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영분입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있는 학교 등에 친환경무상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식량자급률과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함을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급식경비를 군수ㆍ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등 지원 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이나 지원 현물을 지급받는 학교장 등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입해야 하며 지원목적에 맞게 이를 사용해야 하는 등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실비변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부터 제19조에는 친환경무상급식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실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구성 및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앉아서 얘기할까요?

워낙 간담회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지원금이나 현물지원을 받은 학교장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자재를 구입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인천에 초등학교가 470개가 넘는 학교에 주식, 부식을 전부다, 급식센터에 얼마나 인력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다 보고를 하고 또 받아야 되고 급식식단이 매일 바뀌는데 이것은 업무량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굳이 이 안을 하신다면 지원금이나 지원현물을 지급받는 학교장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품목에 한정해서, 지금 우리가 친환경 물품 쌀만 하고 있으니까, 쌀만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있어서 친환경 품목을 늘려가는, 심의위원회에서 받는 물품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얼마든지 심의위원회 자체에 학부모들이라든가 시의회, 교육청,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품목을 하고 만약 이 조례가 경과규정 없이 바로 된다면 약 470개 학교가 급식센터 몇 명의 직원한테 모든 품목을 보고해야 되는 문서의 발송량이라든지 또 급식센터 직원들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한다면 파견을 나가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의 비리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의 의무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학교급식비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 동법 제8조4항에 따라서 자치단체는 우수한 식재료 공급 및 급식에 관한 경비만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에 교육감 산하에 학교급식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토록 규정되고 있는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급식비의 부담이 시와 군ㆍ구, 교육청이 부담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현금을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야 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질의ㆍ회신했던 그 자료에 의할 때도 학교급식지원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급식지원센터의 설치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광역단위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현행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의할 때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주체가 기초자치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무상급식특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많이 빠져서 사안을 잘 이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구결과 용역하고 있다는 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밀히 잘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조례가 제정이 추진되어 가면서 이 부분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학교급식센터 설립 이것을 주요 연구과제로 하여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따라서…….

급식센터 설립에 관한 용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설립…….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급식센터 설립이 주 안건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타당성 결과는 미리 상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그러니까 이것이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접근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서 연구수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발주를 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발연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그것이 1억 2,000으로 정부단가 산정으로는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내부 사정에 의해서 또 많은 용역비를 드릴 수가 없어서 최대한 5,000만원으로 해서 우리가 저렴한 정책연구과제 단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인력의 한계상 관련 전문가들은 외부에서 고용해야 되는 그러한 내부적 한계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노옥희 팀장님께서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하셨는데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약해서 교육청 입장을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친환경이라는 물품을 꼭 강조해야 되느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급식센터가 교육청의 권한과 학부모, 교장선생님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담당관님, 방금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용역을 인발연에 의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는 7개월 후에 내년 5월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가 활동한 지 벌써 1년이 넘는데 말이죠. 우리 특위활동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특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미온적으로 용역결과를 의뢰했던 것 아니에요.

연구용역비가 수립된 것이 제4회 추경입니다. 추경에 통과되자마자 서둘러서 이 사업을 발주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용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거의 의뢰자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온 예가 많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정말 공평하게 또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것이 정말 280만 시민이 볼 때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급식모임이라든지 영양사회 여기서는 자기네 입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그러한 사람과 개인, 단체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되 그분들이 요구해 왔던 연구용역 수행원으로서 참여하게끔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소신 있게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객관적이고 학문적 양심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것을 보장을 하고 해서 소신껏 연구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은 정말 노고와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본 위원이 아쉽다면 친환경특위가 바로 가동이 돼서 그 당시에 바로 용역을 의뢰했으면 벌써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좋은 잣대로 삼을 수 있었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보고회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가 있습니다마는 원래 보고회라고 하는 것이 발주기관한테 용역수행기관이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보고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같이 함께 충분히 여러 다양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코자 합니다, 보고회를. 그러니까 위원님들 다 모시고 갖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노옥희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저희 친환경특위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예정했던 시간보다 한 시간 반이 늦어지면서 방청객을 포함해서 많이 기다리게 하셨는데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다른 조례나 여타 영향력이 크지 않은 조례랑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1년간 활동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점검해 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많은 의견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었고요. 집행부인 교육청하고 또 시의 의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논의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들은 안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특위에서 만든 초안에 대한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아무리 그동안에 공청회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안을 오늘 확정하기로 하고 그것이 어떤 논의가 됐던 간에 오늘 공식회의에 집행부한테 사전에 연락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저희가 시의회 특위를 구성하고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은 시고 교육청이고 군ㆍ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위원으로서 집행부가 잘못하면 질타를 해서 되지만 특위가 1년 동안 논의했다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집행부안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끼리 통과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다 여러 차례 표결됐다고 하는데 간담회는 공식회의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고요. 최종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이나 그렇게 많은 회의를 하고 많은 모임을 갖고 했었지만 최종적으로 오늘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심도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오늘 결과를 봤을 때 아,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소홀히 하고 좀 정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교육지원담당관님,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연구용역은 타당성 검토죠?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 검토라고 한다고 하면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죠?

타당성이 있다, 없다 전제하지 아니하고 양 두 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 7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올 텐데 급식지원센터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타당성이 없다라고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없다라고 나올 경우는 왜 그러한지를 밝혀야 되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방법까지를 두 번 용역을 않게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또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본 조례가 목적하는 바를 잘 이룰 수가 있다라고 그 대안까지를 제시하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는 2004년도에 있는 인천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그것과는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조례에서 그 조례와 많이 다른 부분 가장 1년 동안 쟁점이 됐던 게 학교급식지원센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센터의 권한과 역할이 1년 동안 쟁점이 됐고 논란이 됐던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연구용역을 주기까지 많은 어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까지 하는 단계에 왔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검토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다고 한다면 이 조례에 부합돼서 어쨌든 그 타당성 결과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조례안 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 타당성이 전혀 없다라고 나왔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용역은 용역으로써 끝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또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용역을 무시하고 조례를 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일부 수정을 해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의회 위원님들의 몫입니다.

급식지원센터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특위에서 결정하면.

네, 그렇지요. 특위에서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조례안 끝에 보면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되면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없고 연구용역이 돼서 그 결과를 7개월 후에 봐야 되는 상황에서 부칙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한다. 급식지원센터가 없는 그냥 개념만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본 조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골자로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에서 나오신 평생교육급식 팀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는 바가 많은데요. 이것이 의견 수렴할 때 제출하신 내용입니까?

원고로 써 오셨어요? 정리 좀 되게, 원고 사본 좀 주시면 안 돼요. 원고 안 써 오셨어요?

교육지원담당관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용역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그것을 전제로 해 놓고 용역으로 추진한다든지 방법을 찾는다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된다든지 어떤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먼저 그 사업이 타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용역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런 용역이 타당하다라고 할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냐 이렇게 용역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고 해서 타당성 용역을 따로 하고 타당하다고 할 때 또 다시 별도로 용역을 주면 그것이 용역 기간도 길어지고 용역비도 두 배로 드니까 타당성 용역을 주는 동시에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할 때는 그 방법까지 제시를 하라 이렇게 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을 좀 하겠는데 지금 현 송영길 시장님하고 구청장님과 시의원들은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말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잘 못된 일이에요. 일반적인 사업수행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정책적 과제를 내 놓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선택 받은 겁니다. 어저께 끝난 서울시장도 역시 그런 건데요. 원래 1년 정도하면 조례를 다 제정하고 끝나고 나서 사실은 집행부가 알아서 여기서 만들어진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용역을 하는 건데 지금 용역이 끝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을 교육청에서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근본적으로 선후를, 위원님들끼리 용역이 최근에 끝날 것이냐 이번 10월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우리가 손 볼 것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존속을 할 것이냐 갖고 논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용역을 핑계대면서 그 뒤에 제정하자는 것은 그 동안에 논의했던 1년간의 성과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선택을 통해서 시민으로부터 판단 받은 이 문제는 어렵지만 집행부가 어떻게 만들더라도 이 정책적 의지를 시민으로부터 판단 받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 과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정책이 판단 받거나 정치적 의지가 판단 받는 그런 것은 우리 유권자인 시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당연히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서 그 근거를 만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시 집행부가 책임 있게 완수해 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용역에 모든 것을 걸거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위원이 얘기 못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저도 얘기 좀 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 위원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용역 끝난 다음에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박승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걱정됐으면 작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용역과 조례 심사를 같이 들어갔으면 훨씬 좋았죠. 그러니까 집행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전 반드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입니다. 우선 저는 강병수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른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사 오늘 통과된다 할지라도 내일부터 바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급식지원센터가 생기고 또 친환경이 더 확대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 2004년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송영길 시장님하고 나근형 교육감님이 친환경무상급식에 공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친환경무상급식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님하고 우리 노옥희 사무관님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이란 표현을 안 썼지 우수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하고 같은 개념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친환경무상급식 안 하고 있다고 합니까? 시민들을 호도하는 말을 위원들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당시에는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2004년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송 시장님이나 나근형 교육감이나 친환경무상급식합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작년 6.2지방선거 이후에 재원의 분담, 부담이 학부모에서 지자체로 넘어 왔을 뿐이지 친환경은 해 왔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례의 핵심키워드는 친환경 플러스 무상급식입니다. 친환경은 해 왔고요. 무상급식을 지금 재원 부담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조례가 1년 동안 논란이 됐던 것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든 식자재로 구매해야 되고 급식지원센터가 상위법에 위반되고 급식지원센터가 현행 학교급식 체계 및 여러 가지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 것이지 누가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했습니까? 맞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님하고 저기, 그래서 만약에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시고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에 그것이 타당하다면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완비하면 됩니다. 뭐 조례가 장난하는 겁니까? 신중하게 해야죠. 이것이 지금 당장 통과된다고 내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학교급식에 변화가 생기고 학교현장의 모든 것이 변화됩니까, 지금. 급식지원센터도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님하고 우리 노옥희 사무관님 제 의견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그래서 굉장히 존중이 돼야 되고 또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공약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그것이 집행이 되기 전에는, 전에 우선 검토돼야 될 것이 이것이 위법사항은 없는지 우선 공문은 합법성부터 따져야 됩니다. 따라서 공약사항에 만에 하나라도 위법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시행 과정에서 걸러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민주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존중을 해서 공약 사항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과정에 법규절차에 의해서 어떤 효율성 부분을 또 담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 다시 말해서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된다는 이것은 우리들이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 이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그 용역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것이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빨랐느냐 늦었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해태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재정여건상 소기에 어떤 속도를 못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본 조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친환경무상급식을 그러니까 안전한 식재료가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때에 제공되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목적이 잘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좀 유감스러워요. 이렇게 한 1년 동안 활동하는데 너무나 관심을 안 가지셨다가 이제 오셔서 이렇게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이게 송 시장님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견도 주시고 해야지. 오늘 한 시간 반이나 딜레이되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회의조차도 의회하고 집행부랑 마음이 안 맞아서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제안하고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집행부로써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을 잘 못 모신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왜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가만있다가 이제 용역을 했냐지만 실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굉장한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거 7월달 이후에 민선5기가 되자마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올렸고 또 우리가 작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1, 2학년은 2학기부터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왔고 이것도 용역을 왜 지금 하느냐보다도 친환경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언제 실시 할 것이냐 언제부터 할 것이냐 또 여기 교육청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재원부담을 할까 많은 논의가 있었고 우리도 많은 발전을 해 왔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역 하나만 보면 굉장히 늦은 것 같지만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발전해 나오는 과정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원론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하지 않고 아주 실무적인 이야기만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7조의 조항으로 봐서는 첫 번째 실제 실무에서 법적인 것을 떠나서 학교에 아마 업무부담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학교 식재료라는 게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또, 지원센터가 몇 명짜리 지원센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간다 하더라도 공무원 인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한다는 것도 과연 교육적이냐라는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용역문제까지만 미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급식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너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또 급식센터의 기능과 지금 현재 학교급식법에 따르는 법 정신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평생교육과장님 아니고 팀장님이시지요. 아까 우리 노현경 위원님이 질의할 때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친환경급식 뭘 급식하죠?

그것을 뭐라고 그랬는데요?

네.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내년도는 올해보다 늘어나는 것은 올해는 초등학교 1학기 때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고 2학기 때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되는 것을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분명히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부담에 있어서도 군ㆍ구 부담금하고 시 부담금을 바꿨기 때문에 그것이 확대라고 봐야지 그 액수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1년에 약 100 몇 십억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가 아니고 그냥 정체라고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사실 이 어려운 형편에서 1년에 한 100 몇 십억을 더 추가 투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발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회 요청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여러 집행부 분들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제2조제7항에 보면 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과 교육을 지원하며 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 지원하기 위한 민ㆍ관협력 운영체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마트 같은 것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에요. 민ㆍ관협력 운영체계이고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되는 일종의 기구의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7조에 있는 것처럼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급식지원센터가 마트를 만들어놓고 그 마트에서만 물건을 사라는 것이 아니고요. 급식지원센터를 만든, 아까 전자조달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역의 여러 기업들을 추천해 놓으면 거기에서 학교가 알아서 사는 겁니다. 여기 와서 사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검증된 그리고 추천한 지역의 여러 기업과 그리고 농민들이 만들어낸 친환경 생산물들을 그 시스템에 의해서 사라는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여기에 독점을 해서 여기에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남기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7조에 있어서의 여기를 통하여 구입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 강제 조항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미, 조금 전에 노옥희 사무관이 얘기했지만 B2B가 거의 100%인데요. 전부 유통공사가 권장한 B2B에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교가 선택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인천시민의 혈세가 들어갔으니 그것을 정부가 하는 유통공사에 맡기지 말고 인천의 특성에 맞는 인천의 급식지원센터가 만든 전자조달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천시 학교에 학교장님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거기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다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왜 자꾸 위법적 사항이 있거나 강제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장소적 개념으로 또 어떤 마트적 개념으로 유통센터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7조를 수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 시장님의 공약이고 야권연대 공약이고 한데 그것에 당선된 사람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왜 말이 많냐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것 아니고요.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이해 안 되거나 너무 온도가 높아서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을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급식센터가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에요. 아닌데 구입하여야 한다 머스트라는 거예요, 머스트. 머스트라는 것은 조례에서 상당히 자제돼야 되고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 하겠다 우리는 학교특성상 또 우리 아이들의 특성상 여기에서 못 한다 그러면 부득이 한 경우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서 빼달라는 것을 청원, 청원을 넣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선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저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기분 나쁜 조항인데요. 그리고 강제로 이것을 하게 한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피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노현경 위원님하고 비슷한 시각인데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 조항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마가편입니다. 잘 하고 있는 말에는 칭찬을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강제로 해서 더 세게 잡아 당기겠다 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상위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무슨 법 위반이에요?

둘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그랬었나요?

그리고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좀 존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뭐 기술적이고 실무적이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통과 안 시켜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된다고 보고 이왕 시기가 너무 늦어서 조례 통과 시키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책임을 따지는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것이 얼마나 세부적인 지도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왕 연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봐야죠. 그리고 급식센터에 대해서 꼭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면 급식센터 그 부분만 딱 예외로 파킹해 놓으면 되잖아요? 빼놓고 있다가 그것이 통과하고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하셨을 때 손 봐진 것으로 다시 여기 조례에 넣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짚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2009년 4월 16일 대전광역시장이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돼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질의의 요지는 광역시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ㆍ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회신내용이 가능함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후에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유통센터 기능의 시설로써 1차 농산물의 수집ㆍ운반 등 물류여건을 감안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이며 동 센터의 입법취지에 따라 효율성 측면에서 광역시에 설치ㆍ운영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함 이런 답변을 교과부에서 답변했습니다. 물론 이 답변은 지금 관련 법에 기초자치단체에만 두게끔 돼 있는데 광역에 두는 것이 위법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성격을 여기에서 규정하기를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유통센터의 기능으로써 1차 농산물의 수집ㆍ운반 등 물류여건을 감안하여 기초자치단체 말고도 광역시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수한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이런 것을 수집ㆍ운반해서 학교로 공급해 주는 그런 지원센터로써의 역할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유통센터. 그런데 아까 강병수 위원님이 급식지원센터,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급식지원센터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 지원하기 위한 민ㆍ관협력 운영체계라고 했지만 운영체계가 뭡니까? 도대체. 아까 그 운영체계를 B2B나 G2B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다 이해를 하셨는데 교과부의 해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통센터로써의 급식지원센터를 답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과부가 답변을 잘못한 겁니까? 다시 말해서 급식지원센터가 이러한 시설을 갖춘 센터에 있을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봐야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온다. 센터로써 할 것이냐 맨 처음에는, 청원인들의 의견에는 유통까지 하는 것 관리ㆍ운영ㆍ생산 모든 것을, 계약까지 하는 것까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바뀐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아직도 모호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조례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노옥희 사무관님. 우리 조례안을 보면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에서부터 제7조까지 쭉 보면 지원신청의 방법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의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시장에게 급식지원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는 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군수ㆍ구청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제2조, 제3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학교장이 급식경비 또는 이런 현물이 됐던 현금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할 때 교육청 또는 교육감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지자체장을 통하게 하고 있어요. 그 이하 제7조에도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청이 현행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보면 학교급식법은 여전히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권한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자꾸 상위법이냐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의 답변 자체만으로는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기 대전에 답한 것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물어봐서 답변한 것하고 굉장히 상이한 부분도 많고요. 따라서 지금 여기 조례안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군수ㆍ구청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자체가 문제가 안 될까요? 그런 권한과 책무 저는 권한과 책무가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초기의 조례안에는 책무만 있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권한이 없고 책무만 주어지는가 했더니만 아예 그러면 이것은 시 조례니까 교육청 또는 교육감 무관하게 그 내용을 다 빼자라는 것이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공통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 안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학교현장에서 문제없습니까?

김영분 위원입니다. 제7조제1항 중에 지원대상자의 의무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와 예외적으로 문구를 삭제하고 부칙 제1조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와 제18조는 용역결과 검토 후에 시행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