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만식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호조 군수님과 서경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석면 스레트 지붕현황 및 피해내역 이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철원평화산업단지 특구지정과 설치를 위한 우리군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도 최하위로 어려운 실정인바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플라즈마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추진사항과 이후 전망 등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21세기 철원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도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각 과장님들 철원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철원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철원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는 10월말현재 63개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 방법과 철원군민을 위한 심의위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학협력을 통하여 철원군민들을 대학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자 철원군에서는 2011년도 1월 송우대학과 관학협력서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체결내용과 대학운영방법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미국의 흑인운동가 로자파크스의 작은 행동이 변화를 이끌어내고 세상을 바꾸어 놓았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에 찬 작은 행동들이 철원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주민을 대하고 군정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화강에 대한 미래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상의 숨결과 정서, 문화가 담겨져 있는 소중한 우리의 자원인 화강이 정감어린 이름으로 복원된 후 아름다운 강으로서 명소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화강에 대해 추진된 사업현황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각 기관의 합의각서나 양해각서가 의무사항이 합의되고 양해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뛰어 넘어 법적 구속력이나 예산상의 의무부담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상의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현황 및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분야 질문입니다. 화강문화센터 테니스장, 족구장, 실내 배드민턴장, 실내 게이트볼장, 실내 타구장 등의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질문입니다.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우리 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금년 11월부터 쌀 등급표시 의무화 시행 등 양곡표시 제도가 개선되어 시행됨으로서 철원 오대쌀의 유통 및 판매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철원 오대쌀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은 예산 심의시의 답변과 서면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먼저 정만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도 최하위인데 이런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총예산 중에서 자체세입인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우리군의 자체세입의 비중이 10%대의 초반으로서 이중 지방세수입이 60%, 세외수입이 40%를 자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수입은 총 세입액의 6.1%인 135억 원으로서 주된 세입원이 되는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서 매년 변동의 크기가 크지 않으며, 세외수입은 총 세입액의 4.2%인 93억 원으로서 이것에 50%를 차지하고 있는 잉여금 없는 변동의 폭이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잉여금이 재정자립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우리군에서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총예산에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가 늘어나고 전년도 예산잔액인 잉여금이 줄어들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임의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규모 및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원인을 분석해보면 우리지역은 각종 규제에 의한 개발여건이 난해해서 개발에 의한 자체세입 여건이 취약한 상태이며, 개발에 가용할 수 있는 토지도 농경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에서 들어오는 세입기반이 매우 열악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잉여금을 늘리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외부 재원도 아니고 이건 전년도 예산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공요금이나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개발여건을 조성함으로서 경상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징수율을 제고 시키는 노력이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선정방법과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해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금년 10월 현재 모두 63개로서 이중 법적으로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강행위원회가 25개, 또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32개, 임의 위원회가 6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총 696명으로서 당연직이 206명, 민간위원이 319명, 이중에서 여성위원이 105명이 포함 되었습니다. 시민단체가 13명, 기타 158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중에 76회를 개최했고, 1,825만3,000원이 운영경비로 지출되었으며, 미 개최위원회는 2010년도 22개, 2011년도 상반기에 34가 되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의 선정방법과 운영방안을 보면 각종위원회는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선정방법과 운영방안을 정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철원군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을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직 위원 선정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7개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를 계속해서 3회 이상 초과 위촉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의 개정과 정비폐지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회 주관부서인 저희 기획감사실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 개선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서 기록물 평가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과세적부심사위원회 또 과세표준심사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군정질문에서 요구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는 실질적이고 전문적으로 이용되도록 인사기능의 통폐합, 또 시기성을 감안한 비상설화 등을 추진하고, 전문적이며 관심 있는 분들의 위원회의 공개모집의 활성화, 여성의 참여제고, 위원의 중복 방지 등을 통해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몇 년 동안 각 기관의 합의각서나 양해각서가 의무사항이 합의되고 양해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뛰어 넘어 법적 구속력이나 예산상의 의무부담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상의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최근 5년간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 체결한 합의각서는 총 61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한 것이 9건,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과 한 것이 25건, 군부대와 한 것이 27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과의 합의각서 등은 대부분 양 기관간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의 합의각서라고 하겠으며, 또한 군부대 등과 체결한 합의각서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군부대의 조건부동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체결한 합의각서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군의회 의결 없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예산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된 합의각서 등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면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반드시 사전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만식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원인 중 첫 번째로 각종 규제로 개발의 여건이 자체 재원이 이렇게 없다. 이렇게 됐고, 대부분의 농경지로 세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접경지역을 보면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인근 군이 우리하고 같은 환경 여건 속에 있음에도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2, 3%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원인분석에만 의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먼저 잉여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기술적인 사항으로 거론치를 않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현실화로 차후 실효성은 있으나 지금현재 민원이 난리치고 하기 때문에 곤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 각종 규제완화로 개발여건 환경으로 인한 경상적세외수입 역시 우리군에서 당장 시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남은 것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지방세나 세외수입 세수징수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얼마나 되죠?

체납액관계는 세무과장…….

지금 지방세는 체납액이 한 30억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은요?

세외수입은 1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40억 정도가 체납액 돼있는데, 지금 군민들이 재정이 빈약한 강원도에 18개 시군에서도 최하위, 철원군이 제일 꼴지로 이런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실망감도 갖고, 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책을 전 군민은 원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를 꼴지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수의 체납을 없애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받지 못할 세금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세원은 철원군 전공무원이 나서서라도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재정자립도를 제일 꼴지에서 면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는 없는지?

네,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당연히 체납된 세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할 일고요. 최대한대로 결손 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또 세입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대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자립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하위로 보면 영월이 11%가 자립도, 양양이 12.2%, 횡성이 12.7%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군에서 2~3%만 높인다고 해도 최하위는 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무원이 나서서 체납액을 없애는데, 자립도를 높이는데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실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좀 창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 사는 강원도에서 그중에서 철원군이 가장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참 창피하고 그런데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선해야 할 일은 지방세 세외수입세원을 체납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전 공무원이 나서서 체납을 40억 정도면 상당히 %를 올리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꼴지는 면할 수 있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강경숙 입니다. 지금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만식 의원께서 다소나마의 해법이 체납액을 일소시켜서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공감이 갑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근데 지금 체납액이 40억이면 저희가 자체수입이 한 200억 되거든요. 40억이면 20%됩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만 더 올려도 자립도가 한 2%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체납액을 더 걷는 것은 그건 하나의 방법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법일 수 있고 충분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조짐이 보이는 방법이기도 하죠?

네,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신문지상이나, 지역여론들의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바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의원들 탓이다,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다, 그런 질타가 많지 않습니까? 보셔서 알고 있는 듯이, 그래서 결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걸 면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으며,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군 의원들이 이런 거 노력 안 하고 이래서 전국 꼴지를 만들었다고, 얘기만 나오면 그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파괴할 것인가 하여튼 늘 고심을 하던 중이었었는데 그마나 이렇게 작은 방법이나마 이제 해법이 이렇게 보이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미래산업과장님 금년도에도 가을에 군민교육 그거 합니까?

네, 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니, 미래산업과였었어요, 그때…….

열린학습관이요?

네.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올해도 합니다.

올해도 하나요?

네.

그래서 늘 거기에 참여를 해보면 그냥 강사들 모셔다가 그냥 하는 것으로 그치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번씩 만이라도 우리 자체 군정홍보, 지금 철원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주민들의 협조가 요구가 된다는 이런 걸 재미있는 강의식으로 해가지고 한 20~30분 정도라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서 이러한 오해가 좀 해소되는 방법을 같이 모색을 했으면 그런 바람을 늘 가졌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군민들이 알권리충족도 있고, 협조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전군민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좀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오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 때문에 자립도가 낮아졌다 이런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아니…….

그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뭘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느 주민이 잘 못 알고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체수입이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한 240억 정도가 거치는데, 200억만 잡고, 우리가 예산이 전체예산규모로 2,000억이 되면 2,000억 중에서 200억을 우리가 자체수입이 있으니까 10%입니다, 이 10%의 자립도가, 그럼 1,800억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 중앙에서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라든가,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면 자립도가 떨어지고 그게 없으면 자립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립도라는 게 사실은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진 않고, 사실은 지방재정 자주도라고 그래 가지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에다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재정보존금을 얼마나 많이 받아오느냐, 사실은 그 자립도의 평가하는데 그 척도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 예산규모가 4,000억으로 늘었다, 그러면 우리 자립도가 5%가 되는 겁니다, 5% 그러면 자립도가 낮다고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국도비를 많이 따왔으니까 잘 했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따오시면 자립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립도가 꼴지라는 것은 그 대신 그만큼 따왔다는 얘깁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신 거지, 노력을 안 하신 거라고는 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하신 것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재정 자주도를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자립도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닌데, 사실 자립도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자립도 전국 최하위라고 그러니까 그 오명을 그 의원들이 살림 잘 못 해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알지 못하는 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피해가려는 것은 아닌데 그 의미를 잘 알고 전군민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간다는 그런 의무감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또 그게 상당히 아주 누구 때문인 것 같은 그런 자세에 있을 때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일단은 주민들한테 살림살이 내용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알리고, 같이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그래서 이해와 협조가 가능하도록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부분을 다룬 것이지, 특별히 뭐 잘 못돼가지고 실장님한테 질문한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 잘사는 철원군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강경숙 입니다. 철원군에서 각 방면에서 심의위원회가 63개가 나름대로 활발히 운영되고 모든 사항이 거기에 의해서 심의하고 진행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몇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의위원회 참석을 해보고, 또 분위기를 보면 몇 몇 위원회에서 전문성이 좀 결여된 그런 위원들이 소속돼 있어가지고 그 위원회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시장논리에 따라간다든가 이런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이게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음을 지난 1년 반동안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저 뿐만이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해결방법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하기로 하겠다고 답은 했습니다만 과연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것은 폭넓게 그걸 이 안에서 만날 찾지 말고 철원군에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항상 폭을 넓히지 않고 그 안에서 찾다가 보니까 영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에 사실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 향후는 좀 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을 폭을 좀 넓힐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네, 그 사실은 위원회가 63개씩이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라든가, 또 대학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하도록 사실은 조례라든가, 법에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군에 아시다시피 변호사가 사실은 여기 없으시고, 또 대학교수도 여기 없으시고, 천상 이제 다른 타 지역에 계신 분을 하게 되면 위촉을 해야 되는데 또 그 분들은 1시간에 7만원인가 위원수당 주는 것을 가지고 여기를 와서 그걸 하려고 하시지도 않고, 위촉을 해놔도 잘 오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평가위원을 저희가 강원대학교수를 한번 위촉을 해봤는데 뭐 오시지를 않습니다. 하겠다고 그래서 위촉을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관내에서 사회단체장님이라든가, 또 그 분야에서 조금 종사해 보신분이라든가 그런 분을 찾아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뭐라 그럴까 전문성있는 분야로 봐서는 아무래도 진짜 전문가들 보다는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부득이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대로 찾을 수 있으면 찾는 대로 해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서 그 답변이 나올지 벌써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많이 있습니다.

계십니까?

네, 방법이 있다면 이제 어떤 대부분은 뭐 주민의 현안에 대한 것이지 크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만이라도 전문가가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건 차후에 만나서 함께 노력하고, 제가 인력은행이라도 철원군에서 전문분야에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쭉 놓고 한번 골라서 한번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민원이 없도록, 다른 것은 없어요, 크게 잘 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결정을 해놓고 나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민의를 수용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저런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참 곤란한 점이 그동안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항상 인과관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 잘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전문가가 요구되는 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로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사안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사전에 불러서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방향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시키고 방향 설정을 키를 잡아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충분히 알고 심의하는 그런 방법을 논의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갑자기 와가지고 그 자료 딱 내어놓고 거기서 결정을 하라고 하라 그러니까 졸속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니까 제대로 안 되면 또 다시 또 그걸 민원발생하고 그러면 다시 또 해가지고 비용이 지출돼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담당자의 주관으로 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동안에 그렇지 않은 점이 그래서 일부 잘 못 생각하는 쪽으로 목소리 높은 쪽으로 해서 끌려가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좀 자질의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금년에는 또 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해서 정말 다 화합되고 잘 나가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안건을 처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당일 날 회의서류 나눠주고 처리하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졸속처리 되는 방향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것도 좀 실과소에 전파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습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합의각서나 양해각서에 대해서 관리나 관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특별히 저희가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 된 것은 없고요. 실과소에서 합의각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는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는 것이 있으면 제가 읽어보고 협의를 해주고, 또 가져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양수 의원님께서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셔서 제가 다시 한 60여건 되는 것을 다 들여다봤는데, 제가 협의를 해준 것도 있고, 협의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이게 실과에서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실과 외에 우리 조례나 법을 다루는 기획부서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검증을 하고,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의회의 절차를 좀 따라야 되는지 법적 검토도 해보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합의각서를 체결할 경우에는 어떻게, 예산집행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러한 규정은 있는데,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할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뭐 이걸 안 하고 가도 어떻게 제재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 방법도 어떻게 조례로 넣기는 뭐하고, 자체 규칙을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꼭 기획감사실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주요업무들은 군정조정회의를 거치고 뭐 하면,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절차를 거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너무 소홀히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혹시 이게 어리석은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합의각서나, 양해각서에 대한 혹시 의미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양해각서라는 게 MOU라고도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어떤 법적 구속력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상대방 입장을 이해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하거나, 협력해 주겠다하는 협약서라 그럴까요, 약정서라고 그럴까요, 도와주겠다, 이런 쪽의 상징적인 그런 문건이지, 이게 무슨 법적으로 이거를 안 지키게 되면 책임을 묻는다든가, 위약금을 묻는다든가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도덕적 책임은 가질 수 있어도…….

그렇죠, 도덕적 책임은 가질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이나 구속력은 가지지 않는데, 이게 어떤 협조나 협의차원에서의 협약이지, 성격상의 계약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히 군부대하고의 합의각서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수차례“의회의 절차를 밟아라.”했는데도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그냥 지나간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것이 부닥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좀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제가 현재 우리 철원군에서 체결한 합의각서나 양해각서 특히 군부대 중에서도 우리 5군단이라든가, 6사단하고 한 합의각서들이 법적구속력을 성격상 계약에 해당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은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은 확인해 보셨어요?

군부대하고 협의한 것은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고, 이거는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서“이것을 하려면 너희 이거 합의각서 체결 안 하면 동의를 안 해주겠다.”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선 예산에서 승인된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이건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나? 하는 것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 동의가 누락된 것이 있으면 사후에라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합의각서보다 한 단계 좀 진전되고, 구체화된 것이 양해각서이고, 또 그것을 또 어떤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행각서나 계약서가 돼야 되는데, 3사단하고 군부대하고 체결한 것은 이행각서가 돼있어요, 어떤 요구조건을 들어서 구체화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 이행각서는 어떤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자체가. 이행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행해야 되는 각서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저희 의회에 동의 절차를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5군단 한 부분에, 6사단하고 한 부분들은 진짜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계약서 이상의 수준으로 세부 조서목록까지 적어놓고서 우리가 합의각서를 냈는데, 이 합의각서 표준안이 국방부에 있어요, 그 국방부에 있는 합의각서, 즉 그 국방부에서의 합의각서는 뭐냐면 이행각서에 합의에 관한 이 제목만 합의각서지, 이행각서나 계약서 수준의 합의각서를 5군단이나 6사단은 표준서에 의해서 우리 철원군에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법적구속력은. 그런데 어떤 합의각서에 우리가 법적구속력을 갖게 되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합의각서나 양해각서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숫자상에 불과한 추상적인 경우라든가, 양자의 공통비전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법적구속력에 대해서 규정할 시에는 협약당사자 간의 법적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협약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삽입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없었거든요, 우리 합의각서 내에. 그래서 그 법적구속력을 아주 명시화한 꼴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또 했냐면 지나간 것이지만 체결할 당시의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이 건을 갖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의회절차를 밟아라.”했더니, 의회 절차 건이 아니라고 그래갖고 제가 법적자문도 받고 있는데“사후 동의라도 받아라.”왜 그러냐면 사후동의를 받는다는 자체는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책임의 소재를 해제시켜 주고 싶어서, 근데 그 행위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저희가, 제가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이걸 행정심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시기가 지나서 못했는데, 앞으로 현재 체결한 것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방의회에 사전의결 전의 선 집행으로서 계속 위법성을 갖고 있거든요, 동의절차를 안 밟으면. 그래서 지난 부분에 대한 현재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는 합의각서의 지난 부분에 대해서 사후 동의안을 제출해 줘야, 우리 공무원들에 어떤 징계책임을 해제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먼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합의각서가 법적구속력을 받거나,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에 규정된 것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받는 합의각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우리 사후동의안을 받아서 그 체결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포병훈련장에 대한 합의각서인데,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실장님은 관여를 안 하셨더라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협약을 포병훈련장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다고 저희한테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협약을 변경하거나 한 내용이 없어요. 혹시 인지하고 있으신 것 있으세요?

그거는 제가 도로사업에 대해서 교환할 경우에 그 가격을 투입투자 하는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진짜 관계과장이 다시 해서 꼭 집어넣도록 그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게 군부대에서는 저희 의회에다가 민원을 집어넣었어요, 사업을 빨리 해달라고, 근데 이게 시작서부터 잘 못됐거든요, 훈련장 진입도로 사업을 농어촌도로 사업이라고 해서 숨겨놓고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편법으로 갖다가 일부만 적용하고, 52억중에 14억만 적용을 받고, 38억은 적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일부에 대해서 빠진 것에 대해서 포함을 해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집행부에서 답변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답변 보내고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실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사업은 해달라고 하고…….

그건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을 관계과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지를…….

이게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 거거든…….

근데 자세한 내용은 관계과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좀 확인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업구역의 밖의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22억8,800만원어치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 매입한 사유가 우리 철원군이 필요로 해서 철원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을 때는 병영체험장이다, 뭐다해서 형식적으로 공유재산관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것은 5군단의 요구에 의해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5군단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면“사업구역 밖의 토지는 현재 훈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합의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구역 밖 토지는 편입할 수 없다.”즉 기부대 양여 목록에 집어넣을 수 없다, 그게 22억8,800만원인데, 이게 5군단에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합의각서에 집어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기호 국회의원 만났을 때도 우리 의원들하고 만났을 때“이 부분을 꼭 해결해 달라.”왜 그러냐면 5군단에서의 답변이 대체시설 사업은 합의각서에 명시된 기부체납대상 재산 외에는 사업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2억8,800만원하고, 38억에 대해서 즉 60억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5군단 답변이. 그래서 실장님이 이 합의각서는 주도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철원군으로 봐서는 재산상의 손실이 크거든요. 일반적으로 주민지원사업 30억을 제외한 부분에서도 이 손실이 큰, 즉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하는 312억, 한 13억 부분에서 Y진지로 인해서 들어가는 실질적인 사업이 아닌 들어가는 비용이 한 96억 됩니다. 그럼 전체사업비에서 29%가 실질적으로 Y진지이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쓸데없는 비용이 돼버렸거든요. 거기에 96억 중에 주민지원사업 뺀 60억은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여하에 따라서 기부대 양여 목록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재산상의 가치로서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군에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꼭 관철시켜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이시고,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땅을 사서 놀릴 이유도 없고, 또 훈련장 인근에 있는 땅이면 당연히 부대하고 교환을 할 때 거기에 포함이 돼서 교환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지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군단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계속 협의를 해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비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사장된다고 그럴까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로 우리군에서도 우리 의회에다가 조금 신뢰를 보여주셔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Y진지 진입도로를 갈말 101호선 농어촌도로 사업이라고 끝까지 우리 의회를 속였는데, 2007년도 11월 22일 날 강원도청 건설방재국장실 찾아갈 때 이때 이현종 부군수님 같은데 이때 농어촌도로를 지원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Y진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갖고 갔었어요, Y진지 진입도로를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철원군의회에다가는 끝까지 농어촌도로이고, 진입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둘러 댔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지역의 토지를 매입할 때 병영체험장에다가 관람시설을 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이 뭐냐면“사업지구 밖의 토지를 매입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합의각서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2008년 3월 5군단으로부터 작전활동보안 및 원활한 작전활동 보장을 위한 대상지역 내 민간인 출입통제와 소입저감 및 조경수 식재를 위한 지역을 대체지역규모에 포함 확보하는 것으로 요구조건으로 했거든요, 이때는 5군단에서 할 때는 처음에 초안 작성하기 전에는 대체지역규모에 포함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2008년 3월에는 대체지역에서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또, 22억8,800만원을 근데 이게…….

여기서 거론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이거는 MOU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자꾸 특정사업에 대해서…….

아니, 특정사업이 아니라 제가 MOU 합의각서 내용을 보고서 이거를 변경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일부 변경했다는 것은 도로였는데, 이 주변지역 매입 토지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통해서도 건의를 했어요, 60억이라는 돈이 낭비가 되니까, 그래서 한 것인데, 실장님 보고 이것을“해라, 말아라.” 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다시 변경 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부군수님 혹시 합의각서 내용을 보셨어요,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합의각서 관련해서 방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부서에서 이루어진 것이 모든 절차가 기획실에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우리 기획실에 예산, 기획, 예산, 감사 기능이 있죠? 우리가 MOU가 체결이 되면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죠?

사업으로도 이루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이 필요하죠?

예산승인 받은 것에 대해서 MOU체결을 하는 거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네.

제가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기능이 없다, 절차에 대한 이런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그러는데 감사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각종 MOU를 많이 체결을 하면서도 기관 대 기관이 대부분이 많은데 사업자 간에도 많은데 지금 방금 전에 제일 이슈화가 되는 포병Y진지 관련돼서도 국방부에 모든 이로운 점을 거기에 끌려서만 갔어요, 이런 집안 문제를 지휘부서인 기획실에서 모든 게 검토가 되고, 또 한 사업부서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쓰여 지고 사업성과가 득과 실이 뭔지를 우리가 감사까지 해야 되는 기획실에서“그거 규정이 없어서 못합니다.”이렇게 답변을 소극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감사기능을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기능이 바로 그겁니다. 규정을 위배한 것을 적발해 내는 것이 감사기능인데 MOU체결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데, 저희가 안 거쳐 갔다고 그래서…….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실장님께서 오늘 답변하는 자세가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든 MOU를 기획실장보고“너 똑바로 몰랐느냐?”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무슨 소리에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

모든 MOU의 제반업무에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이 안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에 모든 기능이 있는데 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업무를 감사원에서 다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다 참견하고…….

문제가 드러난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라 저는 업무상에 관리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원군정을 전부 기획실보고 관리하라는 그런 뜻 같으신데요,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대로 해야지…….

관리를 알고 해야지, 의회에서는 아는데, 왜 기획실에서는 몰라요?

그건 아니죠.

의장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답변을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

회피할 이유가 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에서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몇 번 제안을 하고,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게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아니, 그게 자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오해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요,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관리측면에서 그래도 지휘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제반 업무를 알고 계시고, 또 최소한 관리는 해주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바로 우리 군정에 또 군에 득이 되냐, 실이 되냐를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갖는 거지, 실장님하고 저하고 말싸움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게 지휘부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지휘라는 것은“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지휘입니다. 기획실장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휘부서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지, 지휘권은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왜 안 했느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거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지금 있으신 거예요, 계속 그 전서부터 계속 그러시는데요, 그건 제 할 일이 아닙니다.

실장님!

아니, 그러니까 결재가 저희한테 넘어와야 하는 거지, 결재·협의가 안 오는데 제가 무슨 것이 이루어지는 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받아야 아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산 쓰는데 예산 심의하는데 요구하면 무조건 줘요? 아니잖아요? 편성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만 하시지요.

저 질문 안 끝났습니다, 의장님 뭐 급한 일 있으세요?

실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우리가 좀 3개의 가장 중요한 기구를 갖고 있어요, 좀 그 역할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네.

저는 강경숙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심의위원에 개최하는 사항에는 우리 기획실로 총괄 통보가 들어옵니까?

이게 저희가 6개월마다 한번 씩 실과소에다가 몇 번이나 했느냐를 전부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총괄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위원회를 잘 안 연다든가, 또 여성위원 위촉수가 너무 적다든가 이런 경우에는“여성위원수를 늘려라, 너희 위원회 개최를 안 하느냐? 더 개최를 해라. 필요 없으면 폐지시켜라.”뭐 이런 쪽으로 저희가 권고를 하는 거죠.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철원군에 총 63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2010년도에 22개위원회가 미 개최됐고, 2011년도에 34개위원회가 지금 상반기에 개최가 안 됐거든요, 미 개최되는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가 1년에 아무것도 안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몇 년 돼도 안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성을 해놨지만 그 위원회를 거쳐 가야할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안건이 생길 때,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그러면 인사위원회 그럼 징계 줄 게 없었는데 인사위원회 거쳐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장기간 이런 위원회를 열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겁니다.

몇 년씩도 안 하는 위원회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22개 위원회 미 개최된 위원회하고요, 지금 2011년도 34개 위원회가 상반기에 개최 안한 위원회가 있는 그 내역을 한번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책과장입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철원군과 송우대학 간의 협약체결내용 및 운영방법,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송호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교육과 현장실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관·학협력서」를 2011. 1. 14일 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협약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철원군청의 산업체위탁교육을 운영함에 있어서 강의실 및 실습장 60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교과운영과 교육과정에 대한 자문 및 참여와 현장실습 시 지원 및 협조, 사내대학 졸업자의 4년제 대학 편입학 지원 및 협조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금년 송호대학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회의실·전산실·실습장 등의 시설을 강의와 실습실로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시설사용 등에 관하여는 본연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동시에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송호대학으로 부터 2012년 대학운영 등에 관한 명확한 계획 등에 관하여 책임있는 의사표시가 없어 특별한 협력·지원 등에 관하여 검토된 내용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MOU관계 때문에 너무 장시간 이렇게 다뤄져서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한 자료에는 송우대학 협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돼있네요? 여기 빠졌습니까?

거기 답변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학, 직원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협약을 자치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 저희가 답변 드릴 내용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하다보면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대해서 송호대학하고 명확한 뭐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직 이렇게 된 것이 없습니다. 또 기술센터에 지난번에 강의실을 빌려 줬는지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용에 대한 서로의 계약을 명확히 하고 하자고 얘기를 해서 구두로 주문은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항은 서로 소관부서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없다고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가면서 그런데다가 여기에도 보니까, 정책과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또 내용에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자꾸 있으면서 이렇게 왔다갔다가 하다보면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 결국 학생들의 80여명에 대한 학생들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동안에 이 업무를 하면서 많이 고심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어떠한 결론이 없고 지금 학생들만 우왕좌왕하는 이런 실정이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철원군이 잘 못해서 한 것 같은 지금 원성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집에. 이 협약내용을 여기 보니까 돼있다고 자료를 보내줬는데 여기 안 돼있는 것으로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송호대학에서 철원군에 대해서 어떤 물론 교육이라는 것 이런 것이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철원군민인 학생들이 정말 철원군에 앉아서 대학생이라는 이익을 보면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한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송호대학에 제공하는 쪽으로만 돼있으니까 그렇게 돼있으니까 거기서 계속“철원군에서 안 해줘서 그런다, 철원군에서 한다.”그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들어오면“무슨 소리냐? 등록금 다 우리한테 받아가고 그러는데 왜 우리 철원군에서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느냐?”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원장이라는 분하고 뭐 상당히 대치관계에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었는데, 이 내용으로 보니까 거기서 그 소리를 할만도 하네요. 그래서 아까도 이양수 의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현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군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학연, 철원학장이라고 그러나요? 철원…….

철원교육원 뭐…….

철원교육원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대학본부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는 파악해서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안 되고, 본교하고 이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데, 본교하고 실무자들하고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을 했는지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무슨 분야를? 대학위치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 지금 강의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니면 강의실, 학교에 건물을 쓸 수 있도록 빌려주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그 문제도 그렇고 지금 거기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내년도에 교실을 말하자면 강의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본교의 실무자들하고 좀 노력을 해봤는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 소속공무원으로 의회에 나와서 군정질의에 답변을 할 때는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때는 나중에 추진할 수 있는 부서로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협약체결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했고, 그 내용에도 이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답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답변은 제가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학교운영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학교에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철원군에서 지원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면 그자체가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등록금을 받고, 거기다 학교운영계획을 세우고, 수업시간을 해서 기자재사서 일단은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 주민이 거기서 학생에 일부가 포함이 되고 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그렇게 드렸고, 학교운영을 위해서 그쪽에서 말도 없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뭐 지원해 주냐고?”물어보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더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충분히 사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다 아는 사항인데, 제가 지금 이즈음해서는 이제 한 달 있으면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내년도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처음에 어쨌든 철원군에서 이거를 송호대학과 체결을 해서 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용은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진행상황으로 봐서 이거 정책과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본교 실무자들하고 해서 뭔가 결정이 내려져야, 만약에 과장님이 어렵다고 그러면 제가라도 한번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과에서 송호대학하고 업무가 연계된 것은 송호대학에서 철원으로 대학을 이전하겠다고 해서 협의과정 중에서 우리가 송호대학하고 연결이 된 것이고,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송호대학 가서 총장님을 방문을 했습니다.“확실하게 이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송호대학하고 연계가 끊어진 겁니다. 저희가 계속 송호대학을 관리할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글쎄 그런데 우리 입장은 그랬는데, 하여튼 거기서는 그냥 계속 강의실도 철원군에서 준다고 그랬는데, 안 줘서 그런다, 비용부담도 하려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승인 안 해서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 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붙들고 그래서 전 너무 힘들 것 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은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천상 실무자인 과장님하고 저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학이 유치되는 거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쓸 것 없다고 그러면 이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물론 함께 고민을 해봐주셔야 될 겁니다. 같이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입니다. 우리 처음에 송호대학하고 협약체결 할 때하고 현재 여건이 많이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기대감을 줬었는데, 이 대학의 여건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건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어떤 공간을 제시하는 부분도 부서의 입장을 좀 반영해 주셔서 같이 협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네.

대학하고 관련돼서 진짜 이들이 우리 철원군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 교수들이 장사 셈으로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지도 힘드시겠지만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에 발전적인 협약과 더불어서 대학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리군 석면 스레트 지붕현황 및 피해내역과 이후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면 스레트 지붕은 총6,731동으로 등기건물은 2,916동, 미등기 건물은 3,815동이며,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석면피해구제법에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토록 규정돼 있으며, 신청대상자는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과 법 시행일 전·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며, 신청대상 석면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이며, 석면피해구제절차를 설명 드리면 신청대상자가 석면피해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군에 접수하면 환경공단에서 검토·심의·의결·등급을 결정하여 우리군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구제급여 지급신청서를 작성, 우리군을 거쳐 환경공단에 접수, 지급결정을 하며, 지급액은 급여의 90%인 81만6,150만원은 환경공단에서 도와 군에서는 각 5%인 4만5,340원씩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군 주민 중 신청자는 1명으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피해인정으로 구제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우리군 주민이 석면피해로 인한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함을 답변 드립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석면피해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이렇게 나고 있고,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석면피해 내용은 1명 정도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스레트 지붕으로 인해서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석면폐증이 걸리는데, 일반 주민들도 걸리는지?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이런 병에 걸리는지? 그것 좀 하나 묻고 싶고요.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석면피해 구제신청서에 작성할 때 본인이 석면피해에 의해서 이런 병이 걸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물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하는데, 석면이라는 게 스레트 아닙니까? 스레트를 집에서 깨거나, 부수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하면서 혹시 흡입이 돼가지고 폐에 끼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제신청서 내역에 요령을 보면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집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걸린 것 같다, 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병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때 요양기회가 되는 겁니다.

석면피해 개선책은 그 원인을 제공하는 스레트 지붕 때문에 되는데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군에서 스레트 지붕이 6,731동이나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보고, 지금 우리군에서 석면피해 예방책으로다가 하고 있는 석면 스레트 제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한테 예방대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석면 스레트 지붕 제거사업은 금년에도 하고 있고요,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선정은 민원봉사과에서 선정을 해주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환경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지금 대상숫자에 비해서 적은 양이라서 금년에도 15동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워낙 적은 양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앞으로 법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에서 많이 지원이 돼서 더 많은 양이 제거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스레트 지붕은 우리나라에서 70년대 잘 살기운동으로 초가집을 개량하기 위해서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을 하였고요, 그때 당시에는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었고,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인체에 해롭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런 뜻에서 이거는 정부에 책임이 상당부분 있고요, 또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국고지원이나 지자체 예산으로 좀 증액돼 가지고 우리 지금 철원에 있는 스레트 지붕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소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추진이 될 것 같아요?

국비지원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국비지원 사업에 따라서 해나가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 현황파악을 하고 그 대상은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일단 공가도 있고요, 주민이 지붕개량을 원해서 지붕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제 법도 개정이 됐고, 이제 한 1년 됐는데 과장님 신경 쓰셔서 석면 제거라든가,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만식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만식 의원님이 우리 철원군이 631동이 스레트 지붕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기동처리반이나, 이런데서 지붕개량을 바꿀 적에도 아직도 스레트로 교체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없습니다.

먼저 지경리 가니까 하던데요.

글쎄요, 석면이 포함되지 아니한 스레트일 경우에 한 할 겁니다. 석면이 포함된 스레트는 생산조차를 안 하니까…….

스레트에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스레트가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석면이 포함된 스레트는 생산자체를 안 하거든요.

뭐 그거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고 하여간 과장님 우리 지난 새마을사업으로 해갖고 스레트 지붕개량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631동 남은 것이 있는데 정부에서만 권하지 마시고, 사실 그런 사망의 경우가 발생한다고 제가 볼 적에는 변대복씨 처 하나가 항의서 들어온 거죠? 우리 신청 들어온 것이?

저희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저희가 주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정부를 국비라든지, 도비도 다 좋고, 군에서도 그런 지붕교체로 해서 그런 의사는 없어요? 과장님?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면 확대 시행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물론, 실장님! 우리 사회단체나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도 많잖아요? 그죠? 사람이 우선 살고 나서 지원도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 지금 631동에 대해서 100% 보조라는 것은 그렇지만 일부 거기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빈집 철거사업에 스레트 철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년부터는 올해는 100만원씩 줬는데 200만원씩 줘야 되겠다는 이렇게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관계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는 검토해서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서 병이 질병이 확인 됐을 때는 몇 천 만원의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병걸린 다음에 보상이나 해주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철원군에 우리 환경이든, 뭐든 것을 조성을 자꾸 따진다면 그런 과정을 좀 해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이거 금년에 몇 동을 시행하셨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몇 동이나 했습니까? 공가 말고?

공가로 한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수량을 집계하기 때문에 저희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가만 하신 거잖아요?

공가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요, 지붕개량을 하겠다는 것도 대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요, 구체적인 수량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보면 공가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거주하면서 이렇게 고치는 부분은 안에 스레트가 그냥 일부 남겨놓고 이렇게 덮고 그래요, 그럼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관련부서에서 관찰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석면스레트는 특정폐기물이 돼가지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양을 줄여서 반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튼 지속적으로 하고요. 일단 구체적인 것은 국가에서 석면 스레트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이 크니까, 거기에 국가에서 그런 지붕개량이나, 특정폐기물을 제거할 때에 많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원칙인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안에다가 스레트를 일부 남겨놓고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잘 지도를 하셔가지고…….

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종일입니다. 이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강문화센터 및 테니스장, 족구장, 실내배드민턴장, 실내게이트볼장, 실내탁구장 등의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강문화센터에 대한 사업추진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화강문화센터는 2009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총사업비 4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같은 해 6월 착공하여 지난 2010년 6월 18일 연면적 1,731.23㎡, 지상 2층 규모로 240석의 공연장과 전시실, 체력단련실, 북카페, 창작공예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준공하였습니다. 2011년 화강문화센터에서는 알기 쉽고 흥미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제공하고자 각종 공연 7회와 전시회 2회를 개최하고 주말영화를 상영과 문화예술 동아리 교실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강문화센터 주변에 위치한 체육시설인 와수체육관, 와수테니스스장, 김화탁구장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준공된 와수체육관은 연면적 1,294㎡로 게이트볼장 1면과 배드민턴 장 4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0억1,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억 원이 투자된 와수테니스장은 클레이 코트로 테니스장 2면이 조성되었으며, 2011년 10월에 준공한 김화탁구장은 총사업비 2억9,9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연면적 338㎡로 탁구대 6대가 설치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조성된 체육시설은 김화·와수지역 주민의 여가생활과 체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화강문화센터는 도래하는 농한기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민속공연인 줄타기공연과 7080콘서트, 다문화가족을 위한 연극, 수능을 마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용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며, 여건에 따라서는 갈말지역과 철원?동송지역에서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화강문화센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연장 환풍시설, 공연장비 반입구, 무대 시설 등과 공연장비 및 소품, 주변정비 등 이용편의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선·강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건축 감리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2012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보급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변 체육시설은 현 관리·운영 체계인 전기료 기본요금과 시설물 보수는 군에서 지원하고, 전기료 추가분 및 소모품인 전구교체 등에 대해서는 동호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현 체계대로 계속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강문화센터 주변 체육시설의 확충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현장 답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우리군 최대 행사인 도민체전 대비 등으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이걸 현장확인 갔다가 와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아직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코자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조례는 제정을 하셨어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닙니다, 11월 달에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하고 있죠?

네.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좀 조례 제정을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주문드리고요.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 맡고 나서 현장을 몇 번 가시면서 혹시 주변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또 체육시설에 대해서 혹시 느낀 점이 있다면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작년연말에 개관되고 올해 1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제가 의원님들이 현장답사 하시고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의원님들이 보시고 말씀하신 부분에는 충분히 인지합니다. 올해도 탁구장 시설에 한 3억을 투자하면서 사업비 관련해서 추가로 8,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발한지 1년 된 화강문화센터에 미흡한 부분은 내년예산에 한 1억5,000정도를 계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불부합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강문화센터의 정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개관한지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좀 하면서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화강문화센터가 진실 되게 운영되도록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답답한 게, 과연 화강문화센터를 준공하면서 과연 준공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생겼거든요. 참 답답한데, 시설을 해놓고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안타까운데, 준공한 시설에 주변 여건이라든가, 조경여건이 그럴 수 밖에 없는가? 만약에 우리가 군인시설이 아닌 민간시설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군 시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수가 이용을 하지만 민간인들이 지을 수 없고, 이용할 수 없는 감히 흉내를 못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설이 랜드마크화 돼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거 화장실 가서 밑닦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사업이 돼갖고 참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테니스장 조성해놓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문화센터 김화, 서면, 근남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구성하고자 해서 2004년서부터 그것을 구성해서 부지매입을 해 놓고 나서 2년이 지나서 그다음에 부지매입이 들어가면서 구상을 했어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체 또 진행이 됐는데, 거기 문화센터 짓기 전에 실내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지으면서“그 앞에 대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주변 여건을 갖고 갈 것이냐?”했더니“문화센터 완공하고 나서 하겠습니다.”그다음에 문화센터사업을 하면서“그 주변여건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하니까“탁구장 짓고 나서 하겠습니다.” 탁구장 다 지고 나니까“도민체전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이건 아니잖아요? 이 도민체전의 근본취지와 목적이 강원도에 있는 체육인들만 불러서 3~4일 체육대회를 치르는데 목적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짜 도민체전을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철원군의 체육기반시설도 확충하고, 또 주민들의 체육여건도 활성화 시키고 이런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공간들은 저버려둔다면 이건 도민체전하고도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왜 도민체전을 여기다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것도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복합된 공간에 도민체전이라는 핑계거리가 돼야 되느냐? 되려 더 먼저 투자해야 될 곳인데, 도민체전기간 동안은 몇 명이 와서 체육시설을 며칠 동안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설들은 매일 100여명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체육인들, 문화인들, 주민들이, 도민체전 때문에 이것이 미뤄진다면 과연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의도를 충분히 모르는 바 아니고 현장답사 하는 이유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과장의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니지만 오죽했으면 궁여지책으로 그런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그런데 저도 막상 와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하지만 많은 돈이 투입돼야 되고, 또 시간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흡하게 의원님의 답변에 궁색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보강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많은 사람이 같이 어울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작으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그 여건을 지금 자꾸 미룬다면 저 자신도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주변 지역이 제가 의원하면서 그 주변지역의 시설을 갖고 가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저기 시설을 갖다가 널어놓는 것 보다 한군데 집중하고자 해서 현재 그 주변지역이 우리 철원군에 시설물에 대한 면적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 관광과 체육문화시설 빼고도 그 외에도 배수펌프장 여건, 거기도 지금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여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그쪽으로 몇 건 해놓고, 그쪽에 최대한 주민들이 김화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집중화 시켜놨는데, 그게 25,000평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과연 상징화되고 이 주민들이 자부심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딘가? 빨리 판단해줘야 되는데, 시설은 해놓고 마무리도 안 하고, 핑계만 댄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년 예산에 최소한 실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흙이 묻어 들어가지 않게끔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당장 잘 못된 부분을 다시 시정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안 된 부분을 해달라는 소리거든요. 안된 부분을, 자꾸만 이리저리 둘러대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집행부 전체를 갖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화강문화센터 주변과 체육시설 주변의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원님 얘기하시는 도로포장이라든지, 배수시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한두 푼 가지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하니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데 그리고 또 뭐하면, 뭐한 다음에 해보겠다고 검토하겠다고 먼저 전임과장이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예산에 수반되고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이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핑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으로서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니고 돈을 확보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책임도 있겠지만 하여간 지휘부하고 얘기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그것밖에 더 드릴게 없습니다.

사업에 우선순위가 어딘지 난 모르겠는데, 요즘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한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문화, 체육, 복지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이 사업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린다면 우선순위의 몫을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예로 또 실내 배드민턴장에 회원들이 너무 많아서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다가 지금 못치고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증설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족구장 야간 조명시설 전기요금 기본요금에 대해서 적용여부를 한번 내가 과장님한테 했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 형평성 차원에서 철원군에 있는 족구장들 야간조명 시설이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은 기본료 지원하면서 여기 답변서에도 기본료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족구장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해주시고, 그 부군수님 여기 현장 갔다 와 보셨어요?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내년 도민체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간 바쁘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은 화강문화센터의 체육시설 때문에 그러는데 체육시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인가 도에서 철원군에 여기 경찰서에 한 3억 내려온 배드민턴 유치하라고 3억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예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3억은 특소세로 저희가 군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예산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예산은 그냥 배드민턴장 3억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이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시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검토해서 따로 해야지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리느냐면 배드민턴장은 사업비가…….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도비를 받았으니까…….

사업비가 뭐…….

아니, 도비를 받았으면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서 무슨 검토를 해주셔야지, 그런 걸 무슨 아직도 검토를 안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 배드민턴 회원들이 아마 철원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싶은데, 예산이 내년에 어떻게 사업시행이 되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거를 왜 그러냐면 회원들이 자꾸 궁금해 하고, 왜냐하면 경찰청에서 말로 듣기로는 경찰청에서 일괄 예산을 준거라고 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지난번에 보면 우리 옛날 구 선거관리소 자리에다가 한다고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니, 지금 내년도에 우리 신철원시가지 주차장도 하고 그러는데 밑에는 주차장 쓰고, 위에는 또 체육시설을 해갖고 한 시간씩 하고서 체육관 시설을 하면 돈 예산이 절감 많이 준다고요, 그런 게.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부지에다가 꼭 그렇게 체육관시설을 하고, 그러면 지역활성화도 좀 되고, 이런 것을 검토를 하여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면서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저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군에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해서 실내체육관을 물론 도교육청에 같이 예산은 들어가지만 3억에서 보통 5~ 6억씩 보조를 해줬거든요. 저희가 그걸 동호인들이 비대해져 가지고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증축을 해서 자꾸 예산을 몇 억씩 더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조를 해줬으면 학교측에서도 개방을 할 것을 요구를 해서, 그리고 동호인들이 너무 커가지고 울타리를 서로 치고 기득권을 가지고가요, 이런 것도 분산을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것은 어떤 한 단체가 비대해져 가지고 크고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호인들이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덜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전기요금을 보조를 해줘요,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건데, 그래봐야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오덕초등학교도 지금 준공단계가 있고, 거의 초등학교 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뭘 요구를 해서 증축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해줄 것이 아니라 철원특성상 3개 지역으로 모든 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좀 행정지도를 해서 좀 분산이 되고, 저희군에서 예산을 줬으면 학교 측에서도 개방할 수 있는, 꼭 주인행세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보면.

네, 알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좀 동호인들을 분산을 해서 활용도가 높게끔 그리고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어느 단체에서 또 요구를 한다고 해서 증축해주고, 또 해주고, 허구한 날 체육관만 짓다가 말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융통성을 갖고 좀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또 기존에 해놓은 시설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시설에 개방에 대해서는 하여간 운영의 묘를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동호인들의 목소리도 좀 많이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산업단지 지정 고시 후 추진상황과 이후 전망 등 계획에 대해 정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플라즈마 산업육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확대를 위하여 산업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에 516,384㎡ 규모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고시 후 추진상황은 현 재정상 군비 516억 원 소요로 산업단지 추진이 어려워 한국농어촌공사와 시행방법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0년 9월 한국농어촌공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참여 요청하고, 2010년 10월 사업비 및 시행절차 협의하였습니다. 2011년 4월 전체사업비의 약 10%를 철원군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하였고, 2011년 6월에는 농어촌공사 강원도 본부 관계자와 규모를 줄여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 협의와 2011년 7월 농어촌공사 사장 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협의를 통하여 가시적 성과가 보이는 듯하였으나, 경제 침체 등 대외적 분위기의 위축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 어서 현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우리군에서는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당초 516,384㎡에서 150,000㎡또는 165,000㎡ 내외 규모로 축소 조정하고, 실시설계 변경용역 시행 및 승인 후 우선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 변경 고시를 통하여 축소 후 남게 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업단지 해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군수님과 우리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하신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150,000평에서 50,000평 정도로 축소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부지매입비가 계산해보니까 한 170억 원 되겠고요,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우선 재원에 대해서는 군비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축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대행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3분의 1정도 규모를 축소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사업비는 군비로 취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비도 상당한 돈이 170억여 원 돈이 투자 되겠는데, 군비가 그렇게 재원조달이 될까요?

일단 용역을 실시해서 단지구성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하고 공사시행 관계는 일정한 시간을 두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렇게 사업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얼마나 드나요?

정확히 저희가 선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6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3분의 1로 축소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외되는 100,000평 정도의 토지소유자는 지금 몇 년째 타 소득 행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민원처리 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동안 단지지정으로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건 나름대로 다각적인 그런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 보다는 군 내부적으로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분들한테 최소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50,000평 정도의 플라즈마 산업단지를 언제쯤 착수해서 또 조성을 하고, 기업유치에 대한 방안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저희가 축소해서 단지조성을 하게 되면 용역을 다시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실시하고요, 용역을 실시한 후에 추후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일단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규모가 지금 45,000평에서 한 50,000평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은 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조성에 따른 중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효율적인 추진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 마련을 해서 일단 의회에 협의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정고시 경과년도가 언제죠?

그게 내 후년까지입니다. 3년간이기 때문에 작년도도 있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로 이렇게…….

플라즈마산업단지 사업은 우리 김화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 특단의 노력을 좀 노력하셔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좀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플라즈마가 지금 자등리하고, 지포리에 있는데, 자등리는 정기형박사님 하는 데가 정확한 명칭이 플라즈마연구소죠?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연구협회 물리기술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포리에 있는 것은?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고요? 근데 개인 생각입니다만 두 기관이 플라즈마에 관한 기관이고, 기능은 다르다고 보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비가 280억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상당히 질책을 당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기관을 일원화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은 저희 철원군에서 실시한 재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연구협회는 별도의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좀 두 개를 통합하는 것은 좀 힘들고, 저희가 서로가 업무협력을 통해서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즈마공법을 이용한 연구와 이런 실험 이런 것은 기능만 약간 다르지 통틀어서 보면 같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관련된 사업 중에 고전력을 사용하는 것 하고, 저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분야가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좀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전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플라즈마물리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고전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같이 통합 운영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상호 부분적으로 연구협력을 하면서 협력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무과장님이 어렵다니까 그렇게 알겠는데, 그래도 앞으로 우리 군비예산이 절약되는 차원에서 일원화 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지난 2010년도 플라즈마연구원에서 2010년도 예산에서 큰 지장이 있고 그런 것은 없죠?

지금 금년도 이제 운영비를 의회에서 일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연구원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사업비에서 일단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했는데,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연구소 내부적으로는 군비를 갖다가 최대한 지원을 안 받으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플라즈마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사업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원, 사업비에서 충당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연구사업비 중에서 일단 연구원장의 인건비는 올해는 충당을 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계속 추진하는 사업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연구원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데요?

저희가 운영비로 올해 지원된 것이 3억을 지원했고요,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경영지원실에 보면 거기 직원들 5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사무실 전체적인 운영비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현재 사업비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정부 과제를 갖다가 수행을 하거나, 기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업체계는 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연구과제 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제 수행이 안 되면 인건비 조달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작년도에 2010년 예산심의 하면서 저희가 5억에서 2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래서 2억에 대한 충당을 연구소 사업비에서 충당을 했다는 말씀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 중에서 연구원장님 인건비는 그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그게 거의 한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1억 한 몇 천 만원 정도 되는데, 1억원 가까이 되는데요, 일단 그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뭐 충당이 돼가지고 거기 사업비에서 쓰면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도 했지만 연구원들이나 이 사람들 생전 가서 예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저희는“아, 그래도 그 예산이 충분하구나.”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건데…….

그렇지는 않고요, 연구원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과장님도 그런 예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의회에다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워크숍에도 그랬지만 그 전에도 현장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개략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약간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회에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과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 질의하는 내용이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솔직히 저희들이 한 5억에서 2억을 삭감하고 3억을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것도 많구나 하는 생각에 의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들이 결산서 내용도 좀 보셨겠지만 지금 연구원 경영지원실 직원들이 운영하는 경비라든지,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필수경비들입니다, 필수경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관리를 잘 철저히 하셔 가지고 기술연구소나 연구원님들이 또 철원에 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저기서는 뭐하는 거냐? 솔직히 의원들이라고 전문성이 없으니까 거기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과장님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100% 모르시죠? 그죠?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그동안에 이해해주실 부분이, 철원군에 그동안에 보면 플라즈마를 산업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니, 글쎄 물론 뭐 그런 구성적인 내용은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일반 지역에서 지포리 연구원 기관이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10년이 넘어가지고 해도 아무것도 뭐 이렇게 나오는, 주민들 생각에는 저거는 뭐하는 거냐고 그런다고 자꾸,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홍보도 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하다못해 우리 일간지라든지 이런데 좀 과장님 신경을 써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플라즈마에 관련된 업무를 우리 철원군에서 가장 많이 다루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계장으로 계실 때서부터 해갖고 줄곧 이 업무를 많이 다루셨는데, 제가 플라즈마산업단지에 군정질문도 가장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자료를 냈다가 우리 정의원님이 자료를 냈다고 해서 제가 철회를 했는데 이 자료만 보면 전 답답해요,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플라즈마산업단지조성에 필요성이 뭡니까? 왜 필요합니까?

여러번 말씀드렸겠지만 저희가 철원플라즈마산업은 강원도의 4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2개의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왜 우리 철원이 플라즈마산업단지가 조성의 필요성이 왜 있는지,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 철원은 농업중심의 1차산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산업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그다음에 FTA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저희가 플라즈마산업이라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고용안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여건은 타지역에 비해서 여건은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현재 여건은?

현재 여건은 개별기업이 들어오기에는 저희는 군부에 대한 작전성검토 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와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 상수도보호구역, 토지비에 따라서 개별기업이 들어오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5년, 10년 이후를 갖다가 대비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5년, 10년이 아니라 참 답답한 이런 관련 기관들을 우리 직원들이고, 과장님이 다녀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타까워요, 현재 지금 규제, 수도권 관련돼서 규제가 해제가 돼갖고 7대사업 외에 지금 첨단 신소재사업이라든지, 첨단산업들은 해제가 됐잖아요, 수도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내에서, 기업입지에 대한 부분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죠?

일부 해제됐습니다.

일부가 해제된 게 아니라 7대사업 빼고서는 다 해제가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파주, 일산, 고양 뭐 이쪽에 지금 기업들이 문의가 들어오고, 막 유치에 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데 지금 경기나 뭐다, 경기북부지역으로 첨단산업입지에 대한 여건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땅값 때문에 문제가 돼갖고 지금 철원에 대한 부분도 자꾸만 철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문의를 하고 있어요. 수도권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해제시켜놨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원에 여건이 우리가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이지만 첨단이라는 핑계를 대는 플라즈마산업단지의 여건이 좀 좋지 않으냐, 다른 지역보다, 그런 매개체도 있거든요.그리고 지금 질문할 때마다 답변이 다 달라, 전에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니까?“투자금액이 너무 과다하다.”우리가 투자금액 투융자심사 언제 받았죠? 이거 투융자심사 언제 받았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00…….

6년 4월이죠?

2006년도…….

그때 투융자심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때 당시가 760억이었어요. 2006년도 4월 달 투융자심사 받을 때가 760억이었는데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총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소리는 한마디는 안 하다가 실시설계 나오고 지정 고시되니까, 사업비가 과다하다? 투융자심사 받을 때서부터 나왔던 760억이 어떻게 해서 2010년도 실시설계승인 나고 나니까 투자돼야 될 시기가 되니까 사업비 금액이 과다하다는 소리가 그때서야 나옵니까? 애당초서부터 700억이 넘는다는 사업에 대한 그 판단을 갖고 갔는데, 시작할 시기가 되니까 이제 과다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그 투융자심사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보면…….

민자 금액도 있고 그래요.

네, 국·도비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국·도비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일반 산업단지를 갈 때는 국비, 도비 부분에 대해서 투자여건을 분명히 인식하고서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핑계에요, 일반산업단지, 임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도비 투자여건이 다 다른 것을 그걸 핑계를 댈 수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액에 대한 변명은 지금에 와서 그 지역주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왜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데 이 적정규모가 맞느냐, 이런 것 갖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처음에 지금 이거 시작할 때 강원도하고 할 때 2004년 5월 1일날 강원도 철원 플라즈마신기술산업단지 추진기획단 구성을 2004년 5월 1일날 단장이 도 산업경제국장이에요, 2004년도에 추진해갖고 하면서 2006년도서부터 했는데 이거 계획상 올해가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2006년도서부터 2011년까지 계획을 마무리 하겠다고 그랬는데 2011년도에 와서 지금 실질적으로 아무 계획도 없어,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내놓는 것이 난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맨 처음에 LH공사하고 협의하겠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겠다, 농어촌공사에서 왜 적극적이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수요에 대한 부분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이에요, 입주업체에 대한 수요가, 왜 동송농공단지에 가서 제가 직원 한번 불러가지고 동송농공단지 입주업체 기업수요 조사한 것 하고 플라즈마산업단지 우리군에서 확인이라도 해봤냐? 리서치조사 말고, 우리가 직접 관심 갖고 확인이라도 해봤냐? 안 해봤답니다, 해보지도 않고 서류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우리 이렇게 분양에 대한 확신을 70% 갖고 있으니까 사업해보자 하는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어촌공사 핑계만 대고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는 농어촌공사 안 되니까 규모 줄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법검토해 보셨어요? 법?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3분의 1로 줄였을 때 가능한지? 법검토 해 보셨어요? 산위법?

저희가 어제 실무진들이 도에 담당부서에…….

도가 아니라 우리 자체내에서 산위법 검토해 보셨냐고? 산업입지에 관한…….

정확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도 안 하고 여기다 답변을 내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야? 검토를 안 하고서, 우리 군의원들이 군정질문을 낼 때 최소한도의 그래도 근거 있는 답변은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임의로 해갖고 그냥 답변을 내놓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자꾸만 답변을 내놓으시까,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왜 플라즈마다 뭐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대로 근거는 대놓고 해야지, 이거 변경이 되려면 3분의 1이상 면적이 축소가 되면 변경이 안 돼요,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다음에 지금 50,000평 내외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산업단지 지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보신 거야, 300,000㎡이하는 군수가 지정하는 거잖아요? 응, 300,000㎡이하는 군수가 지정하고, 국비니, 뭐니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그냥 군에서 나름의 산업단지 지정해서 나름의 군비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향후계획의 답변을 보면 지정 변경 고시를 통하여 축소 후 남게 되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정 변경 고시가 안 된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이하로 줄어드는 것은 변경 고시 못하도록 돼있어요, 변경 고시 못하도록 돼있어, 근데도 우리는 3분의 1을 줄여놓고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경 고시가 됩니까? 아예 탈퇴해버리고 다시 하면 몰라도, 거기에는 또 용역비를 들여서, 그러니까 제발 좀 어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근거에 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플라즈마산업단지에 대한 답변은 어느 근거도 없이 임의적인 그냥 답변만 내놓으니까 이것을 갖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주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150,000평 되는 면적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군 재정에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한 50,000평 정도 내·외로 지금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아니, 그거를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렇다면 우리한테 답변을 내놓을 때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내놓으셨어야지, 최소한의 법률적인 검토라도, 그것도 안 내놓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 하고, 슬쩍 지나가는 근거 없는 답변을 내놓으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건데, 이게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마다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다음에 지금 내년에 예산에 만약에 이거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용역비가 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용역에 용역을 거듭하면서 20억이 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2006년도서부터 해갖고 제가 보면 플라즈마산업단지 저거 한 거서부터 해갖고 하면 그때 벌써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이런 검토들은 다 한 거야, 산업단지입지선정까지도,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사업비 핑계로 해서 못한다, 다시 또 용역 들어가겠다, 20억 날려버리고 다시 하겠다야 그렇잖아요? 결론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억 넘게 들어갔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금액이 안 맞아서 다시 하겠다, 20억이 누구네 집 애 이름입니까? 2006년도에 이거 계획들어가기 전에 760억이라는 사업비가 760억이라는 거는 감안하고서 실시설계가 들어간 건데, 도에다가 산업단지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이런 식은 안 되잖아요? 진짜 필요하고, 2006년도서부터 시작했던 것은 중간에 동송농공단지, 갈말농공단지 2009년도 추진하면서 거기 저거하고, 이거 하고, 이게 뭐하는 행위인지를 난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렇다면 이제는 정리해야 될 시기가 됐고, 올해 지금 이시기에 와서는 저희한테 답변을 줄 때는 동송농공단지에 대한 입지여건, 분양여건, 갈말산업단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플라즈마산업단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내년예산에 대해서의 반영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좀. 진짜 답답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조사한 것으로 갖고 의지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