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동구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기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11만 동구민의 안정된 생활과 행복한 동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KCTV를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다선거구 지원1동, 지원2동, 학운동에서 선출된 민주당 소속 의회운영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누구나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든 오솔길을 거닐면서 시를 읊조리며 사색에 잠기곤 합니다. 그래서 가을은 사람마다 시인이 되기도 하고 철학자가 되기도 한가 봅니다. 우리 동구민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시인이 되고 철학자가 되어 마음의 여유로움 속에서 건강하고 풍성한 가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먼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6일동안 충장로를 중심으로 금남로 및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던 문화관광부 지정 제8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리퍼레이드의 경우 내용이 알차고 차별화된 컨셉, 그리고 메머드급 참여단체 등을 감안할 때 세계 10대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축제를 계기로 동구민들의 하나된 결속력과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정말 동구가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물론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대내외에 과시했다는 점은 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축제기간 동안 밤낮없이 노력하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축제기획 위원님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동구민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주민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는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열정적으로 생활현장을 누비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해오면서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서 커다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을 대표해서 보다 살기 좋은 동구, 보다 발전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업무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주요시책 현장은 반드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함으로써 생생한 주민 의견을 여과 없이 수렴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주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부여한 역할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를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주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 그리고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이야말로 저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꾼 박대현은 동구 재건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으로 열정을 다해 보다 낮은 봉사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에게 거듭 굳게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직접 몸으로 부대끼면서 느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민의 수렴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날로 급증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제결혼이 비교적 활발해짐과 더불어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1년 1월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국제결혼 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126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를 점하고 있으며, 유엔에서도 우리나라가 2018년에 순수 이민 유입국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231명의 다문화가족이 정착, 생활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 지역도 명실상부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열린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여러 가지로 겪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적 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및 자녀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어, 문화, 그리고 성격 등의 차이로 인해 급증하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도, 한국배우자의 타 문화 이해 교육, 가족상담, 그리고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종차별을 느끼는데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들도 우리와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 주민 모두에게 다문화가족도 우리와 동일한 국민으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회적 소외감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이나 문화행사에도 적극 참여시켜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 분들이 사회적 편견이나 소외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현안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재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4곳으로 5개 자치구 중에서 동구만 없는 실정입니다. 2009년까지만 해도 동구의 다문화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였으나, 최근 급격히 증가한 다문화가족 인구 추이를 볼 때, 우리 동구도 이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의 다문화가족인구는 숫자상으로는 5개 자치구 중에서 적은 편에 속하지만 인구비율로 본다면 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평균 인구는 타 자치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문화가족 인구 증가에 대비해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기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동구의 경우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소규모예산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타 자치구에 비해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인 차이는 물론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구 다문화가족들의 참여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동구에 거주하는 이들 대부분이 황금 같은 시간을 할애하며 거리가 먼 북구까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전문 지원 기관으로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하고, 지역 공동체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다문화사회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동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동구에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설치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그 설치시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한국어교실운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지원방안, 취업기회 제공, 지역사회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등 지원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동구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만 하고 있어서 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워도 일시적일 뿐 큰 효과를 못보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시간이 좀 나시는 분들은 거리는 멀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속적으로 한국어를 지도해주는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타구의 경우 센터에 통번역사가 2명씩 배치되어 있으나 동구가정지원센터에는 통역할 사람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서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문화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자체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열악한 재정으로 제대로 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날로 증가할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 이주민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미리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최근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일제 조사결과에 따른 보장중지 및 급여감소 등으로 실질적으로 생계 곤란한 자가 발생하고 일부 탈락자의 경우 극한상황으로 치닫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현행상의 불합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전체 수급자 155만 명 가운데 약 39만 명의 부양 의무자를 확인한 결과 올해 8월 1일까지 3만3000명 정도가 수급 자격을 상실해 급여를 못 받게 되었으며 14만 명 정도는 급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우리 동구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소득없는 분들도 계시고, 매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도 한 번도 수급대상자에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법적 모순성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 대상자에서 탈락된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호적상에 나온 가족들 중에서 자녀나 사위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자식들이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약하고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에게 금융적인 도움을 주기는커녕 수년 간 또는 수십 년 간 연락을 단절하고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자녀들 중에는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기도 힘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호적상에 나온 자녀나 사위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어려운 그들을 사회보장대상자에서 불가피하게 제외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보장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소득 없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 되지 않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서 길거리에 있는 종이, 재활용병 등을 고물상에 팔아 어렵게 생계를 꾸리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참여하지 못해 주변 이웃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는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기가 힘든 어르신도 있습니다. 이 분들의 딱한 사정을 동구청 사회복지담당에게 부탁하면 기부단체를 통해서 구호품이나 성금을 전달하는 정도의 일시적인 지원 대책 뿐이었습니다. 이 분들의 희망은 오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기본적인 생활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구청장님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보장심의회를 개최하여 본인들에게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탈락대상들을 구제한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기초생활수급권 제외자의 기본생활 지원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수급자 대상에서 선정되신 분들과 비교했을 때 생활이 어렵고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입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현실적 모순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60대 독거노인이 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연탄불을 피워 자살을 하였고, 경남 남해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던 70대 수급자가 수급탈락 사실을 통보 받은 후 자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문제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비극적인 사례에서 보듯 수급자에게 수급중지 통보를 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식 제도 운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타살과 사망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부디 어려운 이 분들의 처지를 헤아려 진심어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잠시 후 보충질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기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제8회 추억의 7080충장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와중에서도 제8회 충장축제가 더욱 성숙되고 세계화의 기반을 다지는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홍기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연초부터 불어닥친 아랍권의 민주화 물결이 리비아를 정점으로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반면, 유럽의 금융위기 사태는 국가간 통상마찰, 국제유가 상승, 물가불안 등으로 이어져 세계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회비준 절차로 정치불안과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수부진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 불안이 상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세 약화는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구정발전과 주민 편익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지역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동구는『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꿈이 있는 동구건설』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알찬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다문화가족지원 방안 및 종합대책, 둘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지원방안입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 중 다문화가족지원 방안 및 종합대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지원방안 및 종합대책 관련 사항은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의향 및 시기 등 설치 계획, 둘째,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실 운영,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취업기회 제공, 문화행사 개최 등입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의향 및 시기 등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거주 다문화 가족수는 4,003명입니다. 구별 분포도를 보면 서구 667명(16.7%), 남구 488명(12.2%), 북구 1,269명(31.7%), 광산구 1,348명(33.6%)등 4개 구에 다문화가족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구는 231명 5.8%로 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 132명(57.0%), 베트남 45명(19.5%), 필리핀 19명(8.2%), 캄보디아 5명(2.2%), 미국 4명(1.7%), 기타 26명(11.4%) 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광주시 차원에서 5개구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을 고려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수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12년도에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일종의 병합형 형태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금년 초에 광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여성가족부에 신청하였습니다만, 국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2012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신규 센터지정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2013년도에는 우리 구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여성가족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실 운영, 저소득 가정의 지원 방안, 취업기회 제공, 문화행사 개최,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통·번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실 운영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유지와 지역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실 운영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실은 위탁기관인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학습 도우미사업을 통하여 도우미 2명이 매일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이주여성과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9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지원 멘토링 사업은 조선대학교와 연계, 대학생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한국어 학습과 동화책 읽기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모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상담, 가족경영 아카데미, 한국 전통문화 및 가족문화 체험,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다문화가족 생활수준을 보면 국민기초수급권자 14세대, 영유아 보육료 감면 32세대, 일반 대상자 185세대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적게는 320,000원부터 많게는 1,150,000원의 생계·주거비를,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1명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4세대 2,543,000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가족 10쌍을 대상으로 무료 합동결혼식을 실시하였으며, 이주여성의 고국으로 지역 특산품 운송에 대한 물류비 20건에 1,214,000원을 지원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6명에게 무료 성·본 창설 및 개명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셋째, 취업기회 제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결과 취업을 희망하는 19명의 다문화가족에게 정보화 교실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등을 안내하여, 구민 정보화 교실 4명, 네일아트 4명, 제병전문인력 1명 등 9명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결과 그 중 4명은 네일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1명은 정보화 고급과정까지 수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의 취업과 사회적응 훈련 과정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각 구에서 광주시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구만의 독창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통·번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특화사업으로 서·북·광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번역사를 배치하여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도 다문화가족수가 늘어나 여성가족부로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이 되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문화가족이 문화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이 영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기초수급자 중 탈락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구제한 현황과 둘째, 기초생활보장 제외자의 기본생활 지원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등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중 탈락위기에 놓인 가구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구제한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공적자료가 일괄 통보되어 전국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통보된 부양의무자 공적자료를 보면 조사대상이 총 1,243가구이며, 그중 예상탈락자가 323가구로 통보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부양의무자에 대한 공적자료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와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유지 1,041가구, 보호중지 90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탈락위기에 처한 가구중 부양능력이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및 부양거부·기피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 없어 소명자료를 제출한 가구에 대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112가구를 구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 생계유지가 곤란한 대상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권 제외자의 기본생활 지원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3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복지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에 매진한 결과 매년 전체수급자의 약20%가 신규로 책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를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 등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책정에서 제외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가구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와 보장기준은 초과되나 최저생계유지를 하지 못해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차상위계층 보호, 긴급복지지원, 민간후원 연계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국지자체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1천만원의 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구에 대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과 함께 복지사업과 사례관리사가 중점관리 하도록 하여, 맞춤형 서비스연계 지원과 합목적성을 가진 복지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동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없는 실정이라 제가 질문했는데 2013년 정도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남구가 201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4개구에는 이미 다 들어 있는 입장인데 우리 동구가 약간 뒤쳐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동구 다문화가족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남구로 선정됐는데 여성가족부 방침이 연도별로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지정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 우리가 2011년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신청한 곳이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 20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2012년도에도 예산확보가능성이 희박하고 2013년도에는 틀림없이 지정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인구가 5개구중에서 동구가 제일 적다 보니까 순위에 밀린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는 꼭 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동구 가정지원센터에도 물론 구예산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토요일 2시간밖에 안합니다. 이분들이 그것으로 계속 할 줄 알았더니 하다가 일주일에 한번만 하니까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북구로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은 한국어를 중도에 포기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정도 가족센터가 생기기 전에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강가족센터에서 1주일에 2시간씩 하는데 본인들이 원한다면 교육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면 우리가 다소 그 비용을 더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사를 해서 더 배우고 싶은 데 기회가 안주어져서 타구로 가서 불편을 초래한 일이 없도록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만약에 한국어교육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두번 더 해줘야 한다든지 그런 요구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녹록치 못한 재정으로 제대로 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겠지만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민자들의 나라 미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뒤에는 문화적 포용력을 잘 활용한데 있었습니다. 다문화사회의 아들이라는 오바마대통령 당선도 미국의 개방적인 문화적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말로만 다문화시대를 외칠 뿐 대책은 미흡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조성이 절실합니다. 이제 다문화가정은 시혜와 지원, 동정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자 동반자로서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사회는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지구촌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다문화가족 하나하나는 우리모두 소중한 우리 국민이고 글로벌 시대를 선도해 나갈 우리의 귀중한 인적 자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서 상대적으로 결혼이주자의 젊은 인구유입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억제기재로 작용하여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와 경제발전에 기여할수 있다라고 어느 학자가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의 소중하고 귀중한 인적 자산이므로 동구에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들을 위한 다문화센터를 설치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며 행복한 동구 잘사는 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용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답변중에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1천만원 포상금을 받게 된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대체적으로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된 저소득 계층에 대해 권리구제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 권리구제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 양로원이나 요양병원등 입소자 탈락위기에 처한 계층도 구제한 적이 있습니까?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제가 아까 질문서에도 그랬지만 부양의무자 그것이 저는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지국장님께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확대방안은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 생활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해주시고 깊이 있게 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부양의무자는 금년도에 본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일제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수혜를 받았다가 탈락한 가구도 350가구나 되고 금년에 신청했는데 아예 되지도 않은 가구가 15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최저생계비가 130%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년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80%이상으로 금년말에 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더 많은 복지혜택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부방안이 그렇기 때문에 동구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복지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지시대로 가야 하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입니다. 국가적 복지수요까지 자치단체로 넘기는 현실에서 자치단체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생계수단이 없는 노약자, 독거노인, 사업실패로 가정경제적 파탄, 강제이혼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의 길로 떨어지는 불우한 가정, 부모를 잃은 소녀소녀가장등에게는 진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범위 조정 및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해 저소득층 기초생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시 일정기간 생계급여및 의료, 교육, 급여지원 등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지원해 주어서 이 분들의 충격을 완화해야 하고 수급자 탈락자중 가족관계 단절 및 부채 등으로 구제권리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지침 마련과 일자리 제공 등생활안정을 위해 실질적 추가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의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기 어렵다는 옛말이 있듯이 여기에는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도 미쳐야 할 것입니다. 사회안정망이라는 거창한 복지용어도 있으나 이웃을 사랑하면서 돕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복지행정이 가야 할 길이고 현재 일선에서 뛰고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의 몫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지역구를 순방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분들과 상담해 보았고 기초 수급자 선정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었으나 그때마다 부양의무자라는 악법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눈물로써 하소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단한가지 방법으로 가족단절신청을 하면 수급자로 될 수 있는데 자식들과 멀어질까봐 냉정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도와달라고 울며 흐느끼는 눈물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생발전의 길로 함께 가야할 처지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극과 극으로 격차를 벌이며 가야 하는지 제 가슴이 메어집니다. 말로만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이웃을 외치며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수급자 걸러내기 작업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올것입니다. 그분들이 겨울은 더욱 고단하고 힘겹게 할 것같아 마음 한편이 시려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홍기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태명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kctv를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선진복지 동구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동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홍기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학운동, 지원1·2동 ‘다’ 선거구 민주노동당 안병강 의원입니다. 매년 수천명의 주민이 동구에서의 희망을 접고 떠나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광주의 역사적 뿌리인 본향 종가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동구를 지키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구민여러분!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인사 올립니다.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 의회다운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구 주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유태명 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등원한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써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봅니다. 동구 구민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피워 주시는 희망을 보기도 했고, 저의 부족함과 무력함으로 견고한 벽 앞에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난날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하게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 구민 여러분과 함께 동구의 희망을 만들고, 저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도록 더욱 씩씩하고, 진지하게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럼, 구정 업무와 관련하여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충장축제가 전국적, 세계적 행사로 성공하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전국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참가를 섭외하고, 의전 접대하고, 심지어 사적인 모임까지도 유치 조직하고, 사회단체 및 기업, 학교를 비롯한 주민들을 동원하고, 축제기간에는 본연의 공무집행과 함께 휴일, 퇴근시간도 포기하고 총력을 다하신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눈물겨운 그 노고에 절절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일반 생활인으로써 어색하고 민망한 분장을 하고 퍼레이드에 참여하신 어르신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각 종 행사를 챙기고 참여하신 지역 사회단체 회원님들, 국·내외에서 참여한 공연단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초청에 응해주신 44개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한 대표자들, 일천여장의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동구에 축제의 옷을 입혀주신 단체 및 상인 여러분들, 그리고 도저히 다 열거할 수 없이 수많은 일들을 해내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모든 행정력이 충장축제에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국의 지자체를 담당하여 2-3회씩 방문하여 참가 섭외를 하고, 최소한 한 부서는 충장축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기간에는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이 행사를 분담하여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장축제에 대한 저의 고민을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제라는 행사에 구정의 과도한 편중으로 다른 사업을 부실하게 하는 문제는 없는지, 내년부터 과감하게 민간에 행사를 이양하고 우리 구청은 구민을 위한 행정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제축제 홍보를 위한 단체, 기업, 상인들의 현수막이 1,000여개로 파악이 됩니다. 이는 어떻게 동원되었습니까? 자체홍보와 축제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지나치게 많이 게첨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불법인 현수막이 축제홍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충장축제 참가유치를 위한 출장비, 타자치단체 축제방문비용과 선물비용, 참가단체 의전 등의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0억의 경제효과가 충장축제의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축제를 통해 행사장 인근의 매출증가나 도심의 공동화가 극복되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결과 지표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충장축제는 구청장 또는 일부 정치인을 위한 정치 행사장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그 정도가 심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정치적 이해 때문에 규모가 커지고, 전시적이며 정치조직화 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청내 기간 제근로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실천·금연클리닉·맞춤형 방문건강관리·영양플러스·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이 기간제라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근무여건이나 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알차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개선할 대책으로 첫째, 법에서도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을 떠나 비인간적인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공무원,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복지카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 지자체의 사례도 있듯이 우리 구의 기간제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여, 공무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요.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충장축제에 대하여 저의 문제의식을 구정질문으로 제기를 하였습니다. 제발 내년에는 우리의 축제를 모두가 흔쾌하게 즐기고 주민들에게 생활의 활력으로 자리하는 잔치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민에게 매우 소중한 서비스를 하는 담당자가 차별적인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저의 제안을 전폭 수용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안병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충장축제 관련한 사항과 둘째, 기간제근로자 복지카드 제공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 중 충장축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충장축제에 구정 편중 문제와 민간이양 계획, 둘째, 축제 홍보 현수막에 대한 의견, 셋째, 타 자치단체 참여유치를 위한 출장비 등 경비 소요액, 넷째, 충장축제의 2,000억 경제효과의 근거, 다섯째, 정치 행사장화의 시각 등 이상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구정이 충장축제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다른 사업을 부실하게 하는 문제가 없는지, 내년부터 민간에 축제를 이양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충장축제의 도입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민선3기 구청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저에게 부여된 지상최대의 과제는 도심공동화 극복이었습니다. 1980년대 말까지만해도 충장로 일대는 호남의 정치·행정·금융·언론의 중심지로서 서울 명동에 버금가는 상권을 구가해 왔으나, 전남도청 이전과 광주광역시청 이전, 외곽위주의 신시가지 개발사업으로 중심 상권이 이동되어 화려했던 옛 명성은 사라지고 상권침체와 인구감소로 도심은 침체 일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심공동화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낙후된 기반시설의 재개발이라는 하드웨어 측면과 문화를 통한 구도심 재생이라는 소프트웨어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구도심 재생의 일환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추진한 국내외 사례를 찾는 한편, 특히 동구가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찾아내기 위해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침내 ‘추억을 중심 테마로 한 길거리 축제’ 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인류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화코드로서의 ‘추억’을 착안해 내고, 이를 축제상품화 함으로써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는 장기적 비전하에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천해 나갔습니다. 이는 2002년 당시 만해도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차원의 문화수도 건설이라는 거대담론이 논의되는 초기였으며, 광주광역시 차원에서는 ‘구도심 재생’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가 없었던 현실을 되돌아 볼 때, 작지만 큰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충장축제는 2009년부터 3년 연속 국가지정 축제에 선정되고, 2011년 우수축제로 승격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전국 대표적 길거리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충장축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동구 주민을 비롯한 600여 구 산하 전 직원이 자치구 존립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는 도심공동화라는 당면 현안문제를 극복해 보고자하는 의지로 똘똘 뭉쳐서 충장축제를 추진해 왔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장축제에 구정 편중과 민간이양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한 도심공동화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한 방편으로 충장축제를 개발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만, 그로 인해 다른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한 사례는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충장축제의 민간이양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궁극에 가서는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다른 축제의 사례를 살펴볼 때 섣부른 추진은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어떤 방법이 비용과 효과면에서 유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충장축제의 완전한 민간이양 시점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되고 난 후인 2015년 이후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나름대로 매년 조금씩 민(민)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제의 모든 의사결정은 민간인들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충장로 스트리트 세일을 비롯하여 추억의 보물찾기, 충장로 상품 경매 등 충장로 상인회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제 프로그램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축제 홍보 현수막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TV광고 등 언론매체와 비교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축제홍보와 축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대다수의 축제에서 현수막을 이용하여 축제를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제8회 충장축제 홍보 현수막은 약 700여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상가와 단체에서 현수막 게첨에 참여하는 것은 현수막 하단에 상가명 또는 단체명을 표기하여 간접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충장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이미지 홍보라는 공익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국가지정 우수축제로 승격된 광주의 대표축제로서 빛고을 광주시민들의 자긍심을 크게 높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고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축제 홍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타 자치단체 참여 유치를 위한 출장비 등 소요비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축제에 약 80여개 자치단체가 개막식, 거리퍼레이드, 각종 공연, 자치센터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축제는 전국에서 충장 축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축제 참가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각 자치단체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 5급 이상 간부별로 참여유치 자치단체를 담당하여 매년 2회씩 방문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참가를 약속하고도 막상 축제 때에는 이런저런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광주지역대표 공동회장으로 회의 참석 때마다 충장축제를 홍보하고 문화교류를 제안했으며, 금년에 직접 방문했었던 축제도 23개나 됩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서 갔던 것도 아니고, 대접을 받기 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타 자치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생고생을 할까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와의 축제교류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축제 홍보 마케팅입니다. 홍보 마케팅중에 가장 강력하고 효과가 뛰어난 방법이 입소문입니다. 자치단체장과 공연팀, 경연팀, 특산품 판매 참가자들의 입을 통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장축제를 효과적으로 전국에 홍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생발전입니다. 문화교류를 통해 부족한 점을 서로 배우고 채워갈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손꼽고 있는 충장축제의 거리퍼레이드는 이미 많은 자치단체 축제에서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거리퍼레이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충장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가유치를 위한 출장여비는 630여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000억원의 경제효과 목표의 근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충장축제의 목표는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 브라질의 삼바 카니발에 버금가는 길거리 문화예술 축제로 성장시켜 세계거리문화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엑스포는 축제에서 한 단계 진화된 형태로 세계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박람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엑스포의 경제생산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6,300억원, 제천 국제한방 바이오엑스포 2,400억원,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가 2,800억원 등을 들수 있고 2014년 개최 계획을 발표한 강진청자엑스포의 경제생산 파급효과는 약 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 거리문화 엑스포가 없기 때문에 길거리 문화예술축제인 우리 축제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충분히 성공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하여 거리문화엑스포가 개최된다면 최소 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충장축제의 세계화를 노력 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섯째, 충장축제 정치 행사장화 시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제에 있어서 의식행사가 지나치면 관람객 뿐만 아니라 축제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주최측의 인사말은 생략하고 있으며 축사 또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간략히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축제에서 특정 인사의 인사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관객을 접하다보니 다소 격앙된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정치적 인사말이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이점은 부적절하며 금년 축제의 옥의 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 어떤 계획이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리며 오해가 없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전국 지자체, 외부 전문가들은 충장축제를 성공한 축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할 사항도 많고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04년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초창기 축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하다 말겠지’라는 냉소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광주시민 대부분이 충장축제를 광주의 대표축제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된말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 힘들게 축제를 만들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동구민과 600여 동료 직원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동료직원 여러분! 저는 국내에서 유명하다는 축제는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모두 가봤습니다. 충장축제 정말 가능성이 있는 축제입니다. 모두가 노력해서 충장축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빛고을 광주의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있는 축제를 없애기는 쉬워도, 새로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충장축제에 대해 비판보다는 어떻게 해야 축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동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입니다. 안병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일반공무원 및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직원복지카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사용자는 법령상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사업의 완료 또는 완성등 필요한 기간만 근무함에 따라, 짧게는 1주, 한 달, 1년 등 근무기간이 다양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단순 근무관계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무기계약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해지사유 및 자진사퇴를 하는 경우 외에는 공무원과 같은 정년이 보장되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근무예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공히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우, 청원경찰과, 앞서 설명드린 무기계약직에 한해 맞춤형 복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기간제 직원의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재정이 열악하여 국·시비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복지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려운 현실이므로,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타 자치단체의 복지적용범위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를 해나가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성진 입니다. 안병강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기간제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여 공무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1일 시행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상시 고용시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률 및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 보건소를 비롯한 각 사업부서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 21명으로, 그 중 방문간호, 영양플러스, 방문재활, 의료급여사례관리, 사회통합서비스 사업 등에 근무하고 있는 13명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의 규정에 해당되어 예외적으로 2년 초과시에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없이 계약 연장을 통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 인력 또한 구정 수행에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으로 고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간제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보장을 통한 공무서비스 질 향상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마저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형편과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의거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자치단체에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주는 대신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행·재정적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2008년 총액인건비 기준액에 적합하도록 정규직 공무원 26명을 감축하는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해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으며, 금년에는 청원경찰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 등에 의한 자연감소된 인원정수를 130명에서 126명으로 4명을 감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총액인건비 준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정규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2010년말 기준 우리 구 총액인건비 결산 결과, 약 10억원이 초과된 상황에서 법령개정이나 행정안전부의 별도 지침이 없는 한, 정규직 공무원은 물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력 증원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는 물론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장축제 목표가 구도심재, 생공동화를 극복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고민을 하셔서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제 질문에서는 그것이 실제 충장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되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달라고 하였는데 청장님께서는 3년연속 국가지정 축제가 되었고, 작년에는 우수축제로 지정되었다. 이것외에는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족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축제가 끝나면 매년 배재대학교에 용역을 해서 결과를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08년 용역결과에 130억의 효과를 봤다. 2009년에 206억원, 2010년에는 247억, 이렇게 경제적 효과를 봤고, 금년에도 곧 평가결과가 나오고,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2천억이라고 목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축제로서 정상괘도에 올랐을 때 우리 경제적 목표가 2천억 정도 목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2천억에 대한 산출을 정확히 했다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축제로봤을 때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했을 때는 최대치로 2천억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달성될 수 있도록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자는 의미이지, 우리가 어떤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없다면 상당히 공허한 결과라도 봅니다. 제가 몇 가지 통계를 봤습니다. 도심공동화를 극복했다면 도심의 인구가 줄어 들고 수천명씩 인구가 빠져 나가는 이런 것을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상권 활성화는 매출 이런 것은 통계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가계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2003년도에 식품위생 관계업소 4,559개였습니다. 2010년도에 3581개로 21%가 줄었습니다. 공중위생관계업소가 1308개였는데 916개로 30%가 줄었습니다. 이런 줄어든 추이는 충장축제와는 아무 상관없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일일이 매년도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산업 분류별 사업체수 종사자수도 그렇습니다. 2003년에 1만 6597, 그래서 2010년도와 대비하면 10%가 줄었습니다. 종사자수도 15%가 줄었습니다. 의료기간 종사자만 좀 늘었습니다. 9.3%. 전남대 병원이나 조선대 병원이 규모가 확장되면서 그렇습니다. 학생수도 6만 4천명에서 14%가 줄었습니다. 구도심을 대표하는 동이 충장동일텐데, 충장동의 인구도 6,600명에서 5천명으로 24%가 줄었습니다. 주택동수, 건축면적, 주택수 34%에서 30%로 13%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것이 충장축제가 이렇게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충장 축제가 도심공동화를 처방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축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 위축되고 있지만, 축제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 더 줄어들고 더 위축될 것을 그 기간을 통해서라도, 축제를 통해서 충장로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는 확산이 되었고, 축제 기간동안에 매출이 그 기간 동안에 적었던 매출이 다소 올랐다 이거지, 축제를 해서 사람이 늘어나고, 학생수가 늘어나고, 음식점 수가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본론의 취지를... 안의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충장축제가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충장축제가 지금 현재 동구에서 유일한 대안처럼, 동구의 가장 큰 행사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장축제를 주최하는 우리 청에서도 도심 공동화의 극복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충장축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솔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충장축제가 축제로서 행사로서는 더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머드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도 일정하게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구의 여러 가지 당면현황,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당면현황,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충장축제로 대변되는 이런 것은 솔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축제만 성공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축제를 통해서 도심공동화가 해결되는 답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은 도심공동화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아마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긍심도 갖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 동구를 살려보자하는 이 목표달성은 축제를 통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솔직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체면이든지....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장 축제 축제자체로는 성공한 거리퍼레이드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기했던 청장님이하 간부공무원부터 각 부서별로 간단히 계산해보니까 82개 자치단체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하루에 두군데를 간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 최소한 2명이서 두차례 이상 갔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 328번의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630만원 들었다고 하니까 한번 가는데 19,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19,000원 가지고 어떻게 출장을 가는지는 모르겠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충장 축제 모임 개최 현황으로 해서 전직원 583명이 축제기간에 모임을 조직하고 계획을 세워서 7,714개 모임을 갖고, 물론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9만 6,800명이 모임을 갖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이렇게 될 리도 없고, 되었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마 축제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모임하느라 축제,행사를 어떻게 관장하고 그랬겠습니까? 뭐냐면 이렇듯이 간단한 두가지 행사, 이런 문서를 만드는데도 전직원이 달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임을 했던지 안했던지 간에...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안의원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도 동창회도 있고 향우회도 있고 각종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우리 주민이 되었던, 직원이 되었든 또 타구의 자치위원회가 되었든 그 모임을 1년에 한번씩 하는 모임을 월별로 한다면 10월의 모임을 우리 동구에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모임을 적어서 이 모임을 알선을 해서, 이런 모임이 어느 식당에서 예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 동구청 직원들이 참여하고 모임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모임을 유치해서, 식당하고 조인해서 오직하면 식당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축제기간 동안에 식당에서 음식을 더 팔았다고 해서 그것이 축제의 성공이고 또 도심공동화를 극복했다 그것이 정답이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청장님! 제 질문을 오해를 하셨는데요....

또 한가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장축제로 해서 물론 보시는 부분에 따라 축제 기간동안에 타지도 가고 청장이 틈이 있으면 다른 축제에 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일만 열정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10월 2일날 축제가 끝났는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 밤잠을 못자고 날세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축제를 꼭 청장이 이렇게 해야만 되겠는가! 저도 마음고생도 했습니다. 축제 끝나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10월 3일날 개천절 쉬는 날이었습니다만 프랑카드 다 철거하고 쉬자 했습니다. 축제 끝나고 10월 3일날 프랑카드 봤습니까? 그 일뿐만 아니라 체납 세금 징수가 되었든 무슨 일이 되었든, 당면한 구정의 업무, 물론 여건이 안좋아서 우리가 앞서지는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 일하면서 축제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추가로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상당히,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축제로 인해서 참여하고 시간을 뺏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지만 이것은 우리 동구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라도 해 보자, 하는 순수한 마음의 뜻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이렇게 한다 하니까 청장님께 좋은 자리를 깔아드렸다. 충장축제 선전하기 위한... 그런데 일문일답에서도 이렇게 하셔 버리면 저의 질문이 완전히 희석되어 버립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어찌되었든 이렇게 역량이 투입되고 있는데, 특히 모임개최하고 조직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이고 전시라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없앨 생각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 모임하던가요?

여기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번이고 지난 번 축제고간에 음식점에 손님이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떻든 음식점에 손님들이 자연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그 속에는 파악만 하고 확인이 안된 숫자도 있을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노력은 가상하지 않느냐, 오직하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눈물겹도록 남의 모임에 가서 모임 유치하도록, 오직하면 우리 동구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청장님! 이것은 없앱시다. 이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복된 모임이 엄청 많고...

중복된 모임도 다소 있겠죠!

어떻게 하루에 두개씩 모임을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 모임을 하는데 본인은 빠지고 가족들 모여서 밥먹으라 해요?

가족 모임만이 아니고, 물론 게중에는 가족모임이 한번쯤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하고 연계된 모임을 가져오는 것이지 자기가 꼭 참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의원님! 이렇게 할께요.

청장님께 말려들었습니다. 제가 충장축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해야되겠구만요.

제가 검토를 해서 이것이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 더 좀 연구를 해서 실익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좀 해 주십시오. 다음 민간이양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청장님께서 현재는 관 주도하고 민간참여형의 절충형이다. 그리고 민간의 역할을 조금씩 넓혀서 2015년도 이후에는 민간주도형 행사로 가야 된다. 그러면 청장님 임기때까지는 관주도로 하시고 임기 끝나시면 후임자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 안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니까... 만약에 2015년에 임기가 끝나는 이야기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표현을 안 했겠죠!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축제의 성장과정을 도약시키고 해서 민간부분을 안전 100%로 해서 점진적으로 해 가야 옳습니다. 정말 하루속히 민간이양이 되면 저도 바람직 하고, 또 그렇게 할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여건이 축제라는 것이 어느 축제고 말은 민간이양으로 다 되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나 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안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충장축제의 민간의 역할을 조금씩 넓혀왔다는데 어떤 것이 민간의 역할이 더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이랄지 중요행사에 대해서는 민간 이양해서 기획위원회가,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또 기획위원회를 민간 자체로 볼 것이냐, 청장하고 짝짝꿍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죠? 답변하기 힘드시죠?

답변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참여형 세일을 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했고, 작년에는 참여하는데 있어 우리가 권유를 하고해서 참여을 했는데,

충장로 일대 상가에서 스티커 세일 참여한 것이 작년하고 달라진 민간 참여형이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되도록이면 우리 구에서 의사결정을 관여하지 않고, 기획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도록...

작년에는 의사결정을 청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기획위원에서 했잖아요. 달라진 것이 별로 없잖아요.

달라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랑카드 관련해서는 주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어찌되었든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프랑이나 주민들 동별 먹거리 부스나 퍼레이드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장축제는 참여 이것이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자기 체면이든지 우리 스스로의 도취든지간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이런 기회에 충장 축제를 빌어서 우리 가계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충장축제의 공적인 이벤트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50여개 프랑을 건 업체도 있었고, 보통은 맘 먹고 하는 곳은 최소한 5개에서 10개, 20개 이렇게 많이들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프랑에서 보면 잘 어울어 지는데 광고효과는 어떻드냐, 그랬더니 광고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프랑이 많아져 버렸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공통적인 이야기는 동구 충장축제에 내가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함께 같이 하고 있다. 퍼레이드참여하신 분들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 질문에서 따져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체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구도심 극복, 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을 충장 축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극복해 보자는 뜻인데 실제로 축제는 성공이지만 축제를 통해서 이루어 보려는 목표는 제가 볼 때는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표에 도달했다, 실제 충장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성과를 내실있게 얻었다. 이것을 저는 아직까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참여하는 주민들과 이것이 어떤 의미로 동구 구도심 활성화, 미래로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엮어져서 동구의 문화적 컨텐츠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의 위대한 업적으로써 충장축제가 존재하고 그리고 주답변에서 인정하셨지만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쇼장이 되어버린 이러한 충장 축제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장축제가 도심공동화의 답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청장님! 질문이 아니었었고, 마무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충장축제는 축제를 통해서 잊혀진 충장로, 금남로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기억을 하고 같이 고민해 보고, 충장로 금남로를 살리자 하는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것은 축제가 기여를 했다. 그것이 도심 공동화에 있어 역할은 일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로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습니다마는.... 고생하셨습니다.

설득력이야.... 우리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아이 참, 안병강 의원은 참...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님께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총무국장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구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신대로 시각차이 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 원고에는 “복지”라고 했는데 집행부와 조율하면서 복지카드로 한정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거 하나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례가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청에 들어오면 박탈감을 받고, 나가서 주민들 만날 때 어려운 주민들하고 손잡고 일할 때 보람을 느끼고, 청에 들어오면 비정규직으로서 이런 차별을 받는 다는 박탈감을 받고 지금 일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까?

안병강 의원님께서 제시한대로 그 분들의 일부 복지라도 보존해 주는 것이 고생한 댓가에 대한 대우, 또 공무원들과의 차별 대우하지 않고, 복지수준을 좀 더 높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신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복지포인트를 그 외의 수준으로 해 주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울산의 경우처럼 지자체장이 민주노동당 출신인 구에서도 사실상 이것을 실현을 못시키고 있는데, 아까 본문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우리 구 여건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장서서 복지포인트, 기타 복지분야를 챙길 수 있다는 것은 좀 더 검토하셔야 되고 앞으로 여건을 봐가면서....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주일짜리 기간제를 복지포인트를 줄 수가 없습니다. 몇 달짜리 기간제를 복지포인트를 주기는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1년이상 계약을 해야지 복지포인트가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인데, 사실상 1년동안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1월부터 12월까지 포인트 사용되는 이 기간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 통계조사를 한다거나 한 달 잠깐 일하는 이런 기간제까지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하셨던데, 물론 제가 질문에서도 기간제라고만 표현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최소한 1년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이상이면 거의 상용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더구나 보건소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사실상 단기계약직으로, 기간제로 되어 있지만 상용직입니다. 지금 몇 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는 한은 그렇게 계속 재계약을 하면서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2년 남았다고 간호사를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렇게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정도의 기간제로써 차별을 받고 있는 사실상 일은 상용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직원들에게는, 이런 기간제에게는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줄 수 있겠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00만원 정도 준다하면 2천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년이상 근무한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환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기간제로 일하신분들은 자기의 신분을 잘 압니다. 자기가 공무원과 똑 같이, 무기계약직과 똑같이 복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의원님께서는 1년이상 근무한 사람도 어느 정도 수준만큼은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는 정규직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짜리 근무 기간제 근무자까지 다 챙겨줄려면....

다가 몇 명입니까? 다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고 엄청난 시혜를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분들이 원하지 않는다고요?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자기 신분을 다 알고 일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간제 신분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챙겨주는 것도 중요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들도 사실상 다 못 챙겨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소한 이 정도의 문제의식이라면 또 그 사람들이 일하는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여러 가지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직접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그런 조건에서 박탈감을 가지고 그런 정서를 가지고 그런 조건에서 일을 한다면 향후 대책을 세워보겠다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예의가 있잖아요. 법적인 제도는 법적 제도이고, 인간적으로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관계가...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때도 앞으로 더 검토해보고 더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절대로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 고민하고 여건을 더 봐가면서 해결할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건은 어떤 여건이 좋아져야 됩니까? 어떤 여건이 적절하게 되어야 검토가 됩니까?

우선 예산 여건부터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 분들?

그래도 아무튼... 복지 포인트를 주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실현이 안되고 있겠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티오제에 의해서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다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절대가 안된다, 해 줄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더 여건을 봐 가면서...

여건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여건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처럼 들리는데요? 그 여건이 어떤 여건인지...

우리 구에서는 우선 예산 사정도 그렇고 우리 구가 시작을 하게 된다 라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또 주장하게 되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그런 것을 선도하게 되는 그런 역할도 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예산형편이 더 좋아질때 예산 사정이 더 좋아질 때, 재정여건이 더 호전될 때 그때 감안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시원한 답변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계속 고민을 같이 제기하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장 축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장축제를 통해서 우리 자기 체면하지 맙시다. 충장축제가 실제로 우리 동구의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질을 높이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익을 이제부터는 따져봐야 됩니다. 충장축제가 행정력이 모두 집중되는 동구의 4대강 처럼 공무원들이 모두 동원되고 주민들이 동원되는 이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2년뒤에 11헥타 2015년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된 뒤부터는 민간중심으로 하겠다. 이것자기 체면입니다. 실제로 집행부에서 거짓말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서는 그렇게 안됩니다. 구도심 공동화, 상권활성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충장축제를 통해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수 축제니, 국가지정 축제니. 이런 것으로 자기 체면하고, 44개의 지자체 수많은 공연단체들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해서 그냥 자기체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 동구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찬찬히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그렇습니다. 법적,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의 한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좀 가난하다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팽개치는 이런 비인권적인 구청 관광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주민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하라고 방치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구청장과의 면담때 누군가 그 분들의 말문을 막았습니다. 말도 못하게 합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구조는 우리 스스로가 법과 예산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고 재정을 투여했을 때 더 감동적이고 힘있는 구청이 되고 인간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대하는 공직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