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산림축산과장 송동주입니다. 산림축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 산림축산과는 5개 팀에 현원 33명입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1년 주요성과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금년도에 아름답고 활력있는 복지음성 구현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로 건강한 숲 조성 및 유지관리에 힘쓰고, 축산발전 종합기획, FTA 타결 본격화 등 개방경제 가속화 추진을 극복하는 청정 축ㆍ수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의 차단과 방역 등 청정 음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녹지공원 조성으로 아름다운 음성건설을 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복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21개 사업에 14억 3,300만원,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기반 구축에 1,041㏊에 13억 1,500만원,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를 위해 140건의 산지전용 인ㆍ허가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또한 친환경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2,600만원을 투자하여 녹색복지공간 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산림생태환경 조성으로서 산불예방 대책추진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진화대 60명, 감시원 90명을 선발하였고, 카메라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감시초소 1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 169㏊와 11.78km의 임도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보호수 외과수술 10본, 정자보수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군유림 대부 305건과 군유림 임목매각 20㏊를 추진하여 9,5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 축산 생산기반 및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축사시설 등 경쟁력 강화의 8개 사업에 11억 5,900만원을, 자급사료생산 안정대책 4개 사업에 6억 5,400만원, 자연순환형 축산시스템 등 5개 사업에 3억 6,500만원을 투자하였고, 또한 가축질병 예방 및 청정축산물 물류기지 육성을 위해서 지난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14일까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음성축산물공판장을 3월 2일 개장 완료하였으며, 음성축협 친환경축산물 판매장을 5월 1일 개장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쾌적하고 편리한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을 위해서 금왕읍 백야리 산13번지 일원에 75ha 규모로 올 6월 30일에 백야자연휴양림을 개장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림휴양시설 운영실적으로는 9월 말 현재 봉학골 산림욕장을 13만 명이 이용했고,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이 2만 명, 백야자연휴양림이 8천 명, 청소년수련원을 2천 명이 이용하여 총 2억 7,900만원의 사용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2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산림축산과의 전략목표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정하였습니다. 팀별 추진방향으로는 녹지공원 조성으로 아름다운 음성건설과 건강한 산림생태환경 조성 등 다섯 가지로 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음성 구현과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꽃길 조성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다양한 다년생 초화류 위주로 꽃길을 조성하고, 읍면별 꽃묘장 조성과 마을별, 각 기관단체별로 자율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4억원을 투자하여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꽃길 조성과 읍면별 꽃길 조성 및 꽃묘장을 운영하고, 다년생 초화류를 금계국, 루드베키아 등 30만 본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적재적소에 식재하고, 기술적인 숲 가꾸기 실행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재원대책으로 나무심기 사업 139㏊에 5억 4백만원, 가로수 식재 5백 본에 1억원, 숲가꾸기 사업 710㏊에 7억 5,700만원을 투자하고,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시행하여 우량재 생산기반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공원 및 조경수목 관리입니다. 인위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과 조화되도록 설계 시공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특색 있게 지역의 명소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5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수목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백야산책로 2백m을 연장 조성하겠으며, 또한 등산로 조성 및 보완 7개소와 수정산 등 로원 26개소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기능 녹색 테마 임도 조성ㆍ관리입니다. 먼저 임도 현황을 보고드리면 1987년부터 2011년까지 총 13개 노선에 76.87km의 임도를 신설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113.5km에 12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원남면 하당리 산76-1번지 일원에 6㎞의 임도를 신설하고, 원남면 조촌리에서 증평 연천리 임도까지 1.7㎞의 임도를 구조개량할 계획입니다. 또한, 29km 임도를 보수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튼튼한 임도를 시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적극적인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산불방지기간을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기간을 정하고, 산불방지기간 동안 산불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시카메라, 감시초소, 산불진화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한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또한 기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노후 장비 교체와 산불발생 읍면 책임제를 운영해서 산불 제로작전의 성공적인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 2012년도에 7억 6백만원을 투자하여 산불진화대 40명, 산불감시원 76명을 산불예방 및 진화에 투입하고, 감시카메라 4대, 산불진화장비 11종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홍보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확산이 예상되는 산림병충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버즘나무방패벌레 외 5종에 총 119㏊의 일반해충을 방제할 계획이며, 버즘나무 및 벚나무류에 대한 수간주사를 실시하여 방패벌레 및 흰불나방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림 병충해 예찰방제단과 소나무 재선충 예찰을 연중 실시하고, 참나무시들음병 20㏊와 일반해충 119㏊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시행하여 산림자원 손실을 방지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호수 관리 및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외과수술을 통해 수세를 회복하고, 마을 주민이 담소하고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보호수 89본과 노거수 95본을 관리해오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2012년도에 1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보호수 6건에 대한 외과 수술과 마을정자 쉼터 9개소, 보수 18개소를 조성 또는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유림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음성군의 군유림은 음성군 임야의 20%의 724필지에 4,653㏊로 총 374건에 114만 2천㎡를 대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20㏊의 군유림에 대해서 연차별로 입목 벌채를 실시하겠으며, 군유림 대부의 철저한 관리와 무단 점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부기간 만료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과수원이나 연구시설물이 있는 군유림을 제외하고는 재대부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군유림에 대한 입목 매각 및 매목 조사를 실시해서 군 세입증대에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종별 사육농가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축산업 등록을 한 축산 농가에 한정 지원하여 축산업을 전문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12년도에 총 35농가에 1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유자돈 격리시설 2개소, 왕겨살포기 4개소, 대형환기 팬 10개소와 열풍기, 축사 냉온수 자동분무시설을 설치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자립 기반 마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분뇨처리 대책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처리 여건 조성과 자연순환형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2012년도에 개별처리시설 3개소, 액비저장조 2개소, 분뇨처리장 장비 3개소, 액비살포비 117㏊ 등 총 2억 4,8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처리와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식 가축에 대한 조사료 기반을 확충하고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자체 조사료 생산단지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축산농가 203호에 대하여 총 6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료작물 재배단지 140㏊와 곤포사일리지용 발효제 190㏊, TMR사료배합기 1개소 등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12년도 가축 방역 종합대책입니다. 구제역과 AI 유입 및 발생을 방지하고, 가축사육농가의 자율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공급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가축사육농가 소독약품 및 가축방역시설 공급을 통한 자율방역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 소, 돼지, 염소에 대한 예방백신접종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육용오리 및 종오리 AI 정기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원대책으로는 소독약품 3종, 지원예산에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축산물 유통의 중심지 육성입니다. 청정음성 축산물 홍보를 위해서 축종별 축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종 행사 시식회 및 전시회 등에 지원 홍보를 할 계획이며, 음성축협 친환경 축산물 판매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음성축산물공판장과 연계하여 축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되도록 입주 업소 확보 및 인허가 지도를 해서 음성 축산물유통센터가 조기 완공되도록 협조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물홍보용 사업비로 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4일까지 구제역 발생으로 현재 52개소의 매몰지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침출수 추출거, 관측정 채수, 수질검사, 매몰지 침하지에 대한 복토 등 사후관리를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또한 가축 매몰지에 대한 악취, 침출수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관리 실태 점검 및 수시 예찰을 하는 등 매몰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1억 3,968만 1천원을 투자하여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과 침출수 관측정 조사 및 오염 확인 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으며, 특히 여름철 장마 및 우기를 대비하여 매몰지가 유실, 또는 침출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축산물공판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음성군 축산물공판장 주변마을에 대한 민원해결과 주민들의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축산물 공판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65㎡규모의 2층 건물로 다목적판매장 신축공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억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정주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휴양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수레의산과 백야자연휴양림 이용객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을 보강하고, 봉학골 산림욕장의 시설 보수를 통해서 시설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의 조경시설 보수 등 총 6개 사업에 1억 9,700만원, 백야자연휴양림의 축구장 개보수 등 총 4개 사업에 1억 8천만원, 그리고 봉학골산림욕장 시설 보강을 위해서 계곡 돌망태 골막이 설치 등 총 3개 사업에 5,4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이용객의 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효율적인 산림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산림휴양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도에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과 백야자연휴양림에 침구류 청결유지를 위한 대형세탁기 구입비 1천만원과 등산객 편의시설인 에어콤프레샤 설치 사업비 5백만원 등 총 6,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안내 팸플릿을 제작 비치 배부하고, 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 배치로 이용객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하고, 관내외 학교, 기업체, 단체 등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원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도내 학교, 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2만㎡ 규모의 플라잉디스크장을 운영하여 입장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 등 수련원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낚시터 수질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유료낚시터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관내 총 24개소로 공유수면이 20개소, 사유수면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범적으로 10개소에 대해서 기포발생기를 설치하고, 수초를 조성하여 내수면 어업 활성화와 수질개선을 통한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끝으로 자연휴양림 휴식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군민과 방문객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편의시설 및 휴식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먼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앞 발코니에 의자 및 안마기를 각 3개씩 설치하고, 주간지 2종을 정기 구독하여 민원인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에 우산 및 관리 비품 표시를 인쇄하여 군민 및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산림축산과 전 직원과 아름답고 쾌적한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23페이지를 봐주세요. 축산물공판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상곡리 다목적판매장을 신축공사를 해주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사실 상곡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을회관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검토했었는데 마을회관은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서 사업을 변경해서…….

지원기준에 왜 안 맞아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도비나 이런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곡리 주민들은 마을회관을 건립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을게요. 지금 비율을 따지고 다른 것을 따지는데 옛날에 맹동면 쓰레기매립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각 마을에다가 2억 5천만원씩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해서 마을회관을 졌어요. 그런 사례가 수도 없이 있는데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장님하고 상의했는데 당초에 마을회관을 계획했다가…….

지금도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져달라는 것인데, 다목적판매장을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음성축협에서 다목적판매장을 지어놓고서 식당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 경쟁을 시키자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거주하고 있는 농가들의 소득증대도 생각했고, 거기 축산물공판장도 옆에 있어서 그런 시설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장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장님이나 동네 분들은 산림축산과에서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줘야지, 원하지도 않는 것을 강제로 시켜서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써먹지도 못하고 돈만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인데요,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경로당하고 같이 활용하게 되는데 마을회관을 졌을 때에는 경로당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활용가치가 떨어져서…….

마을회관이 안되면 마을경로당이라고 붙이면 되고, 이름 붙이기 달렸으니까, 마을경로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해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 다목적판매장을 만들어놓으면 지금 축산물공판장 앞에 축협에서 다목적판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아요?

예, 알아요.

그런데 동네에다가 이것을 만들어주면 경쟁을 시키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지역이 축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축산물 먹거리타운으로 조성을 해나가기 때문에 차후로 봤을 때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동네주민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져달라는 거예요? 누차에 와서 그렇게 얘기했죠? 저도 산림축산과에 얘기했고, 그런 사례까지 내가 얘기를 하면서 지원해줘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업을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경로당을 강요한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이 이미 마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짓더라도 경로당으로 활용을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활용가치가 작아서 바꾼 것입니다.

상곡리 마을이 자연마을 수가 몇 개인지 알아요?

자연마을 수는 잘 모르고 1구, 2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그래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마을에서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먼젓번에도 마을에서 원하지 않는 마을 도로로 넓혀준다고 해서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하지도 못하는 것을 세워줘 봐야 동네 사람들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는 안 됐지만 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마을주민하고 원하는 것을 사업을 해주라 이거에요

잘 검토해서 사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남궁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곡리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해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축산물공판장 유치를 하지만 당초와 달리 도축세가 한 40억 감소함에 따라 세원도 줄고 민원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초에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주는 것이지, 근래에는 민원이 없죠? 처음에 축산물공판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

최근에는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음성군에서 해주시는 거죠?

예.

손달섭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세요. 만약에 공판장 주변에 업소가 많이 늘어나서 먹거리장터가 조성이 된다면 좋은 일인데,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가 들어온다면 좋은 일인데 전국에도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러한 식으로 육성 발전시켜주는 것도 좋고, 손달섭 의원님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선은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12페이지 보시면 백야리 산책로를 조성하고 용담산공원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용담산공원 개발이나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백야리 산책로 조성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것인지…….

백야리 산책로 조성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저수지 주변에 데크로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 끝나는 지점부터 한 200m 연장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장해서 어디까지 하는 거죠?

지금 둑 있는 곳에서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바퀴 뺑 도는 겁니까?

한바퀴 뺑 돌진 않습니다. 연장이 200m 정도 되는…….

저 윗마을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그 꼭대기까지는 안 되고 한 반 정도 됩니다.

산에 전 있는데 그 정도…….

예.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지지요, 기왕 만들어 놓으려면 저수지를 한바퀴 뺑 돌아야 산책로가 되는 거지, 갔던 길로 다시 되돌아오고, 그리고 주민들 이야기인데요, 산책로 만드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엉성하게 땜질을 한 번씩 해놓고 마느냐, 많은 사람이 걸어 다닐 것 같으면 수시로 보수하지 않게 튼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좀 만들어 주세요. 한 번씩만 관심을 두면 한 번 더 땜질을 해 줄 거로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몇 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흔들리고 그렇다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설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땜질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설치가 되면 이게 견고해집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게 안전한 시설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속담이 있듯이 걸어가다가 만약에 비가 오면 어디로 피하느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용담산 공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매년 시설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위에 올라가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시설도 있고 주변에 나무나 잡초 등 시설 정비와 주변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하거든요. 공원을 만들어 놨으면 공원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공원다운 공원이 안 돼서 일부 학생들이 올라가서 탈선의 장소로 이용한다, 우범지역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높고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담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진짜 공원답게 쓸 수 있느냐 조사를 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것은 우선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공원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반만 헐어낼 것이냐, 아니면 다 드러낼 것이냐, 뭐 다 드러낸다고 해서 바짝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나오는 대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할 테니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하겠다는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는데요, 의원님께서 설문조사결과를 저희한테 주시면 내년도든지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16페이지에 우리 군유림 국공유지, 군유림은 현재 지역주민들한테 임대해 주시는 겁니까? 임대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군유림은 현재 신규임대는 저희가 가급적 대부를 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대부되어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임대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임대를 하고, 과수원이나 영구시설물이 있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뽑아내라고 철거를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분이 농사를 못 짓게 된다든지 살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는 그 이후부터 대부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ㆍ공유지가 놀고 있으면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임대해 주는 것도 괜찮다, 과수원 조성을 한다고 하면 해주는 것도 어떻겠냐, 심지어는 찬반양론입니다.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금왕읍 같은 경우를 보면 제방 밑에 채소 같은 것을 심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이 땅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농작물을 식재하게 될 것 같으면 비가 많이 오면 잔디가 없어서 거기가 파여서 금왕읍 지역이 홍수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볼 거다, 말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간혹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보면 농사를 예쁘게 짓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이전에 주민들이 산이나 야산 같은 것을 개발해서 농지로 사용한다고 하면 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줄 수 있다면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이 농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규제를 한다든지 대부를 하지 않을 것이고, 대부해 주는데 대신 과거에 과수원으로 대부받았던 농가라든지 아니면 산림에다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나중에 공공시설이나 개발사업한다든지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할 때 그 땅의 영구시설물이나 과수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대부자가 활용을 안 하게 되면 대부를 안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가급적이면 못 쓰는 악산 같은 것, 바로 개발이 안될 산 같은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밤나무단지라든지 잣나무라든지 우리 지역 토질에 맞는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누가 저한테 부탁한 것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국ㆍ공유지를 저렇게 놀릴 필요가 뭐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전에 경남인가 전남 쪽을 가다 보니까 한 10리, 20리를 가는데 산에서 아카시아 꽃만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못쓰는 나무로 여기는데 거기서는 아카시아 나무를 장려를 한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어서 꽃은 꿀을 얻고, 재목이 원래 단단하잖아요, 재목을 장롱이나 가구로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그렇게 좋답니다. 색깔도 좋고 단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장려해서 그렇게 군에서 심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좋구나 합리적이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시키는 길이로구나, 꿀 농사도 많이 합니다. 산림축산담당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셔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업무의 연속성을 잃으신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으로 가셔서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곡리 것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음성군하고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마을도로 포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3억을 예산을 해줬다가 안 해주고 다른 걸로 돌렸지요?

예.

그 업무를 파악하셨습니까?

금년도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2010년도.

그 사업 변경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을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해줘서 사용을 못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에 수없이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맹동에 쓰레기장을 건립하면서 마을에서 마찰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니까 가서 마을 주민과 협의해서 마을주민들이 뭐를 원하느냐, 협의를 해서 수없이 지원해 준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배우셔서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세요. 알겠지요?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하고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은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글쎄 그 파악을 못 하셨으니까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파악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기반 구축을 위해서 1,041㏊에 27명 13억 1,500만원이 집행됐다고 하는데 이게 자금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군유림 공유재산 관리 대부가 305건에 4,100만원이 있는데 이 대부임대료 임대현황하고 부과기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효율적인 산림휴양시설 운영에 있어서 수레의산하고 백야자연휴양림 시설운영에 대한 수집분석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수레의산은 2년 것을 해주시고 백야자연휴양림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이것도 시설운영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2페이지 임도 보수가 있습니다. 자체 임도 보수가 8천만원이 군비가 투자된 것이 있는데, 임도 보수에 대한 임도 현황과 보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정자 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자 쉼터가 각 읍면별로 전체가 86개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데는 상당히 많이 있고, 적은 데는 엄청 적고 맹동은 6군데, 소이, 원남은 11군데 배 이상 되고 해서 또 감곡은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7군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내역하고 또 금년도에는 이게 각 읍면에 하나씩 해 주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조성이 9개소로 되어 있는데…….

계획은 읍면별로 1개소씩…….

조성을 9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읍면별로 하나씩 되어 있나 해서요?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28페이지 맨 끝에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에 안마의자기를 3개를 했는데 백야리 자연휴양림에도 이게 있나요?

백야자연휴양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에만 이것을 설치 하나 해서요?

수레의산 휴양림에는 이용객들이 쉴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사무실 앞에다가 신청을 하러 왔다든지 물품을 가지러 왔을 때 쉴 수 있게끔 편의시설을 제공하려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해주려면 수레의산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백야자연휴양림에도 설치해서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 같은 값이면 똑같이 그쪽에도 해야지, 음성군에서 이게 달리 운영이 된다면 거기를 해 주고 안 해주고 따로 따로 할 수 있는데 위탁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현재 다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이 예산도 같이 해서 그쪽에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해서 저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수레의산 같은 경우에는 가끔가다 이용객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고, 백야자연휴양림은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용객 수를 파악해 보고 필요성이 있나 검토해서 그렇게 설치하려고 한 군데 모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에 효율적인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에어 콤프레샤는 바람을 쏘는 겁니까?

등산 갔다 오면…….

콤프레샤, 그 밑에 관용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차량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어요?

관용차량을 저희가 수레의산하고 백야자연휴양림 2대를 했는데 저희가 수레의산은 현재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의 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리는 가까이 있지만 시간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달라서 1대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나요?

지금 종합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차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직접 운영하는 차량이 부서별로 몇 대가 있습니다.

차량을 1개 부서에 다 같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차량을 1대 더 구입하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예산이 많이 발생하는데 차량을 구입하면 다른 기능직원의 추가배치는 없는 거지요?

직원배치는 없고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합니다.

차량 구입을 하면 차량 1대를 구입하는 것뿐이 아니고 그 후속적인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갖고 각 부서와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입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는 1과 5개 팀으로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시설 인허가 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관리 및 생활폐기물 관리, 하수 및 가축분뇨 지도점검 및 수질 오염 총량관리,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 인허가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는 저탄소 환경정책 및 신뢰받는 환경관리와 깨끗한 음성관리를 위하여 안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수질환경 관리 업무추진을 유도해서 살기 좋은 녹색 음성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체험환경교실을 40회에 걸쳐 910명을 실시하였고, 여기에는 무극초등학교 외 6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환경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 3천 세대 가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정책 기반 조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관리 실현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하여 745개 업소를 선정해서 현재 650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야간 단속 3회에 62개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오염도 검사는 총 63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신고 150건을 접수하여 이 중에서 포상금 1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조성했다고 봅니다. 세 번째 깨끗한 음성 만들기입니다. 거리, 하천변 청소를 월 1회 실시했고, 연중 생활 폐기물 9,981톤을 수거하여 사업장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총 623건 중 184건을 단속 점검했고,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을 20개소에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고장을 만드는데 이미지를 제고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ㆍ진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후관리입니다. 현재 소각로 철거공사비 사업비로 6,300만원이 예산이 반영돼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금일 날짜로 재무과로 시달해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음성, 금왕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에 따라서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제작 고지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환경 예방 활동을 통한 깨끗한 음성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식품안전 감시 강화 및 관리기반 구축입니다. 음성군내에는 식품 제조 및 가공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35회, 73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제를 200개소를 운영하는 등 먹거리인 안전식품의 생산 및 공급기반시설을 관리했고, 유통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 검사를 14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0회를 관리해서 불량식품을 학생들이 사먹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 2회 101개소를 지도점검했고, 식품위생영업자 위생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품바축제 기간 중에는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해서 먹거리장터를 운영했고, 모범음식점 71개소를 지정 관리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정착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심야 퇴ㆍ변태업소 등 불법영업 지도점검을 12회 실시하여 34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식품위생 관련단체 자율지도로 상하반기에 건전한 운영과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온 및 기후 온난화로 자연환경의 위기가 심화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환경기반 조성과 청정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제일 먼저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방향은 첫 번째 주민과 호흡하는 녹색생활운동 실천을 전개하고, 두 번째 맑고 생명력 있는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의 체계화와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으로 깨끗한 음성 만들기를 위하여 효율적인 수계관리로 깨끗한 수자원 확보와 식품안전 감시 강화 및 관리강화 방안 구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대소 및 하이텍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고도화 처리사업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총 질소의 방류수질이 4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현재 음성군에서 운영 중인 대소 산업단지, 하이텍 산업단지 시설의 개선이 요구되어, 고도처리 개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대소산업단지는 1일 3,500톤, 총 사업비는 72억 9,500만원입니다. 하이텍 산업단지는 1일 2천 톤으로 56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소는 72억 9,500만원에 금년도에 2억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고, 2012년도에 70억 9,500만원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하이텍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56억 4,500만원 중 현재 1억 6,700만 원 국비가 반영되었지만,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2013년까지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역 국회의원님과 충청북도의 과장님을 모시고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수확기를 맞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너무 많아 이를 조정하고자 다음 달 11월 1일까지 2012년 2월 20일까지 4개월 동안 순환수렵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엽총이 1종에서 2종까지 있는데요, 1종은 적색, 황색, 청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40만원, 30만원, 20만원이 되겠고, 2종은 2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2종은 공기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2,68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주ㆍ야간 연중 수시로 실시해서 하천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매립장 우수 침투 방지시트 설치 및 배수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구 매립장 매립지 우수 침투로 침출수 노출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 침투방지시트를 설치하고, 또한 배수로 정비를 해서 침출수 민원 해결 및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벤토나이트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시트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차수막도 설치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15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음성군이 64%, 나머지는 진천군이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의 하천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침출수로부터 주민 민원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10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관내 8개 업체로 하여금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3,960톤을 처리해서 3,470만원의 금액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구 매립장에서는 하루에 19톤의 침출수가 발생하고, 현재 23톤에서 24톤이 신 매립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 노후에 따른 처리 저하 및 하수도법이 개정돼서 2011년도부터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로 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음성하수처리장과 금왕공공처리장 내에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으로 3년간 137억 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국비가 70%인 96억 4,600만원, 도비가 3%인 4억 2천만원, 군비 4억 2천만원, 기금 33억원 해서 137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8월 3일부터 내년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해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선수금이 1억 4,800만원이 들어가서 공간기술정보하고 지난 8월 3일 계약이 돼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음성군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 보전ㆍ관리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의 보다 체계적인 개발ㆍ이용과 보전관리를 도모하고자 2012년 3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지하수관리계획 2009호의 규정에 의거 추진되고,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음성군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비용, 또 적극적인 지하수 보전 계획 수립, 효율적인 지하수 개발 구축 등 세 가지 기본 목표를 달성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지하수 개발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식품공중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음식 문화 개선 활성화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 24회에 150건을 실시하고, 심야 퇴ㆍ변태 업소 등 불법영업 점검을 매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생관리 평가 및 등급제를 운영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을 103개소에 대해 매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발생의 위험이 있는 중점관리업소의 종사자 및 조리기구 등 식중독 검사 및 지도검점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도입입니다. 지금은 고지서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납부했는데 내년에는 자동이체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령화 및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1월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서 5월까지 자동이체신청을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금융결재 자동이체 CMS 이용 신청을 하고, 6월에서 8월까지 전산테스트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투기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및 저해로 생활쓰레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적법한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제고하고자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 읍면장으로부터 감시카메라 설치지역을 신청받은 결과 30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30개소 중 5개소를 시범 설치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면 자기가 버린 것이 노출돼서 사전예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설치입니다. 관내 시내 50개소를 선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시범 설치로 주민 호응이 좋으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치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재래시장과 상가, 공공장소 등 50개소를 선정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대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저를 포함한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주민의 대변자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식품공중접객업소 위생관리를 했는데요, 거기에 위생업소 지도 점검 또 퇴ㆍ변태 업소 불법영업, 이것을 금년에도 단속ㆍ점검 나가셨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계획인데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사실상 지도 단속에 적발된 사례도 많고 경찰서에 신고돼서 저희한테 이첩이 오는 것이 상당수 많습니다.

일일히 설명을 해달라고 하기 뭐하고, 단속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면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소리인데요, 하천 수질관리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천도 저희 수질관리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배출업소에서 무단 방류하는 것이 가끔 적발됩니다. 그것도 하고 수시로 환경위생과에서 지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서 하천오염수를 떠서 환경위생연구소에 계속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천에 비가 장기간 많이 안 오면 하천에 냄새가 지독합니다. 음성군 각 공히 특히 하천 광역권인데 특히 금왕읍 같은 경우에는 금왕읍 소재지 중심으로 가로지르는 응천이 냄새가 심하게 날 때가 있고, 다니다 보면 응천에 풀이 숲처럼 우거지고, 하류에 유충들이 많이 발생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포크레인 장비 같은 것으로 긁어내고 준설작업을 하면 깨끗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하천관리준설은 하천은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고, 세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금왕 같은 경우에 도시지역 내에는 충청북도지사 또는 음성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관리는 건설교통과 또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에 대한 것을 제가 관계가 되느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수질은 저희가 그런 악취라든지 수질오염이 나오면 즉시 출동해서 채취해서 환경위생검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냄새가 나고 썩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데에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함께 해결할 수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해줘서 정말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20페이지를 봐주실래요. 불법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설치, 이게 카메라 설치를 5개소를 하는데 1억 8천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음성군 관내를 다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할 판인데 지금 신청받은 것이 30 몇 개에서 5개 지역이 올해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음성 관내를 어떻게 커버를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시카메라는 사실상 고정식은 약 3,5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거기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내부에서 직접 버리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비용은 저희가 직접 산출을 하기 위해서 행정과의 전산 직원들한테 자료를 받은 거고요, 추경에 저희가 150만원 정도의 이동용 감시카메라를 받았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고정식보다는 값이 저렴한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이동용 카메라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아는데요, 거의 대부분 시장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예산이 계속 투입될 거고, 이것을 해주면 각 읍면이 거의 다 해달라고 예산을 요구할 텐데, 우리 음성군 예산이 여기에만 갈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문제가 많은데요, 물론 이 방법이 예산이 많이 드는 거지만 환경위생과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긴 해왔지만, 계몽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 책자도 했지만,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주민들한테 포상제를 더 만들어서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한번 해볼 만한 거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책자 가지고만 하지 말고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이 시간이나 그런 것이 문제겠지만, 이런 계몽운동을 확실히 하려면 읍면에 있는 이장단회의, 기관단체장회의에 참석하셔서 여기에 대한 계몽활동을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이것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포상제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계속 검토를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앞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여기에 대해 더 많은 예산이 아닌 주민을 활용한 포상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의 고견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지시한 말씀대로 잘 검토를 해서 지역이 깨끗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읍면회의에 가보면 직원들이 나오셔서 하시는데 앞으로 더더욱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읍면회의 때 이장단회의에 가능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서 계몽활동에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하고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5페이지 1번 맨 끝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및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추진실적 이것에 대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으로 내려가면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관리 실현이라고 해서 맨 끝에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150건에 1백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내역과 조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및 자원화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지급을 못 했는데 금년에는 충분합니까?

예산이 사실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부족해서 못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폐기물 중에서도 농촌 폐비닐은 kg당 1백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가져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업체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kg당 1백원씩 주었습니다.

자원공사에 주는데…….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수집장려금은 판매액의 50%를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약 빈병이 있고 농약 플라스틱 병이 있는데 빈병은 kg당 150원, 플라스틱 농약병은 8백원입니다. 그래서 이 장려금은 빈병은 75원을 더 주고, 농약 빈병은 장려금을 4백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빈병은 kg 당 225원, 농약병은 1,2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는 농촌 폐비닐 관계 예산이 작년에는 부족했는데 금년에는 충분하냐는 얘기지요?

충분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가축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내역이 있습니다. 이 현황하고 지도점검결과 조치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순환수렵장 운영이라고 해서 이용대상자를 1,010명으로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1천 단위면 1천, 5백 단위면 5백, 1백 단위면 1백으로 끊는데 1,010명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0명 단위까지 끊는 이유가?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음성군의 수렵구역이 약 한 200㎢ 정도 되거든요. 아마 거기에 안배해서 인원수가 정해지고, 또 3년 전에 우리가 순환수렵장을 운영했을 때 한 1천 명 이상이 왔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농협에 자동이체신청 계좌를 설정하고 그것을 열어놨더니 빠르게는 1분에 1백 명이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시간을 조정해서 농협에서 접수를 막았습니다. 막았더니 849명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야겠다 해서 풀어놨더니 40명이 더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수렵인원을 최대한으로 잡은 것으로, 최대한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개체 수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이 잡으려고 합니다. 면적은 환경부에서 고시가 내려오는 면적입니다.

제 얘기는 면적이 아니라, 수렵예상인원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인원을 1천 명이면 1천 명, 1백 명이면 1백 명 단위로 끊는데 1,010명으로 하는 무슨 특별한 산출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계획할 때는 엽총은 950명을 받고 공기총은 60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건유인물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나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산출한 기준이 있느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내려줬답니다.

환경부에서 심의를 몇 명으로 정해준다…….

그렇지요, 수렵면적을 보고하면 거기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산출되는 기준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구 매립장 우수 침투방지시트 설치 및 배수로 정비공사가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지붕을 씌울 예정인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은 벤토나이트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벤토나이트를 설치하고 차수막을 설치해서 전체를 씌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제안을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15억 정도 되면 위에 전체 지붕을 씌워서 태양광 시설을 해서 전기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봤으면 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전체 지붕을 돔식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커버가 될 테고, 우리가 태양광 전기도 생산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제안을 해 봅니다. 이 목적이 우수가 침투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을 우리가 생산적으로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5페이지 음성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금왕하고 음성, 여기에 보면 내년도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게 현재는 얼마이고 앞으로 강화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방류수 수질기준을 보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와 관련됩니다. 금년도 운영 수질기준은 음성이 방류수가 5㏙…….

얼마요?

리터당 5㏙이고…….

리터당 5㏙.

그리고 금왕은 3.2㏙, 근데 2012년도 법적 방류수질 기준은 금왕지역은 2급 지역이라 5㏙이 됩니다.

그것은 강화된 것은 아니네요. 완화된 것이지…….

금왕은 5㏙이하이니까…….

아니 현재 3.2㏙이하인데 5㏙이면 완화된 것이죠? 강화가 아니죠?

아니 이것이 강화됐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해 보세요.

음성은 현재 운영수질이 5㏙인데 현재 10㏙이하 그러니까 5㏙~10㏙ 이하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분뇨처리시설을 연계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운영을 하다 보니까 분뇨처리만 단독으로 운영해서 나갈 때에는 사실상 수질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30㏙,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0㏙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법적 방류수질 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0㏙, 또 화학적 산소 COD 이게 40㏙, 부유물질…….

생물학적으로 얘기하세요. COD나 BBS 따지지 말고…….

10, 40, 10 그렇기 때문에 방류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여기서는 분뇨처리를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2011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4억을 군비로 반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했기 때문에 이 4억 8천만원, 3억 7천만원이 들어갔고, 이 비용이 지금 신문에도 났지만, 문제가 됐었습니다. 분뇨처리장 처리하는데 1억 6,700만원이 돼서 내년도에 분뇨처리장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을 대비해서 군비로 먼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3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국비하고 군비하고 내려와서 결국 군비가 안 들어간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선조치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지금 5㏙에서 10㏙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강화가 아니고 완화된 상황인데, 사실은 앞에 보십시오. 분뇨처리시설 노후에 따른 효율 저하 및 2012년 1월부터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분뇨처리시설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뭐하러 이걸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연계처리를 해도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걸 텐데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아까 남궁유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저한테도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는 2010년도, 2011년도 현황하고 처리내역을 따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고정식이 1억 5,80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면 지금 개인적으로 택시에 블랙박스 촬영을 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사건을 매스컴에 비춰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 아들도 하나 했는데 개인차량에 해 놓으면 누가 차를 긁고 했을 때 다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돌려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한 50만원 정도 해서 많이 안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에는 한 3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일 것 없이 우리 직원들한테 전체 일괄 구입해서 몇 개를 근처에 갖다 놓고 밤에 촬영되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전용 카메라만 하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방법을 달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견을 주신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과 공동시설이 분리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고, 생극면 방축리에 공동자원화시설을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주민들의 반대 끝에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급기야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공공처리시설로 하려고 용역을 줬는데, 타당성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공공이 되었든 공동이 되었든 음성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용역서에 보면 음성 지역에 어느 면이 좋다고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가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는 가축분뇨자원화가 공동이냐, 공공이냐를 떠나서 시설 설치가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지자체에서 어차피 해야 할 사항인데, 용역 시행이 타당성이 없다고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음성군 어디인가 해야 하고, 아니면 그 시설이 된 데에 용역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용역 시행 사항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역별로 잘 감안하셔서 이런 엄청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주요성과, 2012년 전략 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는 5개 팀에 2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 첫 번째로 효율적인 건설행정 운영입니다. 국토사업 용지 보상으로 9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 도로점용허가, 제한차량 운행 허가 등 98건을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통팔달의 도로망 정비와 도로 정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은 7개 노선에 29억원,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45개 노선에 10억 9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했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1개 노선에 15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9개소에 6억원을 투자하여 주민 편익 제공과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살기 좋은 농업기반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마을 간 도로, 세천정비 등 17건에 28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으로 문등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배수로 정비 등 20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으로 24개 지구에 48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원남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선진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에 5억 4백만원을 투자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1,79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은 986개 업체에 31억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량등록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차량등록 대수는 1,381대이며, 현재 등록 대수는 4만 2,790대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4,182건에 2억 4,205만 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2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건설교통과 2012년 전략목표는 미래와 가치를 창조하는 그린 음성 건설입니다.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세계무역 환경변화에 따른 농촌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환경친화적 교통체계가 점차 요구됨에 따라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농촌경제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며, 선진 교통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군도 3개 노선에 16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1.6㎞를 확ㆍ포장할 계획이며, 농어촌도로는 3개 노선에 14억원을 투자하여 1.4㎞를 확ㆍ포장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개최하고 적극적인 토지 보상협의 절차를 추진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고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개량 및 보수가 시급한 구간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복구하여 최상의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9억 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로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보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1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2012년 2월 충청북도에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득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에 18억 9,500만원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20억을 투자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와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등지역 배수개선사업은 배수펌프장 설치와 배수로 정비 등 9억 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로 포장, 영농 급수시설 설치 등 13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섯 번째로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재지 가로 정비, 생태하천 정비 등 기초 생활 기반 시설과 지역경관 개선 분야에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재지 거점기능강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의 유지보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선 도색, 신호등 정비 설치, 경보등 설치 및 교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총 12억 8,45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의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위해 음성읍 읍내리 중심도로에 6대, 금왕읍 신청사 앞 도로에 3대 등 총 9대의 CCTV를 3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깨끗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16페이지, 여덟 번째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량등록실 운영입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관련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차량 및 건설기계등록 서비스 개선,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수사 강화, 교통사고 부재환자에 대한 민간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의 투명성 확보와 법규 위반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음은 특수시책인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낡고 열악한 버스터미널 시설의 개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터미널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음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3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음성, 금왕, 감곡터미널 주차장 아스콘 포장과 대합실, 화장실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 지구단위 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건축 인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 4개 팀에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군 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25건을 비롯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 56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 낭비 없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입니다. 종전에는 사업비를 일괄 편성하였으나,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예산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속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처리입니다. 군내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 선정하여 12월 중 시상할 계획이며, 건축 허가 민원처리 실적은 9월 말 현재 7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군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의 2012년도 전략목표는 체계적인 군 계획 수립과 건실한 주택 건축행정 구현으로서 거점 소재지 육성,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 관리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건실한 건축행정 구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군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음성군 관리계획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리계획 정비는 감곡성당 근린공원 축소, 대소 공영주차장 결정, 도시계획선 불부합지, 지적선과 도시계획선 불일치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음성 관내에 5㎢를 정비하는 것으로 2012년 3월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작성하여 2012년 10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음성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사업비 132억으로 반기문 기념광장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을 2013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반기문로 연장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은 2010년에 완료하였고, 2011년도는 42억을 확보하여 반기문 기념광장 및 산지판매 센터 부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82% 보상 완료했으며,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11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된 군비 30억원은 2012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왕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왕읍 소도읍 육성사업을 2013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금왕읍을 농촌중심 거점도시로 재도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본용역비 1억을 확보하고 5월 18일 기본용역을 시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기초 조사 및 주민의 의견 청취를 시행하여 세부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2012년에 충청북도에 사업신청과 심사를 거쳐, 6월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되어 정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으로는 우선 기본시설은 예산이 기 반영된 노선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개 노선에 대한 도로 개설 및 가로등 설치에 약 1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팀과 협의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대다수 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3회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사업입니다. 음성군 관내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문화의 수준 향상과 건축 관계자의 자긍심을 높여 활력 있는 복지음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공모 선정하여 주거, 산업, 공공분야별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27명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도시 미관 정비에 자발적 참여 유도로 음성군의 건축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인ㆍ허가 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인ㆍ허가 시 법령해석 관계로 이해관계인의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담당자의 법규 숙지 등 업무연찬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축사 등 건축허가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제로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벽화 그리기 사업입니다. 옹벽, 담장 등 삭막한 이미지를 주는 도심 가로시설물에 대하여 디자인이 가미한 예술적인 벽면으로 조성하여 도시미관 정비 및 음성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총사업비 4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낡고 노후화된 농촌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동당 최대 5천만원씩 융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물량 82동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사업은 노후화된 주택 개ㆍ보수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당 6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재원은 국비 80%와 군비 20%로 우리 군은 군비만 부담하고 사업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보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의거 9개 단지에 1억 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간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지평건설주식회사에서 대경상사 부지에 건축 중인 269세대는 2013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11층 골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두진에서 시행하는 대소면 태생리의 407세대는 올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내부마감 공사 중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WH건설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대소면 오류리의 187세대는 착공 준비 중으로 2013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왕읍 금석택지개발지구 A-1블럭의 690세대가 2012년 10월에 착공하여 2014년 9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또한 맹동면 혁신도시 내 3,248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올 10월 B-1 블럭 아파트착공을 시작으로 2014년 10월까지 A-1, 2블럭의 아파트까지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보금자리주택 건립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골프장, 2종 지구단위 등 많은 인허가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나날이 변하고 있으나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이용 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용도지역ㆍ지구 등에 대하여 KLIS에 즉시 반영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도시계획변경내용에 대한 신속 반영으로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KLIS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2012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1월 중 용역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이용규제 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충북도 12개 시군 중 음성만 미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금왕읍 금석리 A-1블럭 690세대인데 이게 임대 아파트입니까? 분양아파트입니까?

임대입니다. 30년 임대입니다.

30년 임대아파트입니까? 이게 몇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다양한 겁니까?

그게 17평부터 21평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입니까?

내년도 10월에 시작입니다.

2012년 10월, 이게 기한은 얼마나 걸립니까?

계획은 2014년 9월에 준공계획인데…….

그쪽에서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계획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는 융자금을 얼마씩 준다고 하셨나요?

융자금이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인데 농협에서 80%,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평수제한이 있습니까?

25평 이하입니다.

5천만원 가지면 건축하는데 몇% 정도 충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평당 300 내지 350 정도 되는 걸로 보니까 한 70~8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당 350만원 정도, 그리고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든가 농촌에 집을 짓게 되면 진입도로가 몇m가 나와야 합니까?

그것은 읍 지역은 4m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요, 면 지역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도로가 있어야 진출입이 되겠죠.

시골에 마을 안길 포장할 때 3m 기준으로 해주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지금 산업개발과에서 농어촌도로 포장하는 것이 3m로 포장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3m 포장을 해 주고, 규정에는 4m 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고…….

건축법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부서 간에 협의하셔야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관에서 뭐를 하는 거냐고, 마을 안길 포장은 3m를 해 주고 집 지으려고 하면 4m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것은 군에서 조정해서 군민들의 원성이 높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성읍 외 8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지 대상이 나와 있나요?

지금 저희가 20개소 정도가 보상협의 완료, 설계해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147억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팀하고 협의를 다시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별로 배정도 해야 하고, 기공승낙이 완료된 지역, 동의가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기공승낙이나 보상협의가 끝난 곳이 6개, 설계 중이나 승낙서 징구 중인 곳이 11개소, 2011년도에 설계 및 승낙서 징구 중인 곳이 19건 해서 36건이 있는데, 이미 2010년도에 6개소가 설계 보상 협의까지 다 끝났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보상협의가 끝났으니까 금방 시작되는 줄 알고 일부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서 공가가 생기는 바람에 청소년비행장소가 됐고, 또 바로 보상이 나올 줄 알고 집을 얻어서 가는 바람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1단계인 측량설계가 이미 끝났고, 보상협의가 끝난 지역이 2010년도에 6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부터 꼭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것과 같이 시행을 하실 거지요?

예, 그것에 맞추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작년도에 보상협의까지 끝난 것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 이런 연속성이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군에서도 그런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조 의원님이 질의하실 것하고 내용이 비슷한데요, 12페이지에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에 지금 이게 9개 읍면에 147억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일단 14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팀하고 1차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로등사업도 건설교통과가 하던 사업이 다 도시건축과로 넘어온 거지요?

예, 그게 올해 넘어왔습니다.

다 하시는 거지요, 원래 도시건축과 예산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과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도시발전이 없이는 지역발전이 더디 간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을 하려면 정주여건 등으로 시설이 많이 필요해서 147억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도시계획사업에 예산을 올해 가능한 한 더 배정해 줄 수 있지요? 하여간 보면 거의 각 실과가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예산계하고 조율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우리 음성군은 농공병행이 잘 됐기 때문에 도시발전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우리 음성군 발전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감히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도시계획예산만큼은 좀 더 확보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많이 신경 써서 우리 도시건축과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런 도시 장기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9개 읍면을 골고루 다 해주시면 좋지만, 일단 사업이 급한 데 과연 어느 지역에 사업하는 것이 도시발전이 가능한 지역, 빨리 발전하는 지역,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선별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리계획의 일부 정비 추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 불부합지 정비를 통한 사유권 재산보호가 있는데 이게 내역이 전부 나와 있는 거지요?

저희가 전부 조사 중에 있는데요, 이게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소면이나 삼성면이나 음성읍에도 있고 해서 그것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법이 생긴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특별법.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특별법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조사를 잘 하시고 이렇게 돈을 군비로 전체 투자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이 생기니까 그 시행이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5페이지 벽화 그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4천만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이것은 사업대상지와 인건비, 장비, 임차료가 4천만원이 된 것이 산출기초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82동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24동으로 상당히 적었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읍면별로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82동이 나와서 도에다 82동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비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 의해서 동수가 결정될 겁니다. 지금은 계획상입니다.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고요?

예.

그러니까 몇 동을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나는 사업량을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해서 가내시라도 된 사항인지 알았는데…….

아니, 계획만입니다.

전혀 가내시된 사항도 없고 그냥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도에다가 일괄 82동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도에서 도비 확보가 되는 것에 따라 시군 배정량에 의해서 이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18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개 단지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대상지가 나왔나요?

예, 이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9개라는 것이 선정 기준하고 대상지하고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접수를 받았어요. 받아서 신청된 게 음성 신동아아파트, 금왕 풍산2차 아파트, 동진아파트, 장미아파트, 맹동 양촌연립, 대소 기흥아랫마을, 풍운 한마을, 삼성에 한빛아파트, 감곡에 동부사원아파트 해서 9군데입니다.

신청이 9군데 들어왔는데 다 해주겠다, 아파트별로 다 지원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나왔습니까?

신청이 된 것이 대개 우선…….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이것은 보금자리주택으로 혁신도시에 추진하는 임대주택은 1,278세대가 되어 있는데 민간분야에요? 세대 평수가 어떻게 된 건가요?

평수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요.

길게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A-1 현황 위치가 어디인가 도면하고, 그런 사항을 자세하게 저한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전략 목표 및 여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관리팀을 비롯한 4개 팀에 19명으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 기능은 관리팀과 시설팀은 지방공기업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과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조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개발팀은 주민의 생활환경기반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팀은 성공적인 충북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행정지원과 이주기관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기업 수요중심의 4개 단지를 조성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원남산업단지 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으며, 단지조성 공정률 60%, 분양률은 52.8%, 지원사업 공정률은 진입도로가 70%, 공업용수가 60%, 폐수종말처리시설이 32%입니다. 상우산업단지는 지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생극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심의 과정을 거쳤으며, 용산산업단지는 충청북도에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일부 구역 변경 조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1건, 버스승강장 11개소, 도계마을 육성사업 4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북혁신도시 건설은 이전 공공기관 11개 기관이 모두 이전 승인되었고, 8개 기관이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정률은 47%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함박산 등산로 및 주차장 및 정자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주마을 가로등과 사면 보호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전략목표는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기업투자유치로 기업 수요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및 중부권 성장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기업수요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산업인프라 구축,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충북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원남면 상당리, 상노리 일원에 108만 3,665㎡ 규모로 1,573억 9,700만원의 민자를 투자해서 2012년 4월까지 원남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10년 9월 1일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60%이며, 분양률은 52.8%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4월 말까지 산업단지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음성읍 읍내리, 용산리 일원에 44만 7,180㎡ 규모로 968억 7,900만원의 민자를 투자해서 2015년 12월까지 주식회사 준코이티엠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 5월 3일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였고,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3월까지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을 거쳐 2012년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생극면 신양리 일원에 47만 9,882㎡ 규모로 사업비 580억 3,100만원의 민자를 투자하여 2015년 12월까지 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였으며, 8월 26일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 14일에 충청북도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으며, 내년도 3월에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을 거쳐서 내년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감곡면 상우리, 왕장리 일원에 67만 8,567㎡ 규모로 사업비 1,124억원의 민자를 투자해서 2014년 말까지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 2월 24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3월 25일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8월 1일 보상업체를 선정하고, 10월 4일까지 산업단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10월 21일 토지보상 협의 매수 및 보상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설계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2013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대소 삼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대소면 삼정리 일원에 14만㎡ 규모로 사업비 2백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12월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 10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 설계와 발주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2013년 2월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10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하겠으며, 2015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원남산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원남 상당리, 상노리 일원에 291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100% 국비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공정률이 70%이고, 공업용수 공급시설의 공정률은 60%이며,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정률은 32%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4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국비 예산을 100% 확보하였으며, 기간 내에 공업용수 폐수처리장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상우산업단지 지원사업인 진입도로는 감곡면 상우리, 왕장리 일원에 226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입도로 1,484m를 개설하는 100% 국비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 9월에 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비로 7억 4,1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진입도로 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9개 읍면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등 120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ㆍ읍면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해서 2012년 2월까지 현장조사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해서 상반기 중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금왕읍 호산2리 등 4개 읍면에 2억원을 투입하여 마을 안길, 농로포장 등 4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까지 현장 조사와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7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버스승강장 1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대상지를 조사 확정하고 공사를 발주 착공해서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삼성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삼성면 양덕리 417-20번지에 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2천㎡에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삼성면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2009년 9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후 2010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변경한 후에 4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5월에 착공, 2013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금왕읍 무극리 일원에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간판 5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지역의 항구 복구를 위하여 미복구된 사업 31건에 사업비 11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농로, 세천 등 수해복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까지 현장 조사 및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 발주와 착공을 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969억원이 투입하여 201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92만 5천㎡입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 7월까지 공공기관 11개 기관이 모두 이전 승인되었으며, 8월에는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부지 매입 계약을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체결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47%이고, 금년도 12월까지 공정률은 6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실시계획변경 및 승인 절차를 마친 후 내년 말까지 부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충북혁신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해서 혁신도시 내 현 공동주택 부지 C1블럭에 351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4년까지 부지면적 4만 4,019㎡에 건축 연면적 1만 2,853㎡ 규모로 보건지소, 면 출장소, 종합사회복지시설 다목적 체육관, 주민휴게시설, 주차장을 충청북도 음성군, 진천군이 공동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은 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비의 국ㆍ도비 예산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0월에는 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했고, 2012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1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혁신도시 운영 및 관리주체 결정과 종합복지타운 운영을 위한 충북도 및 음성, 진천군이 협약 체결을 할 계획이며, 금년도 말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종합복지타운 부지를 현 공동주택 C1블럭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작업하여 내년도 2월까지 실시계획을 변경 신청할 계획이며, 3월까지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13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혁신도시 내 음성, 진천군의 공공시설물을 통합 건립하는 종합복지타운 조성으로 공공시설물 관리 및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공공시설물 통합 건립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2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보상지원입니다. 추진방침은 개발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보다 간접적인 행정지원으로 시행사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대화유도 및 중재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상준비 기간에는 보상물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감정평가기간에는 영농보상액 실제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안내하겠습니다. 보상실시 기간에는 협의 보상이 되도록 시행사와 소유자 간에 대화를 유도하고, 토지수용기간에는 신속한 수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물건 소유자와 시행사의 보상 만족도를 제고하고, 보상기간 단축으로 착공일정을 단축하여 산업단지를 조기에 준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맹동산업단지 분양으로 택지개발 사업비 조달입니다. 입주업체의 의사를 존중하되 분양을 유도하여 대소택지개발사업비 100% 이상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분양희망업체를 조사해서 최소임대기간 5년이 경과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양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자체 보유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채 미차입과 재정건전성 확보 및 조성원가를 절감하는 데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자녀 농촌문화체험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충북혁신도시 중 음성군으로 이전하는 5개 공공기관의 자녀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농촌체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내년도 7월에서 8월까지 여름방학 등을 이용하여 생극면에 위치한 음성 동요학교에서 이전 공공기관 자녀 50명을 선정하여 농촌체험학습을 함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자녀의 농촌문화 체험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친근감을 제고하고 거주지 이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업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충북혁신도시 내 종합복지타운 건립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을 음성군과 진천군이 공동으로 건축비나 시설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도하고 진천하고 음성하고 해서 종합타운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천군이나 음성군에서 공동으로 건축비나 시설비를 부담한다면 건축이나 시설은 어느 땅에다가 합니까? 진천 땅입니까? 음성 땅입니까?

이것은 지금 혁신도시에 음성군과 진천군이 같이 반반씩 지나가는 공동주택블럭 C-1블럭을 그 부지로 선정해서 하고 아마 올 연말까지는 공동주택으로 승인난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음성군 땅이다, 진천군 땅이다 왈가왈부하고 있는데요, 어느 시점쯤 되면 이 도시가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행정체제를 조합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에서 아마 충북개발원의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아직 하기가 그렇습니다.

결정나기 전에 이런 것을 투자했다가 우리 음성군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손실이 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연구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서 할 거니까 뭐 음성군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이 별도의 도시로 선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4만 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계획인구가 4만 2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진천군에서 얘기되는 사항은 중앙지역이 저희 음성군 쪽으로 상업지역의 용도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중앙에 지방도를 지나가던 계획을 음성군 쪽에 하다 보니까 진천군 쪽에서는 상업용지가 부족하고 산업용지도 음성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진천군에 불리하다고 해서 의회나 이런 쪽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기반시설을 마쳐서 설계를 기반시설에 맞춰서 공사를 거의 추진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충북하고 경기도 이천시하고 음성군 감곡면하고 거기는 하천 하나를 놓고 도가 다른데 여기는 하천이 아니고 땅을 어떻게 경계를 딱 그어서 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진천, 여기는 금왕, 여기는 음성,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구가 4만 명이라면 거기는 독자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개 도시를 도로를 중심으로 여기는 진천 땅, 여기는 음성 땅 관리감독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것이 한 개의 도시로 형성될 거라고 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자본을 많이 투자해 놓고 음성군에서는 독자적인 도시에 출자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연구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변경사항이나 확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함박산 등산로 주차장 및 정자 설치 준공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보셨나요?

주차장은 가봤습니다. 3번 정도 가봤는데요.

완공되고 나서 가보셨나요?

완공되고는 못가봤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가봤는데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안내도 같은 게시판만 설치하고 안내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공이 되었나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일단 한번 점검해서 점검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을 한번 보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착공 및 분양이 2010년도 9월 작년도 9월 기준으로 52.8%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일한 겁니까?

아니, 이게 분양률입니다.

글쎄 분양이…….

분양이 자료 제출할 때는 52.8%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60% 정도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2010년 기준으로 돼서…….

아니, 그것은 공사를 착공한 날짜를 말합니다.

착공한 것이 그거다?

예, 공사부지 착공이 9월 1일이고…….

분양은 현재 기준이다, 52.8%가…….

예. 그리고 현 공정률도 지금 현재 공정률이 60%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맞지 않아서 2010년 9월 1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소 삼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역과제 추진현황은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성 근거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근거와 구성은 어떻게 됐으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수해복구사업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고요, 하천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는 하천이나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된 세천이나 농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복이 되는 것이 보시면 알지만 책자에 재난안전과의 소하천 정비를 보면 세천 이렇게 나와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소하천과 관련된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요.

그래서 이 구분기준이 따로 되어 있나요?

소하천은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구분 짓는 기준이 이것은 산업개발과다, 이것은 재난안전과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업무분장도 되어 있고 저희는 소하천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만 옛날에 새마을 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자그만 사업이나 시설 위주로 저희가 하고, 소하천으로 지정된 이상은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는 일단 재난안전과로 다 넘어간 건가요?

소하천 이상은 다 재난안전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 산업개발과는 기준이 있나 해서 그 구분 규정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민자로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산업용지 분양이 어제 보니까 평당 64만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확실한 겁니까?

예,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평당 64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먼저 24일날에 월요일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도 주관으로 해서 투자설명회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가격이 저렴해서 충분히 분양이 되리라 믿는데…….

투자유치설명회때 보니까 반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혁신도시가 빨리 정착이 되려면 인구가 많이 늘어야 하는데, 이 산업용지를 군수님 얘기가 소방장비 정비 점검하고 이런 곳이 5만 평이 들어온다고 하기에, 그렇게 아무 인구유입도 없는 곳을, 그렇다고 주민한테 혜택이 되는 곳도 아닌 데를 이런 것을 거기다가 크게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아직 계약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계약된 것은 아닌데 일단 그것을 유치하려고 자꾸 일을 벌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 충분하게 수요가 많고 요구하는 데가 많을 텐데 그럼 엄격히 조건을 여러 가지 심사해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면적은 일단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일부 기관으로 해서 한 1만 평 정도 얘기되는 것으로…….

군수님은 한 5만 평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계획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로 얘기가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공고가 안 났기 때문에 바로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을 공고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지금 도에서는 IT, BT, 태양광 쪽의 업종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여러 가지 투자유치도 하고 설명회도 했기 때문에 아마 분양에 대해서 뭐가 나올 겁니다.

그런 자료가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 이 폐기물 처리대책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천, 음성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우리가 벌써 30년을 계획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밖에 못 쓸 것 같은데, 만약에 혁신도시 폐기물까지 처리된다고 하면 금방 다시 착공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런 대책도 논의돼야 할 것 같아서 사전에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그런 문제도 한번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도 알고 가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맹동산업단지 분양 택지개발 사업비로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양완료가 4개 업체가 된 건가요?

예, 4개가 됐는데 자료제출을 할 때는 4개 업체였었는데 지금 6개 업체가 분양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완료가 돼서 돈이 입금된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평당 얼마 정도입니까?

그 금액은 다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성원가…….

그때 당시 조성원가 해서 몇%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좀 알고 있어야지, 지금 이게 얼마 정도 분양이 됐다면 대략 평균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지, 우리 의원들도 얘기가 돼야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와있는 면적하고 가격에 대한 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현재 20개 업체는 분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일단 자료가 오기는 왔네요. 이게 전체가 온 것이 업체별로 해서 이게 평균 대략 얼마 정도 그렇게 세세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출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금년도 성과, 내년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으로 4팀에 정원이 17명입니다. 정원 외 청원경찰이 3명 근무해서 현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팀별로 주요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의 통합운영과 확고한 예방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지하 다목적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안전점검의날 캠페인을 6회 428명을 실시했고, 어린이 생활안전교육 8개교 286명을 교육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도상훈련 150여명, 현장훈련은 음성군 노인복지관 200여명,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 조사 실시를 266개소를 실시했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실시로 149가구를 점검했습니다.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설 및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5개소, 물놀이 사전대비 안전점검 3개소,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4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한 재난안전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에 실천하는 민방위 구현으로 비상사태 대비 국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교육 실시로 민방위대원 집합교육을 1~4년차 약 2,400명,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을 5년차 이상 약 4,200명, 초등학생 대상 생활속의 민방위 교육 실시로 3개교 2백여명, 군민 참여를 통한 내실 있는 을지연습 실시로 연습기간은 2011년 8월 16일부터 8월 19일 3박 4일 동안 실시했으며, 참가기관은 음성군청 외 9개 기관 4백여명이 참가했습니다. 민방위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비상급수시설 13개소, 비상대피시설 11개소, 비상경보시설 6개소를 실시해서 민ㆍ관ㆍ군ㆍ경의 비상대비태세 구축 및 체계적인 민방위 업무 수행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피해복구 및 내실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삼생천, 충도천 2개소로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사업은 주주골천 외 6개소에 사업비 3억 9,2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7개소를 모두 준공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3개소는 준공처리했고요, 2회 추경에 편성된 5개소는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응천 하도준설 정비사업은 준공했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된 수해복구사업 25개소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점용허가는 총 31건을 처리했고요, 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현황으로 사유시설 146농가 1억 3백만원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으로 7천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지방하천 4개소 1억 7,500만원 피해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복구예산으로 3억 9,900만원을 확보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가는 재해예방 능력 강화를 위해서 월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은 현재 보상률 80%입니다. 유포 재해위험정비사업은 추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하천 정비 2개소, 교량 및 소교량 3개소, PC암거 1개소 등 6개소를 14억원을 투입해서 사업 완료했고, 음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도를 수립해서 승인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선정해서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략 목표 및 여건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현장 중심의 안전행정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내년도 5월에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원 대책으로 총 1,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전점검의날 행사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로 정해서 범군민에게 안전문화 확립의 중요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재원대책으로 홍보물, 전단지 제작 등 소요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별로 재난취약가구를 선정해서 전기, 가스시설 점검 수리로 질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9개 마을 1백여 가구에 대해서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선정해서 노후시설을 교체 및 수리하겠습니다. 재원대책으로 자재비 등 총 75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ㆍ훈련 추진입니다.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지원민방위대 자원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대원 1년 차 이상 4년차 이하 2,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으로 민방위 훈련 및 교육홍보비 9백만원은 군비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효율적인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정기점검과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서 항상 최적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비상급수시설 13개소, 대피시설 11개소, 비상경보시설 6개소는 월 1회 이상 운영상태를 정비해나가고, 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관리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으로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4,500만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비 2천만원, 방범용 CCTV 유지관리 1억 3백만원 등 총 1억 6,800만원은 전액 군비로 확보하겠습니다. 16페이지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ㆍ관ㆍ군ㆍ경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중점 관리 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4월과 10월 두 차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실무협의회를 분기 1회씩 개최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와 동원 업체 및 인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사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수계별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삼생소하천, 충도소하천, 용두소하천 3개 지구에 대해서 60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2월부터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및 재난관리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수혜도가 높은 지구를 우선 시행하고, 우기 전 준공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초천 소하천 외 8개소에 4억 3천만원, 재난관리기금사업은 6개소에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월에 착공해서 우기 전 6월에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및 재난관리기금사업 내역은 뒷장에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 체계 확립을 위해서 피해신고 접수와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과 완벽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오갑천 하천 환경 조성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곡면 왕장리부터 상우리 일원에 2010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연형 하천환경 조성 3.7㎞,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2㎞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120억에 국비가 60%, 도비가 12%, 군비가 28%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5억을 투자했고요, 금년에 15억을 투자했습니다. 내년에 30억, 2013년에 35억, 2014년에 3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60% 지급이 되었고요, 10월 11일 날 조달청 공사입찰에서 제천에 서우건설 주식회사로 낙찰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10월에 착공해서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감곡면 상평리와 월정리 일원에 축제 및 호안정비 1.7㎞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수해 상습지 및 피해예상 지역 중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정비해서 재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육령지구, 생리지구, 하당지구 등 3개 지구에 3억 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월에 착공해서 내년 우기 전 6월에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난대책기간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으로 기상특보 및 재난상황을 수시로 전파하고 재난대비물자ㆍ자재 확보와 비축 관리를 철저히 해서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물놀이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봉학골산림욕장, 백야자연휴양림, 수레의산 청소년수련원 3개소에 대해서 350만원을 투자하여 구명조끼 60점, 구명조끼 보관함 3개소를 제작해서 각 시설별 관리사무실에 비치하여 무료로 대여해줌으로써 안전문화의식 확산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단평 배수문 무선 원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감곡면 단평 자동배수문의 온ㆍ오프 조작이 현장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선원격시스템을 구축해서 감곡면사무소에서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에 발주해서 4월에 시험 가동을 거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재원대책으로는 총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인 국가하천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있어서 어린이 생활안전교육이 있습니다. 8개교에 286명을 했다고 하는데 음성군 전체 학교 수가 얼마인데 8개교만 했으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신 것인지요?

어린이 생활안전교육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했습니다.

음성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8군데만 되어 있나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일제조사해서 266개소가 있는데, 특정관리대상시설 기준은 어떻게 된 건가요?

위험도에 따라서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구성합니다. A, B, C급은 크게 위험하지 않은 시설이고, D급, E급은 크게 위험한 시설이라서 A, B, C급 1년에 2회 정도 점검하고요, D급, E급은 월 1회에서 2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재난취약하고 안전점검 정비 대상가구 149가구 선정기준하고 점검사항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효율적 관리가 있습니다. 생활 속의 민방위 구현해서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 비상경비시설 쭉 있습니다. 설치장소와 점검내용 및 지적사항, 시정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현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피해복구 및 내실있는 소하천 정비인데, 소하천 중에 개인하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하천 현황하고 보상내역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천이 개인소유의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매년 5천만원 예산을 늘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천만원을 편성해서 3천만원을 지출하고, 2천만원은 2회 추경에 삭감 조치를 했는데, 사업하면서 발생한 부분은 그때그때 조치하고, 사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소하천이 207군데인데 하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별 토지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 제공이 좀 어렵고…….

그 개인하천 현황이 나와야 하는 것이 그래야 신청순서 이런 것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현황이 기본적으로 전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매년 보상내역하고 선정기준, 이런 사항을 전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사업과 일반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의 차이점이 뭐에요? 여기 쭉 보면 일반소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사업이 있고, 수해복구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저희가 여기서 보고드린 소하천 정비사업은 규모가 큽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올해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삼생소하천하고 충도소하천 이 부분은 국비 50%를 지원받고, 저희 군비 50%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올해도 15억씩 지원받아서 추진했으니까 규모가 크고요, 재난관리기금사업은 저희가 보통 5천만원이나 많아야 1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매년 3억에서 4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소하천에 대해 수해가 났을 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하고 있는 재난기금사업은 저희가 올해 수해가 10억이 나면서 복구비가 40억이 드는데 재원이 넉넉지 않아서 저희가 52%밖에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소하천 중에서 재난기금사업으로 일부 5건 정도 2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내역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이 얼마 정도 서 있습니까?

매년 일반회계에서 5억 정도 전입 받아서 그중에 저희가 규정에 30%를 늘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중에 1억 5천만원은 늘 적립해 나가고, 3억 5천만원 정도만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다…….

내년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매년 5억씩 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전 것을 보면 반도 안 한 것도 있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문제가 없다?

예.

그리고 8페이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의회에 승인 요청을 올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책자로 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단평배수문 무선 원격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니터 관리가 설치가 되는 건가요?

이 배수문 온ㆍ오프 조작하는 시설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모니터를 깔아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주변에서 볼 텐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배수펌프장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배수문만 관리합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는 거기서 하더라도 수문에 대한 것은 면에서 관리하겠다…….

수문만 저희 군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려면…….

가동수문을 온ㆍ오프로 현장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면사무소에서 무선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모니터에 이런 수위 같은 것이 전부 표시가 되어야지 면에서 조작할 수 있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무작정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평소에 수문이 열려 있다가 비가 많이 와서 역류현상이 발생하면 수문을 닫잖아요. 배수펌프장에서는 펌프질하고, 그럴 때 그 작동을 현장에 나가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면사무소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원격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하천관리는 현장을 보고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인데, 관리인원도 부족한데 이것을 굳이 읍면에서 조작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설치 여부를 물어보니까 아닌 걸로 얘기해서…….

제가 시스템시설을 잘 모르는데요, 시스템시설 2천만원 속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한강수위가 늘어나면 수문개폐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수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위에 따라서 자동으로 열리고 작동이 되는 사항이 되어야지, 조작을 해서 개폐해 주는 것은 비가 한밤중에 오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이지도 않고 자동으로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수동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고려해서 하여튼 잘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