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회의에 앞서 오늘 임시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송현동에 강병국 회장 외 7명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 한 것을 영남방송에서 녹화중계를 하게 됩니다. 10월 24일 김대일, 권광택, 김은한, 손광영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은 10월 28일 오후 5시 10분에 방송이 되고, 25일날 정훈선, 이귀분, 김한규, 이재갑 의원 시정질문 내용은 29일 오후 5시 10분에 방송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10월 26일 안동 시의회의원 재선거 나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권기탁 의원님이 오늘 첫 등원함에 따라 안동 시의회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권기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안동 시의회 의원 권 기 탁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기탁 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고 보니까 가슴이 막막하고 머리는 백짓장이 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앞으로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주민이 시의회 의원들을 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탁 의원님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힘찬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수)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신현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옥동, 송하동 김은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3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3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3일전 시정질문에 이어서 서현양돈단지 매입에 관해 본 의원의 소견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서현양돈단지는 매입은 그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1991년 낙동강페놀사건 이후 2급수 목표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낙동강 수질이 크게 개선되지 못해 그 후 2003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수계의 중ㆍ상류지역의 오염원 입지와 관련 상ㆍ하류 지역 사이의 갈등과 수질관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수변구역지정 및 하천인접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강화 및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수질관리를 도모하고 상류지역 환경시설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상ㆍ하류지역 협력을 통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만든 국회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은 수변구역인 임하댐 인근 수변구역내 오염원 토지, 건물 매입현황과 도시지역 매입 비공개자료 현황을 보면 물 이용부담금으로 1,00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멀쩡한 어느 모텔은 3, 4년 전에 25억원 정도를 매입을 해서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철거하는 등 정말로 낙동강수계관리법이 고비용 저효율로 유역민의 물 이용부담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붙어있는 안동 댐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수거리가 4km라 서현양돈단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0년 전에 제정된 낙동강수계물관리법이 매년 개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오염의 주범인 안동 댐 서현양돈단지는 번번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양댐 건설계획과 한참 시공중인 영주댐과 길안천을 가로막는 성덕댐을 포함 안동 댐, 임하댐은 예천 삼강주막에서 하나로 만나 부산 앞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안동 댐-임하댐 연결수로 사업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1,072억원을 들여서 수량을 조절하고 낙동강 홍수조절을 하고 있는데 언제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킬지 모르는 임하댐의 황토물과 안동 댐 서현양돈단지 오천 군자리 부근에서 번번히 일어나는 녹조현상을 통수시켜 오렌지색을 만들어 내는 수자원공사는 반드시 수질확보와 함께 수질개선에 전혀 상관없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댐에 82억원을 들여서 만든 물 문화관, 문화관 옆에 있는 공원, 또한 불거리지구 하천정비사업이란 이름 아래 183억원을 투자한 수자원공사의 사업내용이 우리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덕댐 또한 26㎞ 물을 흘려보내 길안 한밤보에 보를 설치 영천 도수로 터널을 통해 다시 경산시와 영천시, 포항시 용광로에 쇳물을 녹이는데 용수공급을 하려고 끊임없이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우리 안동 지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동 에 마지막 남은 유일한, 얼마전 김한규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유일한 하천인 길안천이 고갈됨이 불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위의 사실을 본 의원이 살펴보면서 재정자립도가 20%도 채 되지 않는 북부지역 물통의 한복판에 있는 안동 에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와 협의하여서 서현양돈단지를 반드시 매입ㆍ철거해서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마련하는 법 개정과 아울러 조속히 충분한 자료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매입주체가 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대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지난번 4대 때 우리 시의회에서 성덕댐 반대 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간 회의를 진행한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정말 17만 시민을 대변하고 50만 출향인을 대변하는 6대 시의회가 반드시 서현양돈단지 매입에 관해 앞장서서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서현양돈단지 매입의 주체가 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되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재차 촉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부디 지역민을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현양돈단지 매입의 주체는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임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부디 권리위에 누워 잠자지 말고 우리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본 의원의 3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한지가 1년 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느낀 점을 꼭 이 자리에 선배 동료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의원 발의와 성명서, 촉구안, 건의안, 결의안, 각종 안건 등을 심의할 때 심의 당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동의를 받을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나 환경도 있겠습니다마는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하고 또한 원활한 토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동의를 해주는 게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 난감한 일을 겪을 때 마다 번번히 언제 한번 본회의장에서 동료 선배 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각종 안건은 최소한 3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 이상 시간을 줘서 미리 검토하고 서로 공부를 해서 심도 있는 안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세 시장님께서는 리브컴 국제 행사에 참석 발표하기 위해서 서울 출장 중이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 제7항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매촉진 및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특산품지정업체에 대해 필요경비 일부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안동 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고,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인력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반직 전환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 등 추가 필요한 사항의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사항에 해당되는 3건을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이며,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 동의안은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상 6개 안건에 대하여는 제14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과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6건 모두 원안가결 하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 중 주택건설사업지구내 공유재산 처분안은 소수의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심도 있는 충분한 심사결과 사업부지 밖의 분묘이장 관련 쟁점사항인 분묘 이장 시점은 사업 승인 후 2년 이내 완료, 분묘 이장과 그 비용은 이행담보를 위하여 미리 이행보증금 등을 10억원 이상 예납, 이행 보증금의 반환은 최종 분묘이장 완료 후 지급, 이장 분묘의 처리는 무연분묘는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 중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아 사업자가 처리하는 위탁분묘는 이장시 새로운 공동(집단)묘지화 금지와 이로 인한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위 사항을 특별히 집행부에 주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집행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식생활교육지 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 반대 촉구ㆍ건의안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떼제베 EAST C·C의 기존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9홀 확장 조성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을 확장 결정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국회비준 동의 반대 촉구·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가결하였으며,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한·미 FTA국회비준 동의 반대 촉구·건의안은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제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 반대 촉구ㆍ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 반대 촉구ㆍ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