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출장소 순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병선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유동석 자동차손해보험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홍순삼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편리하고 신속한 고객중심의 교통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세부 전략과제로 고객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 질서확립, 의무보험의 체계적 관리로 건전한 손해배상 보장제도 확립, 자동차관리사업체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불법차량 제로화, 자동차등록민원실 고객중심 소통행정 구현을 정하고 그동안 구민에게 다가서는 교통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다가오는 2012년도에는 차질없이 준비하여 계획된대로 사업완수에 전략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총 4개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도 총예산은 7억3700만원으로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5억1100만원, 자동차손해보험 미가입자 관리 5300만원,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22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1억1100만원, 행정운영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소는 총 503개이며 승강대는 315개소입니다. 438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인천시 1,016,625대중 남동구가 181,384대로 인천시의 총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여객, 화물 자동차는 총 2,177대, 화물 2,843대, 버스 476대이며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매매업 35개소, 폐차업 3개소, 정비업 272개소로 총 310개소로 되겠습니다. 441쪽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첫 번째 고객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하여 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고객중심의 버스승강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다기능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용객들이 추위, 비, 황사, 물튐 등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자, LED조명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고품격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2012년 상반기 관내 5개소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입니다. 노후시설 및 민원요구 발생지역에 대한 3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 맞춤형 버스승강대를 2012년 6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입니다. 빛의 밝기가 좋은 LED 조명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대상은 총 60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4천만원입니다. 설치 장소는 학교 주변이나 인적이 드문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및 세척입니다. 노후 훼손된 승강장 발생시 수시 정비는 물론 정기적인 세척으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청결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차장 도색 및 제거입니다. 관내에 훼손, 퇴색된 버스정류장 노선 표시를 재정비 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두 번째 운송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질서 확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운송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교통불편 신고처리 전담반을 배치하여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교통불편사항 접수 후에는 신고유형별 민원내용을 분석후 업체 통보 및 자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법인택시와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허가된 차고지외 밤샘주박차를 하는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객 및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TBN 교통방송, 남동뉴스 등 지속적인 언론매체 홍보를 강화하여 각종 불법행위 사전에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선진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세 번째 의무보험의 체계적인 관리로 건전한 손해배상 보장제도 확립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촉구 및 과태료 부과 계획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가입을 촉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과태료 부과예고 및 고지서의 적기 발송을 추진, 의무가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사건 송치입니다.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서 통보자료에 근거한 수사를 통하여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의 추진과 장기출석 불응자 소재 수사 등 미제 사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의무보험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 점검입니다. 남동구 소재에 입원실이 있는 병의원 104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 외박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 법규질서 사항 홍보와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각적인 징수방안으로 의료보험 과태료 수입 확충입니다. SMS 문자 및 일반우편 수시발송 등 고지방법을 다변화를 모색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과태료 분납 계도 제고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재정확충에 힘쓰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네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차량 제로화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총 310개소에 대한 점검을 상하반기 총 2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록 정비업소와 외형복원업체에 대한 단속입니다. 관내 무등록 정비업소와 도로상 불법 정비행위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등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차를 무단으로 장기 방치한 행위와 안전기준 위반이나 임의 구조변경한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 단속을 추진 건전한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 및 불법자동차 방지 홍보입니다. 여름 휴가철 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를 추진, 교통사고 및 환경공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문화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방치차량 일소 및 신고체계 다양화 구축입니다. 구 홈페이지와 각동에 통반장을 활용한 다양한 무단방치차량 신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다섯 번째 차량등록민원실 고객만족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관련 고충민원상담제 운영, 자동차등록 종합 안내 도우미 배치,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 제공 및 주차안내, 직원 상호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회, 상속권자에 대한 이전등록 안내 발송 및 편의수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50쪽입니다. 2012년도 2900만원의 예산으로 자동차 등록증 커버 및 차계부를 제작 배부하여 대민 신뢰 높이는 소통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향상 차량말소 알리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2012년 1월부터 차량초과 최종 말소 등록시 처리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여 구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교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할 자동차관리과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첫 번째 승강장 활용 구정 홍보입니다. 늘어나는 행정 광고물을 솔선수범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코자 승강장내 광고판과 BIS를 활용하여 각종 구정시책 등을 홍보할 사업입니다. 우선 100개소 승강장내 광고판에는 구, 시정 특수시책, 구정목표 슬로건, 각동 분기별 주민센터 프로그램 안내 등을 홍보하고자 기 설치된 승강장 광고판을 다목적 홍보틀을 제작 정비하여 구단위 각종 현안사항 및 당면사항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BIS가 설치된 116개소 버스정류장에는 부서별 주요 시책이나 주민참여 교육에 대한 홍보 문구 등을 부서별로 취합하여 인천교통공사에 문자표출을 협조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455쪽입니다. 버스 구민평가단 운영입니다. 관내 운행버스 서비스 향상과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동구 구민중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구민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강조한 평가 사업입니다. 지난 4월 평가단 위촉을 가졌으며 9월까지 평가결과 지적사항 지적된 434건에 대해서는 관련 버스 운송업체에 자진 시정을 하였으며 향후 고질적인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적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하고 품격이 있는 운수사업체 및 종사자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457쪽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선택 전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자동차 등록령 개정으로 자동차 번호를 10개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선택권이 넓혀짐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고객중심 IT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번호표출 프로그램 및 모니터 등 4대를 설치하여 올해 1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본 시스템의 구축으로 업무시간 단축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직원들 모두 합심하여 구민의 바램을 적극 수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선 행정을 펼쳐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문화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마다 꼼꼼이 챙겨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가 면밀히 검토해 구민들의 호응받는 정책이 되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서점원 위원인데요, 교통사고 병의원 입원환자 관리점검 여기 점검 연 2회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떤 저기로 한 건지?

점검 내역은 교통사고로 입원하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법에 외출, 외박에 대한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는 기록 안한 거 적발해서,

얼마전에 관광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사람들이 있어서 각 병원을 돌다 보니까 이렇게 종합병원 큰 데 가면은 밖에 왜 이름을 환자 이름을 써붙여 놓잖아요. 근데 여기 조그만 입원환자들 병원이었거든요, 가본 데가. 근데 명단을 밖에다 표시를 안해놨더라구요. 그건 의무화 아니에요? 그 환자 이름을 왜 밖에다 이렇게 써 붙이잖아요.

부착하게 돼 있는데요 병원실을 자주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동과정에서 그게 좀 그때 안 붙였는지 모르지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밖에다 써 붙이는 거 의무화,

병실을 막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런 공백기가 있을 수 있고,

아니 근데 병원 몇 군데를 돌았는데 두 개가 안 써 붙였더라구요, 그거를. 알고 봤더니 입원 환자들 별로 병원, 그러니까 뭐야 교통사고 나서 별로 아프지 않으면서 보험회사에서 나오면 그 밑에 원무과라 그래야 되나, 거기가서 몇 호실에 있냐고 할 때 벌써 전화해갖고,

그게 어디 병원인지 좀.

모래내시장 무슨 병원이냐, 거기하고 이름을 모르겠네. 나중에 이 이름은 제가 써서 드릴게요.

네.

거기는 진짜 밖에다 이름을 하나도 안 써 붙였어요, 그 병원은.

확인을 해서요 확인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가서 보니깐 낮에 다 나갔더라구요, 환자들이. 다 나가고 엉뚱한 사람들만 와서 앉아 있더라구 보니까.

그런 거를 주목적으로 잡기 위해서 한 건데요, 그 병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인향스포렉스 앞에 그 건너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길병원 올라가는 안경점 옆에 그쪽에 안경점 앞에 보면 택시가 거기 쭉 서있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우회전 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저번 때도 사고가 나갖고 싸우는 걸 봤어요. 또 택시기사들은 악랄하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싸우는 걸 봤는데 저도 한번 거기서 사고 또 날 뻔 했거든요. 근데 우회전 할 때 거기에 쭉 나와 있다가 사실 거기가 주차공간이 아닌데 차를 세워놓는 것도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 좀 단속 좀 해주세요, 거기.

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밤샘주차가 월 2회 하죠?

원래 정기적으로 두 번 하는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은 좀 많아요? 서창동 같은 경우나 장수동이나 이런 시골 동네로 가면 사실 밤샘주차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월 4회 정도로다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건 노력해 보고요, 우리가 또 단속요원이 없고 상태에서는 근무를 하다가 11시까지 근무하다가 12시부터 4시 사이에 단속 한 시간을 하거든요. 하여튼 민원이 많은 곳은 수시로 하는 쪽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현마을에 보면 대로변에 마을버스가 사거리에서 회차를 하거든요. 근데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책은 있습니까?

그거 전에 말씀하셔서 저하고 팀장이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상태에서 차고지 확보를 한번 관련 업체와 협조를 구하고요 노선 자체가 이러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대공원 돌아가는 쪽으로 한번 시에 적극적으로,

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다기능 승강장 이번에 설치 잘 하셨죠?

네, 주민들이 좀 호응이 많습니다.

호응도가 좋으십니까?

네, 많이 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는 특히 그런 건 없고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내부적으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보시면 하여튼 시범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이게 지금 냉난방이 다 되는 거죠?

현재 두 개 설치했는데요 냉난방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해서 냉방기는 조금 생각 좀 유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 유지비, 전기세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듭니까?

전기세를 계산해보니까 9월달에 8만1천이 나왔습니다.

얼마 안나오네요, 생각보다. 하루종일 인제,

요게 여름이나 겨울되면 조금 가동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9월달이기 때문에 그땐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게 더 설치가 되신다면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기능 승강장은 아니지만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구 도심 같은 데는 이왕할 때 아예 안된 데든가 노후화 된 데가 있잖아요. 그쪽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정적으로 8개는 잡아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는 현재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데 그 다음에 교통량이 많은 데로 해서,

일단은 그렇죠.

그거 선정과정에서는 충분한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정을 일단 거기서 하시겠지만 하고 최종적으로 할 때는 또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비례해서 승용차가 몇 프로나 우리 남동구가 좀 많이 늘었어요?

승용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승용차가 인천시가 한 73만대 되는데 남동구가 한 13만대 되는데 전체의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작년 대비해서 승용차 늘어났는지, 화물차 하고.

18.2%가 해당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거는 자료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올 1월부터 불법자동차 정비 하셨죠?

네.

아직도 하시고 계신 거죠? 인천시하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하반기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무단방치 차량은 한 33건을 적발했고 자체적발, 주민신고는 91건 해서 총 124건을 처리했습니다. 건수로는 전년 대비해서 120%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처리했다는 건 인제 뭐 어떻게 처리했다는, 폐차나 강제 이행하고,

폐차하고 자진처리.

불법 구조변경차량도 있어요? 지금 하신 게 무단방치 차량만 하셨다는 거죠? 처리하신 거는.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총 8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라는 거는 자체처리 44건을 한 거고. 근데 그거를 저희 자체처리 요구를 해서 된 거고. 그 다음에 과태료 16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 4건, 이첩을 18건 이렇게 해서 조치했습니다.

불법구조변경이라는 게 주로 뭐가 제일 많죠?

앞에 등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등.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런 것도 불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사항인데요 래미안 자이 아파트 앞에 보시면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출입구하고 사이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가다가 대로에서 아파트를 들어갈래니까 버스정류장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거를 좀 뒤로 물려야 될 사항 같으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에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갑자기 그냥 우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사고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좀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 좀 뒤쪽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해서 현장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위원님이 말씀대로 현장을 나가봤는데 상태에서 사고 위험성이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충분히 내용을 해서 시에 반영되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나온 얘기니까요 좀 과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443쪽 보면요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443페이지.

네, 네.

여기 보면 택시는 승차거부 워낙 많이 하니까 그렇다치겠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왜 승차거부가 되는 거죠? 민원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같은 거는 짐이 있는 경우 짐이 30㎏이상을 못 싣게 돼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짐을 30㎏이상 많은 양을 그런 상태에 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승객과 버스기사 간에 실랑이가 그런 사항에서 판단돼서 신고 들어온 겁니다.

짐이 좀 무거우면 버스를 못 타요?

법상으로는 30㎏이상은 대중교통 이용 차에는 못타게 돼 있거든요. 소래 같은 데 그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리고 무정차 통과 있잖아요. 무정차 통과는?

그거는 노선이 있는데 상태에서 대개 보면 사람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한두명 있으면 손 안들으면 막 지나가고 이러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 신고 횟수를 보면 이 정도이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불평들을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이 숫자에 쳐다보고 아, 이정도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버스가 오히려 많이 지나다는 데는 버스들이 잘 서는 것 같애요. 근데 의외로 버스량이 적은 데 오래 서 있었는데 그냥 지나갈 경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구월3동에 육교 쪽에서 이렇게 보면 버스 지나다니는 차량이 좀 드문데 번호판 알림이 있잖아요, 몇 분후에 도착합니다 이런 거. 그런 것도 없는 가운데 서서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리는데 버스 하나 그냥 지나, 안내판도 없으니까 얼마후에 지나가겠다 이런 것도 알 수도 없고 어르신들이 막연히 기다리고 서 있다가 하나 딱 지나가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다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신고는 못하고. 그죠? 우리 같은 사람 지나가면 잡아놓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거 너무 불편하니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BIS 관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에 우리가 지도감독 강화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 하셔서 기다리는 사람 지쳐가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런 불편들을 덜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택시요금에서 부당한 요금을 징수받는 데도 있나요?

그거는 전년 대비해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우리가 행정처분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불편한 신고들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줄고 있나요, 아니면 늘고 있나요?

민원,

민원사항들이요, 네.

작년에는 총 단속해서 민원사항이 한 828건 들어왔는데 현재 기점으로 9월 30일 기준해서 637건 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볼 수 있나요?

올해 말까지 안 갔지만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서는데,

연말에는 또 많이 터지겠죠.

그건 12월달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업무, 작년도 업무보고 때 보면 자동차관리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유난히 뭐라그러죠, 체납금.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징수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올해는요.

징수율이 전년도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과년도는 다 세정과에 넘어갔잖아요. 이 상태에서 징수율이

아, 세정과로 넘어갔나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올해부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 없군요.

네.

현재 구에 자동차관리과가 있고 시에도 자동차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연관 부서가 우리과는 교통정책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그 다음에 버스정책과, 그 다음에 해양물류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노선과 관련된 거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BIS 시스템도 시에서 하죠?

시에서 교통공사로 위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인천교통공사요. 설치는.

아, 교통공사에서 BIS는 교통공사에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공사는 어디 시산하기관입니까?

시산하 공사 기관이에요, 공사.

공사인데 경찰 쪽 공사라고 봐야 되나요? 관련 부서가 어디죠?

시산하기관으로 보면 됩니다.

시산하로 보면 되는 거죠?

네.

현재 우리구에 자동차관리과하고 시하고 업무 관계 협조가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수시로 가서 찾아뵈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요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간담회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정례적으로,

정례회는 없고요,

없습니까?

사안따라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가갖고 말씀드리고 간단한 식사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BIS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으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민원도 있지만 안되는 민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구 소관 사항이 아니다로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80% 이상도 시나 교통공사에서 수긍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편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거진 80% 정도는 시에서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놔둘 문제는 아니고 바로바로 구 소관 사항이든 시 소관 사항이든 교통공사 사항이든 우리구에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민원들이 들어오면 바로 좀 해결을 해주시도록 많이 좀,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저희 추진하고요, 시나 유관부서 있으면 최대한 주민들 요구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BIS가 설치된 곳이 있고 안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예산 범위내에서 그게 약간 고가이다 보니까 시에서 시도 10개 구군이 있잖아요, 판단해서 안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다 설치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BIS가 없다 하더라도 휴대폰이 대중화 돼 있으니까 정류장 ID가 있으면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확인을 젊은 사람들 할 수 있을텐데. 어떤 경우에는 정류장 ID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하죠?

제가 알기로는 정류장이 있으면 다 번호가 ID 번호가 있고 없는 데는,

그러니까 정류장에서 보여야 되는데,

거기 부착이 안돼 있습니까? 어디쯤 말씀하시는지.

제가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보면은 한 열 군데에서 하나 정도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거 나중에 확인되면요 우리한테 알려주시면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류장 ID는 우리구 소관 사항입니까? 그것도 시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라 하더라도 시에서 일일이 직원들이 나와서 확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상 우리구에서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알려줘가지고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알려주시면은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명수 새주소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팀장입니다. 석진규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3개팀 현원 18명이 최상의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지적행정 구현을 업무목표로 설정하고 첫 번째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사용 및 위치찾기 선진화, 두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 세 번째 정확한 지가 결정 및 토지거래 질서 확립, 네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등 4개의 전략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3쪽에 기본현황중 기구 및 정원 현황과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에 위원회 현황은 도로명주소법에 의하여 구성된 도로명주소위원회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 표기는 안됐지만 내년부터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운영되면 현재 판사가 위원장인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464쪽입니다. 우리과에서 관장하는 지적공부등록 현황은 45,905필지에 57.07㎢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총 3,514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명관련 시설물은 총 25,60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1,065개소입니다. 다음 467쪽부터 2012년 추진할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사용 및 위치찾기 선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주소로 전면 사용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9일날 전국 동시 고지함으로써 법적 사용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 중점 추진할 업무로서는 적극적인 사용을 위한 홍보 추진과 기 설치한 도로명시설 안내시설의 점검, 국가기초구역 제도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적극적인 사용 홍보 추진 내용으로 격년 주기로 발행하는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발간 등 변경된 사항들을 재정비한 후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및 홍보 내용으로 한국부동산협회, 음식업협회 등 각종 협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과 회의에 협조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8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점검 및 신규 설치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도로명판 2,230개 건물번호판 22,452개 등 도로명주소 시설물이 곳곳에 26,00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점검을 통하여 훼손이나 마멸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완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기초구역 제도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사용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기초작업을 추진한 신규 업무로서 원활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산업경쟁력 향상 및 본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철저하게 자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9쪽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도로명주소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도로명 주소를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할 기관이 사실상 우체국 쪽입니다. 그러나 도로명 주소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체국 쪽에서는 아직도 우편번호 등 개발이 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알고 도로명주소로 발송해도 반송되기 일쑤이며 아울러 도로명주소의 사용에 적극적이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집배원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게 이해하고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관내 남인천우체국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유기적인 행정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중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결 직후에는 집배원을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사용의 효율성을 한층 더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0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기본현황에서 보고드렸던 우리 관내의 측량기준점이 3,514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는 일제조사를 통해서 망실 훼손된 측량기준점을 정비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 성과의 유지관리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추진입니다. 내년부터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신규발생 업무로서 그동안 각종 법률상 제한 사항으로 분할이 금지되었던 2인 이상의 공유토지에 대해서 모든 제한 법률을 배제하고 간소화 절차에 따라서 단독 소유로 등기해주는 업무입니다. 내년에는 약 300여 필지를 추진하여 토지이용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적측량성과 검사 추진은 매년 반복적인 추진업무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2쪽에 임야등록지의 등록전환 사업 추진 사항도 우리구의 특수시책으로서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내년도에는 35필지 정도를 추진해서 지적 불부합 요인 해소와 함께 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조상땅 찾아주기 대민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3쪽에 지목변경 대상지 일제조사 추진과 연속지적도 고품질화 추진 또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 업무 등도 매년 반복적인 업무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474쪽에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토지표시사항 일치를 위한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해 각 실과소별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 추진과제를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내년도에는 관할 등기소와 협조하여 토지등기부를 일제조사후 토지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등기촉탁 등을 통하여 공적 장부의 공신력 제고와 구민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 제도 운영입니다. 본 업무도 내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 우리구의 대상이 6만여명을 대상으로 안내전화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해줌으로써 감동을 주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노약자에게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5쪽에 정확한 지가결정 및 토지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으로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업무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도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정함으로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6쪽에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 확립으로 토지거래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허가시에는 실제 거주여부, 위장전입 여부, 실수요성 여부,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허가후에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사후 실제조사를 통해 점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7쪽에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입니다.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약 1,100여개 영업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격증 대여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단 한 건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8쪽에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정착입니다. 본 업무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외국인토지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정밀조사해서 허위 거짓 신고와 해태신고 등 위반사례 적발시 행정 처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보증서 신고방법 간소화 추진을 위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 등 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 한후 구에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방문신고 사항을 팩스 모사전송법에 의해서 송부하면 처리해줌으로써 1,100여개에 이르는 중개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도로명주소 책자들 하시죠? 책자하셨고 접이식, 걸이식은 뭐예요, 걸이식은?

걸이식은 지금 각 실과소장이라든가 청장님실에 걸이식 이렇게 있습니다. 돌려서 이렇게,

일반 시민한테 주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각 기관, 단체 이런 데다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구비로 제작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작년 대비해서 5천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네요?

그거 증가되는 요인이 격년 주기로 발행합니다. 저희가 매년 발행을 하지 않고,

책자만 그렇단 얘기잖아요?

네, 책자는 격년 주기로 발행하니까 2010년도에 발행했고 2012년도에 발행할 예정에 있어서 예산이 증가한 거로 보입니다.

접이식 이렇게 많이 나가요? 효과가 25,000부씩 해서. 보는 사람 별로 없던데.

그렇습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만이 주민들이 점점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소래포구축제라든가 각종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경비라든가 이럴 때에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나눠주고 있습니다.

가져가면 쓰레기밖에 안되더라구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인제 보더라도 저희는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계속 증감이 되나요? 2년에 한번씩 줄었다 늘었다 하나요? 격년제로. 내년엔 또 늘었다가 후년에 좀 줄어요?

내년도부터 본격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소를. 그래서 올해는 많이 못했는데 올해 못한 이유가 2년 병행 사용 유예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는 많이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본격적인 사용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자 외에는 어떻게 알릴 방법 같은 거는?

지금 각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전광판 또 우리 남동구 지금 홍보 매체가 여러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통해서 여기서 구에서 추진하는 교육이라든가 협회 회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사전 홍보를 반영하고 또 홍보물을 배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꽤 되네요, 건수가?

네.

어떻게 그냥 당사자들이 오는 건가요? 땅 찾아달라고 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이 인제 부모의 땅이나 본인의 땅이나 전국에 산재돼 있는 땅을 모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많이 찾냐면은 부모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자손으로서는 조상땅이 어디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로 찾아서 주는 게 아니라 찾아달라고 오면은 인제 신고가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찾아달라고 신청을 직계 가족이라는 증명을 내고 이해관계가 있다는 증명을 제출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찾아줍니다.

아직도 그럼 임자 없는 땅들이 꽤 많다는 거네요.

임자 없는 땅이 아니고 요거는 자기 조상의 땅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자가 없다는 거보다는 파악이 안되는 땅들.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안가는데 세금은 물릴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 땅들에 대한 세금을 물릴텐데 어떻게 이게,

세금은 부과를 하죠. 세금은 돌아가셨어도 세무 부서에서 자손을 파악을 해서 세금은 부과합니다만 부인은 예를 들어서 집을 달리하는 상속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속자는 자기 부모 재산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 방법으로 청구를 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세금을 낸 건 몰라도 자기 조상의 땅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어디 조상땅이 있는지도 모르는건데, 혹시.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아버님께서 다른 데 모르는 데 땅을 사놓고 갑자기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럴 때 의식이 없다, 사망하셨다 그러면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단 얘기죠.

그랬을 때 신청하면은 찾아준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란에 보면요 2011년도에 부과 건수는 1건인데 징수는 4건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요게 인제 개발부담금이 납기가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에 부과하고 다음 연도까지 납기가 들어갑니다.

전년도에 다 징수가 거의 다 됐어요, 10년도에는.

과년도 게 올해는 1건이 부과 됐지만 납기가 올해 1월달에 작년도 부과한 게 납기가 올해 1월달이 돼서 징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납기가 오랜 기간 걸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부동산들 점검들 하시잖아요?

네, 네.

사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상당히 불경기에요. 이게 주로 위반하는 게 면허 그냥 빌려서 면허 쓰고 이런 것들이 가장 많고 여기 지금 고발도 됐어요. 고발은 어디다 검찰에 고발하는 건가요?

경찰에다 고발합니다. 경찰서에다 고발하는데 저희가 사실상 조사에 한계가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하는 행위라든가 통장에 요구를 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요구를 해도 당사자들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민들이 여기에다가 신고 들어오는 건 없어요? 신고해서 불법행위,

신고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저희가 물론 상하반기라든가 지도점검 통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거의다 지도 계몽 쪽이고 여기서 지금 행정처분 되는 실적은 제3자 피해자 또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되면은,

그렇다고 봐야죠?

네.

등록 취소도 됐고 업무정지 가중에 따라. 고발도 됐고. 고발은 경찰에서 수사해서 저기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들이 다 불경기에요, 힘들어요. 힘들어 하는데 여기 또 연 2회 나가서 공무원들이 단속한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몇 군데라고 그랬죠? 1만 몇 군데, 부동산이.

1,000개소.

1천 몇 개 1,300개소를 몇 분이 돌겠어요, 이거를.

지금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다 100%는 못 돌고 올해는 어느 지역, 하반기에는 어디 지역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개조에서 다섯 분이 나가는 건가? 2개조 다섯 명 편성이,

저를 포함해서 담당팀이 네 명이 있습니다.

다섯 명이 한번에 나가는 거야. 다섯 명이 돌아가지고,

아닙니다, 구분해서 나가죠. 1조 2명 위주로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도 차원입니다. 우리가 단속할 때 지도점검 하는 것은 적발하기 위한 것보다도 이렇게 이렇게 부동산 거래질서가 너무 문란하니까 지도하는 차원에서 계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한계가 있으시겠네요. 1천 몇 군데를 이거를 돈다는 거는. 1년에,

상하반기.

상하반기.

네, 원래 법적으로다가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에 상반기 하반기 이사철 쯤해서 실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1,300개소를 도신다고 그랬는데 1,300개소중에 지금 고발 2, 등록취소 4, 업무정지 15, 과태료 1해서 22개소만 지도 감독을 하셨다는 거죠?

아니죠, 실제 인제 저희가 1,300개는 다 못나가지만 어느 지역 어느 지역해서 한 500개, 600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한 실적입니다, 요건.

이거는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직접 지도감독을 하면서 찾아내신 거예요?

이 안에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처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건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부분이 민원이 신고돼서 처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하반기 지도단속 때는 계몽 차원이고 지도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발위주로 나가질 않습니다. 지금 조오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이 침체돼 있고 경기가 침체돼 있고 임대료도 못 내는 실정인데 거기서 지도단속까지 강력하게 해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거 맞으면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지도 계몽 차원에서 많이 위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아주,

마인드가 좀 뒤바뀐 거 아니에요?

네?

마인드가 좀 뒤바뀐 게 아닙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들이 그나마 부동산을 이제 옮기면서,

거의 없다는 얘기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동산 거래가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부당한 수수료를 받는 거를 묵인해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은 거래가 많아서 부동산 수수료가 많이 받아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영리를 취할텐데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

그러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당하게 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부동산 수수료를 지금은 물론,

그 사람들은 경기가 뭐 좋아서 내나요?

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위법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거의 부동산 수수료를 법적 수수료 외에 더 징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더 수수료를 내고서도 신고를 많이 합니다, 본인 당사자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증빙자료를 확보해서 영수증이라든가 증빙자료를 확보하면은 더 받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그 분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이 뒤바꼈다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를 다 일일이 좀 단속한다든가 이런 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투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게 아니죠, 경기가 어려우면 그마만큼 서민들, 주민들도 어려운건데 거기서 또 부당하게 이윤을 내고 있는 사람을 그 상황을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시라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뒤바꼈다는 거죠.

하여튼 이해하시기에 달렸는데 저희는 차원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연초에 연 2회 하도록 계획을 잡고 또한 수시로다가 민원발생하는 곳에 수시점검을 하고 하는데 계속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하소연합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게 해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어려운데 또 더 어려움 당하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한달에 한 5건 정도 했다고 칩시다. 한 5개 해가지고 하나에 못 해도 50만원, 100만원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 한달에 500만원 벌거에요, 물론 세금내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잔업 철야 해가지고 한달에 얼마 벌어가겠습니까? 솔직히 노동강도라든가 노동시간이라든가 따진다면 부동산 이 업소들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중개업소가 사실은 중개업소 하는 일의 양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은 한 중개업소에서 한 달에 30건 이상씩 해야죠. 30건도 뭐에요, 그 이상 더 일을 할 수 있죠. 오전에 1건, 오후에 1건 하면 한 달에 60건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개업 다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것들 중개업소에서 다 나눠가지니까 나눠가지니까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숫자 이상으로 많은 거죠. 그런 게 문제지 뭐 다른 게 문제겠습니까?

등록을 할 때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옆에 있다라고 해갖고 옆에 또 못 내라는 거리제한이라든가 등록횟수라든가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우리 관내가 부평구, 남구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1,300개라고 그랬는데 130개만 되더래도요 남동구 주민들의 모든 부동산 거래는 다 카바하고 남습니다. 10배 인원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면서 수수료로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염려하시는 부동산 수수료의 초과징수 행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강력하게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단속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도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네?

교육.

네, 교육도 실시합니다.

교육은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교육은 인제 저희가 작년에는 안했습니다마는 중개업협회에서 1년에 한번 단위로다 합니다, 교육을. 그러면 저희가 중개행위 매뉴얼이라든가 또 우리가 행정 홍보할 사항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준수 의무라든가 이런 것을 나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인제 우리가 매뉴얼도 주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그런 사항이 다 등록이 돼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수시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건 지도감독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질서를 좀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더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지켜나갈지,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잠깐 이야기 한 거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공식적으로 법적인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거래하면.

네.

근데 예를 들어 집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일정한 금액이 협의가 돼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부동산에 배치를 해두나요? 일반인들이 보고.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게시를 안해도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정확하게 게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상가라든지 보증금 얼마에 권리금 얼마, 이런 거는 게시가 없잖아요?

아니요, 전세계약인 경우 얼마, 전세계약금의 얼마인 경우는 수수료가 얼마다, 또 매매인 경우에는 얼마해서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거래할 때 권리금은 기재가 안되잖아요? 실제로 보증금이나 전세금보다는 권리금이 훨씬 많을 때가 더 많거든요,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기준이 없다는 거죠.

사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정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리가 안된다는 거죠.

권리금이 사실 얼만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금이 또 전세계약이라든가 매매계약에 포함되지도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 부동산에도 그렇게 힘들게 해서 예를 들어 한 건을 할래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열 댓번 만나야 한 건 있을까 말까 한데 그런 노동력 하고 또 권리금에 과다하지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겠지만 거기에 대한 파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부당하게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집을 파는 그런 데 중개하는 데 있어서 백만원 수수료를 주는가 하면 조그마한 가게 계약 하는데 수백만원 주는 경우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것은 뭐,

그건 단속 대상도 안되는 거죠?

네, P라고 그러잖아요, P나 권리금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에 기득 설치된 비용이라든가 요런 거를,

설치된 걸 다 뜯어내도 기본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권리금을 포함해서 수수료를 더 징수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수수료를 인제 법적 기준, 전세금액에 따라서 초과 행위라든가 그런 거는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권리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 이거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건 하여튼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하고 검토를 해서 권리금도 사실 포함돼서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포함되든지 아니면 빼던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권리금 들어가는 게. 그런 데 기준이 있으면 일반인들도 참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적인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희종입니다. 구정발전과 49만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2012년도에도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주차질서 확립과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정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차공간 확충과 주차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9월 30일 기준 기본현황으로 411쪽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조직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 219억9100만원으로 일반회계 42억5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60억3천만원, 그리고 명시이월예산 1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주차 수급율이 낮은 지역에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남촌동 480-1번지 일원 14,300㎡의 그린벨트에 339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0억원입니다. 2009년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있었고 금년도까지 53억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 등에 44억514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2012년도에는 공사발주를 위해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기확보된 예산의 집행잔액 8억5650만원중 2011년도에 확보한 5억원은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잔액 3억5650만원은 더 이상의 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후 2012년 본예산에 이를 포함한 공사비 20억415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16쪽 논현2택지 개발사업지구내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LH공사가 시행한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내 조성된 주차장 부지 4개소 5,496.8㎡를 매입하여 20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 7월 무상 임대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후 9월부터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경 LH공사와의 매매계약 체결후 사업비 확보 등 주차장 건설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부지가격은 조성원가로 51억4500만원이며 5년 무이자 분납 조건으로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여 부지확보가 어려운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구월4동 1303-7번지 소망주차장 복층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망주차장은 현재 51면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2층으로 조성할 경우 93면, 3층으로 할 경우 140면까지 확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사업비는 각각 19억원과 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 상반기중에는 우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통해 복층의 적정성과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융자심사 등 제반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7쪽은 소망주차장의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택 밀집지역의 자투리 부지를 물색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주차장으로 적정한 대상지를 물색하고 2012년 6월까지 공유재산심의,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주차장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골목단위 및 개별가구 그린파킹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예정 지역이 많고 마당이 없어 담장을 허물더라도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이 대다수로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 대상지 선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상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이와 병행하여 개별주택에 대한 그린파킹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종교시설, 업무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지원도 지속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주차장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주차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코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근거하여 매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비는 1억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공단을 포함한 남동구 전역에 주차실태조사 및 주차개선 종합 방안 제시, 조사자료 입력 및 결과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노상주차장에 주차구획선이 신규 설치, 재도색 및 노상주차장내 적치물에 대한 수시정비를 통하여 주차장활용을 극대화 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주정차 질서확립을 통한 교통소통의 원활화 및 법질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과 계도는 연중으로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교통체증 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행락철 및 소래포구축제,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논현동 앵고개로 및 장도로 교차로 등 2개소에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에 7500만원의 사업비로 고정형 무인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만60세 이상 70세 미만의 어르신 16명을 노인주차헬퍼로 위촉하여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주정차 금지선 및 표지판 등 주정차 금시시설물 등에 대한 수시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부터 2010년도까지 체납액은 22만2천여건 96억1600만원으로 2012년도에는 체납액 대비 15%인 33,250건 14억4200만원의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3억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의 파손 및 주민불편 민원 접수시 즉시 정비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425쪽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에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동부초등학교 등 17개소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 부담이 없는 5:5 매칭의 국시비 사업으로 지난 7월 수요조사후 7억원의 사업비를 요청하였으며 시에서 사업이 확정하여 예산이 재배정 되는대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석동 주원초등학교 주변과 만수1동 지역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을 추진하여 주택지역의 교통소통 원활화 및 주차공간 확보, 보행자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27쪽에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체납액 정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청소년들의 질서의식 고취를 위한 청소년 주차질서 체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하계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80명을 모집하여 주차단속 차량에 동승하여 단속 현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금년 여름방학중 6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의 질서의식 고취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지속 추진하겠으며 방학중에만 국한하지 않고 교육청이나 학교측과도 연계해서 휴무 토요일 체험학습이나 학교장 재량학습 프로그램으로 정착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남촌동 주차장 문제요. 여기 12년도에 16억8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구비를 확보하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구비가 46억이 나갔는데 이걸 또 우리구한테 달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투융자심사나 이런 거 할 때 사업비를 90억으로 해서 국비가 10억, 교부세 20억, 시비 20억, 구비 40억 이렇게 받겠다. 받아서 건설을 하겠다고 투융자심사가 됐는데요 지금 사업비를 70억으로 수정을 한 거는 작년도까지 토지보상이 됐고 금년도에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통해서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44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실시설계한 거에 보면 공사비가 한 23억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상승이나 요런 거 해서 한 26억 정도면 공사가 될 것 같애서 일단 사업비는 70억으로 조정을 했고요. 지금 이 주차장 건설에 대한 국시비보조가 없습니다. 원래 국비나 시비를 보조할래면 보조사업에 대한 어떤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국시비보조가 되는데 일단 국시비보조가 되는 사업은 아니고, 주차장 건설이.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통해서 계속 요구는 했는데 그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전에는 지방세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에는 도시계획세가 시로다 들어가서 도시계획세 10%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시 주차특별회계로 가서 그 사업비로 구에 보조도 하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세가 전부 구로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려운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재산세, 도시계획세 분의 10%를 일반회계가 전입을 받았습니다, 27억원을. 사실상 그것으로 저희가 시에다가 시비보조를 요구해서 받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내년에도 27억을 일반회계에서 재산세 도시계획세분에 대한 10% 27억을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

본 위원이 알기론요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이 이걸 처음에 하실 때 90억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거를 국시비를 충분히 자기가 책임지고 따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국비는 딱 7억 와 놓고는 이게 끊긴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고 우리 46억도 솔직히 90억에 대했을 때 46억이 나간건데 여기에서 70억으로 20억이 줄은 상태에서 46억, 우리가 다시 따지고 보면 이 프로수를 따지고 보면은 다시 환불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다 이것도 우리 구비로다가 16억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구비로다가 이걸 한다면 우리가 다 해주는 거네, 그럼? 구에서.

일단은 이미 토지보상을 다 완료를 해서 부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지금은 어떤 상태로 돼 있어요, 거기가?

지금은 그냥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그냥 바닥 이렇게 그때 먼저 과장님은 뭐 바닥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일단 쓰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안돼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인제 저희도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차피 이중투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지금 나대지로 돼 있는데 사용을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네, 네.

거기다 주차장 만드는 자체도 나는 거길 처음에는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거기다 주차장 하는 자체도 그것도 잘못됐어. 그 구탱이에다 갖다가 해놓고 주차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난 그게 더 궁금해요, 솔직히.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 구탱이에다 만들어서 얼만큼 활용을 할 건지 그것도 난 참 사실은 궁금해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미 보상이 다 끝나갖고 땅이 구소유로 된 상태고 추진은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양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구월동 보훈청 거기도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차 좀 댈 수 있게 어떻게 협조 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구월도매시장 뒤쪽에.

네, 보훈청.

거기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요 지금 그쪽에서는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국가유공자들 요런 분들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차를 갖고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개방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계속 요구는 했습니다. 국가기관이라 그런지 조금 협조를 좀 안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용혜랑 위원이 아마 추가 질문을 할 겁니다. 추가 질문 좀 하시죠.

저도 인제 보훈지청을 가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본 회원들이 인제 반대를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 남동구에서 보훈회관을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구월4동에 지어주게 되는데 그럼 보훈회관을 위한 보금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어차피 거기 보면 야간에도 문을 닫아놓고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닫아놓지 않습니까? 야간과 주말에 충분히 그 지역을 위해서 개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뭐 보훈회원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개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누군가가 주차를 시켜놓으면 차를 안 뺄 수도 있지 않냐고 그러는데 그 넓은 장소에 그런 차량이 한 두어대 있다 하더라도 전혀 주차장 문제는 없는거고, 과장님도 아시죠, 그거는?

네.

제가 볼때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다 그래가지고 주차할 때 회원들이 주차를 하지 못한다는 거는 진짜 그건 핑계고요, 그죠? 핑계일 뿐이고 그렇게 해서 압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충분히 보훈회관을 해줄 수가 있고 그렇게 기꺼이 그럴 용의가 있는데 실제로 예산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인제 회원들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들리는 소문에는 그거 있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다. 어차피 보훈 회원들이라고 해봐야 거기서 고스톱 밖에 안치고 특별히 무슨 뭐 자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장소가 필요하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훈지청이 있고 보훈회관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꺼이 지역을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해가 있는 게 아닌데 그 정도는 좀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지 않냐 하고 충분히 좀 압력을 넣을만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서점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물론 과장님 때 추진한 사업은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도 바뀌었고 과장님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어. 전 도시국장님하고 전 과장님 있을 때 이루어진 행위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분들하고 지금 얘기할 순 없는 사항 같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년 2월에 이거 공사 착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비로요?

예산 확보되면은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다 구비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에 책자하고 작년 책자 보셨어요, 다. 뭘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돈. 다 국비 받아갖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전에는 뭐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저희도 지역 국회의원님 하고도,

지역 국회의원님 할만큼 했잖아요, 자꾸 거기만 핑계 댈 게 아니라.

더 이상 국비나 시비가 나올 저기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부지는 다 확보했고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결국 이거 11년도 5억은 뭐에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다 보상비 쪽으로,

이것도 5억도 보상비고?

네, 그래서 남은 게 아까 보고드렸듯이 8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공사비가 한 16억정도 된다는 거예요, 17억이요?

공사비가 지금 한 26억 정도를 보는데요,

공사비로요?

네.

구비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에서 나오는 시비라는 게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 쪽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도시계획세가 전부 인제 구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책임도 못 질 일을 다, 사고는 다 쳐놓고 그냥 다른 데로 가 버리고 그러면 끝입니까?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해결은 누가 하라는 얘기에요? 본인이 다 책임져서 국비, 시비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지금와서 다 구비로 한다는 거는 그렇게 재정이 튼튼한가 우리가, 이만큼씩 하실만큼. 그 위치라는 것도 사실 그래요 주차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위치라는 것도 외져가지고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가는 건 사실이고. 주차장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전 과장이 얘기한 거예요. 구월3동에 공원 지하주차장 하셨었죠? 계획 했었죠? 주민설명회 몇 번씩 하고 주민들하고 서로간에 싸움이나 하게 만들고 반대하고 찬성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거 못하는 거죠? 하실 수 있으세요?

거기는 뭐 먼저,

하실 거죠?

먼저 지난 1차 임시회때도 보고드렸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어려움을 갖고 주민설명회때 다 좋으니까 하겠다고 다 여론조사 하고 해주겠다고 해놓고 우리가 가서 여건상 힘들다니까 우리한테 뭐하냐고 민원들어오게 만들고, 저희만 바보되잖아요.

저희가 다시 2차 설명을 해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거를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누가 봐도 거기에 위치라든가 선정에 문제점이 처음서부터 있었어요. 그게 바뀐 사항이 아니잖아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옛날하고 똑같은 현장인데 왜 지금와서 안되는 게 그때는 됐어요? 그때 과장은 된 거고 지금 과장님은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요. 그 욕들을 다 우리들이 먹어요, 가면은. 이거 용역비 지출한 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계비 1억 잡았던 거 사용을 안했죠?

네.

이것도 다 구비로 할라고 그랬던건가요, 그때 예산을 어떻게 한다고 했던 거예요? 예산 따 올 능력도 안되고 또 공사 여건도 안된 사항을 갖다가 한다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해놓고 결국 실적쌓기 하고 자기는 실적쌓기 아닙니까? 보여주기. 그리고 해놓은 거 뭐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했다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거 해결을 다 해버렸잖아. 문제 해결한 건 저도 봤어요. 해결을 잘 하셨는데 결론은 그 민원이라든가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너희들 구의원들이 안해가지고 안해주냐 이렇게 뭐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욕을, 생색은 공무원들이 해줄라고 그랬는데 구의원들이 제대로 신경을 안써서 못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거 일을 불화를 만들어갖고 우리를 가면 욕을 먹게 만들어요. 거기 노인회장님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가면 뭐 그냥 반발합니다. 그 분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 경로당 부시고 할래면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만 하고 기술적인 저기는 모르면서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전 과장 전 대 교통과 직원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욕은 고스란히 우리가 먹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게 보시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처음부터 말씀드린건데 기계식주차장이요, 한번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돌아보셨습니까, 이 근교만이라도.

기계식주차장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그 이후에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차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다가 점검해야 되는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사용 안하는 거 뿐만 아니라 시설이 완전 주차할 수 없는 시설이 됐어요. 완전 부서지고 녹슬고, 이런 시설도 그대로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점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고로 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하고 있고요, 그건 매년 해야되는 거고.

단속은 해서 점검해갖고 그냥 고발 행정처분 하나요, 시정명령 내리나요?

시정명령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시면 우리가 6,000개소 정도 122,000면이 있어요, 면수로. 그렇죠? 점검대상이 남동구에.

기계식이요?

네, 네.

기계식이,

5,518면인가?

5,400면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몇 프로나 사용이 된다고 보세요, 현재.

3, 40% 정도.

3, 40%도 안 사용할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잘 쓰고 있는 데는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만 다 사용해도 막말로 주차장, 무슨 뭐 골목주차 무슨 주차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이런 위치들이 다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거든요, 필요한 지역에.

업무시설물 이런 쪽에,

이것만 좀 올려도 사용량 프로테이지만 50%만 올려도요 주차난 꽤 해소돼요. 좀더 강력히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저희가 법적으로다 어떻게 조치할 사항은 없고 사용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사용 해주십시오 하고 권장하는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죠. 맨날 어렵다 뭐하다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아니 뭐 어떤 특별하게 뭘 만들어서라도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해놓고서 뭐 건축허가 낼 때만, 매일 하는 얘기지만 건축허가 낼 때만 해놓고 사용 안하면 사용 안하면 법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근본적인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허가 당시에 차라리 인허가 낼 때 이걸 사용을 안하면 무슨 어떤 조치를 하겠다든가 그런 걸 걸던지 서로 협의해서 해놓고서 지금 말씀이 해놔도 사용 안해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 그거는 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애요. 그렇게 해선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애요. 우리 국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올리브 옆에 이번에 CCTV 설치하셨죠?

간석동.

네, 그게 토요일 일요일도 작동을 하나요?

토요일은 그건 사람이 봐야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합니다.

토요일 몇 시까지 하죠?

토요일은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안하는 거죠?

네.

그리고 평일에는 계속 도는 거고.

네, 근무시간중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CCTV 있는데도 거기 차들이 서 있어요, 토요일 아닌 때도. 그거 다 찍히는 거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 설치 이후로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CCTV가 금년도 8월경에 설치가 됐는데요 141건 단속 했습니다.

있는지도 뻔히 알면서 그냥 서 있어요. 5분정도 봐주나? 몇 분 봐주죠?

저희가 7분 정도 지금 해주고요,

멘트가 나오나요? 방송.

멘트 나옵니다.

방송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게 차 안에 있으면 시끄러워서 안 들릴 거예요. 멘트 나온다고요?

그리고 거기 카메라 단속지역이라는 표시도 다 돼 있고 그러는데.

토요일은 5시 이후로 안하고 일요일은 안한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49

교통행정과장 고희종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 선정에 객관적 자격이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투명성확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의견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최초 30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안 제5조 제8호로 신설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한 아이모아카드 제시자 및 발급대상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안 제5조 제9호로 신설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안 제10조 제1항을 정비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안 제10조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9월8일부터 9월 29일까지 각부서에 의견조회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그 기간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는 남구, 부평구, 강화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면은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의 협조 요청 사항이며 남구, 계양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 및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그밖에 공영주차장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 제14조, 제15조에 주차요금의 징수 및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시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만 명시되어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절차를 규정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에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시 객관적인 자격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정기준의 절차 확보를 위하여 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등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으로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자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법 체계상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출장소장에 부임한 이승묵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장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용길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송진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장소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공단환경 조성을 목표로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녹색공단 조성, 조화롭게 정비된 공단환경 조성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83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출장소는 현재 3개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수출지원, 기술개발지원, 도시기반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은 중소기업지원 사업비, 기반시설관리비, 기본경비 등 총 17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1일 평균 192건의 즉결처리 민원과 기한부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84페이지 남동공단 중소기업 현황으로는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6,239개 중소업체에서 80,307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5,927개 업체가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7페이지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수출지원 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입니다.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상담장을 설치하고 사전에 기업 생산품에 맞는 바이어를 섭외, 초청하여 상담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 기회 등을 제공하여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금년에는 해외무역사절단을 1회 파견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3회 이상 참여업체는 배제하는 등 올해까지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성 평가가 양호하고 성장가능성 있는 업체에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시장성과 경쟁력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20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는 유명한 해외 전시회에 남동구 중소기업 부스를 설치하여 바이어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회로 나누어 13개 업체를 참가시킬 계획이며 2012년도에는 보다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사전 사후 바이어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어마케팅 사업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 유명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박람회 참가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지사화사업입니다. 기업의 여건상 해외에 지사가 없어 거래선 확보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 코트라 해외무역관에서 지사 역할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도 15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자생력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통해 해외경쟁력 향상과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며 지원 분야는 CE, UL, HACCP, KC 등 기업들에게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8개사에 분야별 차등을 두어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중소기업 산업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 기술지원단 운영사업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병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품질경영, 디자인개발, 자동화 등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선행기술조사 등 신제품 개발 촉진 및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재산권 출원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과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지식재산센터가 대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칭예산 조정으로 2012년도에는 125건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촉진사업은 기업의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공단 조성 사업으로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공사와 남동공단 가로수 및 가로변 수목관리공사, 493페이지 아암로 주변 녹지관리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남동공단내 6개 공원과 완충녹지 390,000㎡, 가로수 7,637주와 가로녹지 70,000㎡ 그리고 2010년 5월 완공된 아암로변 가로수 905주와 녹지입니다. 정기적인 제초와 병충해 방제, 수벽전정, 수목식재 등 관리공사를 실시하여 남동공단에 열악한 환경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에도 남동공단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7개소에 대하여 항상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1일 3회 청소를 실시하여 연중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함으로써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즘나무 방패벌레 예방 공사입니다. 관내 버즘나무 6,027주를 대상으로 하는 방패벌레 수간주사 사업으로 방패벌레는 가로수의 조기낙엽 현상을 일으키는 해충으로 특히 장마후 피해가 높아짐으로 적기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사업입니다. 남동공단내 공원, 녹지 등의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 및 근로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조화롭게 정비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함박뫼길 등 노후 불량 인도정비사업입니다. 공단내 인도 3,870m를 정비하고 348주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남동공단 조성 이후 인도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전체적으로 인도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로수 뿌리 들림이 심각하여 이로 인한 인도가 파손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남동공단내 노후불량 인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가로수 뿌리 치료로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잘 정비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공단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수시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동공단은 9.57㎢의 넓은 지역으로 도로, 하수관, 집수받이 등 기반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노후시설물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노후 및 불량한 보도구간 도로시설물, 파손된 집수받이 등 도로기반시설의 보수 및 교체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남동공단내 집수받이 준설 공사입니다. 공단내 집수받이 준설공사를 추진하여 하수단면적을 확보하여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줄이고 재해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전시회 바이어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해외단체박람회 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해외단체박람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바이어 섭외, 매칭을 통한 상담 및 수출계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한 박람회 참가 지원을 탈피하여 보다 많은 수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전 사후 바이어마케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업체당 약 110만원 정도 소요되며 해외단체박람회 지원 예산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찾아오는 바이어만을 대상으로 상담하였으나 바이어마케팅사업은 사전에 바이어를 섭외하여 박람회 초청, 상담할 수 있게 지원해주면 초청 바이어 리스트를 업체에 제공하여 수출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사후 감사 메일과 함께 제품설명서를 발송하여 제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지원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출장소의 수출지원 사업이 기업의 입장에서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발명, 상표, 디자인 등 지적 활동 결과로 얻어지는 법적 권리를 뜻하는 말로 기업에서 연구개발된 우수기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며 특히 국제 특허분쟁 및 저작료의 지불 등으로 불필요하게 지불되는 비용을 줄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출장소에서는 경영자협의회,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기술이 우수한 관내 벤체기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별도의 사업비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공사입니다. 매년 남동공단 입주업체에서 지속적인 가지치기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적인 가지치기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남동공단내 가로수 6,828주를 대상으로 하는 가로수 전지계획으로 매년 4억씩 총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는 공단의 녹색환경조성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공장가림, 태풍 피해로 인한 나무 쓰러짐으로 공장 파손 및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가로수의 적절한 수형조절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단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한 2개월 되셨죠? 가신 지.

네.

전에 출장소장님이 있었고 그때 아주 이슈가 됐었던 문제가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지만 해외사절파견단.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고 문제점도 얘기했고 했는데 바로 또 올렸어요. 그때 1회만 하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다들 의원들도 얘길 했는데. 그거 무슨 뜻에서 올리신 거예요?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각 기업체라든가 경영자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현재 남동공단내 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현재 지금 공단내 가동업체는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5,927개였습니다.

아니요, 그거 얘기 전에 많이 다 했고요 필요성 뭐 별도로 왜 해야되는지 제안설명까지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도 했고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해서 1회로 하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또 바로 그러자마자 얼마 안됐잖아 몇 개월 안됐는데 바로 2회로 올리셨네. 그냥 해보겠다,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럼 뭐 작년에 삭감시킨 걸 또 금방 올린 이유는 뭐죠?

현재 공단내에 사정이 원활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대한민국에 다 불경기, 거기만 그럽니까? 해외사절단 간다 그래서 나아집니까, 그러면?

그거 지금 내년,

아니 지금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바로 저기 시킨 거 아니에요. 1회로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던 얘긴데 얼마나 됐다고 또 올리면 그게 무슨 뜻으로 올리신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나중에 됐고요.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역시도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것도 많이 가는 거죠? 증감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지원하는 방법이 꼭 해외 가는 것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거니까 잘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공사 있죠. 492페이지 보시면. 사업량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금액은 증가를 했네요. 인건비 증가에요, 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증가를 한 겁니까?

수벽전정이나 이런 걸 갖다 실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예산이 증가가 됩니다.

아니 2011년도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무가 인제 수벽 같은 경우에는 도로주변 가로수 주변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작은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거말고 지금 보세요. 수벽도 그렇고 밑에 수목관리, 전체적으로 전부다 증감이 다 됐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일률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런 거냐, 이런 뜻이냔 얘기죠.

네, 인건비도 늘어난 거고요, 가로변 수목관리 공사의 증감은 490주,

그거는 수량이 늘어난 건 인정하는데 여기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아암로 보시면 요것 또한 사업량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금액이 100%, 이건 그럼 회수가 1회에서 2회를 한다는 건가요? 아암대로 가로수 녹지관리공사.

이거는 1년 계약으로 해가지고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6천이었잖아요?

네.

근데 2012년도는 1억2천이면.

풀베기라든가 올해 연도에 빠졌던 사항에 관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아니 사업량은 똑같으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근데 작년에 6천이었는데 올해 100% 증액이 됐어요.

단가 인상분하고요,

단가 인상이 100%가 단가가 인상이 되나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지금 올해 연도보다도,

여기가 설명이 너무 안됐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 대비해서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단가 대비해서 그러면 100%가 늘어났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어떤 설명이 좀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부족한데요.

가로수 현황도 늘어난 사항이고요, 왜 그러냐면 도로를 갖다 개설을 한다든가 기존에 녹지 지역이라든가 보면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로수,

아니요 사업량 키로수가 똑같은데 가로수가 늘어나봤자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늘어난다 그래서 100%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선 설명이 정확히 나오셔야 되죠. 단가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아닌데.

그건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걸 갖고오시는 거 서면보고까지 할 거 뭐 있나요? 이런 거는 파악을 제대로 하셨어야죠.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단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확인 좀 해보시고요.

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95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문젠데 이게 뿌리 치료를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뿌리 때문에 다 보도블럭을 인도블럭을 들고 올라오잖아요. 오래 나무가 되니까. 당연히 파손될 수밖에 없죠. 뿌리 치료라는 건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뿌리 치료라는 거는요 위원님 보시면 가로수가 보도블럭 같은 거 있는데 뿌리가 성장을 하면서 위로 지금 솟구치고 있습니다, 보도가.

그걸 잘라낸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소독을 한 다음에 평행을 유지를 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잘라놓고 다시 하면은 또 조금 있으면 또 자라잖아요? 나무가.

그 부분을 완전 절단을 해가지고요 소독을 하게 되면 오래 갑니다.

오래는 가겠지만 또 자라면 또 그때가면 인도는 뭐 보도블럭이 멀쩡해도 그거로 인해서 또 파손되면 또 갈아야 되잖아요? 또 보수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금. 그쪽에 한 게 얼마나 됐죠? 보도블럭 설치가. 몇 년 됐죠?

보도블럭이 공단이 92년도, 그 안에 공사를 안했었습니다,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뒤에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파손된 데는 있어요. 전반적으로 싹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로수 주변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가로수 주변으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 사진 찍어놓은 부분, 그쪽으로 해서 재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가 지금 남동공단내 83㎞입니다. 그 주변에 전부다 인도가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파손된 부분하고 가로수 주변 그런 데 부분들을 하신단 얘기죠? 그 금액만 해도 상당하네요.

그게 지금 네 군데로 해가지고요 공사가. 함박뫼로길 하고 남동대로 409번길 하고 남동대로 369번길, 공구상가 주변 도로 이렇습니다. 이 네군데를 갖다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또 자라고.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근본적인 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밖에 그냥 또 자라면 또 잘라서 보수하고 이런 사항밖에 없습니까?

그 길에서 근본적인 방법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남동공단 전지공사로 해갖고 12억 예산이 잡혔는데 3년 거치로 해갖고 연 4억씩 전지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이게 국가산업단지인데 이게 비용이 어떻게 되죠? 구비, 국비.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지원 되는 건 없습니다. 여기 자체 저희 구 예산으로.

다 구비죠?

네.

국가산업단지인데도 어떻게 지원받을 방법이 없네.

일단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공단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전지를 하면 한번에 4억을 한번에 2,300주를 1년에 1/3씩 한다는 얘긴가요?

네.

한번에 다 안하고? 그러니까 3년에 한번 하는 꼴이네요, 그럼.

네, 한번 전지작업을 해놓으면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3년 정도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거하기 때문에 3년 단위로 해서, 그리고 여기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들 가로수가 총 남동공단에 9,982주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하기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가 되고 하기 때문에 3년 단위로 해서 나눠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6,800주인데 1년에 2,300주씩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한번 하면은 3년 간단 얘기죠?

네. 한 3년,

3년에 한번씩 전지를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전지를 힘드니까 제대로 안 하는 게 많아요. 강전, 요즘은 강전을 많이 하지 않나요? 강전을 하면 좀더 오래가지 않을까?

그게 산림법에 의해가지고 높이 같은 게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법에 의한 진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제대로 전지를 잘 안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 좀 하시게 되면, 관리감독 거기서 하시나요?

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이런 건 강전을 하면은 좀더 지금 보셨지만 다 가리고 너무 많아요, 낙엽 떨어진 것도 너무 양이 많고 쓰레기 치우는 것도 많고. 관리감독을 잘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