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준영 의원입니다. 최근 지역 최고의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복합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포항복합화력발전소 유치 반대 결의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본문만 낭독하겠습니다. 포항복합화력발전소 유치 반대 결의안. 우리 포항시의회는 포항복합화력발전소가 일부 유치 지역뿐 아니라 포항시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환경시설물인 점을 감안하여 지난 9월 29일 「포항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신중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포항시에서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시민 전체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최소한의 사전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여전히 소홀히 한 채 또 다시 후보지 선정을 강행하는 등 적극적 개선점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며, 사업유치를 전면 반대한다. 첫째, 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청정연료 사용지역이다. 포항은 대한민국 제1의 철강도시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청정연료 또는 경유만을 사용해야 하는 청정연료 사용지역이나 포항시에서는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은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시하며 복합화력발전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도 포항시가 공해배출도시의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화력발전소 유치는 더욱 포항시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명백하므로 화력발전소 유치는 적극 반대한다. 둘째, 구룡포·장기 지역은 과메기, 오징어, 대게 등 1,000억 원 이상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동해안 제일의 어업전진기지이다. 2007년 7월 구룡포·장기 일원은 과메기산업특구로 지정되어 과메기를 전 국민이 사랑하는 겨울철 최고의 기호식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대게 또한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동해안 제일의 어업전진기지임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천혜의 청정해양자원을 포항시는 중국의 수조 원에 달하는 자본을 앞세운 화력발전소 건설로 파괴하려는 것인가? 특히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는 청정의 해양자원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명백히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셋째, 구룡포·장기는 천혜의 해양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구룡포·장기 지역은 역동적인 해양생태계와 더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우리 세대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잘 가꾸고 보전해서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작금에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화력발전소 유치는 지역 최고의 청정해안의 환경생태계는 물론 자연환경의 심각한 파괴, 공유수면 매립으로 해저지형과 해류의 변화, 어장 훼손, 관광자원 훼손, 장길리 낚시터,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조성, 장기산딸기 축제, 장기돌미역 등 그동안 구룡포·장기지역에 투자한 엄청난 예산의 낭비, 정부주도사업에 비해 민간기업 투자사업이 지역기여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하면 복합화력발전소 유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중차대한 일이다. 이에 포항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추진의 총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복합화력발전소의 유치는 현 시점에서 백지화되어야 함을 엄중하게 천명한다. 2011년 10월 27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복합화력발전소 유치를 저지함으로써 더욱 청정한 지역의 생존환경 보전을 다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