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이 개정되어 기능10급의 폐지와 지방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기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새로운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을 3년 동안 19명을 일반직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일반직과 기능·고용직의 비율을 일반직은 85%에서 90%로 5% 인상을 하고 기능·고용직은 14%에서 9%로 5%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19명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일부 변경의 건입니다. 1.일반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7급은 30%이내에서 31%이내로 1%가 늘어나게 되고 8급은 30%이내에서 31%이내로 1%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고 9급은 8%이상에서 6%이상으로 2%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직 공무원은 10급폐지와 관련해서 현원이 없는 정원 5명을 7급으로 1명 8급으로 5명 증원하고 9급을 1명 감하는 사항으로서 비율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급은 7%이내에서 10%이내로 3% 늘어나게 되고 8급은 45%이내에서 48%이내로 3% 늘어나게 됩니다. 9급은 14%이내에서 12%이상으로 2%가 감하게 되고 10급은 4%이상이었는데 이건 폐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구요. 이렇게 보면은 기능직이 79명으로 지금 돼있죠? 돼있는데 이걸 몰라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부분.

네.

근데 조정하면은 60명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기능직 직군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요구를 계속 행안부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일시 개정령을 개정해서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0명은 그냥 계속 기능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나머지 19명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된다.

아 목표가 그건데요, 전환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은 전체가 19명이 다 될 것이고 희망하는 자가 없다고 그러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내용을 본 바로는 시험을 치러서 합격한 사람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네, 대상자로 해서,

그런데 대상자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19명보다 많았을 적에는 시험에 합격한 인원이 많았을 적에는 또,

아 19명으로 제한을 해서,

아, 제한을 해서.

네.

아 이 범위내에서만 일반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이원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재난방재과 업무보고때 저희 재난업무평가관계 때문에 담당팀장이 시에 가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 인사소개를 추가시키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자 남동구 인사발령에 의거 시도시철도본부에서 남동구로 파견 복귀한 김인택 방재복구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풍수해발생 빈도 및 강도가 커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되고 있으며 특성 또한 장마철 호우피해와 같은 전형적인 유형뿐만 아니라 국지성 집중호우 등 변칙적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풍수해피해 경감을 위한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등 재해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서 풍수해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역명은 남동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이며, 남동구 행정구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관할구역내 풍수해에 노출돼있거나 잠재돼있는 위험요소를 도출 이를 예방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개략공사비 등의 산정을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관련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해 5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방침이 결정되어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작년 11월 용역시행과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금년 1월 (주)삼경으로 업체가 선정되어 1월 17일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초조사단계에서 6월 23일～7월 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련법규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의 풍수해저감대책 수립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풍수해위험지구 선정현황으로 수계단위 재해 5개소, 하천재해 10개소, 내수재해 3개소, 사면재해 20개소, 토사재해 3개소 등 총 4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2쪽 하단에 풍수해위험지구 저감대책으로 수계단위별 위험지구 현황으로는 승기천수계 13개소, 운연천수계 7개소, 장수천수계 17개소, 가좌천수계 4개소로 수계단위 및 위험지구단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에 단위별 저감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지구로 선정된 41개소의 위치, 저감대책, 사업규모, 사업비, 우선순위 등을 요약한 것으로 우리구의 투자 우선순위로는 간석4동 일원, 내수재해가 투자 1순위, 간석3동 부평농장 만월로 사면재해, 그쪽 급경사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투자 2순위, 구월3동 일원 내수재해를 3순위로 선정하였고 위험지구로 선정한 41개소의 총 사업비는 567억1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상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풍수해종합계획은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활용방안으로는 도시계획수립, 각종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등에 활용이 가능함을 말씀올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동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구요. 뒤로 가서 567억 정도가 이 지금 수립한 부분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567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재정상으로 이게 투입이 가능합니까?

아 이 사업비 총 41개소 567억원 사업비 총액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재난방재과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관련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당분야에서 하는데 이 567억은 사업을 하게 되면 구비보다는 국비라든가 시비 이렇게 거기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구비로 한다 그러면 분담률에 의한 구비가 충당될 걸로,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 부분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각 동마다 지역마다 사전 대비하는 상황이 틀리다는 얘긴가요?

지금 풍수해 유형이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이렇게 유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하천재해.

하천, 오케이.

내수재해, 내수재해는 여름에 비올 때 침수되는 게 내수입니다. 그다음에 사면재해는 급경사지, 다음에 토사재해는 산사태라든가 뭐 이런 게 토사재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4개로 분류를 했고 동보다는 우리가 관내에 19개동이 있으면 동별보다는 수계단위 위주로 해서 크게 승기천하고 운연천, 장수천, 가좌천 그리고 저희가 소하천이 음실천하고 소곡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계단위로 해서 총괄적인 위험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안이 수립이 되게 되면은 거의 우리 남동구의 이런 피해부분은 윤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총 41개소를 남동구의 전반적인 현황, 각종 기초조사라든가 현황을 참고해서 용역회사에서 4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이 41개소, 글쎄요 이제 향후로 또 개발사업에 의한 지역변화라든가 지형변화, 지역여건변화가 있지 않은 한은 현재 이 사항으로는 이 41개소만 지금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비만 완성되면은 뭐 남동구에는 모든 풍수해로부터는 현재 사항으로는 모든 재해는 예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재난방재과하고 여기 무슨 사업을 국시비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나오게 되면은 각 과하고 유대관계가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될 거 같네요?

저희가 풍수해 종합계획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고 저희가 금주에 주민공청회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이 안을 시를 통해서 소방방재청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야 이 풍수해 종합계획안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종승인이 나게 되면은 그때 최종안을 가지고 저희가,

잠시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 승인이 어떤 경우에 안납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최종 승인을 할 때 거기서도 나름대로 전문가라든가 봐서 혹시 뭐 용역에 대한 부조건이 있는가 우리 구 전체 여건에 비해서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는가, 있을 경우엔 다시 보완을 해서 지금 인천시 같은 데서는 10개 시·군·구중에 연수구하고 중구가 얼마 전에 추진을 했고 지금 남동구가 우리구가 세 번째이고 아직 타 구는 예산을 지금 확정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같은 데는 소방방재청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만 되면 이 건을 가지고 관련부서라든가 또 관련 기관으로 다 통보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총괄적인 계획 수립할 때 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항상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반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안이 수립이 될 적에 우리 재난방재과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삽입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설문조사도 했고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청취하고 28일날 공청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미 각종 전문가라든가 관련기관으로서는 저희가 안을 다 통보를 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취합이 되면 그걸 이제 또 보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를 통해서 방재청으로 최종승인을 올리고 방재청 승인이 확정이 되면은 남동구 최종안으로 계획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화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보훈회관 건물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보훈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건물 시설환경 및 운영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예우와 보훈단체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문화적 기반조성을 위한 보훈단체 전용 건물을 매입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구월4동 1314-8 세원빌딩으로 봄날요양병원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439.5㎡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1288㎡이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입니다. 건축연도는 93년도이며 소유자는 (주)대광토건입니다. 건물용도는 8개 보훈단체 사무실, 회의실입니다. 사업비로 건물 매입비 18억7100만원, 리모델링공사비 6억2800만원, 집기구입 등 1억100만원으로 총 26억으로 국비 5억원, 구비 21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2012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하고 2012년 상반기에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가 8단체입니까?

상이군경회, 상이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유족회, 또 무공수훈자회, 또 특수,

무공수,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자는 어떤 단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장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엽제, 월남참전용사회, 6·25참전용사회.

지금 6·25참전 사무실 현재 쓰고 있는 데는 몇 평이나 됩니까? 6·25참전용사회.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분은 상주인원이 한 일곱 분 정도 되구요.

상주인원이 일곱 분, 네.

출입하시는 분들은 회원들이 출입하시겠죠.

정확한 건,

정확한 숫자는······,

아 됐습니다, 네. 다음, 네.

보훈단체 총 회원은 한 4천명 정도 넘습니다.

지금 6·25참전,

아니요, 전체 8개 단체.

아니 아니, 그 다음에 또 다시 있죠, 들어가는 8개 단체.

특수임무수행자회요.

그렇게 해서 8개,

네, 8개 단체.

그렇게 해서 8개를 말씀하셨나요.

네.

자 아무튼 콘테이너박스같은 그런 사무실에서 그런 분들이 이전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이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해서 다 운영을 시작했을 때 입주를 했을 적에 그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아니면은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까.

운영비는 지금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단체별로.

네, 단체별로.

잠깐만, 그 단체별로 제일 크게 지원하는 매달 제일 크게 지원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에 얼맙니까?

비슷비슷한데요, 공통적으로 전체 8개 단체에 나가는 운영비 뭐 인건비 등등 해서 한 1억5천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8개 단체 전체.

아, 그러면은 8개 단체 1억5천이면 얼마 됩니까, 한 달에 1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약 2천만원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건비라고 하는 게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구에서 인건비를 지불한다.

네.

그 상주하는 인원들이 소속된 단체의 인원들 아닙니까.

사무원들이 있습니다. 단체원들 말고 사무,

그게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조례, 국가유공자및단체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그럼 다른 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 말고는 다른 운영비 별도로 지급될 사항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같은 경우 운영비라 그러면 인건비 빼면은 특별한 운영비가 특별한 게 없는데 지금 건물을 매수해서 조금, 근데 그 좋은 시설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전하게 되면은 전기료라든가 냉·난방비 이런 것들이 상당한 액수가 추가가 될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년 예측은 한 7월에 개관하려고 하는데요 하반기에 운영을 저희 구자체에서 운영비를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단체별, 그게 무슨 내용이죠?

전기세라든가 이런 뭐 관리비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2013년에는 그거에 준해서 방향을 정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의 여기 구청앞에 옆에 있는 건물들이죠? 인건비를 빼고 남은 운영비를 얼마 정도 해드렸습니까? 인건비를 뺀 나머지.

인건비 뺀 나머지요?

네.

수용비가 2400만원정도 되니까요 8개단체로 하면은 3×8 24 한,

수용비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수용비가 그런 것이죠. 인건비 빼고 수용비는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수용비라 한다.

네, 유류비라든가 뭐 전기세라든가 그런 건데요.

그게 한 개 단체에 한 2천만원 된다구요?

아니요, 전체가 2400정도인데 3×8 24하면 한 3백만원, 1년 3백만원 정도.

1년에 3백만원, 1년에.

그렇습니다.

1개 단체 운영비가 인건비 빼고 한 달에 3백만원.

연.

연.

네.

아 그렇습니까. 늘어난다고 봤을 적에 이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운영비가 옮겼을 적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난다고 봤을 적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계획 가지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을 내년하반기에 저희가 운영을 직접,

해보고,

해보고,

한 6개월 직접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방향설정을 하겠다.

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기는 좀 그런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금 현재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죠.

네.

지하1층 지상5층인데, 우리 그동안에 보훈단체 있던 건물평수를 보면은 지금 상당히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도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건물 유상임대기 때문에 건물을 큰 걸 썼던 거고, 80평 정도. 그렇죠? 뭐 딴 데가 보편적으로 20평 이하로 이렇게 사무실 썼던 건데, 단체별로 직원이 한 7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은 지상1층에 보훈단체 2개 사무실, 그러니까 4층까지 보훈단체 사무실이 들어가고 5층은 종합회의실로 쓴다는 이런 계획을 잡으신 거 같은데. 이게 보면은 지금 보훈단체는 나이도 많이 드시고 뭐 사무실 굳이 와서 상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사무실이 지금 층별로 71평, 75평인데 두 개 단체가 들어가면 30평, 35평 정도 차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크게 해야될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저기하는 거는 1층, 2층 정도, 만약에 1층 정도라도 거기 임대를 줘서 거기 수익을 얻어 가지고 거기 운영비를 좀 대체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어떤가 그런 걸 좀 생각해보구요 그건 좀 참고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뭐 사회도시가면 또 다시 심의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리모델링비, 거기가 지금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없고 그냥 순수하게 사무실 쓰는 분위기죠.

그렇죠.

5층 회의실만 저희가 장비라든가 그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리모델링 잘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지금 한 26억을 투자하고 한 7억 정도의 리모델링으로서 뭐 가구비하고 리모델링이 얼맙니까, 6억2800이고 집기가 1억인데 좀 이런 부분은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건물 자체를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상당히 양호한 거 같은데 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안에는 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구조를 전면적으로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근데 구조를 다시 전면적으로 하면은 지금 1층같은 경우는 음식점이었고 2층은 사무실이었으니 거의 뭐 칸막이식으로 돼있지 않았을까요?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거 뭐 철거하고 하는 데 비용 많이 들어갑니까? 그쵸?

네, 철거,

그래서 지금 뭐 사회도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깊게는 질의는 안하겠는데 리모델링비같은 거, 어차피 건물 매입이야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리모델링비를 약간 절감해가지고 해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층도 1층 정도는 지금 대로변이니까 대로변쪽에 음식점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해서 8개 단체가 운영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원은 나가겠지만은 운영비가, 그 8개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거기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충당시킬려면은 사무실을 좀 축소시키고 1층 정도는 임대나 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2층 까지도 가능하다면은 그런 부분을 한 번 선택하면 어떨까, 계획을. 그걸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뭐 자세한 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전용회관을 갖고 있는 게 재향군인회관, 그다음에 새마을, 그다음에 이렇게 오면 보훈회관까지 남동구에 3개잖아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다 공감을 하는데 나중에 뭐 바르게살기, 바르게라든가 아니면 자총에서 국비를 따왔다고 해서 또 건물을 지어달라면 건물을 지어줄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새마을회관을 구입하는 데도 많이 진통을 겪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회관 구입은 어렵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 단체와의 형평성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우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무실을 사무실로만 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복지 공간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 분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뭐 당구를 칠 수도 있는 거고 탁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봤다는 거 같은데, 지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의 크기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 분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든다는 게 본위원의 얘기구요. 그 다음에 지금 세 군데 단체같은 경우는 지금 재향군인회관에 있다가 그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상임대. 그런데 재향군인회관에 있는 그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일단 뭐 다른 단체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사무실 환경에 있는 것들은 다 매한가진데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혜택 조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보훈단체 8개 기관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무실이 열악하거나 또 사무실이 필요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타 단체까지 그런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훈단체로 따지면 재향군인회관도 있고 이렇게 짓게된 보훈회관도 있게 되는 건데 두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사무실을 갖고 있는 그러한 다른 자생단체들 이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세워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