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차주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질문내용 중에 정선군 1인 학생당 교육경비 지원액이 표기착오로 잘못 제시되어 96만4천 원으로 정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교육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현재도 계속 인구유출이 진행되고 있고 강원랜드에 근무하는 기혼자 세대들 대부분도 인근 태백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온 데에는 교육정책의 미비와 좋은 교육 환경 조성의 실패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교육시설 부분은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상당히 개선되어 높은 수준에 있지만 교육프로그램은 투자에 비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효과가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그동안 교육정책을 펼쳐오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 및 바람에 대해서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지난번 실시되었다 폐지된 온-오프라인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교육예산 과다소요 의견에 대해서 i-희망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2012년 새로이 실시되는 학력향상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현재 용역 중인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식경제부 입장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밝혀졌고 또한 이번 강원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의료복합단지사업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현재 의료복합단지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료복합단지사업의 장기간 소요에 대한 공백기간 대안으로 사북 뿌리관 활용을 통한 폐광근로자들에 대한 장소제공에 대해서 뿌리관 운영자와 협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사북 뿌리관은 광부들에겐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노조가 있었고 복지회관이 있었던 곳으로 늘 간부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애환을 달래던 광부들의 뿌리관입니다. 폐광이라는 결정과 동시에 이분들은 수십 년 정들었던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러한 값진 희생으로 강원랜드를 탄생시킨 3·3합의의 역사적 장소이자 광부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규폐단체, 폐광근로자협의회, 동원복지회 등 많은 폐광 실직자들은 사무실 하나 없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뿌리관의 운영주체는 정선군에서 출연해서 만든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라고 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진정으로 대접받고 쉴 수 있는 공간, 이분들의 땀과 애환이 서려있는 뿌리관을 돌려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휘 의원입니다. 동강유역 3개 리 마을 질문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동강유역 3개 리 마을 덕천리, 운치2리, 운치3리에 설치된 잠수교는 교량건설 논의단계와 건설단계에서 동강 생태보존 논란과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동읍 동강 유역 3개 리에 잠수교량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동강 생태계 보존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접점에서 주민의 합의정신과 행정당국의 노력이 함께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잠수교가 2006년에는 태풍 에위니아와 곧바로 이어진 장마로 꼬박 일주일을 고립상태에 있는 등 연례행사처럼 고립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올해는 빈번해진 국지성 집중호우로 6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이 넘도록 강물에 갇히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제장·점재·수동마을 공동다리건립추진위를 구성하여 주민불편해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지만 행정에서는 아직도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신동읍 동강유역 3개 리에 대한 지역주민 통행불편 해소대책 질문에 잠수교 수위 저하 및 월류시간 감소대책 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용역추진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수립용역의 구체적인 추진경과, 예를 들면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용역시행 계획단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개 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인 만큼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 봅니다. 끼워맞추기식 주민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담보할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답변에 의하면 2012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준공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사이 또 마을이 고립되는 불편과 2차 피해가 발생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이런 점에 3개 리 주민은 기본계획에 의한 대책방안도 꼭 필요하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 예방차원에서 시급한 대체 다리 건설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현재의 잠수교를 기본으로 한 대책마련도 좋지만 잠수교를 보완할 수 있는 생활기능성 대체다리를 요구하는데 이점에 대해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