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진태 의원 발언
영길
손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고 1건씩 심사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4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5.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8.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9.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0. 하동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1. 하동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2. 하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3. 하동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4. 하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5. 하동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동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동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동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동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인 본인과 김진태의원님, 이정훈의원님, 이홍곤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다섯 분을 대표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본인이 제안설명을 해야겠지만 회의 운영상 간사이신 김진태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태위원입니다. 발의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하동군의회 관련 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호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건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 의원인 위원에 대하여 실비보상 지급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조문 및 용어 정비와 의회 의원의 참여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입니다. 본 건은 국어맞춤법 등에 의한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정비하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참석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걸로 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국어맞춤법 등에 따른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입니다. 본 건은 국어맞춤법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건도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어맞춤법 등에 따라 조문 변경 및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하동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건도 국어맞춤법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국어맞춤법 등에 따라 띄어쓰기와 자구를 정비하였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하는 방식, 증인의 보호 및 진술한 증인 등에게 실비를 보상하는 규정, 또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건은 국어맞춤법 등에 따른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의회 회의규칙입니다. 본 건도 국어맞춤법 등에 따른 띄어쓰기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하동군의회 공인 조례입니다. 본 건도 국어맞춤법 등에 따른 띄어쓰기와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하동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입니다. 본 건도 국어맞춤법 등에 따른 띄어쓰기와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하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건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문 변경과 국어맞춤법등에 따른 띄어쓰기와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하동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입니다. 본 건은 행정서식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개인 정보에 보호를 위하여 별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국어맞춤법 등에 따른 띄어쓰기와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하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입니다. 본 건도 국어맞춤법 등에 따른 띄어쓰기와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하동군의회 포상규칙입니다. 본 건도 국어맞춤법 등에 따른 띄어쓰기와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의회 관련 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김진태간사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등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또 전문위원이 법률에 참여하여 성안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가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하동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하동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하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하동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하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하동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