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지자체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설 등에 실린 내용입니다. 정당공천제가 지자체 세금낭비 부른다. 지난 10월 22일 토요일 중앙일보에 난 기사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낭비에 다른 빚더미가 무려 17년 동안 어떻게 계속돼왔을까. 뼈를 깎아내는 세금을 쌈짓돈처럼 펑펑 써는데도 브레이크 장치 없이 그냥 두고만 봤을까.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태백시가 워크아웃 될 처지라는 실상이 드러나도록 정치권과 정부는 뭘 했나.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수가 많을 경우 각종 사업승인에 대한 반대쪽 시정요구도 아랑곳없이 투표로 판가름 나고 만다. 강원도의 알펜시아 리조트 빚이 1조원에 가까운 상식 밖의 결과도 당시 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이 절대다수였던 상황에서 무사통과로 이어졌다. 태백시도 그랬다. 성남시의 호화청사 건립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당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손뼉이 마주치면 제멋대로 사업이 되고 있다. 결국 빚더미 지자체들의 속내를 들춰보면 하나같이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수가 반수를 넘었다. 세금낭비 빚더미 수렁에 빠져들게 됐는지 그 해답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엉터리사업들이 나라를 거들 낸다는 지난 10월 8일 토요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민간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사업비 5,159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다. 5,159억원은 용인시 1년 예산 1조 3,268억원의 39%에 해당하는 액수다. 지자체장들이 사업성과 수익성을 살피지 않고 마구잡이로 개발사업을 벌이는 것은 선거용 치적을 만들고 건설사업을 벌여야 알게 모르게 자기들에게도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자체의 재정파탄으로 주민들이 그 빚을 걸머질게 뻔하고 나라 전체가 결딴이 날판이다. 엉터리 사업으로 세금을 축낸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은 끝까지 추적해 낭비된 예산액수의 일정 비율을 물어내게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엉터리사업에 따른 예산낭비를 질타한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타 시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시에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중 15개의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상태가 부채규모 약 50조원, 평균 부채비율이 약 350%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15개 공사 중 14개 공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공사의 자기자본 총액은 약 11조원에 불과한데 진행 중인 사업비 규모는 약 100조원으로 자기자본의 9.5배에 달하고 있으며, 사업비 전액을 공사채 발행 등의 외부자금 차입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사채발행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채발행을 지방정부가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부실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민의 혈세로 모두 갚아야 합니다. 시민을 담보로 빚을 내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업이익이 아니고요. 단기수익이 났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도 단기순익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단기순익을 말씀하셔가지고 공기업 흑자는 맞는데 우리가 영업이익을 따졌을 때는 14개 업체가 지금.....

실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약간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이 부실했을 때 우리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죠?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죠. 제가 실장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공공기관이라는 지위로 수익성과 더불어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동떨어지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자체의 설립으로 단체장이 임원 임명권이나 사업승인권, 사채발행 승인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 등 정치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장의 치적사업이나 공약사업을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의 재무구조가 부실화 되고 결국 지방재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런데 LH공사가 부실하게 된 원인은 정치권의 요구를 너무 많이 수용한 탓 아닙니까?

감사원도 지방공기업의 타당성 없는 대형개발사업 추진과 공사채 남발이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에 주된 요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 분양 및 매각을 통해 사업비용, 금융비용을 지불하는데 부동산 침체나 경제위기 같은 외부환경이 악화될 경우 흑자도산할 수 있고 또는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자치단체나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나 경남개발공사가 시행 중인 마산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등이 좋은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런 장기지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익성이 없고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이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창원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고, 참고로 이들 사업 15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9,382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하시겠다 말씀이다. 그죠?

LH공사하고 경남개발공사도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창원시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장기 미집행사업의 조기개발로 시민불편사항을 조기해소하고 서민주택단지의 개발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이 가능해지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 민간부분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을 착수해 낙후지역의 균형개발과 장기 미해결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데 민간부분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들이라면 도시 재건축 사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 재건축 사업들은 민간사업자들도 수익성이 없어서 손을 든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조기개발해서 민원을 조기에 해소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그런데 보도자료를 내실 때 이런 걸 마치 조기개발로 조기에 민원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이걸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업들이 마치 당장 시행될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 보도 자료를 보고 이걸 바로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못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지금 당장은. 설립되더라도 이것은 못하는 사업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시되었다고 말씀하신 거 저도 압니다. 3년 내지 5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수익이 가능한 사업을 뽑아놓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안하면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운영이 되겠습니까? 예시한 사업들을 했을 경우에는 3내지 5년간은 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그 예시를 빼고 다른 사업을 했을 때는 적자가 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다시 덧붙이면 창원시는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에 대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창원도시개발공사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창원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에다 우선순위에 따라 아파트, 산업단지 등을 건립,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산구 사파동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잘 진행하고 있고 마치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만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은 LH공사나 경남개방공사, 우리 창원시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사업은 비용대비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라서 누가 해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꼭 공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소기의 성과는 분명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이걸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한다. 그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방금 앞에 말씀하신 이런 사업을 해야 그나마 수익이 창출되지 다른 사업을 하면 수익이 안난다,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청사 신축이라든지 야구장 건립, 랜드마크 건립, 박물관 건립 등 지역 내 많은 개발사업을 외부 개발기관이 아닌 우리시 자체 공사설립으로 추진 시 공정성을 더 추가할 수 있으므로 시와 시민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설립자본금이 100억원으로 초기자본금 부족으로 사실상 대형사업이나 자체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하면서 위 열거한 사업들의 사업비가 최소 5천억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대형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이걸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사업을 공사에 주실 생각이라는 말씀입니까?

빚을 많이 진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공사를 설립해서 이 사업들을 과연 할 수 있나, 또 하겠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청사 신축이라든지 야구장 건립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습니까? 야구장 같은 경우는 약속한 시기도 있고 또 청사도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지어야 되는데 이런 걸 과연 우리 공사가 100억원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놓고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도 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또 이게 우리 시민을 기만하는 건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보도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확한 취지를 알고 싶어서.....

어렵다, 그죠?

어려운데 이걸 넣은 취지가 뭡니까? 희망사항입니까?

예시로 청사신축, 야구장건립, 랜드마크, 박물관 건립, 예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할 수 없는 사업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시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실장님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예시 아닙니까?

지금 보도자료하고 시에서 참고자료로 준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언론 보도자료 낸 겁니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 바로 인용한 거지 제가 만들어낸 문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보도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 따져보시고 왜 이런 잘못된 내용이 밖으로 외부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규명을 해주십시오.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공사채 발행과 외국 차관 도입을 규정하고 시장 승인만 득하면 사채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자금 출자와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채발행의 시장 보증제도를 없애고 공사의 사업성만을 평가하여 사채를 발행하도록 해서 시의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공사의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인가하도록 조례안을 개선하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제장치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고 공사의 방만한 운영으로 우리 지방시 재정에 부담을 안기는 걸 막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례에 그 내용을 담으면 더 안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증조항 같은 것은 삭제해도 상위법이 임의규정이니까 무방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정관변경에 대해서 예를 거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례에 공사의 정관에 대해서 시장이 인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시장이 인가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 의결과 견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방공사가 여러 가지 부실이라든지 재정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공사임원의 낙하산 인사라든지 시장 측근의 보은 인사 등 경영능력 등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로 공사의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의 임원 및 직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임원은 동종업계 종사자로 경력을 한정하고 연령제한 또한 두고 자치단체 근무자 및 선거관계자는 배제하는 임용자격 요건으로 하고 직원의 경우에도 입사연령을 제한하여 장년을 앞둔 공무원의 예우 차원의 전직을 막아야 공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장의 임명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청문절차는 뺐습니다. 의회의 동의만 받아 시장이 행사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그런데 통계를 보면 공사 임직원 중 민간분야 전문경력을 가진 사람은 15.2%, 정치적 관계에 의한 임용이 20.7%, 공무원 출신이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공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들을 다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프로야구단 유치에 따른 신규야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종우 문화체육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37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에 따르면 1항에 투자심사를 규정하고 2항에 사업비가 500억을 넘는 경우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에 따른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의뢰절차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거 같습니까? 투자심사 받고 타당성조사를 의뢰해가지고 그 기간이 통틀어 얼마 정도 걸릴 거 같습니까?

그러면 이 법의 취지는 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심사나 타당성조사 결과 투자 부적합으로 나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이렇게 해놓고 만약 부적합으로 나왔을 경우 야구장 건립해가지고 한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놓고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 제가 그런 걱정을 해보는 겁니다.

예. 잘 준비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로야구장 건립비용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엔씨소프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으로 건립한다고 설명하면 말도 안된다며 엔씨소프트가 사용할 구장을 왜 우리시가 지어주나,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엔씨소프트에서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반응이라는 말입니다. 엔씨소프트에서 건립비용과 관련하여 약속한 내용이 있는지, 얼마나 부담하겠다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것을 가집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요. 그런데 공공시설은 지분투자가 안되지 않습니까? 기부면 기부지 투자는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밖에 안되는 거지 공공시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공시설인데 거기에 지분을 투자해서 내가 지분 몇 %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은 성립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거 안받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그런데 대구라든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기아로부터 500억, 300억, 이렇게 받는데 그게 더 이익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낙후되었을 때 이야기죠.

그래도 목돈으로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300억이나 500억, 30% 같으면 상당히 많이 받는데 목돈을 받아가지고 10억씩 수선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광고수입이 얼마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광고수입이라는 게 구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 광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결국 지금 안받겠다는 말씀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왕 우리가 건립하는데 목돈을 받아서 보태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선비라든지 기타 비용은 푼돈으로 나가는 건데 목돈을 받아놓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더 검토해주시고 엔씨소프트로부터 건립비용을 지원 받는 것은 상호 보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씨소프트는 25년간 독점적으로 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어 좋고 우리시는 엔씨소프트가 25년간 연고지를 떠날 염려가 없어 좋고, 또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비용을 받아서 야구장이 하나 생겨서 서로 이익이 되는데 저는 이걸 왜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으로 대신하고 한번 더 시장님과 여러분들이 다른 타구장의 사례를 좀더 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는 게 우리시 이익에 부합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시.도간의 부담비율을 설명해주시고 국비와 도비 지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그런데 국비는 약속만 받은 거고 정기국회에 올라간 내용은 없다, 그죠?

지금 국회 막바지인데 올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마지막인데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가 적기였는데 만약에 내년에 된다면 지금보다 환경이 더 열악할 건데 과연 국비지원이 원활할 건가, 걱정이 됩니다

올해 국비가 지원되었으면 시기적으로 참 좋았을텐데.....

국비하고 도비 지원에 대해서 좀더 명쾌하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들도 잘 연구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 위치와 관련해서 구 창원시 지역에 건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과 야구인들의 주장대로 구 창원시에 야구장을 건립하기로 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야구장이라는 게 그냥 일반 건물이 아니거든요. 야구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위치에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야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장소가 최적의 장소다, 이게 야구인들이 주장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9월, 10월달에 야구장 위치가 선정되는 걸로, 용역기간이 두달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가 아직 안나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나왔는데 지금 발표를 안하시는 겁니까? 안그러면 결과가 아직 안나온 겁니까?

야구장 위치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배려라든지 이런 건 들어있는 건 아니죠? 이게 순수하게 스포츠 시설인데 그걸 연계한다는 건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지어놓고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고요. 두고두고 지적 받고 두고두고 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위치를 결정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