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수산과장 김종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들 경제수산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서비스 증가에 대응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원간담회 시 설명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30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의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현행 500터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전통 상점가 용어를 정비하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전통시장,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를 전통 상점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의원간담회에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이 2011년 9월2일 하동군수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0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개 조례안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경제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심의기구로 ‘하동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두고 사회적기업 설치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이들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안 제3조는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고 그 역할과 구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그리고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의 지원과 경영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내용이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지원과 군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참여 장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제품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였고,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인용하여 마련한 것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저임금 단기 공공근로적 지원정책의 한계 극복과 실질적이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안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도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함에 있어 기존 업종 간의 충돌 등 또 다른 부작용의 발생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도 운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안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로부터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에서 “전통 상점가”의 용어를 정의하여 동 용어가 인용되는 안 제11조, 안 제13조를 간결하게 정리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였으며, 동 내용의 효력을 당초 2013년 11월23일까지로 한정한 것을 2015년 11월23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였고 상위 규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을 근거로 개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가 뭡니까?

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순서가 마을기업을 군에서 심의해서 도에 올려서 마을기업이 선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준사회적기업으로 갔다가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형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비영리로 한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일부 우리 지역에 헌신 봉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삼화실에 마을기업을 하나 하면서 5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 일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봉사를 하려면 전적으로 봉사를 해야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영리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법인체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아무라도 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라든지 어떤 공동체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있는 한구자리 채울이 마을기업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부분이 시장에도 식당이 여러 군데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식당을 하면 다른 사람까지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할 것을 해야 되는데, 물론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을 꼭 육성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문제삼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아니라도 시장에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들이 지원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걸 기업이라고 봉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경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영리라 해서 보조를 받아가면서 하는 것은 전부 똑같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전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것은 경쟁이 심해서 피를 흘리면서 생존 경쟁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장난 삼아 남 장사해서 살려고 하는데 고춧가루를 뿌리는 결과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아무 것이나 비영리 법인이고 봉사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서 다른 사람들, 생존 경쟁에 있는 사람들이 열의를 가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과 김효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챙기시고 영리, 비영리의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고 또 제6조에 보면 시설 및 재정지원, 경영지원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개인한테 엄청난 혜택이 갈 수 있는 소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대로 잘 아실 것이고, 부지도 대여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군수는 불용품 등을 사회적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또 경영지원에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산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영리 목적 등 악용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유념하시고 선정 과정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회의 양당이 합의한 내용인데 조금 범위를 넓게 잡아서 못 들어오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00m 거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간은 3년을 5년으로 변경하면서 더 연장해서 이 법을 5년간 존속시키는 뜻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