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5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12년도주요사업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보고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재무회계과,세무과,민원지적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재무회계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업무보고-부록)
용운
황용운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위원
과장님,업무보고에2012년도추진계획에대해서잘들었는데요.송도동주민센터신축공사하고,연수1동신축공사예산이올라와있는데송도동에내년후년에완공되는것으로되어있는데계획하고설계하는게거의1년이되나봐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공모를통해서설계를하고행정절차를이행하다보니까시간이걸렸습니다.
김성해위원
기간이너무많이걸리지않나싶어서요.단축하면공사하는데차질이있겠지만단축해줬으면하는아쉬움이있네요.연수1동도급한거같은데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연수1동같은경우는저희도인력의한계가있기때문에2개를동시에발주하는것은문제가있고또예산이한시점에동시에과다투입되는현상도있기때문에연차적으로이어져가는것으로생각을했고그런부분은작년연말에위원장님께서도동청사증축이나신축에대해서는순차적으로진행하라고하셔서그렇게하려고합니다.
김성해위원
복합상가나동청사증축에예산이많이잡혀있거든요?저희도염려스러운데같은동네에사시는분들은시급한데빨리해주지않고연차되지않냐는우려가있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도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122쪽,구의관용차량효율적인운영에대해서연수구에지정된주유소가몇곳이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한곳입니다.
김성해위원
예전부터연차적으로계속계약해서이용했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매년갱신을합니다.
김성해위원
갱신하면서주유소를바꾸고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아까제가설명해드렸지만지금석유가계속날마다올라가는추세입니다.저희는연초에단가계약을맺는데한번계약을맺으면그금액으로1년을가야하기때문에기름값은계속올라가고가격은묶여있고그래서저희하고단가계약을안맺으려고합니다.저희가비상수단으로어떤사이트에들어가면연수구에서제일싼주유소가나오기때문에그곳부터개별접촉을합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계약을할때1리터당금액이딱정해져서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성해위원
금액이계속달라지지않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래서도저히안되겠기에매월첫째주평균금액을가지고저희가지불해줍니다.
김성해위원
금액이유동성이있는데한금액으로정해져서하는지법에정해져있나요아니면우리구만그러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구도그렇고이문제가거의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도그러고있는데국회에서한번문제가됐었습니다.국회에있는의사당앞주유소가격이비싸서주유문제개선방안으로왔는데그때개선방안으로나온것이내년부터시행할건데『저렴한주유소를지정거래하되주유의편의를위해서인근에최저가주유소를3개를함께선정공지,저렴한주유소티켓선구매,3개안을포함해서기관실정에맞는개선안방안을마련해서시행』으로내려왔는데저희는전부터제일싼가격에입찰해서했었는데금년도에들어서급격하게올라가다보니까입찰에응하지않습니다.
김성해위원
전국적으로문제점이있네요.은행에대출하면이자가변동금리있고고정금리가있듯이나눠져있잖아요.이렇게하면우리구가손해지않을까싶은생각이있네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손해는아니고저희입장에서는그부분이최선의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김성해위원
잘알겠습니다. 121쪽,관용차량신규구입이있거든요.올해하고내년계획안인데현행을보면내구연수가7년된차량이있는데7년이지나면교체할수있다고나와있거든요.꼭그렇게만해야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저희는보통1년을더사용해왔었는데이번에변경이된겁니다.당초에는내구연수7년되어있던것이총주행거리12만km가동시에같이충족되어야합니다.행안부지침으로해서내려왔습니다.내년부터는적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관용차량은국시비가다들어가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국시비가다들어간것은전기차량입니다.
김성해위원
전기차량을저탄소녹색성장실행에맞게끔구입하게되어있나보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쪽으로정책방향이흘러가고있고또저탄소그런것도있지만우리인천시에르노삼성에전기차량관련된산업을하고있기때문에부흥시킨다는여러가지복합적인부분이있습니다.시에서는정책적으로많이참여해달라는부분도있고,또아까얘기했지만저탄소부분에있어서시민을선도해야하는공공기관입장에서시범적으로하는게맞겠다는겁니다.
김성해위원
효율적으로잘하고계시지만2011년에도과다하게책정되어있어서청장님바뀌면서차까지새로다바뀌는게아닌가우려가돼서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차까지다바꾸는것은아니고요.내년도에구입할게실질적으로3대인데3대중에1대는46인승출퇴근버스입니다.이게내구연한이7년이경과됐고총주행거리가12만km이상됐기때문에충족이됩니다.그리고그게충족이됐다고하는게아니라계속출퇴근만하는게아니라여러행사를뛰고하다보니까차량이몹시낡았습니다.수리하는빈도가잦아져서교체할시기가됐다고판단이되고전기자동차는아까설명을드렸고1대가소용화물1톤트럭인데내년도송도2동분동대비해서미리준비하는겁니다.
김성해위원
대수는많지않은데예산이많이잡혀있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무래도버스부분하고,전기자동차부분때문입니다.
김성해위원
예산이집중되는것같아서지적했고요. 117쪽과115쪽이연계되어있는데,공정하고계약투명한업무추진에있어서철저히잘하시리라믿습니다.심사제도하실때올해도보니까불미스러운일도몇건있는것같더라고요.신문에만나왔었는데공무원들이입찰하실때중간에말이새나가지않게보완관리를철저히해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재무과에서는국·공립지를효율적으로관리를해야하지만매입매각도하시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매입도하고매각도합니다.
이인자위원
여기에는나와있지않지만탑피온매입한것에대해서제가지난번152회임시회때현장방문을하고계속그부분이잘이루어지지않고또더비용이추가되는것에대해서제가참열심히일은하시지만그에대한효과가부족하다생각이들고요.매입할때는사전조사나점검을철저히해서저희들의혈세가낭비되지않는재산관리를꼼꼼히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먼저말씀드립니다. 119쪽,국·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에서예산이1억3천만원이있는데시비가1천3백만원에구비가1억2천만원인데,이부분에서들어가는금액이어디에사용되는건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1억3,338만4천원인데그중에일반운영비라고하면측량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조달청에있는온비드수수료,국·공지재산유지관리비...
이인자위원
국·공유지유지관리비는무엇을말씀하시는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담장설치나쓰레기무단투기등을저희가치우는것입니다.땅을유지관리할때필요한그런돈입니다. 그다음에증지수입비이게670만4천원(시비)입니다.그다음에직원들여비가648만원이있습니다.국·공유지를관리하면서현장에출장나가는비용은시비에서지원해주게되어있어서648만원이돼있고,사무관리비용이1,520만원이잡혀있습니다.공공운영비,공제회비,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재해복구비로1억5백만원이잡혀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업무보고이긴하지만아웃라인만있으니까세부내용이없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산심의서가따로있어서제출되기때문에총괄적인것만적었습니다.
이인자위원
업무파악이기때문에저희도알아야...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취지는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121쪽,관용차량에대해서대체구입버스가기존에있는버스를대체하는건가요?내구연한이끝나서?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전기자동차구입은신규인데이차의사용목적은무슨이지요?누가사용하는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차량사용계획은순찰용으로사용할겁니다.
이인자위원
순찰용하기에는차량비가너무비싼거아닌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저탄소관련된부분,전기자동차산업이인천에전략적거점이라는부분,공공기관에서유류사용을억제하고저탄소를유지할수있는정책을저희구청에서선도한다뭐든게제일처음시작하는단계에서는비용이많이들어가지만그런부분을선도해야많이보급될거아니냐.그런정책적인배려가많이들어가있습니다.물론전기차량비용1대만보면좀다소비싸지않냐고생각을하지만그런부분에서국비와시비가지원되는것으로알고있고그렇게권유했었던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전기차를구입할때마다국비,시비가지원되는건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건아닙니다.이번에선도적으로전기차량을보급하는차원에서해주는겁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7년이면너무짧은거아니에요?저는경차를타고다니지만전14년을탔거든요.물론주행거리가다르겠지만내구연한이7년이됐어도차상태가좋으면더탈수있을것같은데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래서교체할때도7년을저희가고집하는것도아니고보통저희가한8년정도를타는데동사무소차량의경우에는7년정도되면정말폐차를시켜야될단계가됩니다.
이인자위원
이해가됩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런데일반승용차의경우에간부님들이타고다니시는차량은더사용을해도되는부분도있기는합니다.7년이라는게좀모순이있었는데그래서행안부에서지침이나온것도그런배경이있지않나생각합니다.7년과총주행거리12만km를만족시켜야한다는거같습니다.
이인자위원
너무짧은것같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이것은행정안전부에서내려오는기준이고저희가최대한아낄수있는부분은아끼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산절감에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요. 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122쪽,승용차가16대인데이승용차사용하는곳이어디인지알고싶어서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에서관리하고있는차입니다.
이인자위원
주로어떤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청장님,부구청장님,국장님,총무과에배치되어있는것,재무과에배치되어있는겁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송도2동주민센터신축공사가있는데요.지난번송도동주민센터신축하면서설계가잘못돼서이중으로인테리어하신거아시지요?송도2동은그런일이없도록설계부터꼼꼼하게하셔서완벽하게끝까지잘진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그런차원에서저희도자문단을위촉해서회의도2번씩하고,의견나온거반영도했고,여러가지검토를했습니다.그런부분은우려하시는일이발생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아까말씀드린탑피온부분은잘못된거인정하시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탑피온4층부분은리모델링예산액이당초에3억9,650만원잡혔는데...
이인자위원
리모델링비를말하는게아니고요.건물을매입할당시에4층하고12층하고건물비용도거의비슷합니다.원래층별로건물가격이다르거든요.12층은조망권과창문이있어서더비쌀수있는데어쨌든가격을보니까거의비슷하더라고요.한2천만원차이는너무적다는거지요.그리고사전에창문이없는것은모르셨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알고있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고있었는데도그가격에샀다는것은아무리제가문외한이고부동산에대해서모른다고해도이해가안가는부분이에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12층하고4층을같이사다보니까12층은12층대로말씀하셨듯이조망권부분이있기때문에더부를수도있는부분입니다.그런데그것을떠나서어차피그것은자산관리공사에서공고를해서공고금액대로사야되는부분이있고,저희가12층을사는대신에4층에창문이없다는부분은저희가알고있었고공조기로생활을했었고그전에있던분들도4층,5층,6층에계신분들이공조기가있었기때문에생활했던부분이고저희도고려를해서사무환경으로크게나쁘지않겠다고판단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애초에목적대로쓰셔야지왜서명을받으시는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다만실수인부분은지금쓰고자하는사업부서에서창문을내달라공조기가있지만환기나채광부분에서내주는게낫지않겠냐해서저희가알겠다고해서...
이인자위원
과장님,애초에용도가막힌의류매장이었더라고요.그런데그걸사무실로쓰려면애초에그것을생각하셨으면창문이있는곳을사는게마땅하다는거지요.저희가현장답사나갔을때공무원들이바쁜시간에80%의서명받기위해서일일이다니는것은인력낭비고시간낭비이고이중적으로잘못했다고생각하는데,그것에대해서잘못을인정못하시겠다는겁니까?지금잘잘못을따지는것은아니고요.어쨌든잘못된것은짚고넘어가야다시는이런일이없을것이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어찌됐건간에매입해놓고어떤사유가됐던간에지연됐던부분에대해서는행정력을낭비했다고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업무보고-부록)
용운
황용운위원장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전에전년도하고달리새로운사업만보고받는걸로그이외에궁금한것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새로운사업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특별한사업은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질의에바로들어가도록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위원
173쪽,친절공무원2회교육도있고,친절공무원8명정도분기별로2명이있는데민원지적과공무원들인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우리연수구전체에서선정하는겁니다.
김성해위원
작년도와많이바뀐건가요아니면그대로인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비슷하게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공무원수에비해서너무작지않나싶어요.이런제도가많이있어야공무원들이승진하는데나주민들이보기에연수구는친절공무원이많구나라는것도부각되지않을까싶은데좀변화시킬의향은없으세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충분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예산때문에그러신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예산도고려가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제가봐서는친절공무원선정은증가시켜줬으면좋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좋은말씀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176쪽,개별공시지가조사선정이있는데,집값은내려가고있는데지가는올라가고있다는얘기가많이있거든요.우리구는1년에2번하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원칙은1번이고상반기에토이동된토지만하반기에1번더하는겁니다.
김성해위원
예전에있는공시지가에서과장님이보시기에2012년도에는얼마정도될것같아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거의차이없습니다.0.3%이렇게차이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주민들은흐름이안좋은데지가는계속올라간다는이야기가있어서적절하게조사를잘해주시길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김성해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들임기가2년인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3년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분들을초청할때소개로하시나요?공개로하시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사들은당연직으로명시안되어있지만통례상전문가로위촉하고그밖에는법무사협회하고부동산협회는저희가추천을받습니다.
김성해위원
추천만받아서하는거예요?공고는안하는거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추천받습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그점이궁금했어요.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174쪽,가족관계및주민등록관리내실운용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가족관계및주민등록이종전에는업무가주민등록업무라고되어있고가족관계는호적이라고했었습니다.호적이가족관계로바뀌어서체계가나를중심으로호적을운영하고있습니다.이제는나를중심으로해서가족관계가바뀔수있는그런제도로바뀌었고그런업무로해서우리가34개의신고서가있고또중요한것은주민등록업무하고인감업무,법원하고연결된업무를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도로명주소변경이계속잘되고있는거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제3차자치도시위원회는2011년도10월27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