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금년도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군 행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행복한 정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서 그동안 군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집행부 실과소장을 대표하여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고견과 군정의 개선방안, 시책대안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2012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세 부의장님과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 동계올림픽 중봉 활강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강 경기장의 규모는 총면적 69만7천㎡로 활강경기와 슈퍼대회전경기 그리고 복합경기를 치를 수 있는 약 3,360m의 코스가 시설되며 관람석은 좌석 8천 석과 입석 1만 석을 포함 1만8천 석을 기준으로 사업비 900여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준공 예정 시기는 2017년 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봉 활강경기장 건설비의 국･도･군비 부담 재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50%로 군비 부담없이 강원도가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중봉 활강경기장의 올림픽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 우리 군 의견반영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시설부와 강원도 동계올림픽 시설처를 통하여 협의해 나가겠으며 곤돌라, 리프트 등의 시설은 2018 올림픽 개최 지원 추진단에서 동계올림픽 경기시설의 유산이라는 점을 활용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발전과 연계시키는 용역을 추진하여 시설계획에서부터 올림픽 개최 이후 활용방안까지 우리 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덕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에 상응하는 주민의견 수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소 책임예산제란 2005년 이후 중앙부처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톱-다운(Top-Down)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의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위원의 토론을 통해 분야별·부처별 예산한도를 미리 설정해 주고 각 부처는 할당된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제출하여 협의 조정하고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심사하여 정부예산 최종 확정하는 제도며 이러한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톱-다운(top-down) 방식은 예산규모가 큰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참여정부부터 도입한 제도가 되겠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정여건상 도입에 실효성이 없어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상 허용하지 않는 예산편성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과 관련된 군민의견 수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는 2007년 예산편성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당초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예산편성 반영에 참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군민의 의견을 여러 방면으로 수렴하여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탄광지역개발기금 지원중단에 따른 국･도비 확보 등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532억2,6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며 연평균으로는 21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 평균사업비는 407억 원이 지원되어 우리지역 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투자재원으로 지원되어 오다가 2011년부터 지원이 종료되어 사상 초유의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세출예산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였으며 아울러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성과가 낮거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도 경상경비를 줄여서 사업예산에 재투자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 당초예산 편성방향도 행사, 축제성경비 등 경상경비는 긴축편성하고 민간이전 경비의 한도액 설정운영, 전시성 예산편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재정 책임확보로 건전한 재정을 안정적 기조로 운영하기 위하여 긴축재정 운용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접 시군의 무분별한 재정운영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군은 인근 시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지방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지속가능한 안정적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군민과 사회단체 및 전 공직자가 과거의 재정여건이 어렵지 않았던 시기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전환을 통하여 군 재정운영에 대한 예산절감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긴축재정 운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종료된 탄광개발사업비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우리 군은 국･도비 확보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현안사업 신규 발굴 및 사업별 대응논거 개발로 타시군보다 비교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금년 2월에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신규사업 발굴에 집중하였고 3월부터는 신규사업과 연례적인 사업을 총망라하여 주간단위로 추진상황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국･도비 확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4월과 5월에는 추진상황과 신청현황에 대한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한 바 있으며 지휘부에서 강원도 및 중앙부처, 국회의원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담당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현안사업 국･도비 확보 책임전담팀을 지정하여 중앙부처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연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통하여 예산확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국･도비 확보시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는 2013년 국･도비 확보 추진시 반영할 계획이며 주요현안사업 신규 발굴 및 사업투자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 단계별로 주요 현안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김동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강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2월 폐교이후 현재까지 7차에 걸쳐 활용방안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여 14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업체 방문과 관련하여 로얄 레이처, 대명, 대순진리교 산하 대진대학교, 두원 공과대학, KBS아트비전, (주)한국섹싱바이오텍 등 학교와 업체에 활용방안 제안을 요청하여 현지실사까지 하였으나 80억에 달하는 높은 매입 금액과 임대료, 접근성 취약 등의 사유로 제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안으로 사회적 기업인 사단법인 사람 사랑이라는 업체에서 국내 유일의 사회적 기업 연수원 및 연구원인 한국사회투자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제안이 접수되어 11월중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제안공모보다는 희망업체를 적극 방문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제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특법 연장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최종원 의원을 비롯한 최연희 의원, 한선교 의원, 권성동 의원, 정부 지식경제부 등 6개안이 발의되었고 이중 4개안은 상임위원회 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지식경제부와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개안은 지난 9월에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미 상정된 상태입니다. 법안 세부내용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하단에서 폐특법 개정과 관련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회 일정상 10월까지 지식경제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11월 법제사법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광기금 상향조정과 관광진흥기금 하향조정에 대한 여야 및 정부부처간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어 금년 정기국회에 통과여부는 추진상황을 좀 더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덕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운영방안 및 군비 투자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의 경기회생과 일자리창출 등을 위하여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정선군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동으로 사업추진한 정선 친환경 대중골프장은 2011년 9월 26일 개장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이며 정선군과 국민체육진흥공단 협약에 의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0월 20일 기준으로 23일간 총 2,162명이 에콜리안 정선골프장을 이용하여 1일 평균 이용객은 94명이며 총 매출액은 1억1,700만 원으로 1일 평균 약 500만 원입니다. 운영방안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으나 폐광지역의 경기회생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공단과 협의하겠습니다. 협약서상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투자하기로 한 150억 원은 설계용역 및 사업비로 전액 투자되었으며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야간조명시설을 제외한 추가시설 설치계획은 없으나 추후 추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운영 중 발생되는 사항이므로 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재해위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부지조성 공사가 80% 이상 추진된 상태에서 시공사 부도로 인하여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시행자인 대명건설에 수차례에 걸쳐 안전진단 및 사업 재착수를 촉구하였으나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정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도사곡 아파트 주민 안전을 위해 지난 7월 사업장내 지표수 처리를 위한 배수로 보강과 집수정 토사유입 방지 조치, 아파트 뒤 집수정 및 수로 준설을 완료하였고 보강토 옹벽 배부름 현상에 대하여는 지표수 유입방지 조치와 수동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사북읍으로 하여금 지속 관찰토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배부름 현상이 진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또한 옹벽 배부름 현상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위하여 2012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2천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현 시행자가 사업권 양도･양수를 하더라도 조속히 사업을 재착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와 관련 지난 10월초 사업추진 의사를 밝힌 업체 방문시 안전문제에 대한 설명과 보강토 옹벽 배부름 부분에 대하여 전면 재시공 하도록 허가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추진 의사를 밝힌 업체에서는 현 시행자와의 양도･양수 조건이 협의될시 금년 중이라도 재시공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옹벽 배부름 현상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는 사업권 양수자의 사업 재착공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골프연습장, 야간조명 설치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의 경쟁력 확보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골프연습장 설치와 야간조명시설 설치를 비교 검토한 바 일정규모 이상의 골프연습장은 부지문제와 막대한 예산에 비해 사업수익성이 낮고 야간 골퍼 유입과 직장인 수요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부양 및 사업수익성 증대를 위해서는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시설설치는 향후 운영 여건을 분석 후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주변의 부지 1만6,920㎡는 골프장 부대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고 현재 조동리에 있는 운동장 및 테니스장 부지가 새골위락시설지구 실시계획에 편입되어 있어 이를 대체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한 부지입니다. 따라서 이 부지에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동읍 동강유역 3개 리에 대한 지역주민 통행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여름 장마철은 잦은 강우로 인하여 정선읍 귤암리, 가수리, 신동읍 운치리, 덕천리 등 지방하천 한강수계에 있는 지역주민 통행 불편사항에 대하여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2011년 9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주민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해소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으며 2011년 9월 28일 제장･점재･수동 마을 다리건립공동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지방하천 한강수계 통행불편 해소와 잠수교 수위저하 및 월류시간 감소 대책 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시행 중에 있으며 2012년 상반기 용역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용역 추진과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에서도 동 지역의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노인주간보호소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19.6%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 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 뇌졸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자를 위한 노인주간보호소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2012년부터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내에 기존 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 정원 20명 규모로 노인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자들의 만족도 등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토대로 확대가 필요할 시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시범사업인 노인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선읍 인근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시행 초기에는 주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들의 호응도나 만족도에 따라 운영 횟수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외자, 경증의 신체행동 및 인지관련 장애가 있는 자,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한 자로 한정하며 수요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 관리사 1인을 배치하여 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치료 레크레이션 등 평소 어르신들이 접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과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식장 건립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0년 8월 장례식장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장례식장 설치 계획으로 남부권, 북부권 해서 2개소로 개소당 규모는 대지면적 부대시설 면적 포함해서 1천여 평 규모에 연건평 15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25억 규모로 2개소에 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10년부터 지속추진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답변드리면은 전국 우수 장례식장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금년도 1월에 세종시, 천안시, 수원시, 청주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인제군 해서 5개소 견학을 실시했고요, 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군민의식조사를 금년 3월~4월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의식조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선호하는 장사방법으로 화장을 45%, 또 기존 장례식장 만족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매우 불만족이 50.5%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공설장례식장 건립 필요성은 매우 필요하다가 85%로 조사가 됐고요, 건립 위치 북부권은 정선읍에 설치하는게 67.5%, 남부권은 사북읍에 40%로 조사가 됐습니다. 부지선정 방법은 선공모 후선정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47%로 조사되었습니다. 2011년 5월 장례식장 관련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부권 정선읍 소재 중심으로 우선 추진을 위하여 공모 절차를 준비 중 민간사업자의 사업진행에 따라 현재 유보된 상황으로 북부권은 민자유치를 통하여 조기에 사업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남부권은 구 연세병원 한국병원이 2012년 3월까지 휴업중으로 장례식장 건물 노후화와 장소 협소로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건물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설 개·보수 등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식장 이용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례식장 이용건수는 정선병원 장례식장이 2008년도에 124건, 2009년도에 121건, 2010년도 160건, 금년 9월 현재 120건 해서 연평균 120여건의 장례를 치르고 있고요, 사북 연세병원 장례식장은 2008년도에 84건, 2009년도에 77건, 2010년도에 65건, 금년 9월 현재 38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시설 이용 단가는 항목별 가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우리 군 발전의 초석을 다진 산업전사들이 편하게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의원님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당장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진·규폐 복지회관을 건립·운영한다는 것은 현재의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말 기준으로 단체의 사무실이 없거나 노후·협소한 공간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해 당사자인 한국진폐재해자협회 군지회, 광산진폐권익연대 두 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진폐관련협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 목적으로 4천만 원을 편성 2011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정선군지회의 경우 고한읍 고한리 산260-3번지 건물을 임대해서 충분한 공간은 아니지만 상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광산진폐권익연대의 경우 새마을지도자 사북읍협의회 건물 3층을 무상임대로 사용,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진·규폐 환자들의 접근과 사용이 용이한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현재까지 사무실 이전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2011년 4월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을 해 줄 것을 건의·요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관련 단체의 요구와 1,300여 진·규폐 환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 문제는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황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강원도 및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재경군민회를 비롯하여 향우회에 등록된 구성원을 중심으로 현재 4천여 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향인사 상호간 정보교류의 장인 출향민 홈페이지 관리 및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등 출향군민들과의 연결고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인맥관리와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서울사무소에 6급 공무원을 파견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파견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부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출향군민회 등 향우회 단체와도 인적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사무실 및 행정장비 지원, 재정지원 등 업무영역을 확대시키고 지역 행사나 축제시 상호 방문하여 교류의 장을 자주 마련하는 등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교육정책과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경비 지원과 효과분석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6년 5월 1일자로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 등 보조사업의 범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매년 2월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심의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경비 추가 지원 등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임시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하반기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추가 지원예산에 대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저한 교육경비 지원과 효과분석 심사는 향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시 병행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실적에 대해 평가하여 피드백 검증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참여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민간인(학부모) 2인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학부모 참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부활 등 수도권 유명강사를 초빙 수능캠프, 논술캠프 교실운영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운영하였던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은 정선권역과 사북권역으로 나누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토･일요일에 서울의 유명학원 강사를 권역별로 파견하여 국어, 영어, 수학, 논술을 지도하였던 프로그램입니다. 정선권역과 달리 사북권역에서는 호응도가 좋았던 프로그램이었지만 각급 학교에서는 공교육을 저해하는 교육이라고 반발이 컸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시 우리 지역학생들의 학력편차가 있어 과목별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였으나 모든 학생들에게 효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의 유명학원 강사를 초청하여 운영함에 따라 강사비 등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어 사업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학교 교원들의 반대와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2009년과 2010년도에는 아이-희망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으로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학력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방과후 야간수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사업은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모두 협력하여야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EBS 시청 등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2009년에 1명에서 2010년에 4명, 2011년도에는 11명이 진학하는 등 서울대 등 10개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외에도 춘천교대 2명, 숙명여대 2명 등 지역핵심 인재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우리 군의 학생들에게 비전제시와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전스쿨캠프 운영,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기주도학습캠프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 방학캠프, 학력향상을 높일 수 있고 학습에 대한 의욕을 키울 수 있도록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수도권 지역에 지역학사 건립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 출신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사업으로 금년 3월 17일 지역경제과에서 강원랜드와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시 서울학사 건립 사업계획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지역학사 건립은 소요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군의 군비 재원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 폐광지역 4개 시군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원랜드 사회공헌사업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에 제안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우리 군의 학생들이 밝은 미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승진 및 보직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현재 일반직 기준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9.6%로 전년(29.7%)과 비교할 때 큰 변동은 없지만 우리 군은 물론 공직 전반에 걸쳐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관 이상의 여성관리직 비율이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5급이상 관리자는 관리능력과 리더십, 업무추진력과 함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공직경험 등이 요구되므로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비율로 승진여부나 보직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승진 및 보직부여시 여성공무원 증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에 기초한 인사 및 보직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수복입니다.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에서 삼탄·동탄 폐갱내수로 인한 지장천 오염대책 중 광해관리공단과 협의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에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지장천의 갱내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하여 2006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정화시설의 필요성과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2006년 1월 삼탄 폐광이후 폐갱내수 유출에 의한 지장천 오염에 대하여 우리 군의 오염 방지대책 요구로 2007년 10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수질정화시설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도에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한·사북주민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참석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 7월에는 전주열 의원님과 차주영 의원님을 모시고 공단을 방문하여 2011년까지 갱내수 처리를 위한 정화시설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장천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오염 방지대책 추진상황 및 현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삼탄의 수질정화시설 설치를 위해서 2007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같은해 12월에 고한읍 고한리 3-1번지에 정화시설 부지 1만2,566㎡를 매입하여 2008년부터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6월부터 수질정화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중 2011년 7월 19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삼탄의 배수시설이 침수되어 용역이 중지되었으나 현재는 용역을 재개하여 2012년 1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질정화시설은 공사 발주 후 공사기간이 1년정도 소요되며 2013년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탄의 경우는 2007년 12월 사북읍 사북리 375-9번지에 부지를 매입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09년 12월 사북읍 번영회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정화시설 위치 이전 요청에 따라 2010년 12월 갱내수 정화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단과 강원랜드와 체결하여 사북읍 골말지구내 필요부지 및 시설배치에 대하여 협의가 진행 중이며 향후 금년 12월까지 협의가 완료되면 2012년 12월까지 정화시설 설계 후 2013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주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전시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시설의 차별성과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지난 6월 제안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5개 업체 제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제안 우수업체 1개사와 계약체결하여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보완 수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11월초 착공하여 2012년 6월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 시군(평창, 영월) 생태학습장의 단조로움과 대동소이함에서 탈피하여 관광수요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단지내 배수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립공원 민자사업자 선정시 시설 위탁은 물론 부분적인 시설 및 경관개선을 유도하여 공원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지정에 따른 동강생태체험학습장 근처 환경위생시설 이전계획 및 주변 자연환경정비 등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읍 북실리 병방산 일원 및 광하리 모평 일원에 자연생태계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생태･문화 관광지 조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군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고 현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지난 9월 30일 군립공원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군립공원의 총면적은 57필지 48만8,051㎡가 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곤돌라, 짚와이어, 스카이워크, 숙박단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짚와이어 공사는 현재 착공 상태에 있으며 곤돌라, 숙박단지 등 민자부분은 2012년부터 실시계획에 따른 관련 인허가 및 본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최초의 군립공원은 동강의 비경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인공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군립공원내 위치한 환경위생시설인 분뇨처리장은 관내 하수관거사업으로 지난해 분뇨 반입량은 1일 평균 10톤으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며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이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 46억5천만 원이 소요되고 2012년도에 2억3,2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이전 장소는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44억1,8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착공하여 2014년도에 준공 및 이전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변 자연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9월에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입구, 강변 및 절벽구간 1,000㎡ 부지에 동강할미꽃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조수 전문구조단의 운영방법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주변에 출몰하는 유해야생동물의 신속한 퇴치로 농업인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금년도 5월 1일부터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구성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정선군지회의 모범엽사를 추천받아 선발하였고 이는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요령에 의한 것이며 금년도 정선군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은 15명으로 구성･운영하고 피해방지단의 활동은 야생동물 출현이 빈번한 지역과 농민들의 피해신고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구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은 피해신고접수를 받고 현지확인, 포획허가 및 경찰관서 총포반출까지 2일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서는 자력구제 허가와 대리포획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력구제 신청의 경우는 농가에서 소지한 총기나 올무로 직접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하는 방법이며 대리포획 신청시에는 피해방지단이 출동하여 포획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28건의 피해가 신고되었고 이중 현재까지 389건의 대리포획 신고지역에 총 1,624회 출동하여 멧돼지 61마리, 고라니 196마리 등 25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2011년도 운영예산은 활동비 및 실탄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8,088만9천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들의 신속한 활동을 위해 읍면별 혹은 구역별로 구제단을 운영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경험이 많은 모범 수렵인을 선발하여 참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에는 유해야생동물 관련업무를 비롯하여 밀렵감시, 수렵장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협회의 지원을 먼저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협회를 통하여 모범엽사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내 수렵인의 수도 늘어나고 최근 주기적으로 수렵장도 개장함에 따라 수렵인의 역량도 높아지고 야생동식물보호 관련 민간단체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부터는 포획대행 수렵인을 선발함에 있어 경험있는 많은 수렵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최승좌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북평면 남평리 농촌휴양단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지역의 관광휴양자원을 농업소득과 연계하여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 개발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8억8,500만 원을 투자하여 북평면 남평리 일원에 7만8,920㎡ 전원적 휴양지를 조성하여 공공용지 6필지와 민간택지 64필지에 대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농촌휴양단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택건립 4필지, 농경지 이용 20필지, 수목 식재 4필지이며 나머지 36필지는 나대지로 되어 있으며 당초 분양자 26필지는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택지 분양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주택건축을 독려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건축한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요즘들어 2018 동계올림픽 유치 효과로 여러 곳에서 주택 건축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주택건축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에서도 택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주택이 건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휴양단지와 문화마을 사이에 있는 공동묘지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단지 및 문화마을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공동묘지이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묘지 이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업체에서 분묘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연고자에 대한 이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분묘 이전을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문업체에 용역 후 연차적으로 분묘이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미FTA 발효시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한 우리 군 농업의 대응방안과 피해대책 그리고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FTA는 2007년 4월 2일 여덟 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타결된 이래 미국에서는 10월 13일 의회 비준을 받았으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미FTA협상이 공식 발효되면 우리 농업분야에서는 품목별로 시기에 따라 관세를 철폐하거나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수입쿼터제 적용으로 농축산물 시장이 더욱 대폭 개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미FTA협상을 대비하여 농업･농촌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안정, 농촌복지정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정부와 강원도의 대책에 맞추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미FTA 협상으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축 사육단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축사는 친환경 현대화 시설로 개량하고 한우사육 시설의 체계화로 사육단계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브랜드 경영체를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 축산물의 홍보·판매는 물론 수입산을 구별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자원화 시스템 구축으로 친환경 농업의 생산성도 더욱 경쟁력을 키워 적극 대응해 나가겠으며 한미FTA 이행시 축산 다음으로 원예작물 및 지역특산작물의 경쟁력 향상에도 다양한 시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라 2009년도부터 조성해 오고 있는 사과재배단지를 확대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차별성이 있는 우수 브랜드를 육성토록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류는 타 작물에 비하여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므로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정선 황기 등 특산작물은 지역특성의 조건을 고려하고 생산성을 높여 차별화된 고품질의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점차 커지는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하고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판매촉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시책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농정시책으로 농가등록 정보를 기초로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에 적합한 정책을 지원하며 취미로 농사를 짓거나 타 부분의 소득이 높은 부업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에 취미･부업농에 대해서는 농촌관광 및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농촌 활력화를 위한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농교류 촉진법에 따라 농촌체험 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미FTA 협상으로 농업･농촌에 미치는 대체사업들은 국･도비를 포함하고 우리 군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과 피해예방대책과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규모에 비해 보상금 확대지원 방안 등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확보예산은 2009년도 1억7천만 원, 2010년도에 1억1천만 원, 2011년도에 9,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보상금지원은 2009년도 87농가에 3,021만 원, 2010년도 152농가 8,241만 원, 2011년도 10월 현재 172농가 8,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9,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피해액 증가로 2회 추경예산에 5,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이오니 예산안 심의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 예방지원사업으로 전기를 이용한 야생동물 퇴치시스템과 예방약제 구입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9년도 1억7,980만 원, 2010년도 2억 원, 2011년도 1억6,78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규모에 비해 보상수준이 미미하다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원 기준은 품목별 기준소득액 및 피해시기, 피해면적 등에 따라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액 상한선 600만 원을 초과한 농가에서는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으며 또한 피해상황 조사시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향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시 농어업재해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나 아직 세부시행규칙 미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지원기준을 감안하여 실제적으로 피해 농가에게는 적정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피해 사전예방 대책으로 퇴치시스템 설치사업, 예방약제 지원사업 이외에도 피해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효율적인 대처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정책과장 한종수입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86억 원의 사업비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추진한 백두대간 생태수목원과 연계한 2단계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임계면 임계리 산8-12번지 석병산 일원에 432ha 규모로 2014년까지 5년간 생태・휴양・학습 등의 시설을 갖춘 종합체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24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강원도 조성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6월 27일 착공하여 산림체험학교 리모델링과 서비스 도로개설, 건축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24~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에는 상하수도 기반시설과 광장 부지조성, 산채・산약초 재배단지, 오감체험장, 치유의 숲길을 조성하고 2013년에는 인포메이션 센터, 캠핑센터, 캐빈하우스를 설치하고 2014년에는 치유센터 신축, 치유정원, 야영장 조성 등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2년에 마무리 되는 임계3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백복령 카르스트지형 개발사업 그리고 백두대간 약초나라 등과 연계된 관광루트 형성 등으로 지역의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정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지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산림훼손 양성화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산림훼손 양성화 업무 즉,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산지 외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산지 중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에 한하고 농작물이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지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단서 규정이 있으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불법전용 산지 신고에 대하여 현실 지목으로 변경하는 규정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양성화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라면 농작물 이외 양성화 신고대상 제외 단서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예측해 보건데 이는 자치단체의 재량 행위가 아닌 정부 지침에 의한 업무처리 한계로 기인한 사안이기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누락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훼손산지 양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업무는 정부차원에서 이미 중앙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홍보가 이루어졌다는 판단과 업무보고 특성상 우리과 자체 의지사업과 특수시책 업무 위주로 보고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민들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홍보실적과 민원처리 실적, 반려 처리한 내역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홍보이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군보게재를 비롯한 관내 181개리 이장님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이장회의시 강조 등 다각적인 홍보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그동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신청한 140건 중 128건 83만7,231㎡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신고수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민원처리 과정에서는 최초 민원 접수시 민원인이 분할측량 등 준비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준비행위를 생략하여 임야도를 활용한 도면작성 지원과 담당공무원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양성화의 대상이 아닌 민원인의 측량비용 절감 등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 민원 중 반려 12건에 대해서는 앞서 정부지침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농작물 이외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로 인한 반려 사유로 농민들의 민원을 100% 해소시켜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업무처리 과정에서 반려된 사안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양성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유승근입니다. 관광·문화·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별화된 철도관광사업 확장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철도관광사업은 정선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16.1km구간을 운행하는 특화열차와 역사 리모델링, 체험놀이공간, 휴게시설, 역사주변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한국철도공사와 여섯 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협상결과 특화열차 운행을 위한 개조비용 14억 원과 정선선 열차운행시 소요되는 인건비, 연료비 등 연간 17억 원이 소요되는 영업손실금을 우리 군에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역사내 종합개발사업은 총매출액의 11.51%를 요구하는 등 초기투자비용 과다와 무리한 이익 배분 요구로 그동안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용역에서 도출된 콘셉트로는 경쟁력 확보와 추진에 어려움이 판단되어서 금년에 2단계 철도관광사업에 대한 새로운 콘셉트를 가지고 2회에 거쳐 한국철도공사 본사와 충북본부를 방문하여 2단계 철도관광사업과 구절리 역사내 잔여부지를 활용한 기차공원조성사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협의결과 구절리 역사내 잔여부지에 대한 임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2단계 사업 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폐선 또는 운행 중지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철도관광사업의 차별화를 위하여 2단계 철도관광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여 공중에는 스카이버드카, 즉 하늘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쉬브 등을 운영하고 지상에는 레일 휠러 레일오토바이와 이층 레일바이크 등 철로를 이용한 체험시설을 발굴하여 최소의 공간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사업에 추진되는 사업비는 약 25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지원 종료됨에 따라서 우리 군 재정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민자유치 내지 제3섹터 개발방식 등의 다각적인 투자방안을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절리 역사내 잔여 부지는 미니기차 체험시설을 갖춘 기차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휴식공간 제공과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은 금년에 3억 원을 투자하여 2인승 레일바이크 신규 모델 제작과 경관조명을 교체하여 관광객에게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4인승 레일바이크를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고 기차펜션과 여치카페 등을 전면 재보수하여 관광객 편의 증진과 명품화로 우리 군이 철도관광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복령 카르스트지대는 전국의 수많은 카르스트지형 중 유일하게 천연기념물 440호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군의 자연유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1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종합학술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 19일부터 내년도 5월 18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종합학술용역을 말씀드리면 조사면적은 문화재로 지정된 54만3천㎡이고 조사분야는 지질･지형 뿐만 아니라 동･식물까지 포함하는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간보고회는 11월 10일, 최종보고회는 2012년 3월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3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고 가칭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1시간 내외의 가이드 투어가 가능한 교육관광을 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연학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병행해야 할 세 가지는 주변 연계 관광코스 구성과 가이드 육성 및 운영, 지역 상품의 특화가 되겠습니다. 첫째 주변연계관광 코스 구성을 위하여 백복령 주변에 개별적으로 산재하는 인문자원 즉 임계장, 송계산성, 이종후 가옥, 구미정이 되겠습니다. 자연자원 백두대간 약초나라, 도립 백두대간 생태문화체험단지, 산소길, 백두대간 등산로 등을 코스화 할 계획입니다. 둘째 가이드 육성과 교재개발이 필요해서 2013년에 종합학술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가이드 교육용 교재를 개발하고 2014년 상반기까지 가이드 선발 및 교육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셋째 석회암지대의 특징을 장점으로 부각시킨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석회암 토양에서 자란 농산물은 화강암 풍화토에서 자란 농산물보다 칼슘 함량이 1.6배 가량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용역을 통하여 매력적인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6회 정선아리랑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정선아리랑제는 1976년 1회 행사 이래 처음으로 삶의 공간인 거리축제로 전환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큰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본 축제와 관련 지난 10월 17일에 실과소장 및 읍면 간부공무원, 축제평가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중간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종 평가보고회는 11월초에 의원님들과 읍면 추진위원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대표자, 축제평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계획이며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청회 개최여부는 최종평가보고회 결과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되면 적극 검토해 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리랑제의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운동장 천막축제 이미지를 탈피하고 생활권과의 공간적 괴리가 없어짐에 따라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획득하였고 관광객 유인 등 축제의 주제 아리랑에 부합하는 공간적 매력이 상승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외지상인을 배제함에 따라 지역 내 생산･고용 유발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축제의 중요 프로그램이 아리랑과 연관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한민족아리랑의 고향인 정선이 모든 아리랑을 아우르고 있음을 각인시키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선군 주민들이 음식을 통해서 공동체정신과 정체성을 느끼는 공간인 읍면 부녀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서 읍면간 상호 소통의 문제점이 일부 지적이 되었고 식당이용 불편에 따른 불만도 다소 표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거리축제가 정선 시내지역에 편중됨에 따라서 역전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도 일부 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통제한 넓은 시내 구역 중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동 동선이 길어짐에 따라서 읍면의 어르신들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아가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선아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보완·편성하고 국내･외 아리랑 초청공연을 실시하여 한민족 아리랑의 본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주민간 소통의 장인 읍면 부녀회 식당 운영을 검토해 관광객 수용능력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역전과 시내의 균형있는 행사장 구성을 고려해 보고 차량 통제 구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공연구역, 홍보구역, 읍면구역, 체험구역 등을 지정하면서도 무대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 동선에 홍보 및 체험부스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제 관련 민간전문가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축제 개최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조직체 구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거리축제의 무대인 시내 거리가 청결한 이미지를 갖도록 전선 지중화, 도로표지판 정비 등 주변 환경을 개선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의 긴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하여 삶의 현장으로 과감하게 뛰어든 성과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하여 정선아리랑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 관리에 대한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지정문화재는 개인이나 문중 소유의 효열각(孝熱閣), 재실(齋室), 누정(樓亭) 등과 소유자가 불분명한 고인돌, 성곽, 비석, 동굴, 노거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문화재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정문화재의 경우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 후 긴급한 순서대로 국･도비 지원받아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조문화재에는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고 유관기관 공동으로 화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실전에 대비한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문화재별로 문화재지킴이를 위촉하여 문화재 주변정화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문화재 환경정비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내 지정문화재를 순회하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소유자 부담으로 보수 및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적인 보호장치와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하여 관리 및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내년에 가칭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문화재 지정 요건에 준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기준과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정문화재 관리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매년 조금씩이라도 분야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종합경기장 운영과 관리실태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종합경기장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7월 25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관리팀장을 비롯한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연간 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은 1억5천만 원으로 연간 5억5천만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만 스포츠 활성화 부분과 군민의 복지증진, 파생되는 경제효과 등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측면에서는 금년에는 KBS 육상경기대회와 강원도 보디빌딩대회, 전국 시도탁구클럽대회, 강원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월에는 도교육감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원년의 해로 도단위 대회 8개, 전국단위 대회 3개를 유치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에는 군민의 소득창출에 효과가 큰 전국 및 도단위 대회는 물론 전지훈련장, 스포츠 박람회 등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합경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조기에 수립토록 하겠으며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구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야구의 붐 조성과 군내의 야구 동호인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감안할 때 야구장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 개최되는 도생활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에 대한 야구경기는 춘천시와 영월군에 분산 개최하는 조건으로 대회유치가 승인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야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동호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금년도 준공된 민둥산 이동식 야구장 이외에 정선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1개소를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수준의 경기장은 군 재정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비지원이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해서 최우선적으로 건립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야구연합회가 인정하는 야구장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로 강원도내에는 춘천 송암경기장만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야구인 저변확대를 비롯한 대상부지,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여건이 성숙되면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장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21개 종목에 7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게 되겠으며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하여 TF팀 구성과 종목별 경기장, 숙박시설, 음식업소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연내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개최 가능한 17개 종목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2일 18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종목별 경기장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현재라도 대회 개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시설의 경우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개최 예정 종목인 볼링, 패러글라이딩, 사격, 야구 경기장은 별도로 확인해서 경기를 치르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17종목을 9개 읍면에 균형있게 분산배치하여 지역경기가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종목별로 경기장을 심층분석하고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도민들이 편안한 가운데 체전 참가 및 관람토록 하여 성공적인 체전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종남입니다. 가을은 흔히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지난 1년간의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차주영 의원님 질문하신 고한·사북지역의 도시 디자인에 관한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추얼 리얼리티(Virtual Reality) 가상현실에 대한 용어 정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사업의 배경, 사업대상 위치, 세부사업계획, 타 지자체 사례, 향후 계획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배경은 2010년 8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비전 정선 2020 정선군정 발전계획 수립연구 용역결과 버추얼 리얼리티 스트리트(Virtual Reality Street) 조성사업이 언급된 사업입니다. 고한･사북읍에 강원랜드와 하이원리조트가 위치하고 있고 이곳을 찾는 대규모 관광인구가 방문하고 있으나 지역상권에 대한 홍보부족과 특색없는 거리 등으로 이를 충족시켜줄 만한 시설 및 공간 부재로 새로운 소비욕구 충족과 관광과 체험 소비를 연결함으로써 고한읍 지역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연구용역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버추얼 리얼리티(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은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을 사용해서 현실과 유사한 세계를 인공으로 만들어내는 기술로 다양한 IT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첨단 도구입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기술에 의해 조성된 공간에서는 다차원 공간에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사람들이 마치 상상의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여러 가지 영상과 실감을 제공하여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버추얼 리얼리티(Virtual Reality)는 인간과 기계를 고차원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감각 몰입, 중독을 일으키는 가상현실 경험을 유도합니다. 가상현실로 진전되는 환경에서 인간의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 수 있는 사례가 게임중독과 애니메이션 주인공인 호기심 많은 꼬마 펭귄을 주인공으로 한 뽀로로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대상지 위치는 정선군 고한읍 일원으로 공영주차장 일부와 일부 상업지역입니다. 대상지 규모는 길이 170m, 면적 2,500㎡가량으로 9~12m 폭원의 거리이며 사업예산 규모는 126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 추진에 대한 용어의 설명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계획으로는 노후되거나 훼손된 건물 정비와 키오스크(KIOSK) 설치, 필셀 스트리트(Pixel Street) 구축 그리고 테마별 미디어 판넬 및 미디어 체험공간과 시스터 월(Sister Wall)과 루체비스타를 설치하여 버추얼 리얼리티 거리내에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하여 지역을 특화시키고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거리 자체가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부각되도록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말합니다. 다음은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 버추얼 리얼리티 거리를 조성한 지자체는 전혀 없으며 또한 부산 광복동 거리, 영주 문화의 거리, 경주 신라의 거리, 종로 젊음의 거리 등을 명품 거리, 문화의 거리 등 수많은 지자체에서는 거리를 바꾸어 지역을 특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으며 그 일례로 서울 종로 피아노거리는 서울시 종로1~3가 대상으로 종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피아노 픽셀 스트리트(Pixel Street)를 조성하였으나 시행 후 몇 년이 되지 않아 거리에 깔렸던 피아노 건반을 제거하고 젊음의 거리로 명칭을 바꾸는 등 막대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추얼 리얼리티는 국가적으로 심도있게 깊이 연구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이며 거리에 대해 오픈 되어 있는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소요되는 126억의 소요사업비 중 민간투자 부문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며 향후 우리 부서에서는 국내외 우수사례 등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의 현실과 진행 중인 고한 소도읍사업과 연계하여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사업추진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강원랜드 워터월드사업과 연계한 도시디자인을 접목하여 고한읍은 소도읍 가꾸기사업 추진과 사북읍은 하이원 거리의 재검토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고한･사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라벤더프로젝트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라벤더는 봄부터 가을까지 생육기에는 서늘한 기온을 필요로 하며 겨울철 월동기에는 많은 적설량이 필요한 작물입니다. 우리 군은 여름의 긴 장마철과 겨울에는 건조하고 –25℃이하로 내려가는 일수가 수회 반복되는 만큼 라벤더 재배에 최적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 7월 일본 북해도의 최대 라벤더단지인 후라노지방을 견학한 결과 일본 역시 초기에는 농업으로 접근하였지만 유럽의 라벤더 원산지에서 생산되는 상품과의 품질차이를 극복하기 어렵고 중국산 관련제품의 가격경쟁력도 극복하기 어려워 최근에는 관광산업으로 전환되어 발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금년 계획한 라벤더 프로젝트의 전면 시행은 어렵다고 판단 당초 계획량 10ha에서 지역적응시험 및 번식, 월동시험연구를 위한 시험구 5개소 0.5ha로 축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군의 라벤더프로젝트의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라벤더프로젝트의 총예산은 4억 원입니다. 이중 계획을 변경하여 지역적응시험 및 번식, 월동시험연구를 위한 소요예산은 5,450만 원으로 재료비 및 인건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적응시험구는 4개소로 신동읍 방제리 정기성 농가, 정선읍 병방치 스카이워크와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임계면 가목리 최종길 농가에 각각 0.1ha씩 식재하였으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생육중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월동시험구로 0.1ha가 식재되어 있고 번식시험연구로 센터 내 시설에 2만6,100주가 육묘 중입니다. 본 사업이 농업에 접목되기 위해서는 라벤더가 월동이후 지상부가 고사하지 않아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상부는 고사하였지만 지하부는 안정적으로 살아 있을 경우라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월동결과를 토대로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8년 시행하여 2009년 510호 957일 838헥타, 2010년 870호 1,331일 1,158헥타에 활용되었으며 2011년에는 52종 224대로 10월 18일 현재까지 860농가에 1,100일 860ha에 사용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면 퀵배송 서비스를 통한 임대사업으로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금년 2월 임대사업 홍보 리플렛 1만2천 매를 제작 읍면사무소 6,200매, 농협 및 유관기관 3,300매를 배부하고 아라리신문 게재 1회,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306명 실시와 현장순회수리교육 60회, 각종 회의와 교육, 내방농업인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농기계 수리센터는 정선 농협, 임계 농협이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 영농지원 대행작업은 축협 3개 작업단, 임계농협 1개 작업단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 자체적으로 농기계은행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농협과 연계추진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2012년에는 농업인 실용화교육과 홍보 리플렛,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 등 홍보를 통해 농업인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나은 서비스로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응열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관김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파대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식수원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탄생의 근원이자 만물이 영위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 요소입니다 흔히 주변에서 “물쓰듯 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까지는 그나마 풍족한 현실에서 물을 사용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유엔이 규정한 엄연한 물부족 국가로서 앞으로 귀중한 수자원을 활용함에 있어 절약은 물론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성을 극대화할 시기에 봉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 소규모 급수시설은 182개소로서 지리적 특성상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으며 일반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산간 계곡지역 등에 분포하고 있는 관계로 갈수기시 수원부족과 겨울철 계곡수 결빙으로 취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상습적으로 급수난을 겪은 바 있었으며 지난 겨울철 영하의 날씨가 30일 가량 지속되는 등 100년만의 혹한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취약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거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여건과 요소가 있음에 따라 2012년 예산에 잔여분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함에 있어 그 첫째로 수원이 부족한 지역 중 일반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고 투자대비 경제성이 일부 보장되면 기존 시설을 폐쇄 후 점진적으로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이며 수원은 다소 풍부하나 질산성질소 등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시설은 여과·정수기를 설치하여 공급하고, 다수의 급수인구가 상존해 있고 수질오염과 수량이 부족한 지역 예를 들어서 임계면 반천1·2리, 정선읍 광하·망하 등은 강변여과수 등을 개발하여 마을상수도 기준에 맞게 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분은 국비 광특사업으로 전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수량 부족과 대체할 수원이 없는 부락은 신규 건축 허가시 물부족의 실태를 사전 인지시키는 등 필요시 허가 부관사항으로 자가 급수시설 대상을 명기하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급수용기를 구입하여 수돗물을 담아 공급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과 명절기간 중에는 소방차와 급수차 등을 협의 및 임차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등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 소규모 급수시설의 정비와 개량에 소요되는 예산 배정 등 의회 차원에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장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관망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인 수도사업에 대하여 국고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여 왔으나 지난 2009년 겨울 가뭄으로 많은 불편을 겪음에 대통령 특별지시 등으로 수도법을 개정하고 5년 한시적으로 지자체의 수도시설 개량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 사업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고지원을 받도록 결정되었으며 현재 본 사업은 설계와 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2010년 12월 13일 (주)두산건설 외 4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2차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은 도로굴착, 단수 등을 수반하는 관계로 주민불편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부단수 천공, 비상급수차 운영, 생수확보, 단수 2일전 사전 예고제 등의 실시와 공사 전 주민설명회, 간담회, 신문, 유선방송, 팸플릿 등 모든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민원 콜센타 운영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민원발생시 즉시 출동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응급 복구체계를 현재 가동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군 상수도 관로 총 연장은 약 420km로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로 교체 비율은 약 30%로서 약 126km 가량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굴착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통행량이 많은 도로구간의 경우 야간작업 등을 병행하고 덮개를 설치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포장 복구는 임시포장 등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으로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주간선 도로는 가급적 공사를 지양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행정을 집중하여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본 사업은 우리 군의 급수체계와 수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서 유수율을 85%까지 상향시켜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시설 개선을 통한 유수율 제고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전문경영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남부 4개 시군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상수도 통합운영은 2009년 7월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2011년 2월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참여 의향서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았으며 2011년 3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합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였고 또한 자체검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중에 있으며 시행중인 지자체 방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운영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경기도 동두천시의 선투자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2007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사업을 위탁운영해 오고 있으며 언론에 보도된 2011년 선투자 부분은 목장 등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 구제역 침출수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긴급히 급수시설을 신설하면서 지자체 부담금의 일부인 35억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선투자하고 향후 국･도비 보조시 지급하기로 한 사항으로 우리 군이 추진하는 사항과는 그 성격이 다른 사안이며 우리 군의 경우 통합운영 주체인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의 지원은 없으며 통합운영의 전제조건으로 상수도 관망 최적화사업 총사업비 394억6,200만 원 중 50%인 197억3,100만 원이 환경부로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운영센터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운영센터는 4개 시군 통합 후 2팀 29명으로 구성되어 통합운영 관리, 통합운영시스템 운영, 고객관리, 급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통합운영센터 위치선정은 지자체 상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승인 후 환경공단에서 위치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통합운영센터 유치를 위하여 각 시군에서 부지제공 등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로서는 통합운영센터 유치를 위한 대가제공 등을 구체화 할 단계가 아니므로 통합운영센터의 정선군 유치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한국환경공단 등에 피력하고 있으며 추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위치선정의 세부적 계획과 일정이 구체화 되면 통합센터가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유수율 제고-39%에서 85% 상향이 되겠습니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상수도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나 2009년 가뭄시 대통령 특별지시로 2014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향후 상수도 통합 운영과 연계하여 인센티브 형식으로 총 사업비 약395억 원 중 국비 50%를 지원받아 현재 한국환경공단으로 위탁 (주)두산건설을 주된 수행업체로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의 외부로의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건설장비, 자재의 사용과 관내 시공업체 참여 등을 정식으로 요구하여 합의한 결과 2개 공구로 나누어서 재정적 여건 등 견실한 중견 시공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반드시 지역의 수도공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되 실지 사업추진 주체는 지역의 관로현황 등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수도공무소에서 시공하기로 되었으며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굴삭기, 덤프트럭, 살수차 등 중장비 또한 관내에 상주하고 있는 장비를 100% 임차하여 사용되도록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단 및 시공사측과 협의한 사항대로 원활히 이행 중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권고 또는 협조에 해당되는 영역으로서 가령 미이행될 경우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으나 하도급 업체 입찰유의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수도공무소 컨소시엄 구성 등의 전제조건이 명기되었고 소요되는 중장비 또한 관내거주업체로 선정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주열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광역상수도 수원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께서 실로 형언할 수 없는 불편과 고통을 겪은 바 있었고 금년도 또한 9월이후 강수량과 향후 기상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09년도와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당시 정부에서 광동댐 상류 보조수원 개발 약 95억 원 건은 확인 결과 2012년 정부예산 안에는 제외되었고 그 주된 사유가 현재 우리 군과 태백에서 추진중인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누수율 제고가 이루어지므로 수요량 만큼 공급이 가능하고 경제성 등의 이유로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광동댐 유효 저수량이 약 700만 톤으로 우리 군과 태백시 등에 일일 공급량을 감안할 때 약 140일 가량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4년까지 목표 유수율이 도달되면 현재의 광역상수도 유효저수량으로도 2배 이상-약 280일 9개월이 되겠습니다.-공급할 수 있는 산술적 수치가 도출되므로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필요성이 재차 입증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유수율 제고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나 2009년 가뭄시 대통령 특별지시로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향후 상수도통합운영의 전제조건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약 39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을 목표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표 유수율 85% 도달 이후 이 수치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지속적인 추가적 관리 누수탐사, 블록시스템 및 수량변동 감시 등 투자의 병행은 물론 고도의 전문적 노하우가 있는 상수도 업무만을 전담하는 기관에서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도 물의 소중함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유엔이 규정한 물부족 국가이며 과거 2009년도 가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다”의 선택적 요소가 아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 요소인 만큼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