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18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만식 위원입니다. 금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654억으로서 일반회계가 2,45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2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7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회 추경예산 대비 2.71%인 70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55%인 61억이 증액되고, 기타특별회계는 0.83%인 2천만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83%인 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시책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군 현안사업과 보조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객관적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구입비 3억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을 감액하고, 군도 2호선 도로확포장 사업비 1억원과 예비비 3억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당연히 도비부담 사업에 군비를 부담해야 하고, 현재진행중인 군비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동송읍 부지매입 등을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에 재정운영의 효율을 위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할 것과 전액 국비로 추진한 돼지풀 제거사업은 사업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 국비의 지원 외 일정한 비율의 군비확보 및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양곡표시제도 시행과 더불어 쌀소득이 줄지 않도록 장?단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과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사업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방류시기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시설사업은 민원해결을 한 후에 예산을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조율에 따른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