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8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정동화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배병인 , 이양수 , 박성호 , 강경숙 위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철원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 철원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안,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접수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강경숙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은 2011년 10월 15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례회 시 집회일시를 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례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중 11월 25일을 12월 1일로 개정하는 것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원발의 철원군의회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으며, 이견이 없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은 2011년 10월 15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지방의회에 대 집행부 견제기능이 충실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원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위원입니다. 철원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례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또한 화장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화장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 화장장려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장려금지원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원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이견이 없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철원군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하고 현실성에 맞게 면제 대상자를 확대시키고자 하며, 이해하기 쉽게 편리한 용어로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데 지금 현재 수입증지로 납부하던 방법은 납입고지서나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고, 납부한 수강료 반환에 대한 세부규정을 또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면제에 대한 것을 수강료를 다자녀 다문화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다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11월말까지 전년도 결산내역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6조에 2호에 납입에 관한 사항을 재무회계규칙에 규정을 명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징수나 납입에 대한 사항은 철원군재무회계규칙 제38조 2항과 제39조에 따른다는 내용으로다가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 2항에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먼저는 2007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로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50세 이상, 이하로 교육생을 정정하시라고 그래가지고 3자녀 이상을 둔 50세 이상 교육생으로다가 내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문구를 수정해서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원안의결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로 대신하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근거법령인「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철원군 여성회관 운영상 그동안의 불편사항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방법 개선과 환불근거를 구체화?세분화함으로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범위의 확대로 여러 계층의 교육기회부여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에 있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오던 수입증지 납부방식에서 납부자가 편리토록 전자화폐 등 다양하게 개선하였으며, 아울러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해야 하는 범위를 구체화?세분화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수강료의 면제대상에 여성결혼 이민자,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로 범위를 확대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로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정부의 출산장려 시책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안 맨위로

농업정책과 오서환입니다.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1967년도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에 대마리 마을조성 이후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1979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재 건립된 주택부지 토지분쟁에 대하여 2007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및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철원군 후속조치 추진사항으로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해나감으로서 주민의 권익보호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시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 1조와 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두었고, 안 제3조에 대마리 마을에 속하는 토지 중 공공의 목적에 공여하는 개인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4조부터 8조까지 대마리 토지분쟁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주택부지매입 은행융자 알선 및 그 융자금 금리의 일부 군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에 따른 비용소요 추계서를 참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안 주택부지란 1967년도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에 조성한 대마리 마을로 1979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재건축된 건축물의 부지, 가구당 획지된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하 토지분쟁이란 주택부지 내의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불일치되어 양측의 갈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이자차액보전이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건물소유자가 주택부지 매입비를 군에서 알선한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출받고 거기에 발생한 이자에 일부를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4, 공공용지란 1979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형성된 마을 내에 위치한 토지로써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사유토지를 말한다. 제3조 대상 및 사업으로서 군수는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용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수, 2,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주택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은행융자금의 알선과 제5조에서 정한 대상자의 이자차액보전, 제4조 융자추천신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대상자선정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융자알선 대상자와 이자차액보전 대상자를 구분하여 선정한다. 2항 융자알선 대상자는 토지분쟁이 있는 주택부지 내 모든 건물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3, 이자차액보전 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979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재건축된 주택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 제1호의 소유자로부터 주택 상속을 받은 사람, 제6조 융자한도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이자차액보전이 되겠습니다. 이자차액보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융자금을 지원한 금융지관을 통해 지원한다. 1, 융자추천에 의해 군에서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기간은 10년까지로 하며, 소요예산은 매년 예산에 확보한다. 2. 이자차액보전은 매수한 주택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부터로 시행한다. 3. 이자차액보전은 고정금리 4%를 지원하며, 변동금리 및 연체이율,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발생한 이자 등은 대출자가 부담한다. 제8조 이자차액보전의 중지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은 생략하고, 이 부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규입니다.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투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로 대신하며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유자 동의 없이 1979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재 건립된 대마리 전략촌 주택부지의 토지분쟁에 대하여 2007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입주민의 경작권?주거권 등 생활터전 보장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장 등 전략촌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입법조치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판단하였으며, 2011년 5월 26일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관 회의에서도 현행법 내에서 주택부지 매입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토지분쟁을 해결토록 관계기관 지원방안 협의 확정 결과에 따라 철원군에서 후속조치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철원군에서 공공용지 매수와 주택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은행융자금의 알선과 그 융자금 금리의 일부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40여년의 장기간 미해결된 대마리 토지분쟁이 해결되어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기간 특이 의견 없었으며, 검토결과 2007년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판단한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과 강원도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개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업 등의 이전과 신·증설,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이전기업 및 관내기업의 임대료 지원기준 마련을 조례안 제11조에, 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제도 폐지에 대하여 조례안 제4장 및 제24조에, 이전기업 사후관리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32조 제3항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 시 의원님들에게 설명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로 대신하며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0년 12월 31일 조례 제2120호 전부 개정이후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 및 강원도의 관련조례 개정사항과 변화된 여건을 수정 보완하여 외지기업 유치를 통한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기업의 정의를‘유치 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및 연구소’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존 비수도권으로 규정했던‘지방기업’을 삭제함으로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철원이전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이전기업 및 관내기업의 부지매입비 및 임대료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의 지원을 관내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이전기업의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으로 강원도와 일원화하는 등 이전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외지 기업을 유치하려는 본 개정조례 안은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7건의 조례안은 10월 3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