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수도급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친환경농업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제6항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제7항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8항양평군관리계획(강하운심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10호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10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6일제19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기존의「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조례」를경기도표준조례(안)에따라제명부터내용까지모두를개정하려는것으로,제명을「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로바꾸고,당초「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조례」에서규정되지않았던군수의책무및문화원장의책무를안제2조및제3조에서정하고,사업보조금및운영보조금의구체적인용도에대하여안제8조및제9조에서정하였으며,안제13조에서시설의일부를민간에위탁할수있는규정을두어식당등에대한위탁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관련규정을준수하고양평문화원설립목적에따라운영될수있도록지원육성할수있는조례제정을위하여면밀한심사가요구되며,그밖의부분은경기도표준조례안에따라개정하는사항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문화원관련조례전부개정조례안관련해서질의드립니다. 사업이다완료가됐습니까?지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12월말이면준공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저희위원님들께서꼼꼼히살펴보셨는데행정사무조사때지적된사항,예를들면출입문확장이라든가이런것들꼼꼼히챙겨보셨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시정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앞에혹시여러사회단체,가설,콘테이너박스이지요,가설건축물이전문제와진입로상에조형물이하나큰게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것도먼저지적하신대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전을한번검토를...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조례가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했는데예를든다면문화원사가새로설치가됐을만큼양평군문화원사설치및운영조례안이런식으로명칭을검토해보신바는없습니까?혹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설치요?
박현일위원
예를들면지금현재양평문화원을기존에우리군민회관에서일부를차지하고있었지않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우리가문화원을신축을한것아닙니까?신축. 타시ㆍ군같은경우에는이조례를문화원사설치및운영조례안이런식으로예를들면폭넓은개념을쓰고있더라고요. 그래서혹시나명칭을그렇게한번검토한사항이있느냐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건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그내용이그표준안이되겠습니다.대부분이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다문화원조례가이런식으로되어있다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이부분이위탁에관련부분이들어있는데위탁이라면어떤것들을말씀하는거지요?내부시설중에식당만을말씀하는겁니까?아니면또별도의전시실도위탁을하는겁니까?아니면전통혼례식장까지포함하는것입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는식당만지금저희가생각을하고있는데요,이조례에넣은것은위탁에관한사항을넣은것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근거해서내용을넣은것이고요,저희가근본적으로문화원사는「문화진흥법」에의해서무료로사용수익허가를할수있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저희는사용수익허가쪽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식당은저희가예를들어서그것도공개경쟁을통해서사용수익허가로입찰을붙여서할생각으로갖고있습니다.위탁하고는상관이없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문화원과상관없이양평군에서공개경쟁입찰을통해서개별업체를선정한다는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식당만은그렇게하려고하는거지요.
박현일위원
그수익은양평군세외수입으로들어오는것이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전통혼례식장운영은양평문화원에서무료로직영을한다이거지요?문화원에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무료가될지,유료가될지는아직정하지않았는데요,유료로해야될것같습니다.유료로.
박현일위원
문화원에우리군에서일정액을관리한근거에의해서예산을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예를들면문화원도나름대로자생력을갖추기위한혼례식장운영이라든가또문화원도향후몽양여운형선생생가위탁이라든가여러가지민간위탁을갖다가문화원자체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지금문화원재정이상당히열악한것은아시지요?자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현재로서는열악하다고생각은안하고요,이제문화원사가크게지어지니까관리비라든가또운영인력이라든가이런것이지금저희가용역을준상태거든요.그래서용역결과로보면좀늘어나야된다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양평문화원신축사업이두가지의미,큰두가지의미가있다고봅니다. 물론장재찬원장님의큰뜻이있어서기부에대한부분도높이평가를합니다만문화원사라는것이한지역의문화의구심점,타지역의예를든다면우리양평출신한춘섭원장님아시지요,성남?잘모르십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평이낳은큰문화원의경영을하신분이한춘섭선생님이계신데지금성남문화원원장님으로아마3선인가재직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연거푸정부지원관련해서우수문화원에내리최근3년동안을갖다가한아마사례가있을겁니다.그런데는굉장히여기에규정된,제8조에규정된여러가지사업들을예를든다면향토문화발굴육성사업,문화원교육사업,예를들면문화민속보존사업,국경일대행사업이런부분들을굉장히잘하고있습니다.또하나는문화원이문화원이런기본적인지역문화창달도하지만실제적으로문화원자생력을확보하기위한수익사업도많이하고있습니다.예를든다면어떤지역역사박물관,향토사박물관등을위탁대행도하고아까저희들우리화서이항로선생생가라든가,몽양여운형생가같은경우를문화원에서직영을하고,또우리양평의병사기념관이설립된다든가지평예를들면어떤것들을설립을한다면양평에도각읍ㆍ면분원들이지금설치가되어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군지대행이라든가여러사업을통해서수익사업을통해서자체적으로군보조는좀줄이고자기네들수익사업을하는것을통해서,그래야만이또여러가지운신의폭이넓지않습니까?자체적으로지금임원들이나회원들이회비를갹출해서운영하고또군보조사업으로위탁하다가보니까여러가지씀씀이가제한을받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자생력을갖추는데도이번양평문화원신축이채찍으로도가해지고또기대도가해지고그래야된다고봅니다. 그런차원에서는이우리가40억을투자해서전통혼례식장같은경우에는지역에있는예식장과중복이되는데이게무료로간다든가이럴경우에는상당히관내업종,동종의업종,물론전통혼례라는것이없습니다만유사예식장을말합니다.그럴경우에는민간영역을갖다가잠식하려는영향이있어서반발이만만치않을텐데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전통혼례식장도군에서아마적어도식당과전통혼례식장은떼려야뗄수없는하나의패키지로가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을한번말씀해주십시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검토를안했는데요,그사항도검토를해보고이조례에서안정해진것은저희가다시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해서유료가됐든,무료가됐든검토를해갖고실시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는문화전시실문제인데요,양평미술관도모든것이다무료나되지는않을겁니다.일정한적어도사용료라든가거기관리인부에대한최소한도청소비정도는받아야운영이될걸로생각이됩니다. 문화전시실도아마양평군각종문화단체가수십개입니다.아마연간전시총량으로따진다면서울에버금갈정도로아마밀릴겁니다. 그래서이런전시실로나름대로규칙으로사용료라든가최소한의어떤규정들을군에서정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지금말씀하신사항을참고로해서요,규칙에제대로정해지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문화원에우리보조비감사는몇년도에한번씩합니까?지원금이라든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매년정산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매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를들면특별어떤경기도감사같이3년에한번씩이라든가종합개념의어떤점검은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점검도수시로하거든요.그런데정산자체가있기때문에특별히3년만에한번씩감사를한다든가이런사항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올여러가지인쇄에관련해서문화원잡음발생한것아시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대해서는마무리가됐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직,안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제문화원은최고양평에존경과지역의정신적인지주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아주사소한것이지만그런부분들이부각되거나언론에노출될경우전반적인우리가최소한도노인회와문화원은지역정신적주체,지주로서존경과아성이지켜져야된다고봅니다. 그런면에서는적어도군에서보조우리지원에관한어떤여러가지예산들을서로사전에협의하고사전에토의하고해서미리예방조치가필요하다고봅니다. 과장님도동의하시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동의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제13조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 “위탁기간은3년으로하되1회에한정하여연장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1회에한해서연장할수있는건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근본적으로법자체에서는요“1회에한해서연장을할수있다.”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조례제정을할때는법에준해서하기때문에이사항을넣은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디법에의해서“1회에한정해서연장할수있다.”고어디에나와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이라든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해서그근거해서저희가행정재산을위탁을줄때는그런조항이있습니다.그래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19조에보면거기에서는제2항을보면“행정재산의관리위탁기간은5년이내로하되한번만갱신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경우갱신기간은5년이내로한다.그리고또한번갱신을하고도두번이상갱신할필요가있을때는또그사항도여기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반적으로조례를정할때는법에근거해서법에맞게조례를정합니다.그래서조항에따라서넣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문제가없다는얘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제는없다고봅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생각할때는문제가있어요.왜문제가있느냐면법이라는것은헌법을더구체화시켜주는것이법률안이에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법률을더구체화시켜주는것이이조례란말이에요.그렇지요?구체화시켜주는것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구체화시키는것은맞는데요.조례를정할때는법규정에의해서조례를정하기때문에요.
김덕수위원
과장님,양평군민간위탁사무조례아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압니다.
김덕수위원
그내용은어떻게되어있어요,그럼?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3년으로한다.”로이렇게목박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그렇게해야되는것아니에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이그렇게되어있다고해서우리조례도그렇게정해야된다고생각지않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지금과장님말씀은위탁기간은3년으로하고,그다음에1회에한해서어떻게연장할수있다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우리조례는그렇게되어있어도민간위탁조례가있기때문에의회에서승인자체를안하기때문에3년으로딱멈추어지게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김덕수위원
그이유는사족이잖아요,조례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무슨말씀이냐하면위탁기간이3년으로되어있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1회에한정해서연장할수있느냐를물어보는거예요,임의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위탁조례가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되지를않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저희는법으로써이렇게정할수는있다는거지요?
김덕수위원
그건말이안되는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왜말이안됩니까?
김덕수위원
조례를지키지않으려면왜이런사족을달아요,말이안되는얘기를하고계세요.아니,민간위탁조례에의해서조례에승인을3년밖에못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되어있어요.
김덕수위원
3년하고또승인받아서3년하고가야돼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어떻게해서1회에한해서연장할수있냐말이에요.연장을못한다는것을인정을하시면서이렇게왜문구를집어넣느냐고요,아무의미도없는것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의미가있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예를들어서말입니다,이각조례가수도없이많지않습니까?그런데그웬만한조례들은다“3년으로하되1회에한해서연장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단하나우리위탁조례만“3년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러면우리가오십몇개되는조례를고칠것이아니라사실은우리위탁조례를전고쳐야된다고생각을해요.법에서웬만한법들은전부“3년,5년으로하되1회에한해서연장할수있다.”이렇게법규정이이렇게되어있거든요.단,의회에서“3년으로한다.”로못을박았기때문에각조례는별도로생각해서조례는이렇게하더라도저희가갔을때의회에서는위탁조례에서3년으로만해주시면된다고전생각을하거든요.제의견은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정확하게제가설명을해드릴게요.양평군민간위탁사무조례에의해서개별조례를다바꿔야되는거예요.양평군민간위탁사무조례를개정을하면거기기준에맞게각개별조례를다개정을해야되는거예요.개별조례가이렇게됐기때문에거꾸로민간위탁사무조례를바꿔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시면안되는것이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민간위탁조례가그렇게되어있다고그래서그것에맞춰서다른조례까지다바꿔야된다고생각을안하거든요.각자의조례들은각자의법에서정해준,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하나물어볼게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법규정에준수해서조례를정해야되는거죠.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면이조례를준용해야된다고생각하면은,물어보잖아요.위탁기간을3년으로하고더연장할수있냐를물어보는것아니에요,지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대답을했잖아요,아까요.이렇게우리가조례는이렇게되어있어도민간위탁조례가3년으로한다로못박혀있기때문에결국의회가서우리조례로할수가없고그것에,
김덕수위원
그러면1회에한해서연장할수있다를이것을이렇게해서조례를개정을하면안되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저는뭐위원님하고,
김덕수위원
조례개념도모르시는것같아요,보니까.과장님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왜몰라요?저도설명을드리잖아요,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잠깐만요!위원님.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깐정회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제13조2항“민간위탁을3년으로하되1회에한정하여연장할수있다.”를“위탁기간은3년이내로한다.”고수정발의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외1인으로부터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11호양평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10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6일제19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개정전의「유통산업발전법」이전통시장상점가의경계로부터500m이내의범위에서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할수있도록하였으나중소기업청의기업형대규모점포사업조정제도시행지침상의기업형의대규모점포상권영향구역은1㎞로전통상업보존구역500m제한이규제효과가없는점을보완하여「유통산업발전법」을개정함에따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을500m이내의범위에서1㎞이내의범위로확대변경된내용을반영하려는것으로별다른특별한이상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이조례를상정한아까전문위원님말씀대로특별한이유,모법관련변화에따라상정한겁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박흥옥입니다.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이통과된지얼마안됐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6월달에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대안이몇개월만에나온거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국회에서이렇게짧은시간에500m를갖다가1㎞로한그내용을간략하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의아까검토보고에서도있었듯이규제효과가없기때문에1㎞로확대하는걸로이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1㎞로확대했다는,1㎞이내로국한되는거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나름대로규칙이지자체장이1㎞이내에서도가능한어떤범위를규칙으로정할수있는거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일단1㎞이내는조례가개정이되면요일반적으로안되는것으로보고요,특별한사항이있을경우에는조례다른상세한것을협의해서해당되면은별도의검토는할수있습니다.그러나일반적인기준은안되는것으로이해하시면좋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문제가저는상당히심사숙고해야된다고생각하는것이1㎞이내는안된다고보고라는단서조항또그런생각을군수님이나과장님께서하신다면이건문제가있다고봐요.무슨말이냐하면용문같은경우에는만에하나라도전통상업지역내가500m면시장내가포함되지만1㎞로할경우에는용문시내전지역이다1㎞내아마범주일겁니다. 두번째양평읍같은경우는1㎞이내라하면강건너서강상까지아마교평리까지다포함되는면적입니다. 또양평예를들자면서로는군민회관전후또우리북으로는길병원위에또동으로는우리주공아파트에서도훨씬넘어가는동초등학교근처까지아마확대될겁니다.그러면사실상양평시내에우리가예를든다면우리한백에서개발하는우리군유지있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협약서쓴것.그런지역이라든가또는우리향후오빈리밀접지구우리군읍과경계선또양평공흥지구,우리도시화시가화예정지구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예입지자체가근본적으로차단될수있는우려가있어요.이법과조례에대한취지는충분히이해합니다.그런데우리가구분해야될것은전통상업보존지구라는게우리5일장개념과우리전통상업보존지구는구별이되어야된다고봐요. 무슨말이냐하면우리시장통에있는우리양평주민등록을가지고양평에서대를이어서또는나름대로자생적인사업을가지고하시는분들이이익을취하는것은상관없습니다. 그런데제개인적으로조사한결과는양평5일장내에지금한73%가적어도양평에주소를갖지않고그야말로홍천장,양평장,성남장,모란장이렇게해서돌아다니는분들이에요.그러면나머지23%분들이양평우리이조례가결국은실질적인양평상주하고주민들에게혜택이돌아가지않는부분이있고,두번째는우리가보통한번장이설때한유통개념으로한5억매출로그래서한달정도면한20억정도가양평에서유출이되는데그유출되는규모가사실상양평금융권의은행을이용한다든가또인근에오늘내가물건을팔아서5,000을팔았으나인근에자장면집에서5,000원팔아주고이렇게순기능의순환이되어야되는데지금과장님혹시나인근에여주이마트나우리이천이마트우리주민들이연간매출이용실적혹시챙겨보신적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아직그부분은접근을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그부분이월로따졌을때제개인적으로는1억에서1억3,000정도가지금아마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정확한추계는별도로용역산정을해야겠지만. 양평의전통시장을보호한다는중요한우리많은예산을들여서시장활성화계획도세우고있지만그반대로우리소비자양평에서인구유입을적극추진하고있는데예를든다면우리블루밍아파트,강상성우아파트이런분들서울에서들어오시는분들은대부분전통재래시장을이용하기보다는주말늦게오시거나또는일요일날휴식을취한다든가이럴때장하고안맞았을때거의대부분아파트,공공주택사시는분들은일반하나로마트라든가예를든다면우리메가마트라든가이런기존시설들을이용합니다. 그래서소비자입장에서보면어느적정범위의준대규모점포도필요하고또인구유입차원에서는가격이혹시하나로마트에대해서농협에서운영하는하나로마트에서대규모점포가들어서거나준대규모점포가들어설때납품가액의10%가하락해서공급된다는사실알고있습니까? 예를든다면지금하나로마트가100원을받고있는데준대규모점포가들어설경우에는원가에서10%절감한하나로마트원가전반적으로다다운될수있다이겁니다.경쟁체제가돌입해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이걸무조건그야말로우리5일장전통시장보호차원에서대규모ㆍ준대규모를갖다가1㎞밖에서만허가를내야된다이부분은이양평읍이나용문면의도시계획의특수성을감안해서상당히신중하게판단하고아까1㎞이내라면사실상여건판단해서600m에허가낼수있을수도있어야됩니다.저개인적인생각은. 예를든다면우리주공아파트인근쉬운말로건물하나없는것이시가화예정지구로20만평이묶여있다가예를든다면지금은시간이일정지나서풀렸습니다.만약에그런지역에대규모점포가만약에입점을한다면저는가능하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의견과저희도크게다르지않고요,이해를같이하는부분도많이있습니다.그런데1㎞이내에어떤특정사항이발생될경우에이조례6조에보면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구성운영토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에서어떤문제를해결할수있는근거는또있으니까요,그때그때사안별로검토될사항이고어떻듯전통상업보호구역내주민이나기타여타의모든이해관계인의이의가없다면은가능하리라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시장,용문시장이우리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지정이되었습니다.그래서우리가양평군의회에서도의원님들이각별히신경써서그걸보호코자또전국군단위관련된데서는가장빠르게관련조례를우리가만들었습니다. 그것은양평이나용문이나우리기존상인들연고로하고또상업을유지하시는분들을보호하기위한어떤발빠른조치라고생각합니다. 다만이부분이아까5일장에대한우리점유율이라든가또이용,지역경제활성화여파또우리소비자,우리양평시장내만해도한5,6개단체의시장상인회들골목상인회,상인회,상인연합회여러가지조직이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의충분한의견을개진하고저도경청하고있습니다. 다만양평의소비자연맹,소비자관련단체는단한곳도없습니다,지금현재.그래서아까공공아파트라든가공공주택에대한소비자들의목소리도나름대로경청을하고아까보완장치이런1㎞이내에지정되었을때그범위를1㎞이내면안된다는것보다도그런부분들을아까보완장치를통해서적정한그런규칙이정해져서아마나중에인허가관련해서상당히소비자들의입장에서고려해서이런인허가가가능하냐안하냐그판단을갖다가내려져야할걸로본위원은생각합니다. 과장님한번말씀,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보완기구는아까만들어진다고했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조례에되어있습니다.제도적장치는.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이렇게지정을하게되면은이게5년으로다가지정을하는거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기간은,
이상규위원
5년간,3년에서5년간으로다가변경이되면서5년있다가는다시등록요건이라든가지정요건을다시또할수도있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나름대로한시적인지정,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행3년에서5년으로연장하는,
이상규위원
5년동안.그리고지금앞서서박현일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지금양평관내우리1㎞로다가적용을했을경우개인사업자가지금꿈틀거리고있는대형마트를준비하는개인사업자가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의견준내용이없고요,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우리아마군에서도군수님께서지난번에기자간담회하는걸들었는데우리가종합운동장을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아마집행부군수님께서는종합운동장을나중에경제적인이익을창출할수있는그런운동장으로만들기위해서아마그쪽에다가도대형점포를유치를하겠다그런입장을표명을하셨어요. 그런데만약에이게만약에1㎞이내에서저희가규정을할수가있기때문에예를들어서500m로그냥갈수도있는거고600m를지정할수도있겠지만그렇게해서혹여라도중간에대형마트가입점을하게되면군수님이추진하고있는종합운동장내에대형마트입점은사실상또물건너가게되는입장이라고보거든요. 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부분까지는검토를안했고요,현재가상적인발생됐을경우에그때그때검토해야될사항이고저희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법에서규정되는범위내에서어떻든입법취지가전통상업구역을보존하고보호하는측면에서이게지정이되고거기에맞춰서한거지그이외에나머지아까소비자부분그런이해관계부분에서는6조에서협의회체에서그때그때사안별로다가문제에접근해야될걸로이해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본위원은1㎞로지금어차피국회차원에서다시개정이된법률인데그걸준용을하더라도사실전통시장으로부터1㎞를벗어나서대형마트가들어온다고하더라도거리가짧아가지고아니면조금더멀어가지고대형마트를이용을안한다고생각은하지않습니다.거의다차량을가지고대형마트를가시는분들은소량구매가아니에요.거의다가대량규모의물건을갖다가구매를하면서나름대로할인혜택을받고자대형마트로다가많이선호를하기때문에1㎞를준용을해도큰일은없다고생각을합니다.소비자한테도1㎞로해서700m로할것을1㎞로해가지고300m가더늘어났다고해서소비자들이대형마트를안찾아가라는것도아니고그래서하여튼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제가듣는말로는이미이조례가통과가되기전에아까1㎞이내지역에서이미준대규모점포적어도1년에양평에서여주하나로,이마트나이천으로빠져나가는것이연간30억정도가되는데양평에그정도들어와도어차피빠져나가는것양평에서응집을한다.그래서이미땅을매입을하거나또는준비중에있는마트가예를들면롯데마트,이마트여러가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그분들은예를들면선납금을한다든가예를들면은행에관련된어떤것이있다든가굉장히이런것들이아마중대한타격이,극단적으로말한다면존폐의타격이될수도있는문제가있어요. 또아마우리가지금기초자료가너무없다보니까아까양평상인이제가개인적으로파악한것이73%가예를들면외지인인데과연우리가전통5일장에대한상인들이그분들도물론양평에서잠깐장사를하더라도유동성있는양평어떤넓은의미의양평주민으로쳐야할지,아니면외지자본유출에대한부분인지,과연그분들보다는우리양평에사시는소비자를더보호해야할지이런또과연1㎞이내라고했다고하지만군수님재량껏아까600m,700m로허가를해줄수있는아까심의어떤기구의폭넓은심의를거쳐서,또나가서는지금군수님께서지난번에기자회견에서말씀하신올해대형마트유치추진계획,또아까한백에대한개발문제,이런문제도상당히신중히검토해야할것이그마트,대형마트에서는우리1만2,000석규모의하부공간가지고는우리마트자체가입점이불가한,면적이아주좁아요,별도의우리가3,000,4,000평의땅을어떤임대차계약을해서제공을해서마트가들어오지않는한하부공간을활용한것은지금우리양평군공설운동장설계로서는속된말로가당치가않단말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폭넓은어쨌든아까심의규칙에서다루어져야할것으로생각이되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도전반적인소비자입장도,물론이조례는우리전통상업보존지역과우리양평5일장상인들에대한보존조례니까내가더이상말씀안드리겠습니다. 다만,양평에사는10만소비자가바로또우리주민들입니다.그소비자들도과장님께서는각별히고려한어떤그런심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말씀드립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17호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10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6일제19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녹색성장위원회의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위원장을부군수이외에위촉직위원중에서위원들이선출한위원장1인을추가하여공동위원장2인으로하고사무국을두어운영위원장을위원회의위촉직위원장이맡고,사무국장및간사를두어녹색성장위원회가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고자발적참여를이끌어가도록하려는것입니다. 연7,000만원의예산이소요되는사무국이효율적으로운영되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면밀한심사가요구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관련과장님이오늘어디가셨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오늘교육중이기때문에제가기획감사실장이대신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가언제만들어졌는지아십니까,혹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2010년도10월8일날제정이됐고,금년도4월8일날또개정이됐고,이번에또개정하게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짧은시간에벌써개정,만들고제정되고개정이두번째올라왔는데제가우려스러운것은그렇습니다.우리의제라고아시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리우선언이된지가벌써10,20년이됐습니다. 그리고양평의제가지금발족이된지가꽤된것아시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10여년이넘었습니다. 초대때부터지속적으로양평의제활성화를위한여러가지정책적인지원과,지금의제예산7,000만원,여기우리녹색성장기본조례에올라온의제운영비가같은아마예산,공교롭게같은지,아니면같은지몰라도그예산이의제에서동결된지가약한5년쯤됐습니다. 가평같은경우에는1억5,000만원정도가의제관련지원비로나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미타시ㆍ군에서는「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이게.또「금산군의제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다른시ㆍ군에서는의제관련지원조례라든가운영조례를갖다가만들어서의제를나름대로활성화시키고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우리는양평군은의제에대한조례가없었습니다,현재까지도없고. 그래서운영해오다가국가에서도경기도나국가에서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금년폐지가됐습니다,이것이. 그래갖고지난4월14일날「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제정이돼가지고대통령직속으로국무총리가위원장이되고또민간인이한사람이또위원장이되어가지고개정이됐어요.그래서우리도거기에발맞추어서이렇게개정되게되는것이고의제21은우리조례가없지않습니까?현재까지.조례없이지침에의해서안만들고운영해오다가이번에녹색성장사업과도과도생겼고,또이번에지속발전위원회가또없어졌고,그래서저탄소녹색성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이법을개정을해서의제21보다더기능을포괄적으로해가지고확대운영하려고또이법을개정을합니다. 또국가나경기도에서도지속가능발전연대가없어졌기때문에발맞추어서우리가가려고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저는한마디로표현한다면역주행이라고표현을하고싶은데왜그러냐하면UN산하에세계모든거의그때당시에130여국가에서뉴선언을했습니다.그리고거기에따른저탄소녹색성장을포함한지구가안고있는모든의제를다루는게의제입니다.그부분의한부분이바로저탄소녹색성장입니다. 물론아까말씀하신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삭제가됐으니까시대에따라서적정한조례가만들어지고관련법이이미작년에통과가되고,또인천에서2010년작년4월에광역여수,울산이순서에따라서다광역시에서만들어졌고,경기도도마찬가지고요.거기에따라서양평군도후속조치로조례가만들어지고,그것은동의합니다. 다만,그의제와저탄소녹색성장조례가거의아까말한대로더폭은의제가더넓다는겁니다,활동범위나. 그런데이것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에보면오히려관이기존에있는의제관련우리는조례가만들어지지않고어떤준칙에의해서했지만오히려여기에보면공동위원장에부군수가한명들어가고,전에의제같은경우에는순수민간기구,민간조직이었거든요.관에서는예를들면자금만지원하고모든것을자율적으로결정하고,자율적으로활동을하고,또그런부분들이아마지금아시겠지만우리전에거기같이일을보시던김명자회장님같은경우는학교를전체를다돌면서골든벨을울려라,또예를든다면탄소볼투입사업,굉장히열악한봉급을,아마사무국장봉급이7년째120만원,110만원그정도로동결이됐을겁니다. 그정도로열악한환경속에서사업비로아주적게지원,타시ㆍ군에비해서는.그렇게나름대로열심히일한분들이최근에일괄사직서제출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직서제출하자마자집행부에서는폐쇄조치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군의회에서7,000만원예산을갖다가의결을했는데,12월까지,직권그게폐쇄조치가가능한겁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이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가있으니까이걸로운영을해도문제가없기때문에없앤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
박현일위원
어쨌든그게소통의부재입니다.어떤일을할때도적어도그분들이20여명이라는사회단체기관장이거기에전부다기관장자격으로어떤실행위원이라든가추진위원회에들어갔을텐데그분들이적어도10여년이넘도록자기사비를털어서다운영,밥한그릇먹는것도자기사비로털어서다먹고나름대로봉사하시는분들이고,또그분들이요소요소에어떤의제실현을위해서다나름대로다애써왔는데그게일방적으로어떤조례변경에따라서갑자기그부분은추후에행정사무감사때한번집어보도록하고요.다만저는이조례가그분들의노력없이는앞으로이조례가만들어져도활성화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다만제목에서그분들이지금까지쌓아온20년동안의노력을갖다가적어도우리가인정해주고,또평가해주기위해서라도양평군의제21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안으로이름을바꿔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전그렇게생각을안합니다.이게우리가개정되게된것이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이지의제21하면의제하고짬뽕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의제는여기에서생각을하지말아야됩니다,사실따지고보면.의제는의제고,이것은이거거든요.그렇지만의제가없어졌기때문에,의제21도마찬가지로저탄소녹색성장,그린벨을울려라다했지만이조례를가지고또할수가있어요,그런것을. 그런데의제하고자꾸연관이되게되니까지금충돌이되는겁니다,사실상은. 그래서저는양평군의제21저탄소녹색성장보다는그냥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다른시ㆍ군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이대로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박현일위원
그럼타시ㆍ군에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제정한데가있는데의제를존치시키는시ㆍ군도있는것아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직조례를폐지안하고의제를존치하는데는많이있지요.현재까지...
박현일위원
그런데양평군만유독그것도직권으로의제를폐쇄시키고이조례로대체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데다른데도조례가있는데도폐지한데도있고,또처음서부터의제가아주없는시ㆍ군도있고그렇습니다,이게.
박현일위원
어쨌든절차부분은제가군수님방침을받아서여러가지로추진하고계신가본데군수님께도제가한번사적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적어도의제에대한공과는과거에군수님들지속사업,지속가능한사업의영속성을위해서라도존중이되어야된다.”이렇게말씀드렸는데,그리고또하나당초에그때당시에도군수님께서도의제21에대한존치에대한,명칭에대한말씀을하셨던것으로저는기억합니다.그런데갑자기올라온조례에는아예의제21이라는말은사라져버렸고또예산내역은아마“동일사무국을존치한다.”이렇게하고,또순수오히려민간영역을활성화하고군수님도그것도아마지난번에여러번강조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평군은민간영역이활성화가되고그런분들의활동으로양평군이이끌어져가고있다.그런데오히려전에어떤의제운영은민간인들의예를들면30명,50명에대한더많은민간참여를유도했는데,오히려여기는20명으로줄었네요,오히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그러니까자꾸의제하고여기연관시키면좀곤란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이저탄소녹색성장에관한조례가국가에서,도에서우리각시ㆍ군에만들어갖고개정한것이지자꾸의제하고하다가보니까다툼이생긴다이거지요,상충되고.그러니까의제는의제고이것은이거다생각하고서질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것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이지의제에대한조례가아니거든요.우리는의제에대한조례도없었고요,솔직히현재까지요. 그러니까그건별개로생각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말씀,실장님말씀이옳으신말씀이에요.동의를하고요.그건제가사전에관련부서담당자와군수님과여러했을때대체기능이라고분명히얘기했습니다.의제를없애는대신에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가의제를다포괄하고기존에의제에있는종사했던분들,또실행위원들이런부분들을갖다가그래도여기에다승계,포함을시켜서같이협의하고다만군에서나름대로전문자문위원이라든가전문직에종사하는그런분들을위촉할때범위가넓혀서확대해서이것을승화발전시키는조례다이렇게저한테얘기했습니다. 그래서하는제가이렇게별개로,완전별개로생각할수없기때문에자꾸여러질문들이나오는데...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무튼부의장님의제에대해서공과는저도인정을합니다.그동안에열심히해왔고,정말양평군을위해서일한것에대해서는저도인정을합니다,사실그부분에대해서는.그래서저는이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이것만가지고만지금답변을드린것이지의제를왜없앴느냐?의제하고똑같이합작을해서만든것이아니냐?라고생각하면그건아니고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다이걸제가말씀드릴려고하는겁니다. 그러니까의제에대해서는저도나중에한번집어보겠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
박현일위원
제가들었던내용과전혀다른말씀을하시니까더이상질문을드리기가어려운상황입니다.어쨌든담당과장도안계시다고하니까정말의회를갖다가이렇게경시를하고무시하고적어도예산편성한것까지도중간에참폐쇄조치를하는행정행위를볼때정말의회존립가치에대해서참의문스럽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새롭게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해서우리양평군이취하는것을다시한번설명좀해주세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녹색성장은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4월달에개정이되어서그래서우리가대통령직속으로도녹색성장위원회가발족이되어갖고위원장을국무총리가하고,또위원장을민간인으로한사람으로해서공동위원장으로했고,그래서우리군에서도거기에발맞추어서녹색성장조례를만들어서지침대로운영을하려고이조례를만들게된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부군수님이위원장으로하고민간인한분을공동위원장으로선임을하는조례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거기에관련되어서또밑에보면20명이내중에서7명이또공무원으로되어있잖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공무원이부군수님이하이렇게7명까지되신다고하면한일곱분에서여덟분이되는건데그렇게하실필요가있어요?민간인을더위촉할수있는인원을더늘려서자발적으로군민이공감하고녹색성장에대해서같이실천할수있는것을인원을늘리지구태여꼭8명내지7명을공무원으로한목적이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특별한목적보다도공무원도실과소장이해당이되는건데인원이야20명이됐든25명이됐든그건큰문제가없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요.그래서공무원수도줄일려면은줄일수도있고그렇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탄력적으로운영이가능합니다,그것은.
이종식위원
탄력적으로운영이가능한데여기는20명이내로다가했어요.위원장포함해서20명이내로딱찍어서들어왔으니까20명이내로갈적에는공무원숫자를줄여서민간인이더위촉을받을수있게끔할의향이있냐저는그걸물어보는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것에대해서는동의합니다.줄여서할수는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우리위원회의사업의범위를보면은사실부의장님께서걱정을하셨던의제-21에서했던그런어떤사업의범주에서크게벗어난것은없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거기에서추가로조금더들어간뿐입니다.사실내용을볼적에는.제가보니까.
이상규위원
보니까그전에의제-21에서했던내용하고똑같고그다음에이종식위원님이지적을했던부분도저도공감을하는이유가7,000만원의예산이별도로녹색성장위원회로예산편성이되어서예산이수반되는사업인데공직자가부군수님까지포함을하면8명이되는거잖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래서그것은아까,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것은적정하게기본적인큰틀을갖다가리드해나갈수있는그런차원에서공직자분들이실과장님이나부군수님은들어가시는것은괜찮은데너무과다하게인원편성이되어가지고오히려민간인스스로,주민스스로군민들이하는그러한사업이주도적으로되어야되는데공직자가너무많이개입이되면은사실은기본적인취지를갖다가어긋날수가있다고생각을하고그다음에또하나우려스러운것은물론의제-21이열심히많이하셨어요,그동안에.그런데본위원이판단하기로는약간어떤정파라든가어떤정치적인이념색이흘러가면서너무많이개입이됐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녹색성장위원회도지속가능하게앞으로도계속발전을하려면은어떤특정한정당이나아니면정치적인이념을갖다배제를하고정파를뛰어넘어서실지로우리저탄소녹색성장실현을할수있는어떤그런위원회로다가거듭나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그런점은공감하시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공감하고인정합니다,그것은.
이상규위원
그래서앞으로도물론본위원도정당활동을하고있는의원이지만어떠한편협적인정당에치우치거나아니면정치적인이념으로너무위원회가앞으로존속이되어서는안된다하는것을지적을해드리고요,공무원숫자는있다가수정하는방향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죠.
박현일위원
의제-21의정당에대한문제가나와서말씀인데사실의제그동안에역대공동대표님들은전부다지금여당에관련된분이나입당을하신분들이공동대표를거의다맡아왔었고다만일부실행위원들중에서아마야당에몸담거나또일반시민단체에몸담거나이런분들은총숫자로말한다면한10,20%정도그정도숫자입니다.사실거기의제그동안활동했던거의사회단체장을맡고있거나또활동하신분들거의한50%이상이저개인적으로봤을때는오히려여당쪽의색깔이나당원을하고계신분들이많아서그걸떠나서의제는사실정당을떠나서순수한의제활동을주력을해왔던것은사실입니다,제가봤을때는.여러가지사업계획서라든가그런것들전반적으로검토했습니다만. 다만이우려를다시한번내가짚고넘어가는것은녹색성장이라는어떤시대적조류와명칭변경에대해서는인정을합니다.다만의제라는것은유엔과세계에서했던녹색우리여기에서포괄,지금빠져있는녹색어떤산업계획,녹색기술육성,일자리창출,녹색소비자확대또녹색관리기반산업구축그렇게굉장히광범위하고큰지역에있는녹색성장을위한의제어떤사업규모였습니다. 그런데오히려지금저탄소녹색성장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을하셨는데오히려30명이나50명정도오히려민간영역의폭을넓혀서민간참여를더유도해야되는데오히려줄인경향이없지않아있고또사업어떤내용자체조례상에서도오히려의제보다도더축소한어떤내용들이포함되어져서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관련해서지금현재집행부에서올라온의제에는포함되어있지않지만제12조구성문제에서“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라고되어있는데그게아까말씀하셨다시피부군수를위원장으로하고또나머지당연직들이있기때문에폭을넓혔으면합니다. “5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로내용을범위를넓히는걸제안수정발의하고자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공무원수를5인이내로하고30명이내로다가민간인을위촉하는걸로다가제안을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12조에“위원회위원장1인을포함하여20명이내로위원을구성한다.”를“30명이내로한다.”로다가제안합니다. 공무원숫자는그냥규칙으로다가정하는걸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으로부터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종식위원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저탄소녹생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수도급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12호양평군수도급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10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6일제19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상수도요금현실화를목표로하되수용가의부담을완화시키기위하여점진적으로인상하려하는것으로현실화율이28.18%로인근시·군평균이나경기도평균과도현저한차이를보이는상태이며,2007년8월인상한이후지속적인인상억제로인하여누적된인상요인이254.78%에달하고있어점진적인현실화요구를반영한것으로판단되며,상수도사용료현실화에대한인상안내문의수용가전달,읍·면이장회의시설명,H&H양평소식지게재등다양한홍보를통하여주민홍보도기실시한사항으로군민생활에직결되는사용료인상에대하여는문제가없는지면밀한심사가요구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이상으로양평군수도급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소장님,우리군이상수도요금이전국최하위죠?저희수준이.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금복입니다. 지금현실이최하위입니다.요금의단가가굉장히저렴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구경별정액요금및업종별요율인상전후비교표를보시면요,구경별정액요금에200이었을때14만900원인데250이었을때12만1,665원이에요.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먼저죄송한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구경별정액요금은사실상인상전과인상후가표시되어있는데저희가평균적으로인상율을총체적으로14.6%로다가저희가인상을했는데13㎜에서부터250㎜까지있습니다.그런데사실상13㎜에서부터250㎜까지가구전수는봤을때200㎜,250㎜는우리양평군에는아직한가구도사실상없는데이걸저희가표기하면서저희가실수를해서오타가났습니다.그래서250㎜는인상전은8만110원에서12만1,665원이아니고20만2,775원으로그건정정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양평군이지금요율이낮은가장중요한요인이뭡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수도요금은정액요금과사용요금으로구별이되는데사실상우리양평군같은경우에는도시와달라서굉장히수도요금생산단가가높은면이있습니다.그래서인상을기해서연차적으로했어야되는데저희가볼때는아까도검토자료에도전문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지마는2007년도에저희가수도요금을인상했고한4년동안은저희가동결상태에있었습니다. 그런데동결상태는국가적인어떤공공요금인상억제가해마다계속됐었고작년도에도작년말에도그런계획이있었는데그것이저희가계획대로이행이안됐고요,올해2011년도에도1월달부터생각을가지고있었는데올해1월달부터는정부에서강력하게상반기에는인상을억제해서지금까지와서저희가수도요금이굉장히주민한테는저렴해서좋은데우리수도행정에있어서는현실화에많이낮은편으로그렇게인식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적자가얼마나고있어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수도는공기업특별회계지만현재현실화율이28.18%로이렇게,
김덕수위원
금액적으로한얼마정도되는지몰라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그것은금액적으로는지금나오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이걸이렇게인상을하면은얼마정도,1년에한얼마정도됩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저희가이걸확인을해봤더니여기유인물에도있지마는한지금14.6%를인상하게되면한4,000,5,000만원정도가인상이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언제까지이걸현실화율을맞추실거예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저희연차적인어떤지금주민의어떤갑자기오르는것에대한불신을해소하기위해서연차적으로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마는수도요금현실화율을올리기위해서는단지수도요금의인상만가지고는어렵다고생각이됩니다.우리어떤인원문제도그렇고우리운영문제도그렇고사실상수도요금문제도많이복합적인문제이기때문에그것은연차적으로우리가고민을해야될대상이라고생각을합니다.
김덕수위원
청원군같은데는98.1%가현실화가되어있는데이렇게현실화율이좋은지자체를저희가공부를하고있나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저희가여러가지시ㆍ군마다여건이있습니다.사실상면적이좁은데인구가많은지역도있고우리같이경기도에서사실상면적이제일넓다보니까상수도관로매설하는데시설하는데경비가많이든다고생각을합니다. 타시ㆍ군을많이벤치마킹해서저희가배우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공부를해야될것같아요.왜해야되냐면은소장님말씀대로타지역에는이렇게지역이좁고인구가밀집된지역에는그만큼경비를최소화시키면서현실화율을할수가있겠지마는우리는지역이넓잖아요.지역이넓으면서우리공기업회계도운영하시지마는지역이넓기때문에그만큼수도공급률을늘리려니까예산이많이투자가되어야되는입장이고해서어느쪽을상승을하면또비용부담하는그런군민도있지마는공기업회계에서예산을더확보를해서수도요율을이렇게공급률을늘릴수있는방안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어느것이더기회비용이적은지를판단을하셔서운영이되어야될것같아요. 그래서타시ㆍ군사례를많이이렇게공부하셔서지금군민의전체적인욕구는상수도공급을많이늘려달라는얘기아닙니까,지금?그욕구는엄청많으니까어쨌든너무지나치게올라서도안되지마는가능하면이걸현실화시켜서수도보급률을늘리는쪽으로정책이가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사실상수도요금을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기본요금하고사용요금이있는데인근우리군을예를들어보면저희는지금현재는기본요금이500원입니다.사실상가정용은.그런데인근군인가평같은경우에는사실상여기표에도마찬가지로2,800원입니다.차이가굉장히많이나고있고또급수개인신청했을경우에는원인자부담금차이가많이납니다.저희같은경우는9만원인데인근시ㆍ군은거의한3배,4배되는경우도있고그래서수도요금과개인급수공사에대한원인자부담금그것은별도조례가있겠지마는저희가2012년도에는인상문제를다각적으로한번검토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수도공급률을늘리는쪽에서기본을잡고모든것을정책을거기기준에맞춰서입안을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갖고있어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지금그도표에도나와있지마는다른타시ㆍ군을정밀하게연구분석해가지고우리군에맞는그러한정책을입안했으면좋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소장님혹시우리공급량하고우리가정에서사용하는사용량하고그게체크가됩니까?물론가구에서사용하는것은미터기에표시가되어가지고검침을하게되면사용량이톤수가정확히나오는데우리가통합정수장을통해서빠져나가는공급량은혹시체크가되고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정확히체크가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맞아떨어져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여기서나가는것하고계량기검침에의한수량은정확히체크가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누수율같은것은없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누수가정확하게있습니다,그내용은.
이상규위원
지금누수율이있어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그럼요.
이상규위원
그게어느정도나됩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한40%정도.
이상규위원
누수율이40%정도가돼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그정도가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럼누수의원인은뭐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그것은40%는사실상현실적으로시ㆍ군같은경우에는그렇게많은어떤다른시ㆍ군하고비교할때는군단위같은경우에는굉장히높은단가는아닙니다,사실상.타시ㆍ군하고비교해볼때. 그래왜그러냐하면사실상8년에서10년갈경우에는노후관을전부교체하는데그것이예산의뒷받침이안되면8년이좀9년이되어도노후관을교체를못할경우에는누수가좀생기는경우가많이있지요,그런경우에.
이상규위원
아니,지금전체예를들어서100톤을우리가생산을해서통합정수장에서공급물량으로빠져나가는데40톤은지금누수가되고있다는얘기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40톤이아니라프로로봤을때,굉장히많은양이지요.
이상규위원
100톤을생산을했는데40톤은빠져나가고60톤정도가예를들어서각가구에서사용을하고있다그런말씀이시잖아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사실이게원가율자체가높은것은우리가서울시를기준으로했을때1.45배나되는면적을갖고있기때문에수도행정상당연히기본적인시설투자비가많이들기때문에원가율은물론상당히낮을수가있습니다,높을수가있어요. 그런데누수문제같은경우에도지금통합상수도를해서지금많이보급을하고있는추세인데기존에시가지에대한노후관로이것을개선하지않으면40%의누수율이계속유지가된다고하면물론타시ㆍ군도그렇다소장님은말씀을하셨지만그것은근본적으로우리가노후관을교체를하든가아니면각읍ㆍ면에정주권사업으로인해서지중화사업을하고,그다음에도시가스매설공사를하게되는데그럴때이걸잡아주지않으면이누수율이40%나된다고하면이건제가보기에는원가율을우리가현실화시킬수있는그것은힘들다고보거든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저희가사실상누수가되는것하고,저희가실제로계량한검침에대한양은체크가정확히되어서어느면이많이되는지데이터까지도다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내년에도올해도마찬가지지만누수에대한대책을수립하기위해서누수탐지용역을저희가하고있는데요.올해도그렇고,내년도그렇고7,000만원예산이편성이올해도됐는데요.그걸가지고매년많은면단위를저희가체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누수율을잡고수리를하고있는데아까말씀드렸던내용은사실상전체적인어떤유수율,누수율에대한어떤프로테이지인데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면누수는이십육칠퍼센트정도,
이상규위원
이십육칠퍼센트?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정확한것은?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그런데타시ㆍ군같은경우에는어떻게보면타시ㆍ군을비교해서죄송하지만사실상이것은가장큰문제가사실상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내년에도우리누수노후관로교체비로사실상2억을편성을했는데사실상굉장히부족한내용이거든요. 그래서이분야에대해서도좀아까우리김덕수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이것이현실화율을높이는데굉장히필요한사항이라고인식을합니다.그런면에서누수율에대한노후관로교체예산이나그런사업에굉장히많이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그래서하여튼요금현실화도물론중요하지만그런누수율같은것을최소한으로줄일수있는그러한수도행정을좀펼쳐주시고요.어차피우리가공기업으로특별회계로전환이됐기때문에각종우리지자체에서중앙정부로부터받는의존재원에나름대로페널티로다가공기업이너무적자가심하게되면아마페널티를받게되는그런교부세라든가산정할때아마분명히뒤따를거예요.그러니까어느정도군민들한테너무부담을주지않으면서도스무스하게수도행정이탄력적으로운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핵심은돈이지요,예산?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저희공기업같은경우에는특히예산입니다.
박현일위원
공기업경영현실화,또페널티다고려되어야되는부분인데저는저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 양평에와서이사를와서집을짓고,또그런부분들이타지역보다도어쨌든부담을할수있는전반적인어떤여건이양평이너무좋다.너무싸다이런인상이안들어가야할것같습니다.누수율도지금전국우리상수도보급률군수님께서지금상하수도다100%완결언제까지한다고공약을하셨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저희가사실상상수도100%는사실상,지방상수도일경우에지방상수도로100%커버는좀어렵고요.저희가마을상수도개념이있는데마을상수도하고우리하고2025년도로저희가목표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수님께서누차에걸쳐서상하수도100%완료에대한어쨌든구호든,아니면실현가능성이있든간에그런부분들을연차별로우리가1차,2차,3차에서지방상수도확대계획을지금추진하고있는데지금핵심은우리아까누수율이40%라고했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26%내지27%평균그렇게납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중간쯤은따라가야된다고봅니다.지금시지역이14%입니다.광역시가8.6%고,군지역이24.8%정도나오는데양평군이노후관을교체하려면결국은돈입니다.핵심은국가부담에대한중앙정부의지원이있지않고서는이것을갖다10년걸리든,20년걸리든가능성이없다는겁니다.양평같이넓은면적은가진경우는이건면적은넓고광역시같이또시단위같이좁은면적에서참10년만에한번씩교체해주면누수율이없겠지요.이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건의를강력해서또연대해서할수있는부분들을좀찾아서좀해주시기를바라고요.환경부에서도이부분을갖다가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번째는지금현실화율이우리가지금많이떨어지고있지않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주민부담이좀가중되도록공기업경영현실화를위해서는지금서울같은경우에는지금거의100%이고,경기도평균도90.27인데지금전국평균이80.17이예요.적어도전국평균은우리가따라가야됩니다.그런데지금아까우리양평군평균은오십몇퍼센트이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우리양평군은현실화율이28.18%요.
박현일위원
이정도이것그럼양평분들이참싸게먹어서좋기는좋지만어쨌든물론주민부담에대한부분이있지만너무싸도해외의사례를안든다하더라도적어도적정수준,주민들이번에아주잘하신것이각동네마다마을마다다공고문을붙였더라고요,여러차례에걸쳐서.여러번붙이면주민들이이해를해요.이렇게쌉니다.거기에또비교표도해놨더라고요,잘.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전국평균이그야말로우리요금현실화율이80.1%인데양평이정말해도해도정말너무할정도로쌉니다.이렇게자꾸설득을해서이걸현실화,공기업경영현실화를갖다가가야됩니다.또생산원가에대한부분도지금전반적으로우리가높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어쩔수없이아까누수가높다보니까자꾸악순환이되는데군지역이1,316원입니다,지금.시지역같은경우에는평균766원정도나오는데그런부분들도지금주민들한테잘비교표를한번만들어서양평이얼마나물값을싸게먹고있는가,또낭비하고있는가,심지어는양평관공서부터시작을해서우리송요찬위원장님께서지적해서지금의회같은경우에는자동절수장치가잘되어있는데바로그것을지난번에해외견학때보고와서직접사진도찍고해서제안을해서바로즉각시정되어서그런연간절수도만만치않을겁니다.어쨌든통계와데이터를가지고주민들설득을하고경영현실화에대해서로드맵을잡으셔야됩니다.또아까정부에대한관로개선비같은경우에는강력하게건의를하세요.이게전국연대를해서지금아마환경부에서도건의를하도여러군데서들어오니까수도요금합리화추진방안에대해서현실화된방안을아마제시를하고또자치단체보조에대해서어느기준을정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것들을갖다가미리“우리양평군은경기도대한민국에서두번째가는가장큰면적인만큼양평을먼저노후관교체에돈을좀예산을지원해주십시오.”이런건의도좀하시고,저희의원들도그런건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좀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수도급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중식과휴식을위해서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친환경농업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13호친환경농업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1년10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6일제19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은2007년10월26일개관한이래직영하고있는시설이나인력부족으로인하여현재무기계약직1명과본청인력지원근무로어렵게운영되고있어,시설을민간에위탁함으로써전문인력을통한공립박물관의건립목적달성및운영에충실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예산절감과총액인건비제도로인하여발생하고있는만성적인인력부족현상해소와더불어민간전문가의유입을통한다양한콘텐츠개발및조직운영의유연성확보,이용자요구에탄력적인대처등을통한친환경농업박물관의운영활성화를기하고자하는것으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등관련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것으로공개경쟁을통한유사한시설의운영경험과다양한콘텐츠개발및유연한사고를갖춘사업장선정과합리적인지휘ㆍ감독을통하여민간위탁으로얻을수있는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향후민간위탁시설의증가추이를감안하여예산절감과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통합관리방안등에대하여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친환경농업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박물관에지금근무하시는분이몇분이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친환경농업박물관이요?
김덕수위원
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1명입니다.
김덕수위원
딱1명이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총비용은1년에얼마발생합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총비용은현재위탁비를저희가뽑은게...
김덕수위원
위탁비는2억4,400그것이고,지금현재1년동안관리비용이얼마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인건비제하고1억7,500입니다.
김덕수위원
지금현재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인건비까지하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인건비는일용직하나있기때문에요,연간1,400정도여기에다더하면됩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친환경농업박물관민간위탁하려면목적이뭡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전에는저희가7명이관리를했습니다,직영을하면서.그래용문사관리소까지7명이운영을했는데현재용문산관리소도2명이남고,또여기는1명이일용직1명이남은거거든요.그래서활성화는시켜야되는데연간14%,15%증가하는추세고.그래서올해도10만명이관람을했는데요,도저히1명갖고는운영이안됩니다.그래서아주그렇다고공무원을보충해주는것도아니고그래서민간위탁을주려고마음을먹고하는것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전문성이없는것을전문성이있게관리하기위해서하는목적도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용문산관리있지않습니까?용문산관리.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것도지금문화관광과에서하시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2명이나가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지금용문산전체,관리전체하고친환경농업박물관하고같이이렇게민간위탁할수있는방안은연구안해보셨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용문산관광지는생각을안해봤는데요.
김덕수위원
어차피민간위탁을하려면그쪽지역을우리가1개팀이나가서관리를했었잖아요,과거에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지금은축소시켜서우리공직자가2명이용문산관리를하고있고일용직이1명이박물관을관리하고있고,지금민간위탁동의를올린것은친환경농업박물관만지금민간위탁을하겠다고동의를올리신거거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제생각에는전체관리를민간위탁을이왕하시려면그안을한번연구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고,첫번째요. 두번째는이상규위원님이연구를많이하시는일입니다만시설관리공단을지금집행부에서도계획을하고있다고얘기를들었어요.그런데이게언제시설관리공단이되는지아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건지금준비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언제될거라고는저도예상을못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지금용문산사업소전체거기에친환경농업박물관을포함시켜서민간위탁하는것은나쁘지는않을것같은데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일단조례자체가틀리기때문에요,위탁을줘도별도로해야될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조례를포함시켜서하면되는거지요.포함시켜서조례를만들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친환경농업박물관은박물관및미술관조례로하는거고요.
김덕수위원
조례를,조례를다시제정을해서같이포함을시켜서관리를하게끔하면되는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그법자체가요,틀리거든요,용문산관광지하고.친환경농업박물관은「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걸로하는것이고요,용문사관광지는「관광진흥법」으로하기때문에조례를묶는것은합당치가않을것같습니다.해도별도로해갖고관리를위탁을주면될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제가볼때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공직자들이거기나가있을이유가없다는거예요.그건어떤단순노동이기때문에우리군에서중점관리만이렇게하고용문산관리조차도민간위탁해서하면좀더관리가철두철미하게되지않을까,전문성도있고.왜연구를안해보셨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일단은요,이박물관부터위탁이되면시설관리공단도지금준비를하고있으니까현재는용문산관리소는저희가인원이기능직둘이있거든요.그래서또제초인부라든가주차관리이런게많이부족해요.그래서내년에는예산을저희가2배정도로올려놨습니다.그래서우리공무원은관리를하고제초라든가,주차이런것은인력을고용을해서이렇게쓰려고하고있고요.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그것까지도또연구해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우리공직자들이거기까지나가서할이유가없다는거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맞습니다.
김덕수위원
업무를볼때,내용을볼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너무바쁘니까저희가계속일요일,토요일조를짜서보내고그러거든요.
김덕수위원
지금우리생태개발과만하더라도지금인력수급이안되어서기간내처리를못한다는그런얘기를많이하거든요.지금인력지원을해달라고.그런데총무과에서는수급인원이없다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외곽사업소를구조조정을해서이렇게민간위탁쪽으로웬만한것은가고인력을집중화시켜서행정을해야된다는필요성을제가느끼고있고요,그래서드리는말씀입니다마는이것은차후에법적인걸검토를해서같이할수있으면같이하고같이못한다면은분리해서하더라도어떻든민간위탁쪽으로방향을잡아야되겠고요,그다음에시설공단이된다면은어차피나중에다흡수되는거니까그것은그때가서논의할문제고지금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저도같은맥락의얘기인데지금여기5명이필요하다고했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저개인적인생각은전기같은경우는붙박이지금여성회관같은경우전기를담당하면서각종청소도같이하고여러가지기능을지금여성회관같은경우는1명이다하고있잖아요.사실공무원1명이.또지금물론차별화된서비스를강화하고하는데필요한중간뒤에직영위탁산출내역이나와있습니다만지금저개인적으로는이렇게까지예산이많이들어갈까이런의문이드네요.첫째는명예관장도어느정도순수명예관장입니까?아니면어느정도보수를,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차비정도해가지고월100만원정도가지급이됩니다.명예관장들이.
박현일위원
월100만원이우리곤충박물관도마찬가지지만정말상징성을띤지금저개인적인생각으로는우리문화해설사몇명이나파견되어있죠?한3명되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용문산쪽에지금5명정도가근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친환경농업박물관에도2명인가있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문화해설사가지금양산이되어서제대로활용이안된다든가또는더많이해서또활용방안에대한오히려그분들은하루일용요금드리고있죠?4만원인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3만원주고있어요.
박현일위원
이런부분으로서충분히기술적인커버를가능하지않을까싶고명예관장과학예사가같이겸직하는저개인적인생각은용문,양평문화원에서위탁을받든지용문분회에서받든지그런데에서전문가적인학예사를겸직할수있는명예관장님께서같이하면아마인건비절감이되지않을까또전기도과연1년내내붙박이로있을필요가있을까.전기가주변안내경비까지같이할수도있고그래서이런원가절감어차피아까말씀한시설관리공단가면어느변화된체제에나오기전까지는이렇게용역을민간위탁을서둘러야될까그런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여기전기1로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전기,청사관리모든걸전체건물을관리하는거거든요,전기라고하는게.시설관리입니다.전체적으로. 그리고지금저희가5명은건물에가장최소의인원을뽑은겁니다,지금.그런데먼저도곤충박물관하고몽양박물관도여기서승인을받았지만거기에한두배정도돼요,면적이.친환경농업박물관이.거기도전부5명씩이거든요.
박현일위원
그런데우리가지금아까말씀하시기는연간한10만명정도가이용한다고했는데작은숫자는아닙니다.물론겸사겸사오시는분들이들러서용문산어떤프로그램의다변화에대한부분들이그게강조되고그런것도괜찮습니다만이게향후위탁이된다고하더라도관내어떤전문적인문화재단이라든가또특화된창작집단이라든가이런것들이많지않기때문에아마제한적일겁니다.양평문화원이나용문문화원분원또는어떤어디를생각하고계시는몰라도공개적으로이렇게하다보면이게전국적으로국가에서도,정부에서도지금한96개되는전반적인박물관이라든가문화시설을갖다민간위탁으로가야된다그런방침을정한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이문화예술계에서는강력반발하고있는이유가첫째는문화에대한어떤마인드라든가시설이라든가이런것들이사업적으로속된말만장사속으로가서는안된다첫번째가그것이고,두번째는어떤그런시설들을갖다가민간위탁으로갔을때자칫작은서비스하나놓치는것으로지역이미지를실추할수있는가장요인이되기때문에직영이라든가공무원들파견해서관리를하고아까문화해설사라든가어떤보조인력을충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단순민간위탁이어떤경제적인측면을떠나서여러가지다른각도에서도검토되어야될문제로보여집니다. 또일단만4년동안직영을하는데직영에대한문제점이많이나타났어요.지난번에저희도개인적으로거기서한한달정도사진전시회를했는데지금가장시급한문제는개ㆍ보수예요.결로든누수든지금아시다시피작품을저희들작품다버렸지않았습니까?예를들자면양평문화원산하의자연을닮은사람들과한국환경사진협회양평군지회가거기서한달정도작품전시회를했는데그작품1점당100만원씩가는거예요.그게다누수가되어서다속된말로폐기처분해야될상황인데이런것들도참군에다가물어내라뭐하라하면말썽이되고또민원의소지가충분히있습니다. 그래서가장우선순위가친환경농업박물관에대한전시공간이라든가이런개ㆍ보수라든가이런시스템이아마그게인력이없어서그게엉터리물이새고비가결로가된다이렇게보지는않습니다.그동안문제점을다알고계실텐데그런것들먼저우선해결한다음에어떤이런민간위탁들도차제에같이검토된다든가추가로검토되어야될사항으로보여지는데개ㆍ보수문제에대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올해많이수리했고요,좀덜된데는예산내년을또올려놨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좀완벽하게누수를방지하려고그럽니다.자꾸누수가되는게건물을이렇게붙여지은거거든요.한번에지었으나괜찮은데붙여지은그사이에서자꾸누수가되기때문에잡는데어려움이많습니다.그래서계속시도를하고그래도잘안잡히거든요.그런데올해많이개선을했습니다.그리고부족한것은내년에마저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개인적인의견은명예관장제를없애거나학예사와명예관장을겸직할수있는그러한방안을한번연구를해보세요.월100만원이연1,200만원이얼마안된다고사실어르신들한테일자리로서는특혜소지도있고또옥상옥이라는개념도있고곤충박물관은차원이다른것같아요.곤충박물관그분이기증을하시고양평군재산가치로이루말할수없는많은것들을기여를하시고명예관장으로서예우를해주는것은마땅하지만이런부분은굳이명예관장제가월100만원씩만절감해도1,200만원이절감되는건데.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위탁비산정한용역결과는지난번몽양기념관하고곤충박물관하고똑같은금액이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상규위원
틀립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걸참고를해서요,우리소나기마을인력비또두군데비교해가지고저희가그냥산출해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문제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동안우리가연간들어간전력비이런걸실제들어간걸그것을뽑아서요,정확하게거의정확하게뽑았다고보면됩니다.
이상규위원
지난번에몽양기념관은얼마였었죠,위탁비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2억300.
이상규위원
2억300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때두군데기관이위탁비로산정이됐었는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용역이나온것은2억6,164만원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위탁받을때그금액으로위탁승인을받았는데저희가또소나기마을수준에서인건비가조금높게책정이되어서그걸로조정하고해가지고2억387만8,000원에계약을할겁니다.
이상규위원
문제가뭐냐하면위탁금액이책정이되어서내년초에선정이되어서수탁자가선정이되면위탁금액이넘어가잖아요.그러면사실직영을할경우에는우리문화관광과에서소관부서이기때문에나름대로직영할경우에는빠듯하게운영을해서예산이남게되면은사실은잉여금으로다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가게되지만이렇게위탁을주게되면사실수탁기관에서는예를들어서2억4,400이다이거예요.이러면은이금액을갖다“남았습니다.”하고서결산할때우리군에다시반납을하겠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반납합니다.
이상규위원
반납을하게되어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러한결산할때도나름대로지금문화관광과를포함을해서모든위탁을준해당실과소에서도그것을감시를잘하셔야되고그다음에장기적으로는사실은이러한문화예술체육시설이우리가많이생기기때문에대부분이다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러면은사실은과장님도느끼시겠지만우리가벌써우리문화관광과에서만해도올해민간위탁을새로한게세군데아니에요,지금이것까지.그러면은벌써어바우트로한6,7억이경직성경비로다가지출이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그러다보면우리가사실은재정이이렇게여유롭지않기때문에점점경직성경비가점점점점늘어나게되면은사실은가용재원이없다보니까군에서새롭게추구하고자하는신규사업이라든가어떤우선순위사업을갖다가선정하는데상당한애로가생기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은판단컨대아까부의장님이나김덕수위원님도지적을했지만추후에우리집행부에서시설관리공단을나름대로준비하고있는상황에서는물론동의기간은3년으로하지만계약을체결하실때는1년단위로다가이렇게계약을체결을해서나중에시설공단이내년에생길지후년에생길지모르겠습니다만대비를해서수탁자와우리집행부간에어떤계약체결로인해서어떤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든가이런것을미연에방지할수있게계약체결단위를1년단위로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답변을드리면요,위탁을3년으로하되계약은매년연간맺고요,또저희가수탁비를지급을할때분기별로이렇게잘라서줍니다.
이상규위원
분기별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렇기때문에그런위험은없는걸로생각이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앞서서동의안을처리해줬던2개기관그것도마찬가지로3년으로하지마시고1년단위로다가계약을체결하시고하시라도저희가해지요구를할수있는그런단서조항을반드시삽입을해서그런것을감안을해주시고,제가생각할때는그래요.이게농업박물관이면은우리가친환경농업특구로서전국최초로다가지정이되어있는만큼친환경농업박물관에가면사실농업관련된박물관으로서의역할을다해야되는데지금사진전거기서사진전개최했다.또무슨미술작품전시했다.다용도지금회관으로쓰고있는게농업박물관이에요.최초의친환경농업박물관으로서의어떤건설목적그것에어긋난지금여타박람회를하고있는그러한장소로쓰이는데이것을체계적으로친환경농업박물관이면친환경농업을외지인들이와가지고양평은깨끗하고친환경농업특구로서의인식이딱될수있는어떤그런아이템을자꾸발굴을해서친환경농업박물관이운영이되어야되는데사진전하고미술관전시회하고그런것은지양을해서최초설립목적에맞게끔해주시면안될까. 그래서친환경관련단체가많잖아요.우리관내에엄청나게많은친환경농업단체들이사실이것을만약에수탁을받게되면그분들이학예사굳이학예사둘필요가뭐가있어요.전문적인우리여기서도친환경농업대학에가서강사하시는분들도있고여러분야에농업에관한박식한분들이많기때문에그런분들을단체를갖다가수탁기관으로선정을해서운영을하면은고유의목적에맞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어떠십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일단은위탁을줄때는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기때문에요,저희가양평관내또는법인단체이런걸로공모를합니다.그러면공모들어오는것봐가지고심사를하거든요.심사할때그런것을점수를더후하게주면될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공모를할때우리가보통그냥우리군청홈페이지에다가하잖아요.그런데사실은군청홈페이지를관련단체라든가모든분들이공평하게다본다고하면은누구나공평한응모를할수있다그러지만대부분홈페이지야이용안하는단체나사람들이많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홍보를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것을할때는12개읍ㆍ면의이장단회의라든가그럴때“이러이러한우리농업박물관을이번에위탁을주는데이러이러한”,여기써있잖아요.관계기관관련된단체에줄수있도록하려고하는데응할사람들은관심을갖고하라라든가이렇게해야지저홈페이지에다가달랑올려가지고며칠간게시해놨다가또과장님아시는사람들몇사람한테만소스줘가지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상규위원
응찰하게해가지고선정이된다라고그러면그건또안되는거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공개모집이니까저희가홍보도공평하게이렇게홍보를하고요,아까말씀하신농업관련전시그건현재친환경농업박물관에는농업관련시설은전시가되어있는거고현재우리가사진전이런것은전시실이거든요,전시실.친환경농업박물관에일부분전시실이기때문에거기에는사진미술여러가지저희가대관을해주는거거든요.그런데그문제는농업에관련한것도전시가되도록저희가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하여튼그렇게총체적으로나중에시설관리공단이생긴다는가정하에그렇게위탁업무를처리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민간위탁을주려고그런의안이올라왔는데실질적으로농업박물관에걸맞는용문산관광을왔다가관람을하시는분들이라도농업박물관에기능이다될수있게끔여러가지를갖다가실질적친환경농업박물관하고는무관한그런내부의설치가되어있다든가그런걸갖다가전시를한다든가이러면오히려위탁관리해서할목적하고도안맞는다고봅니다. 그래서친환경농업박물관이진짜순수하게양평군의이미지와양평의친환경농업에관련된그런것을관람하고보고느낄수있는그런것을중점적으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친환경농업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을조정을하겠습니다. 6항을뒤로하고요,7항,8항양평군관리계획건에대해서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15호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은2011년10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6일제19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관리지역세분및용도지역변경에대하여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및보전산지에서해제되어관리지역으로편입된지역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에따라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세분화하여체계적,효율적인관리를하기위한것으로,군의장기적인발전방향과주민의삶의질향상등에유리한방향으로세분화하고,팔당상수원보호를위한각종중첩규제를받고있는우리군의지역여건을최대한반영하여관리지역의세분화로인한또다른규제가되어주민불편이초래되지않도록주민의견수렴에소홀함이없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이번세분화를통해서우리군에있는관리지역은세분화가다이루어지는겁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전체다이루어지는것은아닙니다.아직좀남아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아직까지더세분화작업이더필요한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어느정도이루어지는겁니까?지금.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글쎄요,프로수로,이번에저희가전체를마무리지으려고생각을했었는데산림경영사업소에서올린게산림청에서이게반려가되는바람에전체가지금상정이안되고,작년2010년1월1일이후에해제된분만지금하고있는겁니다.그이후에또대상지가또나옵니다.
이상규위원
산림청소관이면임야부분이고,나머지농림지역같은경우에는거의다되는건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농림지역내준보전산지,또보전산지해제지역그거지요.
이상규위원
지금이게애당초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서최초목적은난개발을방지하자는차원에서정부차원에서이걸진행을하고있는건데지금세분화가지금안되어있고,지금지도상으로도보면아직미분류로다가되어있는부분이우리지도에보면많거든요,우리지적도에보면.그래서어느정도시간이면세분화가다이루어지는지많이들문의를하세요,군민들이.그래서어느정도시간이면관리지역이세분화가다이루어지는데그것답변을좀간략하게해주십시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까지2010년1월1일이후에해제된지역,미세분관리지역이라고하는데이것은이번에전부해결이되는것이고요.앞으로해제가안된지역,추가로해제될지역은여기에는해당이되지를않습니다.이번에지금까지해제된지역은이번에정리가다되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앞으로도더해제를더요청을하거나,우리군에서,그런부분은아직도남아있는거예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렇지요,산림쪽에서해제가되면저희한테넘어오잖아요?
이상규위원
예.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럼저희가다시또세분을해야지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우리군에서요청한면적이있냐는얘기지요.일정면적을요청을한건지,팀장님같이자리해서한번같이답변을한번해주세요.
그럼앞으로도산지에대해서는어떠한예를들어서우리하수같은경우는총량으로환경부에서규제를해가지고총량계획을하잖아요.그럼해제할수있는면적은국토부에서저희한테할당받거나이런것은없는거예요?
왜냐하면이것에대해서사실일반군민들이좀어렵고그렇기때문에충분히알고있지를못해요.그래서예를들어서산을소유하고있는군민들이기존에예를들어서나지막한산인데도농림지역으로되어있는것이런게많잖아요.그럼어떻게보면또이걸갖다가그런분들한테홍보를많이해서신청을하게해서농림지역으로되어있던부분을준보전산지로그렇게관리지역세분화를시킬수있다라면그재산가치도늘어날것이고아니면또나름대로체계적인개발에조금부합하다고생각하는데그런것을홍보를제가보기에는별로일반군민들잘모르시는것같은데요.
글쎄요,그게홍보가좀많이이루어져가지고이왕이면효율적인어떤경제유발효과를일으키려면농림지역으로되는있는것보다는그래도보전관리지역이라도관리지역으로다가전환이될수있다고하면우리군차원에서도나중에뭔일을하더라도좀괜찮을것같아요.그러니까그걸산림경영사업소하고같이좀해서홍보가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중복되는질문같은데한꺼번에많이먹다가보면체하지요.그말씀을왜드리냐하면산을우리산림경영사업소에서하는일을우리도시과에서는세분화,산림과에서너무많은일을갖다가넘어왔는데도시과에서그것을순조롭게세분화시키지않으면또의미가없는것아니에요?
그래서그동안지금까지축적된것을이번에예산을들여서빨리또해소를해야만주민들재산가치라든가여러가지활용방안에대해서구체화가될수있다는거지요?
방금아까또다른얘기지만산림경영사업소에서도이걸주민들요구대로그동안경기도에서다풀은면적보다도더많은면적을갖다가올리다보니까산림청에서올또쉬운말로단한건도채택이안되고반려된상황아닙니까?지금.
그러다보니까또주민들은나름대로경사도가낮은데가풀려서자산가치도높아지고또예를들면도시화촉진의어떤기능이라든가여러가지부동산에서도기대하고,또세외수입증대에대한,또지속가능한개발,그런부분들기대했다가는하루아침에무너지니까이건양평에서마치뻥튀기같이기대심만부풀었다가그러다보니까또1년동안경찰에서는이게웬떡이야,뭐가또있는것아니야하고는1년동안내사하고사람불려다니고심지어경기도관계자까지도양평경찰서왔다갔다하고,물론내가너무관련없는부서얘기를해서죄송하고요.어쨌든이부분문제는군민의이익과직결되는만큼이세분화계획은어쨌든예산을빨리투입해서라도기존에있는것을종결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법적으로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몇프로,몇프로,몇프로하라는것이법적으로되어있나요?정해져있나요?
제가드리는말씀은그게프로테이지가정해져있지않다면우리군에서는계획관리지역을많이해줄수있는여건도있겠네요?
제가그얘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97년도이후에분할된토지에대해서는한사람이한번뿐이집을못짓잖아요?
그렇기때문에그럼빠져나갈수있는조항이계획관리지역에는해당이안된단말이에요.그래서이게비율이정해져있지않다면주택을개발할수있는이런어떤위치적으로좋은지역에는법에위반되지않는한은계획관리지역으로많이산정을해놓으라는얘기지요?
올라가서수정요구를받더라도우리군자체에서는계획관리지역을많이확보를해야그만큼인구유입이되는것아니에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저희가도에올릴때는요,가능하면저희가우리주민을위해서최대한많이올리는데그쪽에서많이커트가되고,올리는것은저희가최대한많이올리지요.
김덕수위원
아니,환경부고시로우리가규제를받고있잖아요,1권역에.그러니까계획관리지역에는제재를안받으니까계획관리지역을많이확보를하라는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용도지역세분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예,이종식위원님의견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용도지역세분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산지및농지등의개별법에서해제된농림지역및미세분관리지역을세분화를통하여토지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로군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삶의질향상과공공복리증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기에계획한바대로추진함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며,지역여건과군민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군관리계획을추진하여야할것으로봅니다. 이상으로의회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의견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을제시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이제시한안에대하여질의ㆍ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용도지역세분)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이종식위원님이제시한안을본위원회의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관리계획(강하운심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16호양평군관리계획강하운심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1년10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6일제19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군관리계획에대하여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입니다. 강하운심지구의계획적개발을통해쾌적하고편리한주거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이므로지역주민의견을적극반영하여주민모두가만족하는계획이되도록노력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양평군관리계획강하운심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도시계획외지역에강하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은시의적절하다고봅니다. 지금주택용지가58%고,공공시설용지가42%로되어있는데2종에서는상업용지는왜전혀없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상업용지근린생활시설그게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근린생활시설쪽으로들어가고있다고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주민공람은지난8월중에한번,8월24일이든가요,한번...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몇분이나모셨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때100여명모였는데요,건의사항이꽤있었습니다,그때.
박현일위원
건의사항들충분히반영을했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28건정도가건의가됐는데17건정도반영이되고나머지는반영이곤란한그런사항에대해서좀배제된것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추후로우리관련부처협의가남아있지요,경기도보고한다음에?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주거용지에지금강하하수종말처리장에예를들면아파트라든가,연립주택이라든가이런부분을충분히면적이확보가됐습니까?예를들면.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저희가결정을지을때는충분히계획적으로반영을해서지금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총면적이9만몇천평되는데주택용지가58%니까한4만5,000평이상이아파트라든가이런주거용지로쓸수있다이거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강하가상당히앞으로는레포츠공원도만들어지고해서여러가지주민유입가능성이높아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다음에또한가지는이건참고사항으로말씀드리는건데이공람주민들한테공고하는것이법적으로예를들면정해져있습니까?예를들면아까좀전에했던사안에대해서는기호일보,경인종합일보,지금사항에대해서는경기일보,수도권일보,군홈페이지나군보나지정게시판은사실상주민들이접근성이많이떨어집니다.제개인적으로는경기도내신문에공고를했을때아까주민설명회를통해서많은분들이왔다고하니까별이의는없습니다만혹시라도관련땅을사놓고서울에있다든가또멀리예를들면양평이다하면서종면에계시는분도있을것이고,그래서이런지방신문의경우에는상당히홍보효과에많은숫자가배포가되지않기때문에애로사항이많을텐데이런것을예를들면군관내인터넷신문이라든가이런좀확대해서사실저는군보라는것을1년에한두번들어가보지,군보같은경우에는거의들어가지않고또지정게시판도사실보지를않습니다.그걸왜그렇게지방지에만딱공고를하도록법적인못박혀있는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신문공고는지방신문에공고토록법에결정이되어있는것이고요.또홈페이지게시판,군보이런것도하기는전부했습니다만이번강하같은경우에는면적이많지않기때문에지주별로개별적으로전부통보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이내용,공고내용관련법을제가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29만6,028㎡를하는이유가뭡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시장ㆍ군수가...
김덕수위원
30만㎡이내로군수권한사항이라는거예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체육공원은제척시키면안돼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여기보면공공...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자리해주세요.
김덕수위원
지금이쪽지역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체육시설은굳이지구단위계획에들어가지않아도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쪽전수리이쪽부분있지않습니까?밑에.여기를포함,
수변구역이라안돼요?
그리고용역이언제나옵니까?결과가.
공원비율있지않습니까?이것.이건지구단위계획에서개발을하면서그러면운동장을공원시설이라보면은나머지공원을안만들어도되는거예요,그러면?
그리고개발행위제한을해야되잖아요.
아니도시계획을하면은개발제한구역으로안묶어요?
그것은왜그러죠?
그게아니죠.어쨌든누가여기를개발을할수도있는것아니에요,일단은.이쪽을.
그러니까개발을할수도있는소지가있는것아니에요.그렇죠?
그러니까.그럴때막개발을하려고하는데개발수요가있는데여기다임의대로이렇게군데군데주택을짓고할수도있는것아니에요,일단은.
어차피똑같은조건아니에요,지구단위계획할때는.
그런난개발우려때문에개발제한구역으로묶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난개발이되어있는상태에서다시할려면돈이더드니까묶는것아니에요.
여기는그런게없다는거예요.
그다음에주민설명회에서다른얘기나온것은없어요?위치선정부분에있어서.
도시관리계획이입안되면은지금현재하고도시관리계획이입안되고나서달라지는점이건폐율인가요?
그것이외에는다른것은없어요?
그리고주민설명회에서다른의견은없었어요?
제척되는거기포함되지않는분들이,
그러면지금불만은없다는거죠,다른불만은?
정상적인기능시간계획을보면은언제정도이게지금추세로볼때언제정도도시계획완료될수있어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주민의견공람ㆍ공고하고요,지역설명회를한번하신거잖아요?
주민설명회를.
주민설명회를저도참석을했었지만그때주민설명회당시에계획안표한데에서이렇게구역이다시재정비된데가있습니까?
성덕리방향이요?
그래서그때보니까의견이자기재산권하고도연관이되고이러다보니까우리가2종지구단위계획대로다가강하운심지구라고그랬잖아요.거기에전수리도좀일부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강하운심지구라고해가지고왜전수리지역이들어갔냐이런아주의견을내시는분들이있는데잘이해를시키셔가지고요,그부분에서민원인이그때보니까여러가지민원이있는데그래도시행을하고집행을해야되는그런기관에서는지역주민들의민원을잘흡족이안되더라도이해를시켜주는쪽으로다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군관리계획(강하운심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의견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양평군관리계획(강하운심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미수립된강하면소재지일원에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하여지역을체계적으로개발관리하고주민의삶의질향상과공공복리증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계획한바대로추진함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며군민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효율적인지구단위계획이수립되도록추진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의회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윤양순위원님의견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을제시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이제시한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관리계획(강하운심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윤양순위원님이제시하신안을본위원회의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14시45분까지휴식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및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14호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및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1년10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6일제19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평읍,양서면을대상지역으로하는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및가로청소업무에대한민간위탁동의기간이금년말로만료됨에따라민간에재위탁하기위하여의회의동의를받으려하는것으로관계법령등관련규정을준수하여청소업무추진의효율성확보와전문성을갖춘적격사업자를선정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관련법령,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으로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및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양서하고양평지역에대한민간위탁기간이금년말로끝나서다시이렇게재위탁을하겠다고올라온내용같은데이업체가언제부터하고있었어요,최초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2000년부터.
이상규위원
2000년부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
’11년지금운영한거네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최초에2000년도그때는어떠한방식으로다가계약체결한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때수의계약으로해서,
이상규위원
수의계약?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때는적격업체가한몇군데업체가있었어요,2000년도에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때도현재와동일하게있었던것으로알고있었고요,그당시에적격한심사도해가지고수의계약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양평군에생활폐기물처리할수있는적격업체가몇군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허가를받은업체가3개업소가있습니다.
이상규위원
3개업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양서,양평은민간위탁을하고있고한군데업체에서운영을하고있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용문은위탁줬던것을직영처리했던거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직영처리를한용문면같은경우민간위탁했던것하고그다음에직영처리한시점이후부터의어떤민원이나그런부분은어떻게평가하고계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당시에제가바뀌기이전에제가없어서잘모르겠지만잘지금현재잘처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오히려민간위탁을줬을때보다직영처리하니까더깨끗하고민원도없고그렇다는얘기들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들은적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군수님이저번에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양서나양평도직영처리로하면은더좋은서비스를하고더깨끗해지지는않을까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현실적으로두가지부분에대해서검토가필요한데요,첫째는저희가총액인건비제때문에현재무기계약근로자가16명이양평군이초과되어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양평하고양서를직영을할경우에는35명이상이소요가되는데그러면은양평군에51명이초과되기때문에그게문제가따르고둘째같은경우에는지금양평하고양서를묶어서하다보니까효율적으로하다보니까인력이나장비를서로세이브해서쓸수가있는데이것을나눠쓸경우에는양평,양서의인력이나장비를별도로하게되면은인력도더들어가고또민간업체에뒀을때집약을하기때문에인력이지금한30명인데35명이상정도로늘어나기때문에운영비도많이들고또장비같은경우도저희가지금임대료를해서위탁업체장비를임대를해서쓰고있는데장비를사게되더라도한4,5억이상들어가기때문에여러가지현실적인부분을고려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1년단위로다가계약을체결해서운영을하셨는데지금위탁비를갖다가아까도문화관광과장님은문화관광과소관위탁시설에대해서는결산을해서위탁비를저희가지급을할때어떤식으로했어요,이것은?분기별로다가지급을합니까?아니면최종적으로결산을해서12월에정산을보고서이렇게하시는건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주기적으로지급을합니다.일괄지급을하는건아닙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연초에우리가계약을1월이나2월에계약을하잖아요.그러면은여기보면은2011년도위탁비는10억7,968만5,000원이렇게정해져있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이금액이그대로수탁업체한테전액이다가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전액이다가지않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어떻게돼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나눠서지급을하고요,또인건비를빼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정산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작년에정산을얼마했어요?2010년도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정확한금액은지금확실히,
이상규위원
팀장님갖고계세요? 그리고이게4대보험료및차량보험은사후정산이라고이렇게얘기를해놓으셨는데그러면우리가군에서위탁비로다가10억7,900을’11년도에산정을해서계약을했잖아요.그리고나서그러면업체에서수탁을받아가지고이금액을가지고운영을하면서자기네들차하고4대보험같은것은그비용에서부담을하는게아니에요?별도로다이것은군에서추가로지급을하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것같은경우가위탁보다는용역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요,실질적으로우리가모든차량이나양평군수가처리해야될사무를업체에주기때문에모든것을주는데인건비같은경우는계약으로해서단가로나가는거고요,보험료나이런것경비같은경우는다정산을하기때문에실제이금액내에서정산을하는거지이금액보다추가로들어가는사항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지금아이러니한게지금결산을또해서결산을보신다고했던금액이고그러면여기에지역도급재로해가지고4대보험료및자동차차량보험은사후정산을한다이런내용으로다가기재가되어있으니까일반적으로이렇게위원들이보기에는헷갈리잖아요.따로따로별도로다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위탁비10억7,900,
이상규위원
그안에다들어가있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다포함이되어있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그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이게지금2000년도부터지금11년동안계속수의계약으로하다가보니까이제다른것은없어요.물론거리의깨끗함,청결내지아니면주민만족도계속평가를하셨겠지만이게어떻게보면특혜가아니냐하는어떤그런수의계약으로계속10억이넘는금액이계속수의계약으로되다가보니까특혜시비에휘말릴수가있어요.그런내용은혹시들어본적없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들어본,조금은들어본적은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과장님께서는지금도안올라온것보면지금동의를하되지금보니까다시수의계약으로하시려고하는그거예요,지금.안올라온것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
아까도계속쉬는시간에위원님들간,집행부간에계속얘기했던부분이민간사무에대한위탁을갖다가조례로개정을했는데이개별조례에서는또이런수의계약조건으로다가이게또있는것을가지고개정을안하고계속또그걸로밀어붙이려고하니까이게또의견이충돌이되거든요.그래서과장님생각에는어떤게맞는다고생각을하세요?공개경쟁모집을원칙을한다는민간사무의위탁조례가2009년도8월달에됐어요.그리고이개별조례하기전에이민간위탁동의를받은것은2009년도1월달이고,그렇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동의를받은것이1월달이아니라요,그조례개정시에그당시에민간위탁을하고있어서인정을받은거지요.기추진하고있는것은인정을해줬기때문에되어있는거지요.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럼과장님생각에는어떠한안이옳다고생각을하세요?공개경쟁입찰이냐,아니면수의계약으로해줘야된다,어떤방향이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생각하기에는저희관련조례에도수의계약이가능하도록되어있고법령에서위임받아서가능하도록되어있으니까수의계약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그이유는아까말씀하신대로2000년부터계속적으로하다가보니까청소,이지역의특수성을잘알고유기적인청소를잘할수있는부분이있고,공개경쟁입찰을하게되면계속해마다하게되어도업체가난립이되어서청소업무가혼란이가중될수도있고계약시마다새로운업체를자꾸선정하게될경우에그업체의인력이실업자가될수도있고,그업체마다장비를어느정도예산구입하게되다가보면업체가위탁이계약이안됐을경우에는장비를팔아야된다는그런문제,여러가지문제가있을수있고,지금현재민간위탁자체가다른것위탁하고는틀리게이건시설의위탁관리가아니라용역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수의계약이가능하다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타시ㆍ군에서도지금경기도에서도28개시ㆍ군에서하는데대부분수의계약을하고있고요.지금가장문제점이국민권익위에서도권고를했었고,여러가지가있는데“기회를균등하게제공할수있는공개경쟁입찰로가라”이렇게하는것이지금추세는맞습니다.맞는데지금적격심사기준이좀부재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심사기준을만든다할지라도그게공정한적격심사기준이될지그게의문이되기때문에그래서그당시에도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를할때광역지자체에서적격심사기준을빨리만들어서그제도를도입해라,해라이래서안되고자꾸있다가보니까「폐기물관리법」도작년에개정이되어서올해시행이되는데자꾸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문제들이자꾸발생하니까평가기준을지금법에서만들어서평가기준도법에서만든대로,환경부에서지침을만들고있는데요,만든대로평가를하고그에따라서공표도하고,6개월이상공표도하고이런식으로가기때문에지금현재는규정도있고여러가지가있으니까제가보기에는수의계약으로가면서제도의추이를지켜봐가면서점진적으로개선을해나가는쪽으로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지금당장만피하려고생각하면안되고요,뭐든지행정에는원칙도있어야되고,모든군민들이봤을때공표한나름대로의그런행정이추구가되어야되는것은맞아요.그건제가생각하는것이맞는것같고요.지금아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시설관리공단우리집행부에서나름대로그걸생각을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도사실은우리군의시설관리공단이있다고하면추후에시설관리공단에서흡수를해서이런폐기물운반처리문제도아마다루어져야될것같은데일단은현재법으로다가규정이되어있는조례를우리조례를만든조례를준수를해야되는데계속적으로개별조례에그렇게나와있다고해서그걸갖다가계속준용을시키려고하다가보니까의회에서도나름대로갈등이생기는겁니다,이게. 그래서한번공개경쟁입찰을하더라도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지금업체가난립이되어가지고우후죽순으로들어오게되면정신이없다얘기하지만관내에입찰할수있는업체가세군데밖에없어요.뭐서른군데도아니고고작세군데업체가있기때문에또일부군민들은계속의심을하는거예요,계속수의계약을주니까.왜공개경쟁으로하지왜수의계약을계속주느냐?공개경쟁을해서그업체가또위탁을받게되면그절차상으로다원칙을지켰기때문에집행부도떳떳해요.그런데공개경쟁을안하고계속수의계약을주기때문에그런오해를불러일으키는거거든요,그게. 일단다른위원님들도하실말씀이있으실것같으니까제얘기는이것으로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올4월달에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비용원가산정연구용역을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자료를혹시저희위원님들한테보고를한적이나자료를갖다가제출한적은없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용역에들어가기전에양평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심의를거쳤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거쳤습니다.
박현일위원
몇월달에용역과제심의...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박현일위원
거쳤다고확인했습니다.그럼용역비가얼마들어갔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용역비가1,500만원들어갔습니다.
박현일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몇명이나찬성을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동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부100%다동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용역결과가바로지금여기나와있는기존에20명가지고하던것이추가로인력이4명이더많아져야된다,또차량2대가더필요하다이렇게나왔다이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따른총액비용도더올라갔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10억7,968만원에서2012년도얼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2012년도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전년도게얼마냐고요,전년도것이?
박현일위원
아니,전년도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올해것,올해것.
박현일위원
올해것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올해가10억7,900만원.
박현일위원
내년도,내년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내년도는13억4,500정도들어갑니다.
박현일위원
13억4,500만원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대한민국에12년동안이렇게쓰레기용역,위탁용역을지속적으로한사례가혹시검토해보신적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대부분이지속적으로하던업체에타시ㆍ군에서도똑같이수의계약을하고있는...
박현일위원
10년넘은데가많다이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군당초에군에서직영하다가양평읍을용역을줄때그당시에군에서직영을할때각종차량이라든가압롤박스라든가다어떻게폐기처분을했습니까?그때당시에아니면용역지금현재위탁받은업체한테인수인계를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위탁업체에서일부는위탁업체차량으로운영을하고있고요.
박현일위원
지금이아니라10년전에우리군에서직영을했지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당시에각종장비가있었을것아닙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마그쪽에넘어간것으로...
박현일위원
인수인계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뭐10년전서류라찾기가힘들겠지만그때어느정도군에서관리하던모든장비가다넘어갔을것같은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아까지금그것은시간이지나서속된말로폐기다처분하고없어지고,새로업체에서장비를구입한것을우리가임대해서쓰고있다이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부는우리가지원해준차량을지금도쓰고있고요.일부는...
박현일위원
일부가차량몇대입니까?우리양평군에서지원한것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5대를위탁업체차량을사용하고있고,5대는군소유차량을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소유차량은감가상각이라든가이런관련보험같은것을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원칙으로아까도말씀드렸듯이민간위탁같은경우에원래우리가위탁을주면서장비를다대주고인건비하고그에따른소요비용을지원해주는거지요,장비자체를지원해주는것은아닙니다.장비자체까지를계산해서하면위탁비용은더많이올라갈수밖에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다용역사항이거쳤다이거지요?제생각으로는예를들면모든장비를다대형,소형할것없이다우리군에서사주고그연한계산해서나머지아까종사원이라든가,운전원이런부분만지급을할경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장비가만약에내구연한이지났다하면저희가교체를해줘야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백안리산5번지가양평군소유땅입니까?개인소유땅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양평군.
박현일위원
그임대료산정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건임대료가아니라요,저희가위탁비용에대한원칙적으로위탁을하게되면모든차량이나장비를지원을해주고거기에따라서수집ㆍ운반비용하고청소비용만지급하는것이원칙인데그게안되기때문에저희가위탁업체차량도임대료를사용해서임대료를줘가면서운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정도우리쓰레기청소관리하는데갑과을차이가아쉬워서용역을주는느낌이드는데,예를들면지금백안리산5번지가우리양평군396㎡가양평군땅이라는얘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군금고계약하는데우리가아쉬워서우리가군지부에다이밑에마을금고를줬으니까예를들면거기도양평우리군지부에다돈을우리가지급을해야겠네요.오히려예를들면몇억을받았지않습니까?이논리라면우리군민의양평군공직자와군민의편의를위해서양평농협에서저렇게막대한인원들을파견해서협조를하는데그럼이것예를들면우리가그걸받아서는안되지요,농협에서. 이백안리산5번지와양평장례식장뒤에있는생활폐기물처리장거기는누가소유합니까?지금.양평장례식장뒤에생활폐기재활용품선별장이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건위탁업체소유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우리군과는전혀별개운영하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거기에들어가는모든폐기물반입량이런것들은군에서발생하는겁니까?아니면개인업체에서관리운영하는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이들어가서생활폐기물을거기에서분리해가지고가연성같은경우에는쓰레기매립장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장례식장뒤에있는거기에서분리를한다는겁니까?아니면저기길우리도로변에있는폐기물처리장에서분리를한다는겁니까? 지금백안리산5번지가정확히위치가어디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6번도로지나다보면주유소지나서바로우측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지금주유소위에있는것이지금장례식장뒤에하고는양평군과는상관이없다는소리아닙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거기에는저희가그래서각종차량이나장비같은경우를지금보관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차량ㆍ장비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일체생활폐기물은들어가지않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백안리산5번지에혹시자주나가보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하수처리관로에연결이됐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확인을해보지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각종거기에서도분리수거가이루어지고각종오ㆍ폐수가나오고각종오염물질이나오고있습니다.그게하수관로로연결되어서우리하수종말처리장에서재처리가되는것을그것을확인을안했다면그것은이해가안되는데요.예를들면일반쓰레기차는우리가밖에나가서가서청소한번을해도샤워를하고그샤워하는물이일정량이나오고보통경우보다는더다량발생할진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에대한오ㆍ폐수가나오는부분을하수처리관거로연결이됐다,안됐다그걸확인을못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당초에건물을지을때당연히그런것을고려해서다지었으리라고생각을해서그러한세세한부분까지는확인을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군민간계약을그동안은10여년,한7,8년간수의계약을하고2009년8월5일부터3년계약으로다시민간위탁을했던것이,첫번째로한것이바로2009년부터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3년을했던것이2005년...
박현일위원
2005년부터들어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2002년부터2004년까지한번만3년을했고계속1년씩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지금수의계약갱신이몇번,이번에몇차가오는겁니까?한7,8차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금년까지9차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9차동안수의계약을계속해왔다이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에대해서군민여론이나의견이나또는설문조사,서비스만족도라든가이런것을해본사례가있습니까?설문조사를.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금년2월초에했었는데만족도는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는상당히잘나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객관성을어디에다의뢰한업체가자체적으로했습니까?전문업체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자체적으로읍ㆍ면을통해서의뢰해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읍ㆍ면을통해서자체적으로했다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걸신뢰하고있다고요?지금읍ㆍ면가로청소하는위탁업체에서합니까?아니면민간또자원봉사자들,또는우리공공근로들이합니까?가로청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양평하고양서는위탁업체에서하고있고요,나머지는읍ㆍ면에서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거의매일시내를도는데오늘아침같은경우에도사진자료를제출하라고하면제가제시를할수있습니다.음식물쓰레기니모든청소가거의지저분할정도가아니라자전거도로관광객들이일찍올경우,장날같은경우에도,좀민망할정도로그렇게청소가안되고있는것으로확인이되는데과장님아침6시나예를들면6시부터8시사이에시내를혹시돌아보신적이있습니까?양서시장,양평시장.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돌아본적도있고요.그런데대부분쓰레기처리를아침에출근시간전에하기때문에그때는많이나와있는부분이있는데쓰레기처리를원칙적으로쓰레기배출은전날일몰후부터일몰전까지배출을하게되면새벽에쓰레기처리를하기때문에그처리하는동안에는일부저희나의원님들께서보시기에지저분한부분이있지만그시간이지나면최대한치우도록하고있고,저희들이계도도계속하고있고군수님께서역점사업으로쓰레기와의전쟁도선포해가면서하여튼저희가연말까지지속적으로분리수거,또쓰레기수집ㆍ운반청소이런것을위해서지금도계속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드린말씀은용역업체에서옛날직영할때는직영하시는관련공무원들님들이쓰레기를분리수거든아니면일반폐기물이든가져가면그주변을깨끗이정돈을하고청소를하고말끔해졌다는겁니다.또예를들면공공쓰레기봉투를가서담든지.지금은시간에쫓겨서혹시라도운반에급급하지않냐,쓰레기청소,음식물쓰레기라든지생활폐기물,또재활용품을가져간다음에그자리가너무더뒷수습이안되고지저분하지않냐?이얘기입니다.그러니까용역비를지출하면서우리가과연그용역범위가어느때까지산정이그경계가모호하다는지적입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그래서아까...
박현일위원
공무원들동원해서길거리청소하는것은별개또그것은별개문제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그러한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폐기물관리법」이개정이되어서금년부터시행되고해가지고저희고관련규정이나여러가지를개정을해가지고사업자도적격사업자를선정하고평가이행제도도도입하고인센티브여러가지를도입해가지고적정하게운영을못하면업체를바꾸는방안도검토를하고평가기준을환경부에지침이나오는대로세부적으로만들어서앞으로관리강화를해가지고깨끗한양평을만들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갈계획으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느한지자체에서용역을하거나,민간위탁을할때일관성이있어야되지요,그렇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용문은직영을해서개선이되고,또길거리도깔끔해지고그랬다고군수님께서도말씀하시고주민들평가도그렇게아까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양평과양서의경우는아까합리성,또여러가지시너지효과들때문에이렇게지속적으로수의계약을하고또여러가지그위탁업체에앞으로도계속해서민간위탁을줄수밖에없다.그럼용역이올해4월달에했습니다.4월달에했으면군에서평가를했으면5월쯤됐을겁니다.5월쯤됐으면그장ㆍ단점을따져서향후이것을민간위탁방침,군수님방침을결정을했으면이걸직영을할것인가,아니면민간위탁을할것인가,그럼한6개월정도시간이있지않습니까?의회에보고를의정평가를통해서했다면.그럼한6개월정도어느단체에서든,또민간이의향이있는사람들아마차를샀어도10대정도는샀을겁니다,열번은. 그러면기회를균등하게새로운창업에대한개념도경쟁을붙일수있고그런데왜이렇게용역은4월달에해놓고11월마치수의계약으로갈것같은지금10월에서야이안건을갖다올리신,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일부러늦게올린건아니고요,어차피금년말까지되다보니까다른여러가지도검토하고이러다보니까시간이걸린거지고의로이걸일부러11월달에하려고올린사항은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만족도평가,평가단현장평가,실적서류평가자주하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자주는못하고있는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금년7월23일부터시행된「폐기물관리법」에보면은원가계산도하도록되어있고대행실적평가도법에서정해서1년이상평가를하고이때평가는민간전문가를동원해서평가단을구성해서할수있도록되어있고이평가관리같은것도6개월이상공고하도록되어있는규정이있기때문에여기에저희만아니라전국적으로법에의해서되기때문에환경부에서세부지침이나오면은그것에따라서평가를해가지고계약해지를한다든가대행계약을변경한다든지그것에대해서는점진적으로저희가개선을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위탁받은업체사무실이어디입니까?위치가. 지금현재위탁받은10년째,11년째위탁받은사무실위치가어디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양동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양평읍민들이,양서면민들이어떤민원이발생하거나위기관리시스템손을베었다든가어떤주변이지저분하다할때양동에까지가서민원을제기하거나전화시스템이런것들이잘되어있습니까,홍보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문제가있다하면은양동까지갈필요없이저희한테하면은저희가그것에대해서해결을,
박현일위원
양평군에서중재시스템을가지고있다이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지금까지군홈페이지라든가이런민원처리가원만히잘되고있다고판단하십니까?과장님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민간위탁에대해서지금까지한번이라도큰틀의용역을주신적이있습니까?예를든다면타시ㆍ군에독립채산제지금현재도급재죠,우리양평군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대형폐기물,생활폐기물,재활용품같은것은독립채산제로하고시가지청소이것은직영체제로하고또그런부분이아까도급재로하는게낫냐,독립채산제로하는게낫냐,또직영이낫냐.이런부분그부분을가지수를아까일괄적으로이렇게용역이아니라대형폐기물은장애인이나노인단체에다가그분들의어떤권익과복지를위해서대형폐기물용역을들이고또생활폐기물은처리하기가힘드니까이런수집전문업체에다용역을주고또재활용품은또돈이남으니까예를든다면직영을하고이런큰틀의검토는해보신적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쓰레기발생량이많거나위탁지역이넓고하면은그런것을부분별로검토를할필요성이있을는지모르지마는실질적으로지역도좁고발생량도적은지역에여러가지로분류를해서하게하면은행정의효율성도떨어지고위탁의효율성도떨어지리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독립채산제같은경우로했을경우에는쉽게얘기해서종량제봉투가격도올려야되는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실질적으로주민들의직접느끼는여러가지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것은아직종합적으로검토는해보지않았지만우리군에적용하기에는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용역당시에우리양평군음식물쓰레기를제외한톤당처리비용을혹시기억하십니까?지금톤당얼마정도처리비용이들어가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정확한금액은제가지금,
박현일위원
다음에한번개인적으로자료갖다주십시오. 왜이런질문을드렸냐하면이대구남구라는남구에처리비용이톤당예를든다면한6만원정도들어간다면이광주시의평균은그해한5배쯤됩니다.지자체간에도.예를들자면대구남구가15억으로위탁을주고있는데광주시는똑같은양인데70억으로위탁을주고있습니까?톤당계산이나와야만이적정처리,누수,지금추계가아까전문용역을줘서나름대로그런것들을다평가하고또객관적으로입증이되고또저희군의원님들한테도그런자료를못받았습니다만“믿으십시오.저희들이충분히검토해서안전하게하고또지속가능하게별차등없게이렇게하고있습니다.”이렇게믿으라고그랬는데그런객관적인타시ㆍ군사례를봤을때도쓰레기청소용역에대한수집ㆍ운반의민간위탁이무려5배이상차이나더라이겁니다. 그러면그런게객관성이용역자체도믿을수없다이런결론에도출하게됩니다.어쨌든이문제는추후행정사무감사때다시한번접어보기로할것이고폭넓게양평군에이런큰틀에서과연주민들의어떤경쟁력강화우리직영방식이과연어떤효율성이있는가이런것들을한번따져봐야지그냥관행처럼가서는안된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아까권익위에서공개경쟁을권고를했다그랬잖아요.왜공개경쟁을권고했다고생각하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업체를그러니까업자선정의투명성을제고하고쓰레기처리의효율을기하기위해서했다고생각이듭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이상규위원님이나박현일위원님이나지금말씀하시는게다업자선정을투명하게하고업체관리를잘하기위해서지금얘기하는거라고생각하세요?아니면은다른뜻으로얘기한다고생각하세요?어떻게생각하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그것에대해서권고는했지만현실적으로여러가지문제,
김덕수위원
아니,아니제가드리는말씀이권익위원회에서권고를할때지금말씀이권고하는사유를물어봤더니과장님이업자선정의투명성,두번째는업체관리철저이런것때문에한다고지금말씀하셨잖아요. 지금위원님들말씀하시는게다그런거거든요.민간위탁을줄때그업체선정의투명성또사후관리ㆍ감독이런것을정말군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관리를하게끔하기위해서지금위원님들얘기하고있는거거든요.지금그런측면에서이해를하고계신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질의좀하겠습니다. 방금전에지금답변에수의계약으로하겠다그렇게말씀하셨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수의계약을하려고하는법정기준은어떤것을갖고있어요?법적인기준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기준이요?
김덕수위원
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폐기물관리법」에근거해가지고요,「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특별하게해태한사실이없거나이러면은계속하여줄수있다는그런규정을갖고첫번째는그규정이고요,두번째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보면은다른법령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사업을위탁받거나대행할수있는자와해당사업에대한계약을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이가능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것에따라서수의계약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지금「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2009년8월5일날개정된건아시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내용을.민간위탁동의기간을3년으로하고공개모집을원칙으로한다는것내용은알고계시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알고있는데요,
김덕수위원
알고있다고만얘기하세요.있는것은있고.모르면모른다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은지금「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2009년8월5일날개정이됐어요.「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도이조례에의해서이게개정이되어야돼요,이내용이.공개모집을할수있도록개정이되어야된단말이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실제적으로,
김덕수위원
개정안한특별한이유가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민간위탁조례개정공개경쟁에대한문구가들어간시점은2007이고요,계속해서대행할수있다고되어있는폐기물관리조례는2009년으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나중에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2009년언제만든거예요? 2007년12월5일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그게아니라요.
김덕수위원
마지막개정된게언제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잘못말씀드렸는데요,민간위탁조례에대해서공개경쟁을할수있는것은’97년12월30일날조례개정될때그문구가들어간걸로알고있고요,우리양평군폐기물관리,
김덕수위원
몇년도,몇년도요? 이조례가지금계속대행할수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은’99년에되어있고요,
김덕수위원
’99년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99년도에,
김덕수위원
최초할때이렇게되어있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되어있었고공개경쟁을원칙으로한다는’97년도에되어있었던겁니다.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공개경쟁을하는걸원칙으로한다는어디있어요,그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게여기,
김덕수위원
아,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민간위탁조례에수탁기관의선정그것은최초제정할때되어있는걸로되어있었고요,폐기물관리조례가나중에되어있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이조례가잘못제정된거죠.양평군의개별조례는다「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의해서공개모집을하게되어있는거예요.그렇게이조례를다각개별조례를다개정을해야되는거예요.안하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안하는특별한이유는없었고요,제가조례를검토해보니까당초에’97년도에제정당시에그내용이들어가있었고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99년도에제정당시에그내용이들어가있었고,
김덕수위원
개정의필요성을못느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렇게되어있어서별도의필요성은느끼지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도위원님들얘기듣고도못느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에대해서는아까도말씀을드렸듯이지금법도개정이되고점차적으로제도를개선하고있는기간그때니까,
김덕수위원
그것은제도가개선되고나서얘기고지금의입장에서요.현실적인입장에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의입장에서저희도점진적으로,
김덕수위원
개정의필요성못느낀다는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개정을필요한부분이있다고하면개정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말돌리지말고요,11조6항에대한이것은지금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공개경쟁권고안내용에도이것은취지에도안맞고「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내용취지에도안맞아요. 아니아까얘기하셨잖아요.투명하고업체관리를위해서철저한관리를위해서공개모집을해야되는데그렇다면조례가이렇게되어있으면천년만년이렇게그냥해야되는거예요?줘야되는거예요,수의계약으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에대해서는아까도말씀을드렸듯이저희가평가를엄격히해서그에따라서점진적으로제도를개선해나가도록하겠다고말씀드립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국민권익위원회에서할일이없어져가지고권고안을내는게아니에요. 이런폐해가있기때문에이런것을개선시키고자권고를하는거예요.아니우리군민들이바라볼때아까위원님들답변에10년동안민간위탁을수의계약을했다,11년동안.그렇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것11년동안했는데계속수의계약으로하려고그런다.1안하고2안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겠다.2안하고군민들이바라볼때어떤게더객관적이고투명하다고생각을하겠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지금폐기물기본조례를지금검토를개정을하려고여러가지를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그렇게얘기를하셔야죠.잘못됐다면잘못됐다고얘기를하시고개정의필요성이있다,이것은.이렇게얘기를하셔야지계속여태까지해왔던관행들만주장을하시면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까부터제가조례개정한다는것은처음부터말씀을드렸었는데요,그것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것은인정을하시는거잖아요.11조6항에이조항문제는공개모집쪽으로조례를개정해야된다는것은인정을하시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문제점이있는부분에대해서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것은인정하시잖아요,지금. 지금위원님들말씀은저도얘기를쭉들어보니까어쨌든양평군의민간위탁은공개모집을통해서투명성을제고해야되고그다음에3년마다동의를받게하는것도왜동의를받게한취지는아시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왜그러냐하면의회에서한번동의를해주면은10년이고20년이고30년이고과거에는수의계약으로할수가있었잖아요.그렇죠?2009년도8월5일부로3년동의기간을못을박았단말이에요.동의기간은3년으로.그렇다면은조례개정을했어야됐어요. 그다음에공개경쟁으로갔어야되는거고.그래서이것을,실장님,실장님한테물어봐도돼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나중에정회를하고하시죠.회의가길어질수있으니까.
김덕수위원
그래서실장님한테나중에얘기하겠지마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의해서각개별조례를여기에맞게3년동의기준과공개모집에맞게다개정을해야된다고요. 그런데지금각집행부에서이걸안하고있기때문에자꾸조례심의할때마다이런문제가나타나는거예요.그래서제가정리를해서말씀을드리면은첫번째는공개경쟁으로모집을해야된다.그다음에두번째는양서하고양평군을분리시켜서전문성을제고해야되고또지역의어떤특성이라든가이런것을고려해서분리해서공개모집을해야되고,그다음에아까우리관내3개업체가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3개업체가어디어디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양평환경,양평환경건설,한솔환경3개업체입니다.
김덕수위원
양평환경이그러면대표가누구죠?
요찬
송요찬위원장
문길자로되어있어요.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양평환경건설이요?여기는대표가누구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신만균씨로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저기는요?한솔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종필씨로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예를들어서입찰을공개모집을하더라도이것을경기도로풀으면은양평군에계신분들이기회가없잖아요.그래서제가생각은양평관내공개모집을해야된다고생각이들고또공개모집을하더라도3개업체가있다면은3개업체가다참여할수있는기준을제시를해서어떤공개모집을한다고하면서어떤특혜를줘서는안되는거고어떤기준점을너무높여서어떤업체가신청도못하게하는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고그런기준을해서투명하게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하고많은토론을했습니다.토론을했는데,집행부입장도얘기를많이듣고애로사항도듣고토론을했는데좀다시한번정리를하겠습니다. 지금「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개정을해야되는데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개정을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11조6항“해태사실이없는한계속대행하게할수있다.”이건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하고많이틀리거든요.이걸조례를개정을한다는얘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조례를개정을하면그다음에는공개경쟁으로갈의사는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시기적으로내년도에공개경쟁이어려우니까수의계약을해주면내년도에조례를적극적으로검토해서앞으로공개경쟁을할수있는방안으로열심히검토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조례를언제개정하실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금년내에될지,아니면내년초에될지는저희가지금여러가지미비점이많이있어가지고요,금년내에시간적으로될지,안될지는...
김덕수위원
어차피시간은충분해요,충분하니까어차피문제점이도출된거니까조례개정은금년내에해주시고어차피내년도에어차피우리가동의를해주면수의계약으로1년단위로할것아닙니까,지금?그렇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무슨말씀을하시는지알겠는데요.지금「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개정할부분이좀많이있습니다.거의전면개정에가깝게개정을해야...
김덕수위원
언제쯤할까요,그럼?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지금준비를하고있는데요.그게금년말에안되면내년첫번째개의되는의회에할수있도록준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위원님들이이걸제가대변을하면,정리를하면조례개정을해야된다는위원님들의얘기고또과장님도조례개정을하시겠다고하니까그문제는해결이됐고,두번째는공개모집분야인데이부분은어차피조례개정이되면공개모집을조례상에도해야되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취지에맞게어쨌든조례개정을하시고내년1년간수의계약으로운영을하시고,그다음연도부터는2013년도부터는공개모집을해서할수있는방안을강구를해주세요.이게위원님들의생각입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문제점을충분히아셨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위원님들의의견을취합해서말씀드리니까그대로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2012년도는수의계약으로하시고,2013년도부터는조례개정을통해서공개모집쪽으로해서좀투명성과사후업체관리를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0월28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