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암군의회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 2일 전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여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11조 제2항에 제정하였고, 상임위원장의 후보자 등록 사항을 제11조 제3항에 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발의자 의견은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시･군 의회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선진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영암군의회의 위상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련해서는 우리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의회 운영 역시 우리가 공정성과 민주성을 최대한 살려야 되고 그리고 군민들의 알권리도 보장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인데요.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반대가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이 내용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감대가 많이 안됐다 한다면 어느 기한을 정해서 언제 그러면 처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다면 그것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에 어떠한 점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그와 관련된 반대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찬반이 똑 같이..

실제 많은 자치단체가 의장선거가 있는 후에 많은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하고 또 지상에 많은 에피소드로 치부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영암군의회 또한 5대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장이라 하면 의원들을 대표하는 “장” 이지만 또한 보면 우리군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군수 못지않게 군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도 군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인데, 이때까지는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결과가 난 후에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도는 소리에 의해서 그런 내용을 듣게 되는 그런 의장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존경하는 김점중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우리 의원들 협의 하에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걸 정해놓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더욱 우리의회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의회가 위상이 좀 더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회에 모습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같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그 발의가 두 분으로 해서 되었는데요, 이것이 가능 한 겁니까?

아니 같은 규칙이 개정안이 두개가 올라 올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내용은 틀린데요.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크게 보면. 둘 다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인데, 그 규칙 개정안이 두 개가 올라온 거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보라미 위원입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암군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제8조의 2에 정하고 의장･부의장 보궐 선거에서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의 사임에 관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제11조의 2에 정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그리고 제5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발의자 의견으로는 의회의 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사전등록과 정견발표를 규칙에 신설하는 안으로 전남도의회를 비롯 타시･군 의회에서도 개정하였거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추세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의회의 의장･부의장 보궐 선거시 다른 직의 사임의 규정이 없어 조항을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된 것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암군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부결을 시킨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는 상임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거기에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요 회의규칙은 우리 영암군의회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방법과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별도의 규칙입니다. 근데 의장･부의장 선거가 이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회의규칙에서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 조례에서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별도로 안건은 별도 안건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서로의 고민을 논의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화요일 간담회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안건으로 삼아 주시지 않으셨고요. 의장님께서. 그렇게 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없었고 또 제 의견도 말씀 드릴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공감대가 그렇게 일언지하에 이런 안에 대해서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무시가 된다면 충분한 공감대를 얻기 위한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당하는 것은 다음번에도 이것을 다시 “의제화 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회의규칙과 의장･부의장 선거방식과 상임위원장 선거방식을 바꾸자 하는 내용이 그렇게 깊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두고 생각해야 할 문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동안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을 것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게 그리 깊게 또 오랜시간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현재 우리의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걸 바꾸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좀 더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의원 숫자가 적은 장성군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의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걸 보자면 우리의회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 역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젊은층으로도 군단위에서는 젊은측에 드는 의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선진의회로서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회 모습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 선거와 관련된 회의규칙을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