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정선군의회 의원발의로 제출된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장덕수 위원입니다. 전주열 의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전주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주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차주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주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차주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의회 의원발의로서 김옥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선군의회에서 정선군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옥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여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의원 정례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박승세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박승세 의원입니다. 정선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의회 의원발의 조례로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정선군을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육성·발전시켜 소득증대와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군정의 중점시책인 친환경농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 정책수립 및 종합시책 수립을 규정하였고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과 친환경 육성 지원사업 평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정선군수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두 건은 수용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한 건은 미수용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과 농업의 환경보존 등 공익적 기능을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제정취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업의 환경보존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정부의 지원정책 이외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군민의 건강을 확보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군정 중점시책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군수, 농업인, 민간단체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용어의 준용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1조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과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 명확한 기준설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1의 제3조제2항의 조문 수정은 상위법령의 조문을 준용하는 것으로 수용이 바람직하고 제3항의 추가(신설) 친환경농업 추진 주체를 원안의 군수와 농업인에서 민간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단체의 책임과 참여를 고취시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견 2의 제16조 품질인증기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의견 3의 제1항은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은 원안 제3조제1항에 포함된 사항이고 제2항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나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다음 장입니다-원안 제14조제1항 제2호에 포함된 사항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미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 검토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의 상위법인 친환경농업법 등 관련되는 법률 규정에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최근 청정·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경향이 증대되는 추세 속에서 타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도록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의원 정례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고황균입니다. 정선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장학회의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 등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선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장학회의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제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정선장학회 임원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및 제6조로 규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에 관하여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제출에 관하여 안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장학회에 대한 출연중지 및 회수 등에 관하여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건에 대하여 2011년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1999년 1월 18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정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정선장학회는 1998년 10월 13일 재단법인 정선장학회로 기금 9,1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1년 감사원의 지자체 장학재단에 대한 감사결과 장학회의 출연금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선임,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기준 등을 규정하도록 지적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목적, 임원, 기금의 조성, 사업계획, 정관변경승인, 지도감독 등의 규정을 정하여 재단법인 장학회에 대한 설립 근거와 군예산지원의 근거를 확실히 규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조 임원의 선임에 있어 의회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장학재단의 기금모금에 있어 군의 출연금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어 지역단체나 개인의 기부금품 모집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군비 출연금의 목표 한도액을 정하여 예측가능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본 조례는 정선장학회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말이죠, 출연금의 70%가 정선군에서 출연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하면서 아까 이사명부를 달라고 했었는데 전부다 보기에 의회에서 한 사람도 들어간 게 없죠, 이게? 이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정선장학회가 재단법인입니다. 지난번 2010년도 11월에 이사진에서 다음 5대에 위임을 했습니다, 이사 선임을. 원래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해 가지고 2010년 12월에 다시 이사를 선임했는데 19분 해 가지고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 해 가지고, 임기는 4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나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없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봅니다마는 실제로는 대행해 주는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의원님들도 지금 여기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 조례안을 보다 보면 말이죠, 조례안을 죽 보다보면 현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조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그 견제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견제기능을 하려면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의회에서 들어가서 견제를 하고 심의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됨이 당연한데 이걸 군 출연금을 가지고 재단법인에다가 넘겼으니까 전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좀 무리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더 안들어도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