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간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11월 1일과 2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주요 현안사업 첫 번째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구정 주요핵심과제 연구모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5기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가장 큰 정책사업이 사회적기업진흥, 평생학습, 창조도시 이 3꼭지가 가장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 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넓히고 확산시키고자 연구모임이 결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총 40명이 되있습니다만, 구민 8명, 전문가 5명, 공무원 27명이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구모임에 대한 인센티브나 활력화를 시키기 위해서 페이지 1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예산을 해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산을 27명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 상당으로 2,700만원 그리고 민간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13명에 대해서 100만원 상당, 그리고 추가비용이 들어가는건 자부담으로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총 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국내모임도 그렇고 국외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도시공동체기반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창조전략팀의 주요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일단 남구 중장기 발전계획은 현재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6,300만원 범위 내에서 되어 있고요. 지난 12월 12일날 착수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연구용역의 주된 내용은 4가지 사항으로 첫 번째는 남구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조사가 먼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남구에는 인적 물적이 어떻게 자원이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기초로 해서 남구 창조도시의 발전방안은 중, 장, 단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첫 번째 과제하고 내년도에는 평생학습진흥의 해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한 인력양성과 활용방안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4가지 커다란 과제로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1월이면 준공 될 예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도시시민연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구모임과는 달리 시민연구모임이 되겠습니다. 한 3개에서 4개정도 과제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2030거리의 도시 활력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의 과제로 일부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쪽에 영업하시는 분들과 전문가그룹, 이쪽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없을까 이런 연구모임도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공동체하고 연결된 연구모임들을 앞으로 3, 4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도시운영계획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페이지 18쪽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제안 활성화 및 마을 아이디어축제 개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동별 단위가 됐든, 지역공동체가 됐든 한 3개 정도에 시범적으로 그 동에 있는 마을을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주안7동 같은 경우에 마을축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마을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에 관한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마을의 문제점과 현상을 발견하고 타시도의 발전방향과 비교해서 우리 마을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를 이런 부분을 발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참여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력적으로 그분들이 실천방안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지만 내년도에는 3개에서 4꼭지 정도를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창조적 정책 조사 및 정보,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웹진 발간입니다. 이것은 창조도시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0년 미만 된 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개 팀을 구성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회를 가진 다음에 토론회 중에서 선별적인 사업은 웹진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국내 전산망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좀 더 확산시키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은 국내 창조도시 지향 지자체간 네트워크 협력사업입니다. 저희가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유네스코에 가입하고 있는 서울 창의도시라든지, 2002라든지 이런 도시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전주라든지 이런 도시들과의 협업사항이나, 협력네트워크는 꾸준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의 협력체계의 비용도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창조도시에 관한 공용폭을 넓히기 위해서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운영을 하는 사항이 네트워크협력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창의도시가 된 이후에 지방간 연계체계를 갖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도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회 추경예산이 3,12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채가 231억입니다. 예산대비 했을 때 저희 지방채 비율은 7.4%입니다. 지방채가 타구보다 상당히 높은 비용입니다. 타구의 평균 비용을 보면 한 15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231억이니까 지방채는 타구보다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 비율은 감소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2012년도 1월에서 3월달까지 성과금 사례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다음은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12년 8월에서 9월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은 조금 더 알기 쉽게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림을 도용을 해서 알기 쉬운 재정공시자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방재정 위기관리 상시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4개관점 5개지표 9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재정분석을 실시해서 우리 지방재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채 비율입니다. 지방채를 낮추는 부분, 재정건전성에 관한 부분이 저희가 가장 당면해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6월 13일부터 위촉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위원회하고 예산구위원회가 3차 분과위원회가 끝났고요.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민간협의회가 10월 28일날 이번주 금요일날 개최되고 하면 아마 참여예산제가 마지막으로 길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동에서 3가지 사업을 내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61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부서사업입니다. 시설비라든지 신규사업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게 232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위원회에서 다뤘던 사업은 총 293개 사항에 대해서 분과별로 5개 분과로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 까지 되어 있고요.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설명회부분이나 예산참여제 부분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서 단체별로 파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지역회의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연수구에서 한 것에 대한 벤치마킹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총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우리도 두개정도 시범을 해서 활성화시켜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달이 되면 올해 추진한 것에 대한 예산위원회에 대한 활동평가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고, 제안한 사항이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게 2012년 2월달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예산방, 낭비방 이런식으로 해서 구민의 의견을 더 접수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항이 3, 4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위원회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공청회나 포럼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월 중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과위원회별로 하는 방향이 있고요. 동별로 운영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전체회의를 같이 해서 분과별로 따로 운영하는 방안 구위원회, 21개동을 동별로 운영하는 워크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교육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회의 및 의견수렴은 4월에서 6월, 좀 시기를 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협의회까지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법제 직무 전문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법무에 관련한 송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나 시의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참여인원도 적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작년에 참여한 인원을 보니까 8명에서 10명, 구마다 인원이 할당이 되어 있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법무담당에서 운영하는 교실에 대해서는 구별로 법무담당자가 참여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설이라든지 도시창생이라든지 이쪽에 대해 송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좀 더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제하고, 소송반해서 30명 30명, 한 60명 정도 규모로 해서 교육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1일 3시간씩 해서 5일 15시간 정도로 해서 6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좀 볼게요. 구정 주요 핵심과제 연구모임이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정핵심과제가 사회적기업진흥, 평생학습진흥, 창조도시진흥 3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핵심분야 업무기관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단에서 추진하고, 평생학습진흥은 평생학습과에서, 창조도시기능은 도시창생과 있잖아요?

네.

연구모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에서만 운영하는 것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협업체계를 갖출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연구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실장님 아이템입니까?

제가 오기전에 3월달부터 결성되어 있었습니다.

핵심과제만큼 기획하고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오히려 행정이 중복되고 그러면 혼란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여기보면 비슷한 게 많다는 말이에요.

사회적기업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단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면서 문제점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을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각을 달리해서 다른 분들이 보면 달리 될 수 있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너무 남구청이... 인천에서 우리 남구가 제일 먼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애. 그리고 벤치마킹 비용을 국외여비로 4천만원을 잡았는데 보니까 공무원그룹과, 전문가그룹 그렇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허락이 안 될 것 같네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는 게 좋지만 4천만원이라는 돈은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자료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으로다가 한 20명 정도로 해서 실장님 일하시는건 좋은데, 돈도 좀 생각해야죠. 그래서 예산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명 정도로 줄여서 올려보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0쪽에 보시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계를 하실 계획이신지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연관이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예산위원한테 예산의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달이 되면 예산에 관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해서 제안한 사업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과 우리구 예산 전체가 어떻게 들어가 있다는 사항이 포함이 될거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나온 얘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구의회에서 상임위가 됐든, 예결위가 됐든 이런 참여과정으로 생각한게 참여예산위원들이 실제로 다뤘던부분이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지는가하는 부분에 관한 논의도 참여를 하실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투명성, 이 부분은 많이 확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자체사업시설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평가나 논의과정에서 평가될 여지는 남아있고요. 어떻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점차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이야기하는 폭이 넓어짐으로써 투명성이나 건전성 그런부분의 충분한 견제와 협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번에 좀 급하게 진행이 되었고, 제가 봤을 때 참여예산제가 사실은 형식적으로 흐른 부분들이 많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그런 부분은 고민이 되셨을텐데 약간 중간평가 내지는 실장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참여예산제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스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이 총 99분이십니다. 99분이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나오는 방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선하고 참여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었고요. 다만 짧은 기간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고지가 없었고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년도에는 연초부터 그런 사업들을 가져가고 심지어는 10월 28일날 민간협의가 끝나지만 분과별로도 자체별로 모임을 가져서 분과 내부모임으로 해서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가겠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나왔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항은 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동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런 충분한 논의나 있지 않은 제안사업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구위원회에서 제외시킨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타당성이 없다, 그에 대한 논리도 많았습니다. 이걸 제외시키는게 타당하냐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어떻게 좀 현실화될 수 있는 사업들로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위원회 의결권은 없지만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에 대한 교육도 많은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욕은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에 대한 목적이나 정도가 어디가 길인지는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어디가 길인지는 모르지만 같이 협업해서 가는 과정에 있고 정답도 없고 어느 구가 된 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같이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어려움들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조례를 동위원회같은 경우에는 많은 논란속에서 사실 그 기본목적에 해당하지 못한 부분으로 만들어 놓다보니까 의견수렴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한가지 청원의 말씀을 드리면, 아쉬웠던 부분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든, 구위원회를 운영하든, 타구에서 갖고 있는 연구회가 됐든, 자문단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권고라든지 좀 전문가그룹이 있어서 같이 참여하면서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것이 누구가 됐든간에. 그런 전문적인 것들을 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조례에서 못다뤘던 연구에 해당하는 부분인거죠?

네.

저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희가 부족하게 출발을 했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참여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목적은 어쨌든 이런 부분을 알게 하고 관심을 갖게하고 교육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더 내년에는 착실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조례도 좀 개정해 나가면서 이것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이 분야에 담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인력이 있는 거죠? 참여예산만 전담하는.

정원으로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과원으로 한명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조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93개 사업이 올라왔다고 했죠?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부서별로 관리를 하나요? 어떤식으로?

분과가 5개 분과다보니까 분과가 5개면서 과도 분과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올라온 사업이 61건인데 61개를 각 분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각과에서 자체신규사업으로서 그런 사업들도 같이 분과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리고 분과사업시 우리구 사업하고 동에서 요구사업을 같이 섞어서 거기에 전체 설명을 드린 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가장 필요하다, 시급성이 있고 중요하다고 그 분들이 판단한 순위로 순서를 정확히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 순위를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구위원회 회의를 몇 일전에 하셨죠?

전체 총회를 시작하고요. 분과별로 3회에 걸쳐서 하고, 구위원회 총회를 금요일날 끝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보면 각 과에서 예산을 기획조정실로 신청하기 전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이번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도 절대로 맞을 수 없는 시기였고.

좀 중복된 감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그럼 지금은 다 기획조정실로 올라와서 편성이 됐을 것 아니에요?

편성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상으로 주민참여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위원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그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시간은 짧았습니다만 형식적으로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짧았다고 하지만 3차분과까지 해서 조정을 한 것이 들어와서 짜는 작업에 있으니까 그것은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형식상으로는 되어있다?

네. 내용적으로도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293개 사업, 그것만 따로 관리가 되어있는게 있겠죠?

분과위원회별로 책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요청하고요. 소요예산 편성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중복된다고 보여져요.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강사수당, 회의자료 이런게 따로 되어 있고, 예산위원회 운영은 수당인가요?

예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수당을 지급할 것이냐는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거론을 안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안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간협의에서도 아마 또 안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은 동위원회의 형평성이나 제반사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수당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회의운영할 때 지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00만원에 관한 내역을 보면 예산위원회가 구위원회 전체가 있습니다. 30만원씩 3회,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5개 분과가 있는데요. 30만원씩 3회,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도 회의운영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역위원회는 20만원씩 해서 3회 21개동, 민간협의회는 한번 정도 개최할 것으로 생각해서 30만원에 1회 하니까 한 1,8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하고 구위원회를 같이 회의운영 정도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1,8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학교 운영은 1회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위원회가 지금 5개 분과인데요. 산출품목당으로 계산하면 한개 분과당 400만원씩 계산해서 5개 분과 2천만원이고요. 지역위원회는 한개동당 80만원씩 해서 21개동 1,680만원입니다. 그런데 운영방식은 따로 할 수 있지만 동은 동대로 따로가야 될 것 같고요. 구는 전체를 하나 한 다음에 공통과목을 하고 분과별로 따로 전략과목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박 2일로 워크숍 형태로 해야 될지 아니면 2틀로 나눠서 교육을 시켜야 될지 해서 그것도 의견수렴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범위 내에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학교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한번 하는데 거의 4천만원 돈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3,680이잖아요?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학교라는 것은 뭔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필요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루 1박 2일 가는 비용으로 4천만원을 편성해 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학교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역위원회는 1박 2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이틀이 됐든, 하루가 됐든 그분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맞춰서 또는 필요하면 프로그램 계획도 받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구위원회 인데요. 그것은 1박 2일로 할지 이틀로 나눠서 할지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도 의견을 받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들도 예산을 하지만 3시간, 4시간 해서 예산을 알 수 있을 거라는건... 겉모양도 알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산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일주일 정도 잡아서 하루에 4, 5시간씩 해서 일주일 정도는 운영을 해야 예산학교라는 의미가 있지 동별로 4시간 해 가지고 예산학교를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짠거고요.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금액때문에 거꾸로 맞추는 부분도 있거든요.

1박 2일 워크숍으로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거지. 실질적으로 대회의실에서 하거나 하면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양적 교육보다는 질적 교육인데요. 그래서 분과별로 나눠서 분과를 활성화하는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분과별로 하면 이 빈도수나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비용이 발생돼서 이게 다 몰아서 강당에서 100명을 다 집어넣는 이런 교육이 아니고 또 교육내용을 저희가 보안하겠습니다만 체험하고 느끼고 하는 활동성이 있는 교육도 있거든요? 아이디어 내는 교육도 있고. 다수의 인력을 가지고 다 몰아넣는 교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있는 예산학교 이 운영으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학교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한 것이 안되기 때문에 구위원님들, 예산참여하시는 위원님들도 자치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다룰 때 실제로 보면 비용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현장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고 이것 하나가지고 예산학교를 운영하는걸로 해서 만족한다고 그러지는 않고요. 본인 자부담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예산학교는 이 생각하시는 대로 동위원들은 4시간, 구위원회는 1박 2일 워크샵?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예산범위를 봤을때 수준이 이 정도된다고 봤던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교육방침을 정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예산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더 보태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줄 겁니다. 그래서 협업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서 들어갈 겁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은 들어가야겠다는 하는 부분은 권고해서 과목 커리큘럼의 예시는 줄 겁니다만 결정하는 사항은 동이 됐든, 구가 됐든 구위원님들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비를 들여서 하는 걸로 유도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 할 겁니다. 예산학교는 공통경비로 운영이 될거고요. 그 외에 활동하시는 부분은 사비로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거잖아요? 지금이면 어느 정도의 확실한 안이 서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안이 정확히 있어야 내년에 운영하는데 운영이나 예산이나 본위원들도 실장님께서 정확한 안을 갖고 계셔야 그것에 대해 예산이 똑바로 쓰여지는지 그렇게 해도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추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결정하고 계세요?

그런 가져갈 방향이나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구총회를 저번주 금요일날 하면서 저희가 궁금하고 알고싶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문을 드렸습니다. 참여하시는 60명 위원님들의 설문이 취합 중인데요. 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고 내년도 평가를 하면서 2월달에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 세부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빠서 충분한 검토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정 핵심과제 연구모임이 있잖아요? 먼저번에도 지금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 작년에 구에서 모임을 구성을 해서 했던게 있거든요?

미래발전연구모임 해가지고 연말에 발표해서 거기에 1, 2, 3위 드는 사람들을 여행을 보내줬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아리 연구모임들이요.

네. 이런 것을 계속 볼 때마다 물론 좋은 아이템을 갖고서 하긴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성과물이 안나오더라 이거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1년 단발성으로 한거거든요? 그런 것을 실시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성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도 아무 성과가 나와있지 않았어요. 성과가 어떤 어떤 일을 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냈다는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하고 달라진 사항은 그때는 발표하고 나서 책자를 한번 발표하고 그것으로 좀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벤치마킹하는 과정이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하나의 과정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조금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이고, 전에는 특정과제를 주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구에서 역점을 두고하는 과제명을 두고 거기서 사업개발해서 하는 방안이되서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성과물을 이 모임에서 낼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하는 부분은 사실 고민이 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있잖아요? 업체직무 교육이나 이런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교육이면 지금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쪽, 저쪽으로 자꾸 분산이 되서는 안 되겠고 교육이면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서 그쪽에서 전부 진행을 하고 예산이 가만히 보면 이쪽에도 들어있고 저쪽에도 들어있고 그런 게 많아요.

과의 특성에 맞는 법무교육이라든지 하다보니까 법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 외 기관을 달리하는 것 다른 기관에서 하는 교육은 총무과로 일원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럼 법제교육을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제교육을 실시할 때 다른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자체 발현을 해서 하는 주무부서가 저희 법무의회팀이거든요. 거기서 어떤 교육을 시킬건가 하는 부분이 검토에 있다보니까 주관부서가 기획조정실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보다보면 꼭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비나 해외 이런 벤치마킹같은 것도 그것도 총무과에 들어있고 기획조정실에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어져서 여기 저기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일관성도 없고 낭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좀 한쪽으로 생각을 해서 주관부서 쪽으로 몰아서 편성을 하는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관련해서 참여예산제 관련 구홈페이지 구축해서 600만원을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할 생각이신가요?

지금 예산 참여하시는 인원은 구위원회 99명, 동 해서 한 540명인데 42만 인구대비 했을 때는 그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참여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거주하시는 분의 의견도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참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참여예산방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거기에 주민사업으로 건의하는 내용, 그리고 이 사업은 정말 하면 안 된다 이런 낭비사례를 지적하는 사항들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그것을 홈페이지내에 구축해서 그것은 연중 어느때나 구민들이 제시할 수 있게 하는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600만원이라고 세웠는데요. 줄여볼까 생각했더니 500만원까지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예산편성작업은 50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보면 18쪽에 회의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읽어 보겠습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회의록 부분에 관한 애로사항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회의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요, 지방의회처럼 속기사를 둬서 전체 내용에 대한 누구 발언내용까지 일괄로 100% 제공을 해야 될거냐, 아니면 요점사항만 할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녹음기 건이 있으니까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고 홈페이지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을 작성해서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해서 올리거나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간은 아마 초과됐던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관련해서 제1회 주민참여 자문위원회 회의록은 공개가 됐습니다. 8월 19일날 20시에 회의를 해서 내용이 쭉 있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출석위원 성명내용이 있는데 출석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시위원장, 기획팀장, 위원 1, 2, 3, 4 이렇게 나와있어요. 위원 9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주민자치위원분과를 보면 기획홍보보건분과가 있고 자치행정분과가 우리 위원회 소속분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보건분과 위원님들이 93분이 계세요. 물론 이분은 3등분을 했겠지요. 자치행정이 19명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위원 18, 19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실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가 수정까지 해가면서 통과를 시켜드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번의 분과위원회는 개최를 했어요. 개최를 했지만 무슨 내용을 했는지 7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한지 모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월 19일날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위원 1, 2, 3, 4해서 9까지 나왔다면 마찬가지로 위원 18, 19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 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600만원이 든다, 예산절감차원에서 500만원까지 줄여보겠다라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걸로 봐서는.

주민들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것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참여 관련해서 소통광장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보면 토론광장이 있습니다. 주제 올라온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온라인 폴이 있어요. 진행되는 폴이 없다, 또 비교도 있습니다. 타구, 타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하냐 하고 비교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도 접속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글 올린 것도 없고. 우리조차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500만원, 600만원씩 들여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답해요.

운영을 제대로 못한 것이 문제일 뿐이고요. 그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과제는 어떻게 활성화 운영시킬 것인가에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분이 대략 몇 분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건에 대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아니면 어떻게 구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는 것도 활용도 안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참 염려가 많이 되니까 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보 공개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공개를 안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을 좀 더 내실있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밑에 부분이요. 자산취득비에 녹음기가 무슨 얘기에요?

회의록을 작성하다보니까요, 듣는 내용만 가지고 작성을 못하겠더라고요. MP3로 녹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녹취를 풀어서 정리해야 되니까요. 공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료관리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뭘로 했어요?

의회에 있는 녹음기를 빌려서 했습니다.

이게 녹음기 몇 대 가격이에요?

분과가 5개 거든요. 그래서 분과별로 하나씩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 800만원 강사수당인데, 강사 몇 번이나 이용할 계획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가장 풀비로 세웠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구위원회가 됐든, 분과위원회가 됐든, 동위원회가 됐든 어느 때에 우리가 일정치 못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800만원 예산가지고 투입할 겁니다. 그래서 책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것은 내년도 2월달에 평가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경과내용과 이런 사항들을 책으로 다 발간을 하고 문제점 개선방안을 통해서 그런 책자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강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분과 구위원회가 전체가 됐을 때 일정과목을 내년은 예산학교 한개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모일 때마다 강사나 이런 사람을 투입해서 한시간이 됐든 그런 것을 틈틈히 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총괄예산쪽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인데 그런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해 가면서 위원들 수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상당히 의회에서도 염려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지금 그 과에서 설문조사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당 지급하는 것은 지양하고 회의운영비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냐’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동위원회 형평성과 제반사항 문제로 인해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하고 조율하는 문제가 남아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맨위에 예산에 보시면 1,800만원에 이 사항이 회의운영비로써 한 30만원 정도 한회의개최할 때마다, 실질적으로는 3회분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회의는 더 할 겁니다.

30만원씩?

네. 한 분과당 90만원 정도. 몇회를 하건간에 범위는 90만원 정도 회의운영비로써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과 회비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서 나온 책자를 만들 때 집행할 수도 있고요. 회의운영비로써 분과당 9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동위원회는 20만원씩 3회니까 60만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7시에 하시는 분도 있어서 식사를 못하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랬을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것도 아마 운영비기 때문에.

저녁 7시에 하면 식사를 제공 안할 수 가 없죠.

그래서 간단한 빵이 됐든, 음료가 됐든, 그런 부분도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8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건데요. 우리가 이번에 할 때도 경영안전진단 작년에 했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서도 우리 발전계획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작년에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같이 하고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홈페이지 구축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올해도 동에 대한 것도 보완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건건히 일이 생길때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1년 이상은 보고 당연히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서 계획성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입니다. 어떤 계획을 플랜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세우고 단단위 계획으로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사실은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획을 해서 매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미리 앞서서하면 다음 것까지 생각해서 그것도 미리해서 좀 하고 이런 계획적인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입니다. 2012년도 홍보체육진흥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구정소식지 활용 개선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요정책 등에 대해서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이해와 주민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구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나 발간부수가 모자라서 일부 가구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소식에 대해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전세대에 배부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매월 17만 5천부로 확대 발행해서 구정소식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명예기자와 편집위원을 추가로 모집·보강해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열린행정, 소통하는 영상홍보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영상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의 적절한 영상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인터넷 방송국과 지역케이블 방송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홍보를 통해 구정홍보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구 인터넷 방송국 운영은 구정 전반에 관한사항에 대해서 주간영상뉴스, 마이크나들이, VJ클럽, 특별기획물 등 내실있고 다양한 컨텐츠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해서 방영하는 한편 지역케이블방송인 남인천방송과 인천교통방송을 최대한 연계·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7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남구알리미’ 문자서비스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생성되는 각종 유익한 정보를 보편화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하는 적극적 홍보수단으로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자서비스 제공대상은 우리구의 정보전달서비스를 원하는 신청자에게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가입자 1만 명을 목표로 확보할 계획이며 가입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주1회 문자정보서비스를 발송해서 홍보역량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사격선수단의 효율적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수기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훈련과 각종대회 출전을 통해서 최대의 성과를 도모하고 남구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선수현황은 감독을 포함해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종목은 공기총 외 4개 종목에서 개인·단체 경기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전국체전을 비롯한 전국단위 사격대회 출전과 국가대표선발전 및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해서 국위선향은 물론 남구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7,8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생활체육 운영 활성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은 체력증진과 활기찬 생활체육 등 여가문화 조성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점진적 확충과 체계적 운영으로 생활체육을 저변확대함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육지도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동네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주요 운영계획은 수봉공원에 11개소의 아침체조교실과, 스포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6개 종목에 체육교실을 더욱 활성화하고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찾아가는 노인건강교실운영, 동네체육시설 추가설치 및 정비, 스포츠바우처사업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주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4,8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 추진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발급서비스 등 주요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장비인 L4스위치라는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이중화함으로써 24시간 무중단, 무장애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일정은 금년말 성능테스트를 통하여 기기를 검증하고 내년 3월 중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최종적으로는 검증을 마친 후에 6, 7월 중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예측불허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재해발생시에 신속한 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용분야는 주민등록분야 등 주요민원 10개 업무가 되겠으며 추진체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각 시군구가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자체계획수립 및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부터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모바일시대를 여는 뉴미디어 홍보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의 모든 구정에 대하여 주민과의 쌍방향 온라인홍보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파하는 홍보사업으로써 새롭게 발전하는 소셜미디어 등 뉴디미어를 활용하여 선진홍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구대표블로그 운영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연계하는 한편 트위터 운영을 통한 팔로우 증가와, 블로그 구독자를 다소 확보해서 구정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정보화교육 확대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정보취약계층 주민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확대운영해서 구민의 정보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공무원의 정보화업무능력을 제고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초급과정부터 고급과정까지 주민교육은 10개 과정으로, 공무원교육은 5개 과정으로 금년보다 확대 운영해서 총 65회 1,56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교육과정과 인원이 늘어나는만큼 부족한 교육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교육장소를 무상임대해서 교육계획인원을 원활하게 수용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진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사격선수단 소요예산이 6억 7,800만원 잡혔네요? 이중 시비는 1억원이고 나머지는 구비로 편성됐는데, 실장님 우리구에 돈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시비, 구비가 50:50으로... 인천에 사격이 남구청 하나있죠?

네.

그런데 어떻게 구에 다 떠넘겨요? 인천시도 약하지만.

이 문제는 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저희가 50:50까지 가능하도록 군수구청장 협의에서 계속적으로 시에다 건의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도 재정적인 여건이 원활하지 못하다보니까 아마 계속 딜레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죠. 다른 구도 전부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남구만 50:50으로 줄 수도 없는 게 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은 회의에 참석하고 그래야죠. 추진방향에 2012년도 런던올림픽 메달획득으로 남구청의 위상이라고 하는데 남구청이 아니지, 인천 남구청이지. 그렇죠? 인천시 남구청이라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그래서 머리 맞대고 남구가 연약해서 맨날 그러는데, 좀 더 맞대고 잘해 봅시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열린행정 소통하는 영상홍보부분에서요. 사실은 실장님 바뀌시기 전부터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지난 번부터 개발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도시창생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가 받아서 재편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창생과에서 만드셨다고요?

네.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인수를 받았어요. 저번에 의회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재편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편집하고 있는 과정이고, 편집이 끝나면 CD로 전부 만들어서 각 동이라든지 필요한 부서에 전부 배포를 할 예정이고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그 프로그램을 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추진하는 특위가 구성이 된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촬영팀이 나가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남구 홈페이지에 띄우는 그런 체계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합니까? 올해 안으로는 되나요?

가능합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런 동영상이나 필요한 자료들이 떠있으면 훨씬 더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어쨌든 잘 만들어진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는 혹시 그런게 있나요? 가장 많이하는 질문과 답변을 따로 모아서 보여주는 동영상도 있나요? 뒷부분에?

무슨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미디어팀에서 도시창생과 담당직원이 인터뷰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겠습니다.

네. 어쨌든 틀기전에 그러면 같이 한번 저희가 시연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기획조정실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이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예산제의 기본적인 목적이라든지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공무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어차피 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동영상자료를 만드시면 한번 만들어서 조금씩 보충하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이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교육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시대에 미디어영상팀이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개척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과에서 담당자라든지 실장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질문, 답변 이런 내용들을 편집을 해서 수시로 띄워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동영상도 하나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내년 예산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네트워크장비 이중화 추진 관련해서 L4스위치 장비구입을 하는데 3천만원씩 해서 4대, 1억 2천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계신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L4스위치의 종류가 L1서부터 L7까지 여러 가지 유형의 장비에 속하는 건데요. L이라는 것은 국제표준화로 되서 기호나 마찬가지거든요. ‘Layer-4’ 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속도로를 가고 있을 때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차가 굉장히 밀려있어요. 그럴때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부하가 걸렸을 때 빨리 다른 길로 통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체계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중화로 시스템구축을 해서 신속정확하게 활용을 하실 그럴 계획이신데, 지금까지 이중화를 구축을 안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으셨나요?

굉장히 전산사고가 많이 났죠. 전산사고가 많이 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L4스위치가 2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화 되서 2대를 교체를 하고 2대를 더 이중화해서 원활하게 흐름이 전산시스템을 원활하게 해 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무중단 상태로 서버가 과부하가 걸리면 빨리 빨리 분산시켜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L4장비가 현재 2대가 있는데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2대를 교체를 하고 2대는 신설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 2대를 구축해서 활용한 기간은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2004년입니다.

한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으로 추정을 하는 단체라 그럴까 국방부를 비롯해서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 해킹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기밀이 많이 유출이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사시에 우리나라 안보문제라든가 이런게 굉장히 직결이 많이 됐는데,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고 북한이 됐던 어느 누가 됐던 간에 우리나라 행정망에 들어와서 해킹행위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구나 인천시에서는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일부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해킹하는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개를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또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이래서 내년도 참여예산에 올리긴 올렸습니다. 방지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저번에 농협에서 전산장애가 일어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협직원이 하다가 건드린 부분도 있어서 용역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산관리를 하는. 그래서 그런 직원들도 접속을 하게 되면 보안시스템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으로 설지 안설지는 불확실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정부 공통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보안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술개발을 많이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속해서 방지를 하려면 자꾸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행정망을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 구비만 다 들어갑니까?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하는 부분이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건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전산망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는 국·시·구비가 함께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1억 2천은 전액 구비로 편성안이 되어 있는데요?

네트워크장비는 그런 보안시스템이 아니고요. 정보를 전달해 주는 전달체계를 관리해 주는 기계입니다. 보안시스템은 아닙니다. 보안시스템은 소프트웨어고 이것은 하드웨어입니다.

서버다운이 되면 행정망이 마비가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데 해킹방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2012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게 가능하겠고 저번에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최하위권으로 놔뒀더라고요. 왜 그것을 이해를 못하셨는지 설명을 해도 참여 위원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수가 예산순위를 놓을 때 그 부분이 최하위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기획감사실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상위권에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정보화교육 확대운영해서 나와있는데 외래강사료가 자그마치 5,040만원이에요. 2012년. 44쪽 맨하단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 예산이 2,770만원이었거든요. 두배로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강사료가 올해 굉장히 우리구에서 적게 줬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강사료 기준에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정부에서 정한 강사료가 한시간당 기본 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준 강사료가 23,650원밖에 안줬어요. 각 구군별로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구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강사료를 턱없이 적게 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내년에는 좀 올려서 현실화 시켜주려고 하다보니까 강사료 수당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외래강사료가 한시간당 7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10만원이요. 외국어 및 전산 등 학원강사는 기본이 시간당 10만원이고, 초과 1시간당 5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금년도 강사수당이 시간당 27,500원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4만원으로 인상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도 10만원에 비하면 40%밖에 안 되는 강사료죠. 거기다 강의 횟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예산이 두배 가까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더 늘려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건상 늘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남구알리미 서비스는 주기가 어떻게 되죠?

주1회, 주로 월요일날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4번 정도.

주1회요?

네.

임경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딱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공연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생활체육운영 활성화에 보면 생활체육대회지원,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편성이 아마 생활체육협의회 쪽으로 한 1억 정도로 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절반인 5천만원 밖에 남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단 예산편성요구는 1억 정도로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 군구에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남구만 너무 열악하게 지원해 주다보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지는 경향은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 목적을 이룰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신청은 전년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쪽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를 하고 있죠? 생활지도자에 대한 경비는 국·시비나 우리 구비랑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시비가 들어가 있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시·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전혀 없고요?

국비 있습니다.

국비 50%랑, 시비 25%, 구비 25%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의 인사권 내지는 배치 이런 것은 인천시가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출문제를 구단위에서는 키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물론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을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저희구에 생활체육지도자를 교육을 시키고 강습을 시키고 배출 하는 문제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각 군구에 배출을 하고 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지금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그런거에요. 어쨌든 우리 남구의 정책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구의 정책하고 의사같은게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를 한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구에 대한 정책과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남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각 구별로 협의를 해서 구에서 진행할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열리는 군수구청장협의 때 이런 부분도 자꾸 안건으로 올려서 군수구청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다음 달, 다다음 달이라든지 군수구청장협의 회가 열리면 그때 안건으로 올려서 각 군구가 통일된 의견으로 시에다 요구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작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어느 동에 주민센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을 하다가 그 자체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그만두게 됐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하루 아침에 나는 그만두겠다, 물론 그 기간 중에는 개인의 의사가 분분하게 있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통보되는 절차는 없이 하루 아침에 나는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만 둔거에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되는데 그 지도자가 인천시에서 배정한 생활체육지도자였던 거죠. 그래서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하려고 해도 우리구에서는 담당자 말이 ‘우리의 관할이 아니다, 인사 배치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한테 경고 정도 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이런 현상들이 한, 두건이 일어난다면 주민들이 몇 개월동안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방안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인건강교실도 보면 노인건강교실을 보건소에서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산운영에 업무는 홍보체육, 여기 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와 같이 해서 업무통합을 보건소 쪽이면 보건소 쪽으로 배정을 한다든가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남구에 아침체조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을때 12군데에서 많은 인원분들이 에어로빅 등 국학기공, 태극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운동을 하는 기간은 3월14일부터 11월11일까지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욕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운동이라하면 꾸준히 하는 건데 사실 11월까지 끝내고 12월, 1, 2, 3월까지 하면 3, 4개월을 이분들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활동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는 이러한 욕구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올 수 가 있다고 봐요. 물론 보면 인원이 많은 곳 이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을 점차적으로 한군데든, 두군데든 그분들이 쉬지 않고 운동을 잘 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안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동절기를 빼고 봄, 여름, 가을은 외부에서 하는 게 맞고요. 동절기는 혹한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외생활체조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나이 많은 분들은 뇌질환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한기에는 여건이 야외에서 할 수 없고, 하게 되면 실내로 가야 되는데 저번에 이안호 위원님께서 수봉문화회관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우리가 타진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전시실이다 보니까 거기서 극적으로 그분들이 반대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같아서는 학교실내체육관 이런 곳이 참 좋은데, 학교하고는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면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일단 무조건 안 된다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렵고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실내체육관 이런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구청에서 하니까, 교장선생님들께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평생학습과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든 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사실 저희들과 주민들은 공무원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을 하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대의 입장에서 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사실은 12군데 전면적으로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좀... 물론 한군데 하다보면 다른곳에서 왜 저기는 하는데 우리는 안하냐 이런 민원이 제기될 수는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 평생학습과나 지역의 어떤 시설들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궁금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시에서 받는 예산이 거의 6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실장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누구나 볼 때는 이태형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0%/50% 그렇게 받고 있는데 지나칠 정도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장님께서 좀전에 ‘타 시·군·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 시·군·구도 역시 마찬가지인지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개요 아래에 보면 선수촌 숙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숙소라든가 선수들이 생활하기에 충분하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굉장히 실력의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추진방향에 보면 참 방향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숙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숙소에 대해서 시에 요청한 바가 있는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요청한 바가 있는지도 역시 자료가 있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자의 인천시가 부채가 많아서 몇일 전에 신문을 보니까 태백시하고, 인천시가 워크아웃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문을 봤어요. 그럼에 있어서 각 시·군·구도 애로점이 많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도 느낍니다. 다음에는요. 구정소식지 활용운영에 대해서 추진방안에 보면요. 구정소식지 명예기자 추가모집 4명을 모집한다고 그러셨나요?

기존에 6명인데, 4명을 더 뽑는다는 겁니다. 10명 정도로.

그러면 6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증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도 하고요. 연령층이 이 분들이 10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나이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젊은 층을 한번, 연령의 다양화에 따라서 기사 내용도 다양화되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젊은 층을 4명을 보강을 해서 주민참여기회를 높이고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의 마인드가 참 적절하다 말씀을 드릴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차 아마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지금 나이스미추에 대해서 말이죠. 굉장히 속된 말로 ‘읽을 거리가 없다’ 구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계신가요?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하는 절차도 강화를 해서 기사를 모집하는 아이템 회의를 새로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명예기자님들이 구석구석에 가서 재밌는 주민의 이야기를 발굴해 와야 되는데 그런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읽을거리도 다양하게 해서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들은 지금 원고료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고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갖기 위해서는 구 관할 과라든지 구청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없이 기사가 올라올 것이다, 원고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약간의 지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느낄 때에는 젊은 층으로 교체가 되면 많은 원고가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중간에 보면요. 열린행정, 소통하는 영상홍보에 보면 추진방향에 자체제작과 외주제작의 적절한 제작비율로 탄력적 운영이라고 수록이 되어 있고요. 외주제작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외주제작을 주나요?

외주제작이 남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마이크나들이, 핫생생뉴스, 그 다음에 남구사랑캠페인 등을 비롯해 핵심적이고 홍보해야 될 사항들을 수시로 외주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주간영상뉴스하고 마이크나들이 이것은 자체적으로 나레이션 하는 것을 우리가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자체 제작하는 경우가 있고 통째로 회사에 줘서 깔끔하게 제작하는 그런 분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외주를 주는 것과 자체로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점이 없음으로 인해서 외주를 주는지, 아니면 장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외주를 줘야 지만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장비적인 측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남구청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외부에 나가서 직접 이분들이 기획을 해서 편집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시스템하고, 아무래도 우리구에서 자체제작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질이 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제작을 주는 주요 원인인데요.

좋습니다. 외주제작을 함에 있어서 남구에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보고요. 본 위원도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37쪽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이 있나요?

지금 소외계층이 주로 예를 들어서 어려운 가정을 말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여기에 속한 아이들이 스포츠바우우처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작년도나 금년도에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면 이 있어서 조기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선착순으로 어려운 계층을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정말로 더 어려운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평준화 구분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을 구분을 줘서 7:3의 비율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신가요? 그러면 먼저.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상자 말씀을 하셨잖아요? 2010년도에 생활보호대상, 차상위까지 대상자를 넓혔어요. 그런데 예산이 일찍 소진이 된 것은 종목을 늘렸다라는거죠. 처음에는 한개 종목으로 하다가 6개, 7개 종목까지도 늘리면서 그 범위를 또 차상위까지 늘렸습니다. 이것은 앞을 예측하지 않았던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이 이것에 대해 예산소진시까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7개월 동안 하다가 나머지 4개월은 못한다 이런 것 보다도 1년을 잘 편중을 보셔서 수혜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와, 예산과, 종목과, 이런 것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를 잘 분배를 하셔야 1년 과정에 그들이 정말 적절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월별로 몇 명 이렇게 딱 잘라서 12개월로 나눠서 할 수 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하던 사람이 중간에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부분이고,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절별로 수혜인원이 바뀔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딱딱 끊어버리면 그것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딱딱 끊으라는 것은 아니고, 좀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대상범위가 갑자기 늘어났고, 종목도 늘리면서 이러다보니까 일찍 예산이 소진되서 혜택을 못보는 계열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2012년도에는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37쪽에 생활체육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조금 전에 실장님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우리 홈페이지를 확인을 해 보니까 생활체육진흥관련해서 각동에 우리구에서 하는 생활체육관련된 사항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학익체육관의 7군데에 대해서도 시설물이 어떻게 되어있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생활체육자료실에 보니까 해당 게시물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번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홍보체육진흥실에 온지 오늘날짜로 딱 3개월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 분야를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 문제는 홍보체육진흥실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 해당되는 홈피에 접속을 해 보면 해당 게시물이 없거나 등록된 것이 없든지 이렇게 관리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남구생활체육단체가 33개가 있고, 그중에 23개 종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3개 단체가 어떤 종목이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23개 단체는 어떠 어떠한 단체다, 그리고 간단하게 경기운영규칙이라든가, 아니면 활동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제해 줬으면 좀 더 많은 체육활성화도 되고 남구 홈피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2009년보다는 2010년, 2011년이 좋아지고, 2011년에는 또 업그레이드 되고 좋아졌구나 해서 자기 좋아하는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되면 좀 더 구정활동하고 그러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질문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당 게시물이 잘 기록·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1쪽 주요현안사업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추진 외 3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예방적 감사추진으로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함으로써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하여 건전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자체감사를 통한 행정능률화 및 건전성확보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 감사 실시 등 예방적 감찰활동 추진과 구민감사관제 운영으로 감사분야의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종합감사, 취약분야 부분 감사, 공직감찰 상급기관 감사 수감, 감사유공자 표창, 2012년 자체감사 결과공개, 구민감사관제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위한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감사활동 운영비, 구민감사관 감사참여수당, 감사유공자표창,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1,092만원이 소요됩니다. 55쪽입니다. 청렴취약분야의 지속점검을 통해 부패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윤리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및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계획은 공무원 특별교육강화,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상시점검활동추진, 외부청렴도측정 업무분야 민원모니터링 실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청렴교육강사비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57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목적물의 품질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3천만원 이상의 계약심사와 공사 5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용역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일상감사를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계약심사관련 사무관리비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59쪽입니다. 성과관리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확보,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평가체계구축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합니다. 주요업무는 구본청, 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현안 중심사항에 대하여는 확인평가기능을 강화하며, 시책 7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확인 평가를 합니다. 소요예산은 위원회 운영,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 등으로 3,6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계약심사 일상감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계약심사에서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한다고 했는데 사업부서나 예정금액과 심사감사부서에서 심사예정가격이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사업부서에서 계약심사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부서에도 기술직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표준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적용해서 적절하게.

차액이 나고 그래요?

차액이 나는 경우도 있고 적절하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장님, 여자분이라고 무시해서가 아니라 토목용어, 건설용어를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런데 혹시 끌려다니는건 아니죠?

그런건 아닙니다.

프로그램 책자에 적정가격이 다 있죠?

네. 있습니다.

검토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하고 별개인데요. 먼저 번에 시설관리공단 소송진행건 있죠? 그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대법원에서 무혐의판결이 나서 종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혐의 처리됐어요?

네. 한명은 무혐의고, 두명은 기각이 되서.

세명이 다 무혐의처리 된거네요?

1명만 무혐의고, 두명은.

아, 항소한 게 기각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또 언제 재판이 잡혀있는 건가요?

대법원에서 판결 난거니까 그대로 종결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는요?

기각된 두 사람은 해임이 됐고, 무혐의 처리된 사람은 현재 견책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두 사람은 해임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53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추진 해서 금년에 감사를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각 실과별로, 일부 동감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결과는 공개할 수 가 없는 건가요?

그건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죠.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맨 하단에 보면 성과관리중심 평가체계 구축관련해서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예상하는 금액이 36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이라든가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은 당연한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상금까지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수제안제도를 했다든가.

아, 이것은 제안제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시상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래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우수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있다 해서 우수공무원으로 표창까지 하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시상금까지 준다는 것은 좀 과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공무원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10, 20만원 그렇게 시상하는 것보다 인사에 인센티브를 줘서 향후 승진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꼭 이렇게 돈으로만 매번 해야 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 평가를 하고난 다음에 실적가점이 0.5점부터 0.8점까지 개인적으로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주는 인센티브기 때문에 물론 모든 일이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한 열심히 해서 얻어진 성과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포상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시는 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건수가 2011년에는 얼마 정도가 됩니까? 전체 우리 직원들 우수공무원 표창이?

작년도 실적에 우수부서를 5개팀을 5개부서를 정해서 50만원씩 줬고, 공무원을 10만원씩 11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시상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슷한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홈피를 확인을 해 보니까 공개제안목록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 5건이 공개제안을 했어요. 3건은 불채택을 했고, 2건은 받아들였네요. 불채택된 게 뭐냐면 사회적기업 제안아이디어, 칭찬합시다에 관하여, 수봉공원 인공폭포에 폭포수그림 삽입 이 3건은 불채택됐어요. 그리고 채택된 것은 노후된 차선규제봉 재활용제안, 주차구획선 방해물 처리안 이렇게 2건은 채택이 됐더라고요.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심사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 10월 11일날 신청을 했고 주차구획선 방해물 처리안은 바로 어제 했어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 쪽에 제안제도채택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럼 감사관실에서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해서 각 실과별 총괄해서 시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금년에 자체평가 업무로 채택된 게 각 팀별로 1건 이상씩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71개 과제가 채택이 되서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중에 PM사업이 18개 과제가 있고요. 각 부서마다 팀별로 하나씩이기 때문에 4건 내지 9건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부서전체가 우수한데는 5개 부서로 지정을 하고 그 중에 개인별로 직원들 실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11명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1건이 채택이 됐다고 그러시니까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어느 부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제출을 했고, 개인별로 봤을 때 어떤 건인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사관팀에 구성현황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기술직이 몇 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감사팀에 한 명이 있고 계약심사팀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기술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시설직이요. 사회복지직도 하나 있고요. 토목직이 두 명 있고요. 저희가 지금 5급이 하나에, 6급 4명은 다 행정직이고, 7급 5명 중에 사회복지직 하나하고요. 시설직, 토목직이요. 거기 2명하고, 행정직 2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했냐면 감사관실에는 행정직하고 업무평가를 위해서는 기술직의 배치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말씀하신 기술직, 토목기술직하고 사회복지직 한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하고 세무직도 있어야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어떤 기술직에 대한.

저희는 주로 동사무소, 보건소 쪽을 하기 때문에 세무과 쪽은 시에서 감사를 받는 구조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세무직은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치 않고 지금 기술직으로는 토목하고, 사회복지 쪽으로 하면 감사관팀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추진 감사팀 건데요. 지금 구민감사관제가 11월 중에 위촉을 하고자하고 있어요. 우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을 참여시키는 장치는 잘 운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1월 중에 위촉이 됐으니까 위원은 다 선정이.

현재 20일까지 공고를 해가지고 15일간 공고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0명 이내로 모집계획인데 9명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심사 중이기 때문에 9명이 다 될 수도 있고 이중에 부적격자가 나오면 빠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많은 인원이 부적격자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추가모집을 해야 되고 최종 11월 18일날 위촉장을 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류심사 중에 있습니다.

서류심사 중이면 명단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현재 접수한 사람은 드릴 수 가 있어요.

구민감사제 모집과정은 홈페이지에 개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구민감사제가 11월 중에 위촉이 된다고 해서 다 이미 선정이 끝났는줄 알고 그 명단을 받고자 했었고요.

접수한 사람 명단이라도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료라도 좀 주시고요. 앞으로 12년도에 종합감사실시대상이 12군데가 있습니다. 12군데 이 자료도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수당을 보니까 보통 저희가 위원회의 수당들은 다 7만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감사관참여수당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당과 여비를 통틀어서 10만원을 잡은 겁니다. 이것은 감사참관수당이거든요.

활동면이죠?

네. 그러면 동사무소 감사를 나간다든가 이러면, 횟수제한은 없지만 1회정도 참관을 시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수당 및 여비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10만원이 됐다?

네.

강사비도 저희가 보면 보편적으로 강사비들이 한 20만원 선에서 책정들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어떠한 그 외에 특정강사를 초청했을 때는 그 이상이 상당하는데 지금 청렴교육 강사비는 50만원이 책정이 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 부분은 우리가 최고 한도액이 시간당 25만원이거든요. 전문강사일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달에도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을 시킬 때 국민권익위원회 1급 위원이 나오셨습니다. 1급 고위공직자가. 그래서 그분같은 경우에 사실은 인지도가 있는 전문가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줘요. 저희는 25만원으로 상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지도가 있는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강의를 듣고자 최고 한도액으로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고 한도액으로 잡으신거고요?

네. 이것보다 덜 나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