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영조
함영조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2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함으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이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정경숙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정경숙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김일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홍우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정경숙 위원님으로부터 홍우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홍우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홍우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우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김일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내실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회기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금방 본 회의장에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감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지금 금방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된다면은 금방 받은 관계로 유인물로 참고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진기 위원으로부터 총괄 설명은 본 회이장에서 받은 관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영조
함영조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조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자는 속초시장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4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908억 2,67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총괄 분석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은 총 20억 31백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밖의 세입재원으로는「지방재정법」제29조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해 교부되는 재정보전금 2억 7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19억 77백만 원이 증액된 관계로 총 22억 4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세외수입 일부와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된바, 이는 의존재원 조달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음을 깊이 명찰하여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한 다양한 검토와 분석을 하여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분석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의 공통사항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 중 금년 내 사업이 가능한 사업위주 시비부담, 장기계속사업을 포함하여 매몰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은 투자시기 금액조정 및 삭감 조치 등 긴축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장사동 마을회관 신축,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구장 본부석 정비, 풋살장 야간조명시설, 조양동 간이 빙상장 시설, 속초시 노인복지관 구조안전진단,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강원지부 사무실 증축, 소야벌 농로포장공사, 설악동재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엑스포타워공원 관광환경조성사업,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에 따른 분묘개장비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규사업은 한번 사업비가 투입되기 시작하면 중도에 사업을 중단하기 힘들고,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요인이 될 우려가 예상되므로 사업추진에 앞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함은 물론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시비 부담 대응투자 미반영 사업으로는 신포마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엑스포타워 공원 관광환경조성사업으로 이는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는 사업시기 일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액 삭감되는 사업예산 23개사업에 1억 19백만 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는바,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규모 등 추진시 나타날 문제점을 예견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례로 부득이 하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 하더라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이후로는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수립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감·추경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반환금의 경우, 1억 99백만 원 중 국비 79백만 원, 도비 1억 21백만 원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번 제3회 추경시까지 반환한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하면 총 9억 61백만 원으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지방재정법」에 따라 확보한 보조금을 10억 원에 가깝게 반환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사업별 집행상황과 사용 잔액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또한, 미시령 통행료 감면부담금이 40백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설악권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9. 12. 17일에 제정된「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토대로 감면하고 있는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32인승 승합차량 뿐만 아니라 영업용 택시와 화물차도 감면될 수 있도록 시민이 공감하는 통행료 감면정책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분석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32백만 원이 증액된 113억 84백만 원으로 편성된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변동은 없으나, 공기업임을 감안하여 자체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 밖에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첨부된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10개 실·과·단·소로서 속초발전추진단, 주민생활지원실, 도시디자인과, 수질환경사업소,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속초시박물관, 설악동재개발추진단, 해양수산과, 상수도사업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속초발전추진단
그러면 먼저, 속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세입부분은 나두시고 세출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입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 갖고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이 증액된 1,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설악권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금 당초예산 7,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삭감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천 족욕공원 조성비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온천누리 건강길 조성사업비로 1억 5천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 5천 원, 전통시장 전기, 가스 안전점검 1,168천 원, 대표상품개발 3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명수
박명수위원
예산이 오늘 작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12쪽 보면 감, 전통시장 전기, 가스안전점검 1,168천 원과 대표상품개발 3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이건 감액이 아니고 사업을 한 잔여분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한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잔여분입니까? 잔여분 여기 탁 써놔서,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저, 들여다 볼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목이 변경된 내용. 211쪽이 노천 족욕공원과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금액은 1억 5천 삭감이 되면서 1억 5,3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당초에 족욕공원 조성 시설비 1억 5천만 원은 당초 저희가 2009년도부터 척산에 있는 온천공원 조성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올 해 그 행정안전부가 공모를 한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지금 족욕공원 사업을 저희가 그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건강길 조성 사업에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12만 1억 5천 있던 것을 삭감시키고, 전체 행안비 시군사업비가 국비 5억에 시비 5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 순수시비로만 있던 것을 부담금으로 돌려 놓은 겁니다.
방대식위원
부담금으로 대응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 목으로 돌려놨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건강길 이게 지금 주요 목적인 건강길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현장답사도 갔을 때에 설명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최초 출발해서 저희들 총 연장길이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자세한 건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이거 조성하는 내용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전체 15억 사업비 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온천누리 건강길 족욕공원에서
방대식위원
1억 5천에 대한 내용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아, 1억 5천만 원
방대식위원
예, 예. 1억 5천에 대한 내용만 얘기해 주시면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전체 저희가 시비 5억 부담금 중에서 2억은 2회 추경때 부담을 했고요. 지금 1억 5천을 순수시비를 부담금으로 돌려갖고 1억 5천을 부담하는 사업비는 자활마을 구간에 조경식 재공사가 있고 족욕공원 내 파고하고 그 다음에 온천 건강길에 안내 표지판 그 다음에 족욕공원 내 편의시설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총 5억 공사면 지금 현재 3억 5천이 추경때 2억 했었나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방대식위원
예산? 그리고 현재에 이번에 1억 5천.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방대식위원
그러면 3억 5천 밖에 안 되네요. 총?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마지막 추경에 1억 5천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방대식위원
추경에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방대식위원
우리 추경이 이것 말고 또 따로 추경?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마지막 정리 추경 때 가서 저희가 국비 5억에 따른 시비 5억을 50% 매칭을 해야 됩니다. 지금 1억 5천까지 해서 3억 5천을 시가 부담을 했고 나머지 1억 5천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완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신청하신 1억 5천외에 또 1억 5천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총 3억?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방대식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기간을 건강길 조성하는 기간을 언제까지 잡고 계시나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당초 계획은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나무라든가 식재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야생화라던가. 그거는 계절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마지막 정리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명시 이월시켜가지고 봄 나서 식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시기적으로 예산 대 우리 시설하는 비용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그 부분도 결국은 뭐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올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좀 지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우기, 비 왔다는 얘기는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1억 5천 말고 또 1억 5천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5억을 좀 대응해야 되네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방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우길
홍우길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표상품개발이라고 여기 3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상품개발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저희가 대표상품 개발하는 거는 이제 아바이 순대타운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일부 지원, 재정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비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는 상품은 저희 회라던가 젓갈 그리고 기타 상품들이 포장이 안 됩니다. 이게 상품들이. 그래서 저희가 포장용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해 갖고, 그래서 포장용기 스츠로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개발해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상품화해 갖고 상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전통시장의 대표상품이다. 그것이?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명칭은 그렇게 붙였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저희가 일종의 식품을 보관하기 위한, 뭐라 그럴까. 싸주는 포장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서 가장 메리트 있게 관광객들이 찾는 상품이 뭐가 있지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요즘 같은 경우는 닭강정 하고 호떡이 강세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니까 수산물 쪽이 강세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그러면 닭강정하고 호떡 쪽이 지금 사람들이 줄이 많이 서 있잖아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줄이 많이 서 있는데, 민원도 많이 발행한다 그러더라고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민원도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고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줄을 서야 됩니다. 줄을 서다 보니까. 다른 점포 앞을 막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민원을 재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번호 티켓표를 만들어주던가 그러면 닭강정 같은 경우는 한 30분, 호떡 같은 경우는 한 3분에서 5분 이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번호는 점포에서 티켓을 좀 발급해줘라 그래서 내가 몇 번이다. 몇 번이면은 한 얼마정도 기다렸다가 오면은 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상인회하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 쪽에 먼저 그렇게 지원해가지고 줄 서있는 관광객들도 그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을 쇼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여태까지 오랜 시간동안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 물건을 살려고 일부러 우리 전통시장을 찾아왔던 관광객들도 불편해가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우리시가 어떤 행정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편의제공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하는 것은 과연 전통시장을 살릴 의지가 있느냐. 손님을 오게 해 놓고 온 손님들한테 불편을 제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찾아온 손님들이 기다리기 지루해서 가족이 왔으면 한 사람이 줄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장 봐서 수산물이든 뭐든 이렇게 사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이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 상권을 보호해줘야죠. 그렇죠? 서로 갈등 생겨서 밖으로 지금 나가는 그런 일이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시장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집이 지금 바깥으로 건물지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과연 그것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냐. 전통시장의 상권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근데, 그 지금 닭강정하시는 분이 엑스포장에다 건물 짓고, 그렇다고 시장 내의 점포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없어지는 건 아니고 워낙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밀려들다 보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항은 아니다. 없고. 또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한 면만 봐도, 과연 우리시가 어떤 그 전시적인 행정을 하는 거냐 아니면 실속적인 행정을 하는 거냐.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일부러라도 손님을 끌고 오기 위해서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축제를 하고 이러는데 찾아온 손님들에 대한 불편을 제고하고 일부러 중앙시장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표상품도 개발한다 그러면서 과연 그 상품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이나 그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서 전국에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관광객이 절로 찾아오게끔 만든 그 상권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지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무리 거기의 전통시장의 어떤 상가가 존재한다 그럴지라도 교통이 편하고 주차장이 좋은 그쪽으로 몰리지 전통시장으로 찾아오겠냐 이거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단면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면을 우리 행정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일에 대한 예방은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여름철 성수기라던가 이번 연휴 때도 보셨겠지만, 주차장 말입니다. 그 주차장을 본 위원은 처음에 그거를 우리 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 보셨어요? 중앙시장 그 사거리가 교통마비 되는 것?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 원인이 뭐죠?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원인은,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250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면수가
우길
홍우길위원
거기 앉아서 주차비용 받아먹으라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 운영을 그들에게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앉아서 주차비만 받고 있으면 교통통제는 누가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가 들어오던 막히든 관계없이 그 요금소안에 직원 하나만 놔둬가지고 그 직원이 앉아갖고 요금표만 끊고 앉아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차들은 행열을 서갖고 말이지, 오는 차, 가는 차, 또 교차로에서 나오는 차 다 막아버리고. 주차장에 차가 빠지고 들어올 때까지 교통이 마비돼 버리면 그러한 시간이 오랫동안 며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어떤 제재도 없고. 협의도 없고 그랬지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 만들어만 놓고 뭐합니까?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독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회수하세요. 주차장을. 그 주차장 민원 들어오면 3회 이상 들어오게 되면 그 회수하게 돼 있죠?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거 왜 안합니까? 그거를?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전통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인회라던가 우리시라던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석
김일석위원장
저, 잠시 만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운영에 대한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11시 2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일석
김일석위원장
잠시 만요. 세입말고, 세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기획 향상을 위한 추진 지원경비 중 자산취득비에 텔레비전 한 대 구입하는 예산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재료비 중에서 평생학습 특별프로그램 재료비를 150만 원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가 건강검진 사업 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 35만 원과 시비 140만 원 등 175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예산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퇴직충당금을 국비 984천 원, 시비 984천 원 등 196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운영지원 예산 중 사례관리일반운영비로 국비 172천 원과 시비 172천 원 등 34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 운영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예산 중 국비 200만 원과 시비 63만 2천 원 등 26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활지원 사업은 다음장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운영비 국비 896만 원을 감하였고, 도비 67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 시비 157만 1천 원을 감하여 총 1,122만 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희망키움통장 지원예산을 국비 4,255만 4천 원, 시비 1,063만 8천 원 중 5,329만 2천 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중 국비 898만 원과 시비 384만 8천 원등 1,28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감시 모니터링 인력 운영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변경이 생겨서 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관리로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73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 중 국도비 반환금 중에 국도보조금반환은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2백만 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보훈회관 시설물 정비공사 예산 23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2,7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244페이지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중 자치단체부담금을 1억 3,6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의료급여 예탁금을 1억 3,564만 8천 원,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 1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예비비 중에서 939만 6천 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숙 위원님.
경숙
정경숙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텔리비전을 어디에다 두시나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텔레비전 부분은 저희 사무실이 굉장히 넓은데 저희사무실이 제 방에만 텔레비전 조그만 게 하나 있고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던가 대의회 관계 부분을 시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평생교육관의 예산중에서 일부 좀 남는 예산이 생겨서 그 예산중의 일부를 조정을 해서 저희 자체 주민생활지원실 사무실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는 텔레비 한 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보시면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164페이지요?
경숙
정경숙위원
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국비가 이번에 898만 원 증가됐네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런데 시비가 384만 8천 원, 여기 대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2억 국비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164페이지 입니까?
경숙
정경숙위원
164페이지죠.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경숙
정경숙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자활센터 운영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는 7대 3 비율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나온 모든 예산들 중에 국·도비, 시비 부분은 강원도에서 연초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작년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시군예산을 배정을 해 줬는데, 그 부분이 수시로 18개 시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증감, 더 저희들이 받아야 될 부분, 또 저희들이 더 많아서 삭감을 해서 다른 시군으로 돌려야 될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거고. 이 부분은 시비가 3, 국비가 7 이런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미리 국비를 좀 많이 예산을 확보 했었으면 훨씬 났을 텐데 898만 원을 그래서 18개 시·군에서 조정해서 한 거예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금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복지예산을 18개 시·군의 도에서 작년 수준을 기준으로해서 연초에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18개 시·군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은 그 예산이 남는 시가 있고 또 모자라는 시군이 있으면은 도에서 전체를 18개 시·군을 조정을 하고 총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정을 해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숙
정경숙위원
국·도비를?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국비하고 도비를 해주고 또 시비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시비 증감할 부분은 증감하고 감할 부분은 같이 감하는데, 아마 정리 추경 때까지 계속 도에서 이런 조정을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 추경할 때까지도 잘 안 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조정을 하는데 도에서 총괄 조정해주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감한다던지 더하는 부분을 반영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359만 1천 원, 이거 반환하는 거잖아요. 저희 차상위 계층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많습니다. 많은데, 이 예산은 지금 이 반납금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경숙
정경숙위원
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반납금은 차상이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하다보니까 200만 원이, 2010년도 부분인데 이걸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내려왔고,
경숙
정경숙위원
2010년도 거예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2010년도 것입니다. 이게. 2010년도 것을 반납을 못한 부분을 2011년도 회계에서 지금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디자인과
11시 32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기에 앞서 세입부분은 자제하고 세출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숙 위원님.
경숙
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설비 신포마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2억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강원도형 전통마을 복원하는 그러한 디자인 공모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서 시 지역에서는 속초시가 신포마을에 대해서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2억을 지원받게 됐고요.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 인데, 도비 2억하고 시비 1억 원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고요. 올해 우선 도비 2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용은 첫 번째는 신포마을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요. 이 안에 설계비는 포함돼 있고요. 그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이 설계를 이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겠지만은 저희들이 응모할 때의 내용은 그 신포마을에 공동체어울림 공간을 조성하고 옛 골목길 환경디자인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개선,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거기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현대식보다는 과거에 그 신포마을에 가지고 있는 역사에 맞는 그런 어떤 복원적인 차원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게 구성만 하고 있지요? 그럼 언제쯤 실천?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지금예산이 올해 승인돼서 편성이 되면은 바로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예,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대식위원
위원장님 소리 안했는데요.
웃음
방대식위원
과장님, 저 민간자본보조에서 경관주택건축지원비, 이게 도비도 삭감되고, 시비도 우리 예산 세웠다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 경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첫 번째는 경관주택건축 사업을 어디서 하냐면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게 강원도에서 수립을 합니다. 강원도에서 수립을 하면은 한 동당 5백만 원씩 지금까지는 지원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강원도 도 예산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한 번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받을 예산이 없어서 취소했습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도에서 우리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취소됐습니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혹시 답변 받으신 건 없습니까? 무조건 취소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저희도 문서를 받았거든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거죠.
방대식위원
자체가?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해당 부서는 하려고 한 거구요.
방대식위원
우리 실은 올 해 1,050만 원 편성했다가 삭감이 됐는데, 우리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경관주택사업으로 인해서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몇 년간 계속 지원이 됐지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방대식위원
뭐 정확한 건 아니래도.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 작년 같은 경우에 3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동당 5백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그 전 해도, 계속 몇 년간.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럼요. 2005년부터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2005년부터?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보통 4동 내기 4동씩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제가 이거 질의했던 생각이 좀 나서 어차피 경관주택에서 우리가 지역별로 시군별로 특성화시키는 걸로 우리가 적은 비용이라도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한 번 가보자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한 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것도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다가 예산관계 때문에 그랬던지 어떤 효율성측면에서 떨어진다던지 그래서 이거를 취소한 것 같은데.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문서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왔냐면은 2011년도 경관주택지원 사업은 도의 각종 SOC확충 및 복지사업추진 등에 따른 예산 사정으로 부득이 도비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방대식위원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의지가지고 있다가 몇 년 실시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없애버리고, 그러면은 업무 연속성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도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혹시 이것을 추진해서 우리 속초시만의 경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접근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간단히, 그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렇게 경관주택지원 사업하는 걸 도에서 추진하는 거에 따라서 추진하는 곳도 있지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상업용 건물 둘이 있고 주거용 건물 둘이 있고, 분류해서 상·하반기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시상을 하고 해택을 주는 제도 공모를 하려고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뭐, 어려운 과정에 미관을 좋게 하기위해서 하는 것 보다 그런 사업을 펼치면서 우리 속초만이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사업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252쪽에 장기미집행특별회계 해서 토지매입비가 기존에 그 필지하고, 필지는 뭐 변화된 게 없나요? 여기 지금 늘어나서.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2010년도에 지원받은 것 중에서 남은 예산이고요. 편성하는 거고. 올 해 저희들이 3억 예산을 편성해서 총 9필지를 보상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게 10필지인데 현재까지 9필지를 보상을 2억 9,700만 원으로 했고요. 현재 잔액이 266만 8천 원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편성하는 567만 9천 원을 편성을 해서 잔여지에 지금 안 보상한 필지가 대지보상 필지가 1필지가 738만 5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감정해 논 게 그것만 보상하면은 다 끝납니다.
방대식위원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거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제 이해가 가고요. 우리가 기정예산을 설정할 때 당초 9필지가 아니고 10필지였나요. 그러면? 그 당초에 예산세울 때, 제가 기존예산 대비해서 지출액이 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필지수가 변동이 됐느냐 아니면은 필지수는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비가 조금 현실화시켜서 조금 늘어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그 치수가 변경되진 않았습니다.
방대식위원
총 필지 수는 변동이 안 되고, 그러면 금액이 좀 변동이 된 거네요. 예상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을 하다보니까.
방대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우길
홍우길위원
아까 우리 정경숙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조금 더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포마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을 지금 도비 2억을 계상돼 있어요. 순수 공모사업이 도비사업인가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강원도가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시는 여기 매칭 하는 건 없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저희들 총 사업비가 3억인데 2억이 지원되고 1억은 시비로 하는 겁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시비는 어딨어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시비는 확보를 못했고 내년에, 이게 2012년까지거든요. 내년에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하루라도 속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왜냐면 저희가 설계비가 한 지금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예정이거든요. 설계 끝나고 나면 시설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위원
3억에 대한 사업은 시행하고, 예산에 대한 확보는 내년까지 확보하겠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우선 설계가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 되니까요. 설계비는 많이 소요되지가 않으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내년 당초에다가 1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이 생각이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 공공디자인이 마치게 되면 조성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이제, 뭡니까? 설치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조성사업을? 설계마치면.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설계마치면. 그래서 그 사업이 그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시작된다는 거죠.
우길
홍우길위원
내년도에?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청호동 신포마을 가로등 설치가 1천만 원 있어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어차피 이게 새로운 용역이 나오게 되면 전체 구조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여기에 시설하는 것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가로등 사업은 여기하고 연관은 없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관계없는 데에다가 가로등 설치한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번에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쪽에 제일 끝에 새로 건설과에서 도로를 차량이 우회하도록 만든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조성사업하고는 별개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지금 똑 같은 문제인데. 그 신포마을 쪽에 국토항만계획에 보게 되면 삼만선사급 하고 오만선사급이 장기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삼만선석과 오만선석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신포마을이 전부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때 되면은. 물류 하역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제도적으로 반듯이 이전해야 된다 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어차피 삼만선석이 만약에, 물동량이 많으면 하역작업을 하게 되면은 하역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만약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신포마을을 옮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가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항만계획에 보면 신포마을을 옮기고 거기다가 지금 하역하는 시설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공식적으로 있는 계획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그래서 지금 거기 집수리도 안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10년 안에는 안 옮길 테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했지만은 그 계획에 있기 때문에 계획을 참고하라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계획을 한 번 우리 저 해양수산과하고 알아봐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감안해서 하시란 겁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출장준비 중에 계시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잘 다녀오시도록 하시고. 우리 그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신포마을 예산이 2억이 이제 계상이 됐습니다. 시책보전사업으로 해서 간선도로 가로등 설치사업이 1억 2천 내려온 게 있단 말이에요? 세입에. 151쪽 한 번 봐보세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 151쪽은 저희들은 저희과 소관사항만 줘가지고 151쪽은 안 가지고 있거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 세입. 왜 이 꼼꼼한 과장님께서 왜 그거 놓치셨어요. 세입은 왜? 보이세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보셨어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제 강원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어차피 사업비를 2억 따온 거는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던 간에, 도비?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시책보전사업으로 해서 간선도로 저기 가로등 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사업비 1억 2천.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아, 네, 네. 이거 내용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 내용은 이번에 세출예산에 왜 투입이 안됐지요? 예산 내려왔는데?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이건 그 사실 이건 저희가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보전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재정보전차원에서 받은 금액이에요.
진기
김진기위원
재정보전금인데 이걸 왜 사업에 추가로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저희들 시비로 간선가로등 설치사업을 우리 예산을 3억을 편성을 했잖습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예.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정을 보전받기 위한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보전 받은 거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입에 들어와 있잖아.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번에 세입에 들어와 있잖아.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기 계획 짠 게 아니고 3회 추경 세입으로 지금 편성을 했잖아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편성을 했다면 내시 확보가 됐다던가 아니면 예산이 내려왔을 텐데.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발생된 것처럼 재정보전차원에서 받았다는 거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허수 아니에요. 허수. 아, 그러면 계획에 들어가야 될 게 아니야.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세입만 잡아 논 거에요? 그냥?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보전만 받은 거지요. 저희가 간선가로등 사업을 올해 3억을 투자할 예산을 했으니까.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제 재정보전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전차원에서 받은 거예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냥 보전차원에서만 받았다? 이해가 잘 안 가네. 모든 것은 다 이제 세입처리가 되면은 이게 세출로 같이 연결시켜서 움직여야 되는데 세입으로만 예산이 잡혀있고. 자세한 건 나중에 한 번 같이 상의를 해 보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 말고 세출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생략 드리고 세출분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일석
김일석위원장
여기 노란거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마이크 꺼짐으로 1분15초 녹취불가) 분리수거 홍보물제작비 5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4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계측제어 전산정비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생물반응조 약품분배기 및 배관설치 공사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하수처리장 기계전기 계측장비 소모품 1,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약품비로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5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4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21만 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16만 원, 55쪽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42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1,023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과오납반환금 1,976만 7천 원, 예비비 643만 8천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따른 시설비로 하수처리장 녹취공간 조성사업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비로 제1중계펌프장 유량계실 바이패스배관 전동밸브 설치공사에 2,50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여재교체공사비 1,500만 원, 탁수기 여과포 교체공사비 1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탈수기 응집제 공급펌프 설치공사에 999만 7천 원, 탈수케익호퍼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구축에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시설공사에 6,500만 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3,153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지하수검침 차량구입비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소장님이 너무 설명을 빨리해주셔 가지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다음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천천히, 뭐 몇 쪽 몇 쪽하고 좀 이렇게 들여다 본 다음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일사천리로 나가셔가지고.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오수펌프장, 지금 여기 나열을 삭감된 게 많아요. 삭감시킨 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오수펌프장 준설도 처리수수료, 계측비 교정검사 수수료, 완전히 삭감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줄은 것도 좀 있고 감액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되지요? 완전히 삭감된 것 6건 같은 경우는 한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계측제어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준설장비 임차료 해서 이거는 뭐 사전에 계획으로 해서 다 이렇게 예산 세운 것 아니나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아니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그 3회 추경에 세입 재원이 없기 때문에 남는, 필요항목에 남는 예산을 좀 삭감해가지고 필요한 사업비에 증액을 시킨 사항이 전체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게 되면 준설장비 임차료 같은 경우는
방대식위원
아니, 뭐 대표적인 것만 그냥 설명 좀 주세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준설장비 임차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름 우기 때는 필요해서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여름 우기 때는 준설장비 임대를 한 사항이 없고 앞으로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장비 임대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삭감시킨 사항이 되고, 다음에 계측기 교정검사 수수료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달에 저희들 고도처리공사가 준공되면서 계측기 교정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 계측기 교정 그 검사는 계량기보호법에 의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방대식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됐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지금 인제 2년마다 교정검사인가요, 계측비?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저, 계량기 교정
방대식위원
예, 예. 그래서 2년마다 한 번해도 되는데 결국은 또 예산 세워놨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이 1,500만 원 이거는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전액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항상 재난대비 해가지고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긴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우기때 비 안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은 이거 뭐 다음 사업을 대비해서 일단 편성해 놨다가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번처럼 다시 돌려서 예산 집행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확했으면 좋겠다. 100%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런 말씀은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지금 구축물 중에서 57쪽, 58쪽 하수관거 시설공사비가 많이 늘었어요. 기정대비 6,500. 이것에 대해서 늘어난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시설 그게 시설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동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민원사항이 접수되면은 그런 사항을 현지 나가보고 저희들이 시설개보수를 해주는데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해결하려 하면은 이러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계상을 좀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들어간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4억 들어갔습니다.
방대식위원
딱 맥시멈 4억 이었나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6,500 정도 더 필요하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려 하면은 한 6,500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방대식위원
그리고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민원도 포함해서 지금 하신건가요? 예상해서? 정확히 좀 얘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하수관거 시설공사도 우리 기본 재해에 관련돼서 공사도 하고 있구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이 하수관거 시설공사, 기존에 공사하고 연결된 것 그거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순수하게 이번에 증액시킨 거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시비만 가지고 시설했던 사업이고.
방대식위원
예.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별도에 그 함유식 관거를 분리식 하는 것은 국비로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은 별개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보수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방대식위원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문화체육과
12시 07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황철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세입부분은 놔두시고 세출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세출부분입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로 문화예술행사에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문화회관에 음향장비 유지비로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속초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외벽설치 및 옥상 방수공사 집행 잔액 6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대포성황당 진입로 개설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에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본부석 정비에 500만 원, 풋살 야간조명시설에 1천만 원, 조양동 간이 빙상장 시설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내려오는 관계로 그 중에서 시비를 5억 원, 뒷장에 있는 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 원을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민생활체육대회 행사보조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청 카누팀 운영 경비 중에서 집행 잔액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행사비 유치비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그 저번 예산에서 우리 대포항 대포동에 성황당 진입로 개설비, 이것도 좀 문제가 많아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삭감된 예산이 다시 그때 섰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번에 또 올라오니까 또 이게 자체에서 삭감을 했어. 이거 뭐 사유가 있습니까, 뭐 어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사업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성황당 개설사업은 저희 과에서 사업하기에 타당치 않는 사업이다 판단이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 성황로 진입로는 선거법 관련 기타 사항 때문에 올라가는데 까지 진입로까지는 개설이 불가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마을 안길의 조성사업은 어느 부서가 할지 몰라도 일단 저희 과에서 성황당 진입로 개설사업은 삭감하는 걸로 조치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글쎄 말이에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처음에 그런 과장님의 말씀대로 좀 우려된 게 있어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전에 계셨던 과장님이 또 이거 선관위에 질의한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삭감했다가 또 세워 달래서 또 세워졌다가 또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 어느 과에 갈지 모르겠네요? 실질적으로?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이 진행되려는 지는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과 사업으로 타당치 않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네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문화회관이 말이에요. 행감때에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겠지만은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유지보수비, 리모델링비, 외벽공사에서 한 2010년, 2011년 정도해서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간지 아세요? 하여간 매년 들어갑니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간지는 모르겠고요. 올해는 한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매년 한 3억씩 들어갑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행감때 지적을 하겠지만은 그냥 수리비만 매년 이렇게 몇 억씩 들어가는 게 났겠느냐. 아니면은 이 건물 자체를 한 번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모습으로 한 번 바꾸는 게 났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 번 좀 고민해 볼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이번에 하여간 설악제를 하여간 잘 사고 없이 끝마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설악제에 대해서 서로같이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은 다시 한 번 만들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숙 위원님.
경숙
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1페이지 보시면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억 9,280만 원, 시비에서 특별세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번에 보조받으신 겁니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특별교부세 5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 받은 것만큼 시비로 확보했던 시비를 5억 감하고 특별교부세 5억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아, 그 5억을 보조받으셨어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 전국 기타 국민생활체육대회 기정액에서 또 500만 원 증감되고, 또 전국단위 체육행사에서도 3억 300만 원에서 또 2천만 원 증가되고, 왜 이렇게 자꾸 증가가 됩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세우시지?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요. 저희 그 2천만 원 확보된 사항은 지난번 리틀야구대회의 규모가 확대되고 함으로써 부족액을 기존에 우선 확보된 금액에서 사용을 하고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이 부족액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12월에 하는 행사에 행사비가 부족한 관계로 2천만 원을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저,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저, 171쪽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 조양동 간이 빙상장 시설 이것에 대해서 내용 좀 말씀을 해주세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조양동 주공4차 아파트하고 성호아파트 사이에 논이 있습니다. 논에 작년도에 마을에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간이 빙상장을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이 겨울에 생활체육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글쎄, 이 빙상장이 야외에 우리 예전에 설악산입구 좀 올라가서 하도문 쪽에도 간이로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방대식위원
규모의 차이는 있긴 있겠지만은 운영했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기후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기후조건하고?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마을에서 작년에 운영을 했었는데
방대식위원
이에 뭐 예를 들어서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빙상, 예를 들어서 얼리는 시설을 이용을 해서 얼리는 것도 아닐거고 그러면 자연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운영을 해 봤는데 자연적으로 얼음이 얼어서 깊이가 없으니까 작년에 활용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기후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날씨가 엄청 추워서 얼음이 잘 얼어서, 기본적으로 그게 바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 다음에 운영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만약에 지원이 돼서, 뭐 잘 될 경우도 있고 알 될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럴 경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단기성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름대로 어떤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이것을 뭐 문화는 아니더라도 우리 겨울철 어떤 여가선용 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차원에서 이거를 좀 활용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추진하시는 건지 말씀하셔도 되고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처음으로 작년도에 조양동 청년회에서 운영을 했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호응도 좋았고 날씨가 도와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았다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확대하려고 마을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올해 운영하는 걸 보고 향후에 계획은 차후에 검토를 해가지고 수립을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면 이게 날씨가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거는 뭐 하다가 예를 들어서 2~3개월 최소한 우리 동절기 12월 중순서부터 2월말까지더라도 뭐 2개월에서 2개월 반, 그러더라도 날씨 여건에 따라서 1개월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하 기간밖에 우리가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 잘 되면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몇 년이고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건 날씨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날씨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뭐 이렇게 진행한다고 이걸 좀 안정적으로 이걸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논리로 접근하기엔 명분이 좀 약하다. 일회성으로 굳힐 수가 있다하는 생각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께서 고민하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여기 시설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시설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를 지원하는데 시설을 어떤 식으로 시설하고 계획을 했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조양동 그 간이 빙상장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빙상장 시설은 도의원께서 재정보존금으로 예산을 확보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 오셔가지고 예산계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 항목이라던가 사업부지 현장, 현장의 사업성 검토 이런 측면을 저희부서에서 사실 해보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 사업관계는 지금 시설비로 돼 있는데요. 과연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 이거는 차후에 현장을 가 본 후에 사업검토를 별도로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과장님, 어차피 저희 의원들이 오늘 과장님 얘기 듣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시설을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 예를 들어서 논 같은데다가 아마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영구시설이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논이고, 내년에는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방대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겠지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영구시설은 안 되고요. 임시 물막이 시설이라던가. 물을 공급하는 펌프시설, 그 다음에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대식위원
뭐, 사무실로 이동컨테이너 하나를 놓던지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사무실 시설, 네.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이 임차로 해야 될 사항이고 시설도 영구시설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실제 운영비로 사용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방대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기감실에다 여쭤보던지요. 나름대로 회계처리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그렇잖으면 제가 생각에 이 부분을 시설비로 지원할 게 아니고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은 어떤 보조금 역할, 보조금 그런 성격을 취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집행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던가 사용하기에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시설비로하게 되면은 펌프 뭐 이런 게 저희가 자산취득으로 구입해야 되고 가건물도 지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늦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임차료를 임대료를 쓰는 게 확실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뭐 빌어봤을 때 느낌이 예를 들어서 주도적으로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접근이 안됐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어차피 업무 추진하는데 좀 난맥사항이 좀 발견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전문체육육성 해서 보면은 지금 국제대회 참가비. 이게 인제 운동부보상금등, 카누팀에 대한 내용이지요? 전체적으로?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네, 카누팀 내용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여기 보시면 카누팀 운영비도 보통 우리 여기에 올해 2011년 말고 2010년도 지금 기정액이 2,500만 원인데 2,500이 다 안 들었더라도 이정도 근접해서 운영비가 아마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비도 지금 예산액이 2천만 원이 삭감돼서 5백만 원만 운영비가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줄어든 건 참 좋은데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구나 이걸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급여도 3천만 원, 이거는 카누팀 선수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인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발은 떠나서 국제대회 참가비, 이거는 뭐 참가 안했으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거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누팀에 전체적인 운영에 관해서 간단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질문한 거와 곁들여서.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저희 카누팀 전체 그 카누팀 감독, 코치, 선수 정원해서 전체 정원이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지도자 1명, 코치 1명하고, 선수가 현재 2명 있습니다. 당초 4명이 있었는데 2명이 계약만료 되서 실업팀으로 이적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카누선수가 정원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 관계로 운영비, 인건비, 각종 경비가 절감이라고 보게 되면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어차피 카누팀을 계속 운영을 우리 정치팀을 정치시키려하면은 이거 운영의 효율성, 내실화를 좀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선수 보강서부터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선수 보강을 저희가 이적하고 나면 한 사람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성적이, 전국대회라던가 각종대회에 우수한 경력이 있는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 네 사람을 충원해서 다섯 사람, 다섯 정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선발 중에 있고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떤 운영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도 있고 그리고 좀 내실화를 좀 기하는 측에서 생각하면은 제대로 우리가 기본적인 선수들이 구성이 돼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실 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 우리 동료 방대식 위원께서 빙상장 시설에 대해서 도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이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줄이신 것 같은데, 아까 그 사유지라 그랬습니까? 빙상장?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입니다. 한 3천 평 정도의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그럼 거기다가 가건물을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가건물은 아니고 만약에 운영을 한다 그러면 겨울동안에 운영할 거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임대해서 그 기간 동안 운영해서 임차료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 중에 날씨, 지금 세계적인 온난화 현상이 지금 대세적인 추세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그 조양동청년회에서 많은 고생을 감수해서 많은 시민들이 좋은 시설 이용한 건 사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래도 똑같은 현상이 오리라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괄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일괄 지급하기 보다는 우리 과장님 보관도 순차적인 상황을 봐서 집행을 하실것 같은데 필히 그 상황에 맞는 지급을 통해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가능한 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날씨 운영을 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교통행정과
13시 54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에 세입부분은 자제하시고 세출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순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창출, 교통환경 개선, 교통발전 시책사업, 연구개발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용역 2,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자동차등록 업무개선, 체계적 자동차등록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체납처분수수료 120만 원 삭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차등록번호 선택시스템 구축 300만 원 증액, 자동차등록 업무개선 지원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가상계좌 수수료 200만 원 삭감, 유로도로 통행료 지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미사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
방대식위원
하나만, 과장님.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방대식위원
연구용역비, 이거 제가 좀 질의한 것 같아서.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요.
방대식위원
예, 예. 그래서 꼭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회의록을 안 봤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이 내용은 왜 그런가하니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이 국립공원지역에서 B, C지구가 현재 해제가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도시교통정비,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하려했었는데요. 설악동 지역이 아직도 구체적인 사업의 밑그림 그게 지금 안 나와서 지금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했다가 저쪽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이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 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하여튼 뭐 말은 앞 뒤 얘기하면 다 맞으시니, 맞고. 그 어차피 또 그거하고 좀 같이 합쳐서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포괄적으로 좀 용역을 실시한다고 내가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면은 그렇게 받아 들여야 되는데, 꼭 이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래서 올해 안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얘기 듣고 또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혼란스러운데,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속초시박물관
14시 0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때, 하십시오.
원찬
이원찬속초시박물관장
박물관장 이원찬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개발에서 관광해설사 운영비로 저희들이 330만 원을 더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풍물단 정기연주회가 끝난 잔액에 대한 700만 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 중에서 예술단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 35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유물 소장관리에서 4,0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아까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발해관련 행사, 도민일보 행사, 그 다음에 이번에 실향민 행사, 강원일보 행사에 각각 2,000씩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것까지 미리 다 답변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뭐, 소장님. 급하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 해서 쓰는 건 좋은데, 과장님께 한 번 여쭤 볼께요. 예산계에서는 목이 틀려서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들 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민원 받은 거를 안 도와준 적은 좀 간혹 있는데, 지금 전시유물 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유물관리 이게 과연 실향민 축제라던가 그 다음에 발해역사에 대한 도민일보 축제에 이게 전용이 되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속초시박물관장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은 요구만 했을 뿐이고 예산관련 파트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전용이 된 것 같고, 저희들은 이 예산이 추경이 별도로 또 있는 줄 알고 그때 추경에 편성해, 이 사업이 늦으니까. 추경이 없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불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파트와 다시 협의를 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2천, 2천이죠?
원찬
이원찬속초시박물관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예,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속초시박물관장
제가 재선의원이지만은 추후에 이런 일이 없다고 하겠다고 또 하는 게 수십 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간 예산부서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명수 위원님.
명수
박명수위원
김진기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약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누가 어디까지, 시장까지 갑니까? 부시장까지 갑니까? 전결사항입니까?
이게 전결규정이 누구까지인지는, 시장인지 부시장인지는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산 관련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부시장님, 금액이 소액이라서 부시장님 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전결사항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신 관계로 속초시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설악동재개발추진단
14시 09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전영식입니다. 저희 추진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재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도비보조금을 5억 원을 받게 돼서 설악동관광기반 재정비 207-01 연구용역비 항목에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설악동에 재개발을 위해서도 또 많이 고생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그 속초시에 또 하나의 시책사업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들어 온 게 연구용역비가 들어와 있어요. 설악동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죠?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 연구용역비라는 게 이게 학술연구용역이 아니고
진기
김진기위원
근데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아까 내가 얘기하는 것 들었나요? 내가 얘기하는 것 들었나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엔지니어 쪽이나요, 학술용역은 아니고?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엔지니어링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죠. 이게 전체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총 한 1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근데 일단 도비만 확보하고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인제 시비 5억 원을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금년에 완료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비부담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장기계속계약 형식으로 우선 발주를 하고 내년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기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한 8개 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8개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내년 당초에 나머지 5억을 확보를 하나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내년에 확보를 해서 내녀에 별도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장기계속계약 형식으로 지금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올해에는 필요 없겠네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올해 발주를 하면서
진기
김진기위원
올해 발주합니까?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예, 올해 발주를 해야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도비 먼저 써도 되지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렇죠.
진기
김진기위원
써도 됩니다.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다른 목도 도비 먼저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확보해 준다는 시장님의 결심만 있으면 도비 먼저 써도 되겠네요. 다? 그죠?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다른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모르겠고
진기
김진기위원
왜! 과장님네 것만 써도 되고 다른 것도 똑 같이 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사실은 우리 시비도 같이 확보를
진기
김진기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지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시급성 때문에 그러지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시 재정상태 상황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속초시에 용역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용역심의 위원회.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어떤 타당성, 적정성, 낭비성을 막기 위해서 본 위원이 용역심의 용역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이면은 심의를 받아서 금액에 대한 타당성이라던가 전체를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아니 이 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거기에 근거한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기본계획 승인 고시가 됐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그 후보계획입니다. 이거는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뭐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학술연구용역이 아니고
진기
김진기위원
다 이렇게 만들어서 오시는 거니까. 하여간 코에 걸었다 귀에 걸었다가 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는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이거 10억에 대한 근거 용역을 주면 어디에다 주는지?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용역은 이제 PQ(입찰자격사전심사) 방식으로 공개경쟁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정확하게, 그 다음에 10억이 필요한 근거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추경에 예산 5억을 확보해 준다는 확약까지 받아서 내일 추경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였던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야 된다는 근거도 같이 자료해서 지금 빨리 오늘 주시든가 빨리 주는 게 좋을 겁니다.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해양수산과
14시 20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놔두시고 세출예산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영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7,837만 6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3억 5,850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생계안정 지원에 48천 원, 양미리 축제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비 3,30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3,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치망 가두리시설 지원 사업비 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어선 기관장비 설비지원에 98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 신축 사업비 1억 5,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압식 양망시설 사업비 245만 원, 대포항 개발 조선소 이전 지원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강원도지부 사무실 증축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랑동 연안정비 사업지 컨테이너 구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개선을 위한 인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유류오염 방제장비 비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유류 오염방제 장비 비축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해양유류 오염방제 컨테이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200쪽서부터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해양유류 오염방지 방제 장비,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찾으셨습니까? 200쪽.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찾으셨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일반운영비 1,340만 원.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 다음에 새로 생긴거고, 해양유류 오염방지 장비 예산 2,000만 원 삭감 전액?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이거 왜 필요한 거죠, 이게? 해양유류 오염방지 장비, 해양유류 오염방제 장비.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하나는 해양 그 오염유류 장비 그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께요. 저, 지금 해양유류 오염방제 컨테이너 구입비가 600만 원 잡혀 있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660만 원요.
진기
김진기위원
660만 원. 오염 방제를 위한 컨테이너 구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해양유류 오염방제를 위한 장비는 예산을 다 반납했단 말이에요. 예? 해양유류 오염방제를 위한 장비가 있어야지, 뭐 오염을 방지하든가 할텐데 이런 장비구입비는 예산을 반납하는데 운영비는, 그 다음에 컨테이너비는 잡혀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거는
진기
김진기위원
설명한 번 해보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도 지금 장비는 작년까지 많이 구입해 논게 아직 여유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포항이 개발되면 거기다가 이 해양오염 이 장비를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대포항에다가 하나 갖다놓기 위한 컨테이너고요.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대포항 언제,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준공시기를 확실하게 이런 시설까지 해놓으려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아무래도 준공은 금년 말이나 내년 6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
내년 6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금년 말이나 내년 6월 정도면 내년 6월로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다 돼야지 이 장비 컨테이너 필요한 거지요? 지금 땅 파고 있는데 갖다 놓을 순 없잖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도 저쪽 동방파제 있는 쪽에 그쪽에다가 갖다 놓을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 동방파제에다가 갖다 논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 쪽 부분에다가요. 주차장쪽.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주차장 쪽에다 이게 필요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볼 때는 장소가 그쪽 어디 주차장 쪽에 적당한 곳에다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지금 잡진 않았는데 아마 그 쪽이나 아니면 이쪽 지금 저
진기
김진기위원
주차장 쪽에다가?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쪽 어항기능시설 수협임시수산물 직매장 만들은 부분이라던가. 거기다가 컨테이너 하나 정도는 갖다 놓을 자리가.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 오염방지, 해양유류 오염방제 컨테이너가 쓰이는 용도가 뭐예요? 말 그대로 오염방제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오염방제 각종 오일패스라던가 흡착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창고에 넣어 놓는 거지요.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지금 바로 설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을 지면 집을 깨끗하게 지어놓고 안에 텔레비 갖다 놓고 선풍기 갖다 놓고 해야지. 집 중간에 부시고 짓고 있는데 텔레비 먼저 갖다놓고 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진기
김진기위원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의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과장님, 지금까지 예산 그냥 바쁘게 후딱 후딱 방망이 뚜드려주니 그냥 해양수산과도 그냥 그럴 줄 알고 들어오셨어요?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려도 하겠습니다. (웅성웅성 하는 분위기, 해양수산과장 뒤에 배석한 담당들과 관련사항 협의)
사무관리비로 나머지 들어가 있는 부분 어떤 근거로 잡은 거예요?
뒤에 계장님 누구 소관이에요? (뒤에 배석하신 담당 계장을 향해) 계장님, 계장님이 담당 계장님이세요? 그럼, 여기 연시대 나와서 하세요. 이리와서 연시대 나와서 하시고, 서서 말씀하시고 하세요. (담당계장 연시대로 자리이동)
마이크 올리고 하세요.
대포어촌계에다 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럼 항만 그 설치할 때 항만부지 사용허가 지금 받았습니까?
나중에 말씀하지 마세요. 나중에 자꾸
지금 어디다 갖다 놓는 위치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게 저기 해양오염 유류방제 장비 2,000만 원이 민간경사보조로 돼 있는데 사업성격상 과목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 중에서 2,000만 원을 갈라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바꿔서 1,340만 원은 당초 민간경상보조 성격의 장비를 사고 나머지 660만 원은 이걸 장비를 집어넣을 컨테이너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일반운영비라는 항목으로 장비가 구입될 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일반운영비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예산이 하도 이게 편의주의, 편의주의, 예? 공무원 1, 2년 합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엄청나게 많이 하셨다는 뜻이고, 그 만큼 라이센스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이게 회계 관리하나 세목별 부서 세무사업 편성 목하나 못 잡아서 지금 이렇게 해갖고 다시 반납하고 또 새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위에 컨테이너 구입은 뭐지요? 500만 원 1식?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영랑동에 연안정비사업 다 끝내고 그래서 연안정비하고 그 주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장비라던가 이런 걸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 부둣가 쪽에 이 컨테이너 세우는 게 그냥, 이것도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항만청하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항만청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냥 바로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공유수면이니까 저희가 해도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199쪽에 수산물 위판장 시설 신축비 순수시비 1억 5,700 삭감된 거. 이거 감 된게 어디 수산물 위판장 어디를 말씀하시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대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대포항에 지금 현재 예산을 삭감하는 거라면 당장 시급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항이 올해 말이라던가 내년에 이제 다 준공이 되면 그 다음에 어촌계 143명에 대한 수산물 위판장을 이제 짓는 그 예산을 얘기하는 거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게 물론 어항준공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수협비 자부담이 좀 들어갑니다. 수협비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수협에서 여러 가지 지금 경영이 어려워서 지금 자부담 부담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로 지금
진기
김진기위원
어차피 올해 사업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협의 아직 잘 안 돼 있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럼요.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협의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어차피 준공이 돼야 또 협의가 깊이 있는 것도 좀 이래저래 움직일 거고. 이거 만약에 제일 빨리 짓는다면 언제부터 질수가 있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뭐 일단 내년에 설계부터 들어가서, 그건 빨리한다면 봄 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러면은 일단 시비확보는 분명히 나중에 될 거고, 그리고 시비확보되기 전이라도 도비를 먼저 쓸 수가 있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쓸 수가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
조금 아까 과에서도 그랬어요. 어차피 시장님 이거 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렇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렇다면은 바로 밑에 보세요. 대포항 개발 조선소 이전 지원. 이 예산 지금 당장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지금 수산물 위판장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산, 시비예산 깎습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
예? 그렇죠. 그래야 형평성에 맞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똑바로 말씀하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또 의장님이 이거 왜 깎았냐고 그러면 과장님 보고 이거 깎아도 된다고 내가 그래서 깎았다 그럽니다. 예산에 대한 의지를 갖고 가셔야지요. 위원장님 이거 전액 삭감 이거 들으셨죠? 삭감입니다. 이거 100%. 그래야지 수산물 위판장 신축하고 그리고 대포항이 개발준공에 맞춰서 같이 서로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형평성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시작도 안했는데 예산만 잡아 놓고 재정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많이 뒤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시급하게 다른 예산 쓸 때 찾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보면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기 확보된 게 4,700 정도 전체 예산이 4,800 정도, 있으시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목이 잡혀있는데 민간 자본보조를 어선 기관장비 설비지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옆에 보면은?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어선 기관장비 설비 지원.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 한 번 성격 말씀해보세요.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가 어선 기관장비냐! 그러면 뭐냐, 이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게 인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라고 쓰는게 맞습니다만은 예산 편성할 때 어선 기관장비 설비지원이라 그러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뭐죠? 내용이?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을 대체하거나
진기
김진기위원
LED, LED도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LED는 아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건 아니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기관을 대체하거나 항해 장비를 대체하거나 다음에 항해 장비를 산다거나.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이거, 이거 지원 기일 그 다음에 금액, 어디에 시기가 언제 지원됐고, 이거하고 그 다음 우리 유류비 어업용 면세유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당초에 이것도 예산이 잡혔는데 지원날짜 그 다음에,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하고 해서 이 추경 우리, 우리가 내일 심의를 내일하죠? 내일 오전까지 좀 갖다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참으로 저도 신문보고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197쪽에 어업인 생계 안정지원비가 있죠? 한 사람 앞에 48천 원입니까? 아니면 전체 내려온 게 48천 원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한 사람에 48천 원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어업인 생계 안정지원비라고 내려온 게 추석 때 떡값으로 내려오고, 내려온 게 48천 원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어업인의 어머니입니다. 어업인의 어머니! 이거 도지사가 내려와서 어업인들 요새 어획량도 없고 참 안타깝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 사회적수혜금으로 해서 쌀이라고 좀 보태줘야 되겠다고,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이거 신경 쓰겠다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몰라서도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그 어떤 기준이 없어서 못 받았다. 기준에 없으면 우리가 속초에서 기준을 만들면 되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우리 어업인들 한 200명 300명 다 적어서 올려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한 명, 한 명이지요! 올린 게 한 명?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욕심만 있었으면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그 기준을 역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어업인들 뭐 다 올려 보내는 거야. 명단을. (핸드폰이 울림) 핸드폰 받으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란 말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협하고도 세 차례 걸쳐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로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자료 요구한 것 내일 오전 중에 빨리 갖다 주시고, 하여간 중요한 거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은 어업인들의 어업인들의 어머니이십니다. 뭐, 밥이라도 좀 한 숫잘 더 해줄게 없는지. 뭐, 필요한 게 없는지 그걸 좀 고민 좀 해주셔야 되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옆에, 이 공유수면이라던가 항만부지는 누구를 위한 항만부지고 항만청이 환동해출장소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어업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조업하고 조업에 필요한 어떤 설치하는 그런 설치물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저걸 되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 분이 바로 과장님이고 계장님들이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요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정말 그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과장님 제가 믿고 그리고 또 지켜본다는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숙 위원님.
경숙
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에 양미리 축제 지원 2,000만 원, 저희 2년 동안 쉬었다가 지금 한다고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매해마다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일단 올해 2,000만 원 가지고 한 번 해보고요. 또 뭐 다음에 할 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봐가지고 필요하다면 더 진행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 전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총 3회를 했는데요. 2006년도에 한 번 했고, 2007년도에 한 번 했고, 2008년도에 한 번 했는데. 그 때에도 처음 할 때에도 2006년도에 약 한 2,3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두 번째 할 때에는 한 3,700만 원, 세 번째 할 때는 한 4,400만 원 조금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갔고 올 해는 조금
경숙
정경숙위원
축소시킨 거에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조금 축소시켜 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2,000만 원 갖다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부족한데 2,000만 원 정도 하시겠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나머지, 만약에 추가가 되면 어떻하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이 축제를 하는 협회에서 또 자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경숙
정경숙위원
민간인 들이?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 도비가 추가로 6,000만 원 인가요? 3,700만 원. 지금 도비가 1,100만 원 올라왔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런데 왜 시비가 2,600만 원씩이나 더 추가가 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게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도에서 내시되어 내려올 때 그 시비 부담분을 프로테지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니까 도비가 1,100만 원인데, 2,600만 원 그러면 프로테지가 20 몇 %에요? 200%가 넘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협회에서 돈이 좀 부족하다 하니까 한 3,7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하니까 이제 도에서 추경에 내시를 해주면서 저희 시비부담을 2,600만 원으로
경숙
정경숙위원
처음부터 맞게 도비를 더 많이 지원해 달라던가 해야지 시비가 너무 많이 충당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거는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우리 반환금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페이지. 10년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1,228만 8천 원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하시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년 어선 재해보상, 이거 뭐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 1,029만 5천 원. 왜 이런 것 다 반납합니까? 처음부터 받질 말던가?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을 계약을 하고 하다보니까 잔액들이 인제
경숙
정경숙위원
아니, 아예 시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니, 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헌데 이게 나머지 금액이에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국고금 반환금은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지금 아까 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미리 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하겠습니다. 양미리 축제 왜 2년 동안 쉬었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 2009년도에 신종플루 그런 관계도 있었고, 2010년도엔 구제역 파동 그런 거에 의해서 쉰 것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이런 관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구제역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명수
박명수위원
양미리 축제 그때 구제역이 발생?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기 위원이 말씀하신 어업인 생계안정지원 이거는 해양수산과에서 홍보를 안 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에서 기준이 없어서 못한 건지 한 번 말씀해보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도에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우선 이거는 1차적인 신청을 수협에서는 받는데 수협에다가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좀 뽑아달라고 하니까. 한 명뿐에 없다 해서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추가로 하고 했는데 이렇게 좀 한 명이 됐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홍보가 부족한 게 과장님이 직접 어업인들한테, 각 어촌계별로 어촌계장들 한테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 하고 같으냐. 이거지. 시에서 과연 한 명이 왔을 적에는 왜 생계 어려운 사람이 한 명 밖에 없겠는가?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수협에다 하는 게 아니고 어촌계장을 불러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홍보 부족이 아니냐.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협을 통해서하면 수협에 어촌계장을 불러서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하나의 권위의식이 아닙니까? 수협이 못하면 우리가 어촌계장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과장님.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권위의식으로 수협에다 지시만 턱해놓고 안하니까 가만히 있은 거지요. 그렇다면. 그럼 이런 도비를 타 쓰는 거 못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 변명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딱딱 시인하십시오. 그거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198쪽 보게 되면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지금 이 시비가 988천 원이 더 증액됐네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죠? 왜 여태까지 사업시행을 안했어요? 1년 동안 이걸 가지고 안 했냐고, 거의?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사업 시행을 안한게 아니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어정쩡하게 한 51만 원 정도 돈이 남아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한 사람 더 더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98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음,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200페이지 보게 되면은 민간자본보조에 보게 되면은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강원도지부 사무실증축, 이게 도비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게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다음에 자산취득비 보면은 201쪽 보면 해양유류 오염방제 콘테이너 구입 있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있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대포항에 개발에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정확한 건
명수
박명수위원
한 700억 이상 들었지요? 예?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대포항이 어항입니까, 관광항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법상으로는 어항인데
명수
박명수위원
어항인데, 관광객이 더 오죠? 매출액이 관광객 매출이 더 많죠? 그렇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봐서는 통상적으로 관광항이라고 봐야 되요. 그럼 대포항을 7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잘 만들어 놨어요.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컨테이너가 맞는다고 봅니까? 격이 맞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보통 속초항도 그렇고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여보세요. 속초항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좋은 집이 있는데. 좋은 집이 딱 있는데 거기다가 컨테이너 하나 딱 갖다놨어. 그러면 그 집이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뭐,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명수
박명수위원
알죠?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 컨테이너로 할 게 아니라 대포항에 걸 맞는 방제장비 집을 짓더라도 멋있게 대포항과 연계될 수 있고 관광객이 봐서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이런 걸 지어서 같이 접목을 시켜야지 아름답게 보이지. 그게 아니고 그냥 컨테이너를 갖다가 턱 턱 갖다 놓으면, 저건 관광객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냐 이거지요. 앞으로 여기 대포항에는 될 수 있는데로 컨테이너를 좋지 않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거로, 관광객이 와서 ‘참 대포항이 아릅답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컨테이너 같은 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래요. 알았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저기,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올릴게요.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 중에선 안정지원자금. 그 부분은 참으로 중요하고 안타깝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1인 48천 원인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 많던 적던 우리 지역에 이제 실지로 바다의 고기도 고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유류비도 점점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인제 그나마 조금 보탬이 되고자 아마 그런 정책을 강원도에서 추진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과장님한테 ‘이거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저는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안정지원자금에 대한? (배석 중인 담당계장 중 확인)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유사한 일이 있었을 경우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해양수산과에서는 추진해야 되는지 느낀 거도 있었을 거고,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좀 얘기 좀, 생각나는 대로 얘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이 생계지원비,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어려가지고 충분한 조사가 안됐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와 유사한 어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또 수협을 통해서 또 조사도하고 또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저희가 직접 또 여러 가지 다른 체계를 통해서 해서 하여튼 어업인들이 수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저는 과장님이 이럴 경우, 어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길 바랬는데, 두루 둥실하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계장님께서 직무를 좀 유기를 했다. 나쁘게 들리실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또 아무리 제가 얘길 듣고 생각해봐도 그런 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수협을 너무 믿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다가 일을 때어다주고 당연히 뭐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어떤 성과가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데 그런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역시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면서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제발이 안 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지금 우리 예산과 관련 없이 대포 안전부지, 예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마무리로 말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난전으로 인해서 대포항 공사가 차질은 빚고 있어서 그리고 또 난전은 난전대로 요즘 시기적으로 또 손님 많은 관광철이고, 또 난전은 난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공사추진 하는 부분이 그래서 계속협의를 수협하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수협하고 이달 말까지 최종 장사를 하고 그다음에 나전을 철거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방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중요한 얘기가 결국은 공기가 자꾸 연장이 되면 연장이 될수록 저희들이 시비가 더 부담이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오늘 그 난전부지 뿐이 아니고 지금까지 대포항을 개발하여 오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됐다.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마무리단계에 왔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너무 일방통행식의 행정을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어떤 수협과 관계자들과 좀 논의를 해서 이렇게 슬기롭게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직무대리
의원 예, 방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상수도사업소
15시 01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탁홍순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직무대리
의원 세입부분은 빼주시고 세출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항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011년부터 속초정수장 역세척 방류수 하수도 사용에서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항목입니다. 원수기 구입비에 2,3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감액했고 동력비는 2100년 1월 갈수기때 가동한 비상급수시설 부족 전기요금 및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수기 항목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검사 수수료 4분기 집행예산금액을 제외한 49만 원과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을 완료하고 남은 542천 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해서 19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정수장 침전지 및 정수지 청소비는 가을철 청소비를 제외한 5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항목에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학사평 저수지 수질개선에 따른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사평 저수지의 물을 상시 식수전용 할 수 있도록 수질개선을 위해 수중식물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개발공사에 보조를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배·급수비 항목의 운영경비 중 연구용역비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타당성 검증을 위해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검증 용역은 환경부가 그동안 주관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우리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계획서에 대해서 투자계획 및 위탁 대가 산정의 적정성을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을 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상수도 수납제도 개선을 위해서 카드결재 연계프로그램을 설치 운영을 하려고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지서에 의해서 현금으로만 납부를 받았습니다만은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지방세 처럼 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에 대한 수용과 개인에게 부여되는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99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 수용가정에서 사용료를 통합계좌에 납부하기 때문에 개별입금사실 여부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계좌를 통해서 개별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납부와 체납여부 확인이 가능해져서 행정능률이 제고되고 많은 민원을 해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용료 납부에 따른 BC카드 이용료 수수료 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동절기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 보호팩 구입을 위해 소형 500개에 182만 5천 원, 중형 100개 구입에 4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동파계량기 건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보급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 내년에 동파를 방제하기 위해서 취약가구를 확대해서 보호팩을 구입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항목 시설비입니다. 금년도 각종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설악정수장 염소투입기 설치공사비에 565만 원, 수질연속측정기 설치공사비에 550만 원, 학사평정수장 정문 대문 및 휀스설치공사비 해서 380만 원, 비상급수시설 암반관정 2개소 펌프교체공사비 해서 1,13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사평정수장 및 펌프장 개선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사평정수장 그 하수센터 여과지 유출 배관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펌프장에 자동수위조절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행안부로부터 교부세를 3,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교부세를 포함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직무대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별일 없으시죠?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별일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상수도 톤 당 요금인 한 715원, 생산원가가 1천 한 100원 정도?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연 얼마씩 받아요?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31억 정도요.
진기
김진기위원
이번 행감 때 저하고 좀 대화 좀 나눕시다. 행감 때까지 공부좀 하세요.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학사평정수장 펌프장 개선사업비,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역설해보십시오.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학사평 펌프장이 갈수기 때에 그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수지 물을 쓰는데 그 배수지, 저수지 물을 배수지로 유입하는 유입량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알 수 없다는 것은 염소 소독을 해야 되는 염소투입을 해야 되는데 염소 투입량을 조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량계를 달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수지에서 우리 그 배수조로 들어오는 그 펌프장의 수위조절을 하는데 이것을 여태껏 인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직원이 가서 펌프장내의 수위를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동절기에. 그래서 이것을 자동시스템화 하는데 그것을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음, 지금 저수지하고 배수지하고 연결부위 그 다음에 수동으로 움직였던 것을 자동으로 움직이는 부분, 이 여러 가지가 우리 시민들께 질 좋을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사업들은 이건 미루면 안 돼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은. 전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3,500만 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이거 순수하게 지금 도비로만 끝날 사업이에요?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도비 3,200만 원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조정해서 300만 원 포함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추경에 어떤 걸 조정했다고요?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 남은 잉여자금을 좀 감액해 갖고 이거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300만 원 들어갑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도비 이렇게 많이 받아 오셨어요?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번에 행안부에, 우리가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 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다른 것도 아니고 낭비성도 아니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그 아직도 11월 달, 12월 달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 3개월 남아있는 기간이 있는데 자체 왜 잉여금을 갖다가 해서 추경 때 흔들어서 그 예산으로 씁니까? 과감하게 이거는 예산계에다가 예산편성을 해 달라 그러시지?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야 되는데 이게 결정된 게 10월 초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 행안부에서 넘어온 게 그래서 저희들이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우리시만 이 도비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지역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도내 시군에, 금액은 각각 좀 다른데 적은데도 있고 저희들이 한 중간쯤 금액이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학사평정수장 펌프장 개선 사업하는 것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수동을 자동화시키는 부분 기계구입을 뭐로 하시는지, 그 다음에 단가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산정이 된 건지? 산출 기초자료하고 해서, 그냥 확인 좀 분명히 명확하게 할 거니까.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료 좀 갖고 와 주세요.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직무대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소장님, 26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 이거 보면 우리 동절기 때 계량기가 몇 개나 동파됩니까?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금년 겨울에 395개가 됐고요. 2010년도에는 296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량기 동파 방지 보호팩이 지금 500개, 600개인데, 우리 속초시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분인지 아시는지 말씀해보세요.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2,000명?
명수
박명수위원
차상위계층도 있고 여러 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 강남지역 빼고 이쪽 동네는 차상위계층도 많고 이쪽에도 많은데 이거 600개 구입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구입해서 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여기 간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잘모르겠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해보고 좀 성과가 좋고 주민반응이 좋은면 좀 확대해서 하는걸로.
명수
박명수위원
소장님 모든 게 기준이 있어야 되요. 생활보호대상자로 되려면 생활보호대상자의 개수를 맞춰야 되고 차상위계층이 되려면 차상위계층을 맞춰야 되고 그럼 어떤 생활보호대상자는 받고 어떤 생활보호대상자는 못 받고 그러면 불평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취약가구 중에 거동불편자라던가 그 다음에 독거노인을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돼는 그런 아주 취약한 쪽을 우선적으로 시범해보려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돈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합해가지고 223만 원이에요.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500만 원, 1,000만 원 만들면 이거 되잖아요. 네?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000만 원 만들면 2,000개 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다른 예산은 팍팍 써가면서 이런 예산을 아낀다고 됩니까? 작은 예산은 인심 쓰듯이 팍팍 쓰고 큰 예산은 좀 자린고비처럼 짜 가지고 예산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거 좀 유념하셔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장 직무대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예, 소장님 24쪽.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학사평 저수지 수질개선 1,000만 원. 이거 특별히 이거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대행을 한단 얘긴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수도 관리하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어디서 했죠?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예. 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나요?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문제는 없었거고요. 지금 이렇게 수생식물을 해서 수질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학사평 저수지가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들 갈수기 때에 학사평 저수지에서 8천 톤을 물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학사평 저수지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 낙엽에 대한 퇴적물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오염물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질개선을 통해서 우리 식수전용화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면 수생식물을 좀 해서 하고 저희들은 내년에는 좀 더 나아가서 고성지역이긴 하지만 고성군하고 협의해서 오염원 차단에 좀 주력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아니, 제가 답변이 너무 길으신 것 같고.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방대식위원
아니, 관계없습니다. 저기 수질개선을 하는데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었죠, 그죠?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잘 해 왔잖아요. 그죠? 우리 그 물먹고 우리 시민들이 문제된 부분도 없었던 것 같고?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리고 아까 낙엽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현상들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들 아닙니까?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다가 굳이 거기다가 맡길 필요가 있나 싶어서. 결국은 이런 수질개선하고 이런 부분도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진짜 기술적으로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랬을 경우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는 혹시나 우리가 어떤 검토를 해봐야 되긴 되겠지만은. 저기 나중에 제가 또 자료 받을 게요. 지금 우리 계장님이 얘기한 것 얘기한 번 해보세요. 무슨 얘긴지.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 농어촌기반공사에다가 위탁 관리하게 한 주체가 학사평 저수지 관리가 농어촌기반공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고 그쪽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해 온 기준은 뭡니까?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이제 계곡수를 저희들이 직접관리를 했고요. 이 학사평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업용 물인데, 저희들이 갈수기 때에 저희들이 식수로 전용화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자 올해 초에 상수도 문제 때문에 수돗물 공급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기 저수지에서 끌어와서 왔다 그랬죠, 그죠?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게 결국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서 끌어오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죠? 필요해서 서로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해서 공급을 받는다던가. 그죠?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지금 현재는 거기서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계곡수를 계속 유입되고 있죠?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계곡수에서 보다 가뭄현상이 나오면 저희들이 인제 자동으로 협력을 해서 원수를 저수지 물을 끌어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예. 소장님, 여기에 대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 제출해가지고요 개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위원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직무대리
의원 예, 방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은 24페이지 보면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해 갖고,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젠 10회로 줄였네요?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 10달
경숙
정경숙위원
이게 매달마다 하는 거 같지는 않았거든요?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매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 정리하는 기간을 경정이니까 10회로 본 거고.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면 1명도 줄고?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그만큼 우리 수돗물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 2회 정도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 매달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 인원이 실제 10명인데 8분만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님도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개인사정 때문에 지금 장기간 불참을 하고 이래서 예산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번에 감액했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아니, 명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매달마다 이 수질을 평가해 갖고, 그 집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심사위원들이. 그런데 2회가 줄었다고.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12달을 하는데 추경시점에서 이제 10까지 집행하고, 기정엔 12달이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위원
네.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이제 지금 한 건 10회까지 하고 저희들 남은 돈 앞으로 두 달 비용이 있고 나머지를 이렇게 감액했다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럼 두 달 할 거는 있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면?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직무대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카. 건설과
15시 25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일석
김일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수현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5천만 원이 감액한 159억 2,760만 8천 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소야벌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군부대 이전사업비 기정 15억에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감액한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은, 있는데요. 이건 알아봐야 될게. 이게 군부대 통합시설 공사해약선급금, 예? 선급 반환금 7억하고 5억 또 예산 감된 것 있죠?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아주 죽자 사자 하고 움직이셨고 군부대 이전 해 갖고 아주 크게 아주 엄청나게 홍보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다시 감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마이크 꺼져있는 관계로 녹취 불가, 5초) 그리고 다시 잡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에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을 받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금년 7월 달에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혜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규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된 10억이 5억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가 그 특별교부세 5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단순히 이유가 그 이유뿐인가요? 과장님, 여기서 얘기해도 민감한 사항 아니죠? 고성하고 군부대의 부분하고 진행되는 부분?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고성군하고의 진행되는 거 때문에 줄이거나 뭐 키우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세입분야에 잡혀있던 특별교부세가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하고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도 지금 어떤 감 된 게, 저게 진행이 잘 되면은 정말 그러지 않을 텐데. 들려오는 소리가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걸 내가 질문해도 뭐 예민한 사항이 아니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고성군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멈칫해 있는 단계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정보사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대해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회에 와서 다시 이거 보고를 드리고, 먼저도 한 번 보고를 드려서 관리계획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는 기회를 한 번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위원들께 딱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딱히 얘기할 건 없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진기
김진기위원
정보사령관은 무리하게 이전을 안하겠다라는 천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물로 밖에서 어떻게 얘기가 다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제는 이전이, 이전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지금 이 기존에 있는 부대가 해체가 되는 단계고, 저희가 이제 아야진에 간다 하더라도 그 콘도형 숙영실을 짓겠다하는 걸로 거기 주민대표들하고도 간담회에서도 했고 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부분, 회신한 내용도 그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부대가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휴양시설이 간다는 걸로 지금 군수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주민대표들하고 얘기를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우리 이전하다는 저 부분은 어떻게 될 거예요? 밑에?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어느?
진기
김진기위원
밑에 우리 잠수정이라던가, 우리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때문에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별도로 자리를 만들겠다는 부분이 그게 고속단정의 처리문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
진기
김진기위원
원래는 우리가 다 이전하는 걸로 협의가 됐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거는 다
진기
김진기위원
따로 시간 갖고 말씀해 주실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고성군하고도 저희가 시장님이 한 번 군수님 만나셨는데, 이걸 또 좀 몇 번 만나야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진기
김진기위원
고성군 군수님이 그러더라고 평상시에 좀 협의 좀 하지. 평상시에 한 번도 시장님 안 보이다가 바쁠 때만 온다고, 예?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이걸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를 좀 갖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별도로 따로 시간 많이 가게하지 말고, 조만간에 오셔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한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과장님이 제가 아는 거 보다 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민감한 부분이 있는지. 해서 나중에 방송 말고 따로 한번 집무실에서 의논할 수 있도록 하지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타. 재난산림관리과
15시 37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자제하고 세출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입니다. 재난산림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의용소방대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비로 150만 원이 증가된 1,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폭설대비 복구 및 제설용 지원사업에 제설용 삽날 구입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비상대비 및 을지연습 추진에 을지연습 시행계획 책자발간에 16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무훈련경비에 홍보용 현수막제작비에 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무훈련 참가비 식비에 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무훈련 참가비 보상금으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600만 원이 증가된 20억 9,7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비에 500만 원을 삭감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삭감하여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지도여비에 500만 원이 증가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생식물단지 조성입니다. 자생식물단지 현지여비에 165만 7천 원을 삭감하여 34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532만 6천 원이 증가된 5억 3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532만 6천 원이 증가된 토지교환 보상금에 366만 9천 원,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에 4억 9,9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청대산 산림욕장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을 삭감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청대산 삼림욕장 조성비로 1,000만 원이 증가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입니다. 시설비에 분묘개장비, 개장공고비 및 일반운영비, 문화재 지표조사에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안전용품 및 작업도구에 296만 3천 원을 삭감해서 25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96만 3천 원이 증가된 1억 3,2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흰불나방 지상방제에 148만 5천 원 증가된 401만 원, 기타 해충 지상방제에 147만 8천 원이 증가된 4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1,796만 1천 원을 삭감해서 4억 3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에 450만 원, 엑스포유원지 사무실 이전비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5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185만 1천 원이 증가된 1,4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산림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난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 자치행정과
15시 48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자제하여 주시고 세출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추준호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요. 다음 세출부분 1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2회 추경예산 112억 9,897만 4천 원이였습니다만 이번에 9,398만 8천 원을 감 계상하여 총 예산은 112억 49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행정역량 강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에 위탁교육부담금 장기교육 교육비 240만 원이 감되었고, 기본교육 경비 중 장기교육 240만 원이 감되었고, 신규자과정 500만 원 감 계상되었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비 400만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위탁교육 여비, 기본교육 여비 중 5급 승진자 과정 900만 원이 감 계상 되었으며, 신규자 과정 75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해외교육연수비 765만 3천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출연비 대여학자금 부담금 1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 가로환경정비반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로환경정비반 운영에 4,469만 8천 원이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가로환경정비 재료비 1,080만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시설정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노후마을회관 시설정비 1,711만 2천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업대학생 운영 2,518만 5천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마을환경정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교동·청학마을회관 신축에 2,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장사동 마을회관 신축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출향시민 시정참여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름철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 100만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400만 원이 감 계상하였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 400만 원이 감 계상되었고,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동아리발표회 참가 400만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자문평가단 운영에 60만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 창의실용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5만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 창의실용 독후감 시상 100만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육성, 자원봉사특성화 프로그램개발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금 5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U-속초 정보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행정·지역 정보화 추진 지원경비, 포상금 정보화경진대회 시상 60만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1억 340만 원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군의 도민화 운동 262천 원, 2008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사업 14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동주민센터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동명동이 되겠습니다. 동명동 주민행정편의도모, 동행정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체력단련비 런닝머신 150만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노학동이 되겠습니다. 노학동, 주민편의행정도모, 동행정 운영, 동행정 운영 지원경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7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조양동입니다. 조양동, 주민행정편의도모, 동행정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 청호동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주민행정편의도모, 동행정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294만 감 계상되었고, 청사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4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및 동 예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166쪽 좀 봐주십시오.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감이 4,469만 8천 원이 감 된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가로환경정비반 운영을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할 때에는 2대 1 정도로 했는데 일수가 좀 조정 되가지고 집행 잔액을 가지고 그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일수가 왜 조정되었습니까?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한 200일 하기로 했는데 그게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걸 조금 예산이 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서 그렇게 인건비가 감하게 됐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게 10명을 쓰게 돼 있었는데, 지금 보면 8명 썼어요.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인건비도 최저인건비가 시간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시간당이 아니고 일당으로 해서 36,330원 정도로
명수
박명수위원
이게 일당이 그러니까 최저인건비가 시간당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과장님?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그 자료가 지금 제가 의미가 없어가지고, 우린 정부노임단가를 썼어요. 그래서 시간당 4,32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보통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썼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4,540원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아니, 4,320원. 최저노임단가가.
명수
박명수위원
4,320원입니까? 정부노임단가입니까?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정부노임단가가 36,330원이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30원인 줄 알고 있는데, 최저 노임이.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이거 4,320이 최저 노임단가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내가 잘못 알았습니까? 네. 우리가 그러면 그 밑에 재료비도 말이에요. 2천만 원에서 이 감이 한 1천 한 2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당초예산엔 2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예산 이렇게 너무 확대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또 기상 날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가로환경정비가 예산 절감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쓸수록 시민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너무 크게 잡다보니까. 다른 부서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힘 있는 아마 자치행정과니까 달라면 달라는 데로 다 줬을 거고, 가로환경정비운영도 10명을 잡아가지고 8명밖에 안 썼고, 그리고 여기 재료비도 2,000만 원 해 놓고 또 800만 원 밖에 안 썼고. 이거는 뭔가 확대해서 잡은 거다. 다음부터는 예산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부대경비에서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설악권 4개시·군 통합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연말까지 통합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어떤 그 업무추진에 관한 내용으로 봐야 되나요?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이게
방대식위원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예, 민간단체 보조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어떻게 보조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내용은, 내용은 각종 토론회라던가 이런
방대식위원
예, 그런 내용을 얘기 좀 해주세요.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그게 그런 명기를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심사해가지고 줄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예. 하이튼 우리 지역시군하고 통합문제가 어떤 식으로 갈지 모겠는데,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 작업을 좀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랬는지 전체기정예산 대비 9,398만 8천 원이 감액이 됐어요. 지금 제가 들여다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감액이 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테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자체를 기정에 예산 세워놨다가 사업자체를 벌이지 않고 전액 삭감시킨 경우가 있다. 그래서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일부 좀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예. 제가 파악한 거는 한 7건 되는데 그래서 금액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기본교육비 다음에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교육비 이런 부분은 이제 해당대상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주민자체박람회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혹시 대회 참가부분이라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전국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올해는 세미나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최를 안 하는 바람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매년 하던 거라서, 올해는 그걸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감하게 됐습니다.
방대식위원
작년에는 저희 시에서 이걸 주체를 했지요. 올해는 어디에, 우리 돌아가면서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설악 권에서 하는 겁니다.
방대식위원
설악 권하고 다르고 우리 자체에서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자체에서 우리가 이번에 하는데 이거는 전국단위 참가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올해는 그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조금 어떤 좋은 우리 사업이면은 일관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이유는 있긴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또 예산을 세우시면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벌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창의실용 독후감 시상, 이거는 애초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러 경우는 뭐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거든요.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크게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의지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못하신 이유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웠는데, 여론을 좀 파악을 했어요. 파악하니까, 요즘엔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실질 읽지는 않고 그렇게 하는 경향도 경쟁이 되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안하는 게 좋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럼 올해는 한 번 쉬자 이래가지고 안하게 됐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틀림없이 인터넷이 발달됐더라도 또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저희들 같은 경우도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문구도 발견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고 적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독창적인 그럴 걸 개발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걸 실시해 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상,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지역에 맞는 내용을 좀 한 번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글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한번 의지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뭐 관광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영랑호, 예를 들어서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던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우리가 뭐 우리 공직에서 각 부서별로 항상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의지하고 관련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하나 부업대학생에 대해서 좀 봅시다.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부업대학생에 당초예산에는 100명인데 95명만 했습니까? 이게?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당초, 몇 쪽이죠?
명수
박명수위원
167쪽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여기 당초에 저희 동계가 80, 하계가 120명 200명을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감을 하다보니까 그 인원수를 조정을 해서, 중도포기가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좀 빠졌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여기를 못 들어가서 난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여기는 왜 정부노임담가로 안 쳐줬어요? 최저임금으로 쳐줬습니까, 여기는?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34,560원으로 했다가 변경을 해서 36,330원으로 조정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예산을 중도포기 학생들이 많아서 그걸 이게 좀
명수
박명수위원
어떻게 다시 말씀해보세요.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 다수 발생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이 이렇게 남게 돼서 감액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여기는 1일 급여를 최저임금의 34,560원으로 해줬냐 이거예요. 우리 저 가로환경정비반은 당초예산에도 34,560원이 섰다가 36천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36,330원, 예 그렇게 했어요.
명수
박명수위원
36,330원 했는데, 왜 부업대학생은 왜 또 34,560원을 쳐줬냐 이거지.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36,330원으로 했어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류엔 34,560원으로 나와 있냐. 이거지!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우리 기간제근로자 노임을 정해주거든요. 36,330원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34,56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 책자가 이게. (뒤에 배석하신 담당과 토의)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추경 때 변경이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 예산서가 제대로 나왔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는. 그 예산서가 알기를 어물어물해가지고 보내고 보내고 하는 게 아니냐 이거지.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건 예산 쓰고 남은 학생들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잔액은 남는데, 여기 그러면 통계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34,560원을 해가지고 총 예산이 맞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일석
김일석위원장
인상되기 전에 집행을 먼저 한 예산 아닙니까?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거 우리가 인상분으로 추경에서
명수
박명수위원
이거는 6월 달에 집행하고, 12월 달에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거는.
일석
김일석위원장
그러니까 6월 달에 집행한 예산 아닌가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때 36,330원이 됐는데 왜 지금 34,560원이 됐냐 이거지,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이 예산을 잘못 적용하지 않았냐 이거야. 허술하게.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이게 9월 달에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8월달에 이거를 집행했으니까. 그래서 34,560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 봐요. 기간제근로자는 36,330원을 인상해 줬어요. 200일하고 40일까지 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차액을 인상해서 줘야죠.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다 끝났는데, 돈이 다 지급이 됐는데요. 이거는 9월달에 인상한 거고 우리는 8월달에 벌써 끝났으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아 참 딱하네. 기간제근로자는 올 1월 달부터 36,330원을 줬어요. 다 소급 적용해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다 끝났으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다 끝났으니까. 그걸 다 끝났는데 줄 수는 없잖습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왜 소급 적용해 줬습니까?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계속 근무를 하니까.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기간이 있어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만 하는 거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것 167페이지 전국, 67페이지 68페이지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예산 400만 원 감하고, 또 동아리발표회 참가 600에서 200으로 400 감 했습니다. 이 참가비를 감한 건 지금 참가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전국대회가 자치박람회가 매년 개최되는데 올해는 세미나로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을 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그러면 박람회 자체가 없으면 세미나면 그 동아리 발표 이런 것도 적용 안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그 동아리 그거를 참가를 박람회가 올 해 개최가 안 됐으니까 여기 세미나로 대체가 됐으니까 참가하는 그 시비보상금은 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글쎄 그런데 일부는 전액이 감 됐는데, 동아리 발표에 참가비는 일부만 감이 됐기에 참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뒤에 배석하신 담당과 토의)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산이 서면 전부, 전 개정이 다 서야 되고 필요 없을 땐 전액 삭감을 하면 되는데 200만 원 남은 이유가 뭔지?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뒤에 배석하신 담당과 토의)
일석
김일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내역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제가 자료를 확인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그 자료해서 저한테 자료만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예, 200만 원에 대해서
일석
김일석위원장
200만 원이 아니고, 다른 것 400만 원 400만 원 감하면서 200만 원, 왜 남겼는지? 뭔지? 이거만 남겨 논 이유가 뭔지 좀?
준호
추준호자치행정과장
예, 예.
일석
김일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