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채인석 화성시장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이라 함은 당해 주민의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할 시에는 화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따라 소속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합니다. 본 청원은 소속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는 등 형식요건이 타당하였으며, 청원을 심의함에 있어서 청원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으나, 청원의 내용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일부만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며, 화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청원 심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화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따라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야하며, 심사과정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청원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현지사정, 법적근거 미비, 예산사정 등의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청원의 취지 및 내용이 위법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화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을 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원 절차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원 내용 중 제1회 화성시 지자체 남북교류사업의 과제와 전망 세미나 개최와 관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제1회 화성시 지자체 남북교류사업을 위한 세미나 개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개요는 2011년 2월 26일 토요일부터2월 27일 일요일까지 1박2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세미나 장소는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고 주최는 화성시와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가 합동으로 주최, 주관을 하였습니다. 참석 대상은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연구위원 4명 등 40여명이 참석을 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480여만 원을 소요하였습니다. 청원 내용은 어업지도선 및 통근버스에 대한 지원근거, 숙박비와 기념품 지원 근거, 행사 후 급조해서 결재 날짜를 조작한 공문으로 결재를 받지 않았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추진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추진 배경은 행사 당일 기준 우리 화성시내에는 새터민이 439명으로써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새터민이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착 지원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의 모색과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자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원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인 행정선 및 통근버스 사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선은 어업 지도선 운영 및 관리 계획에 의거하여 운행, 사용하게 되었으며 통근버스는 화성시의 공식 행사로 간주하여 화성시 관용 자동차 관리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배차 받은 후 승인에 의거 운행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원 내용인 숙박비 및 기념품 지급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시책 개발을 위하여 화성시 주최, 주관 행사로써 추진하여 숙박비를 지급하였고 기념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참석자 중 발제자, 또는 발표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생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 계획의 문서는 수기 결재를 득하여 문서의 효력을 생성하였으며 결재 후에는 전자 문서로 등록한 사항으로써 이와 관련된 과정상의 조작은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세미나 개최와 관련된 청원 관련 의견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청원 내용 중 국유지 대부 계약에 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국유재산 대부 계약 체결 관련 청원 신청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공부상 지목이 답인 국유지를 2002년부터 영농으로 대부 계약을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대부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유지 대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반정동 508-4번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로 지목은 답이며 면적은 511평방미터입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영농 목적으로 대부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주식회사 효원장례문화센터와 주차장으로 대부계약을 하였습니다. 주차장으로 부과한 연간 대부료는 281만 5백 원이며 8월 23일 해제함에 따라 180만 9천5백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전체 면적의 일부 주차장이었던 부분을 농지로 원상회복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현황 사진으로 주차장 실사용 면적은 200평방미터이며 전용 시기는 불확실합니다. 주차 면수는 11면이었으나 일부 사유지가 걸쳐 있기 때문에 6~11대로 산정하였으며 그 외 부지는 잔디밭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부터 영농 목적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으며 2010년 12월 31일 계약 해지하고 2월 7일 주차장 목적으로 주식회사 효원장례문화센터와 대부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4월 29일 경계 측량 의뢰를 하여 200평방미터의 주차장 면적을 확인하였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 요구를 하여 5월 30일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건에 대하여 2011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1개월간 농지 불법 전용 국유재산 대부처리 적정 여부에 대하여 동부경찰서의 수사를 받았으며 수사 결과는 내사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본 부지는 8월 23일자로 대부 계약 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 내용에 대하여 우리 부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국유지 대부 계약 체결 관련입니다. 지목과 상이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유는 현재 일반적인 국유지가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불일치한 사례가 다수이며 이런 경우 현황에 맞게 각종 협의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는 바 이런 사례에 비춰 현황과 일치하게 대부 계약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주차장 용도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영농 대부 상태의 형질 그대로 영농일 경우 보다 대부 요율만 높게 적용하여 대부하는 것으로 수입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대부의 경우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써 계약 체결 후 법 위반이 발견이 되면 대부계약 해지와 동시에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완료시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당시 본건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의 성격상 공법상 제약이 있으므로 대부계약 후에 현황 지목을 적용하여 변경 대부 계약을 처리한 것은 법리 해석의 판단 착오였음을 알고 즉시 원상 회복을 요구하여 완료하고 대부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고 지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불법일 경우 우선 원상복구 요구하고 지목에 맞게 대부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국유재산 대부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유지 대부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국유재산 대부허가 신청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31조와 관련해서 자격 제한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규정의 위반 여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8조 규정은 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조항으로써 현재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상태이며 경계측량 전까지는 영구 시설물의 정확한 경계를 알릴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원상회복시 주차장 바닥 구조물을 철거했는지 여부는 경계 측량을 한 후에 국유지내에 설치된 구조물을 파쇄하여 완전하게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한 부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주차장 전용 시점을 알 수 없고, 또 전체의 부지중에 일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변상금 부과는 대부 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 사용을 할 경우에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본건의 경우는 2009년 대부계약 체결 시 이미 변상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후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써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상 추가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반정동 508-22, 508-9번지 점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 여부는 동 부지는 황계-병점간 도로 확포장 구간 내 도로 부지로써 사실상 도로 법면에 해당 되고 도로 기능 유지 관리 차원에서 현재의 가로수 성격으로 식재되어 공익적 목적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청원 내용 중 도로부지 및 간판 설치와 관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이병열입니다. 효원장례문화센터 진출입로 불법 사용과 광고판 및 가로등 관련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출입로 불법 사용 관련 조치 결과입니다. 현황은 반정동 508-7번지 시도 81호선 상의 도로 부지로 면적은 45평방미터입니다. 부과 사항은 2002년 6월 최초 허가 후 2004년 12월 31일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하지 않은 이유, 2011년 8월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 취소 후 신규 도로 점용을 허가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11년 8월 12일 불법 도로 점용에 따른 변상금 360만 44백 원을 부과하여 8월 17일 납부하였으며, 8월 16일 도로 점용 허가 취소 신청을 하였고, 8월 17일 도로 점용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 취소 후 8월 18일 신규 도로 점용 허가 하였습니다. 그동안 불법으로 점용한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94조 및 지방세 기본법 38조에 의거 5개년도분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광고판 및 가로등 관련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반정동 508-7번지, 509-40번지 내에 위치한 광고판 3개소와 508-2번지에 가로등 2개소를 불법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불법 광고판은 2011년 8월 30일, 2011년 10월 4일 1, 2차 원상 복구 계고 통보 후 10월 13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법 제94조에 의거 변상금을 382만 11백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가로등은 10월 18일 민원 접수 및 확인 하여 10월 25일 현재 철거 완료하였으며 도로법 제94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불법 광고판 및 가로등에 대한 원상 복구 및 그것에 따른 조치가 완료 된 바 향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채인석 화성시장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