게 사법기관에 고발돼가지고 있는 건물 아닙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그것을 이주비를 주고 우리 군에서 철거를 해줍니까? 원래 농지전용도 고발이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과장 업무는 아니지만, 불법 건축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소유자가 철거를 해야 하겠죠. 원상복구를 해야지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과장설명은 3억5,000만원 예산중에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이주비 불법 철거비, 농지전용 농지원상 복구까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원상복구는 안 되고 이전비, 이전비가 지금 계상을 했고요. 보상비 그런 것은 전혀 계상을 안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자, 다시 한 번 정리해보세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3억5,000만원 토지매입비 중에 이주비 포함돼있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이주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주비는 포함되어있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건축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건축물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강춘
이강춘의원
본 건은 불법농지를 불법으로 농지를 이렇게....... 불법농지로 고발되어있고, 불법 건축물로 고발되어있는 사항이니까 이 사안이 끝난 다음에 도시 숲을 조성해도 늦지 않을 거 같습니다.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