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 위원 회 간사 김봉환 위원 입니다. 금번 제18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 부의 된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 주요 현안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397번 영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김양모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영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양모 의원 외 2명의 의원 이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398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박영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영배 의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400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 번호 2401번 군청사 및 군수 관사 부지 무상 양수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군청사 및 군수 관사 부지 무상 양수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 번호 2402번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 번호 2403번 홍농 승마장 조성을 위한 대상토지 매입 및 신축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홍농 승마장 조성을 위한 대상 토지 매입 및 신축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현재 확보된 사업비에 비해 20억원에서 3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리운영비 또한 매년 수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위치가 대도시에서 떨어져 상시 이용객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투자비 및 관리운영 등 좀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시킨 후 재검토후 결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 번호 2407번 백수하사진료소 이전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외 4건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백수하사진료소 이전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외 4건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먼저 승인 되어야 함에도 법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 번호 2408번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매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관광개발후보지를 사전 매입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시 신속한 투자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1년 5월 26일 군정조정 위원 회 심의 자료 검토결과 관광개발후보지 총면적은 17필지 18,388㎡로 예정가격 은 6억4,3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으며, 그 중 4필지 3,709㎡은 면적기준 26.8%에 불과한 국유지를 선매입할 경우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추가 매입시 개발호재에 따른 가격상승 등이 예상되어 추가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본건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불 승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 번호 2409번 영광 친환경 대중 골프장 주변토지 매각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영광 친환경 대중골프장 주변토지 매각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404번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405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406번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410번 주요 현안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요 현안 사업장 현장확인은 군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원인분석 등 시정 개선시켜 향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현장 확인을 거쳐 오늘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장확인 결과 2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이송 할 계획입니다. 확인내용을 보면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영광실내수 영장 건립사업으로 수 영장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면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두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금년도 마무리공사이나 소금산커뮤니센타 전시관등 건축물만 준공되고 전시시설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준공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니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자동차 진입이 가능토록 검토하여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 드린 부의안건 및 주요 현안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보고 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실시하고 심사 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