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주안 3동장님.

주안3동장입니다.

버스정류장 비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받이라는 얘기가 버스정류장은 있는데 비받이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정류장을 다시 하는 건지.

그것은 사실상 업무보고 자료가 먼저 들어가긴 했는데 이미 공사가 지난주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경계석하고 아스콘하고 사이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빗물받이 부분이거든요? 집수받이. 그것이 웅덩이가 져서 버스에서 내리는 분들이 발목다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건의를 수차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됐으면 했는데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깨끗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는 비받이라고 해서 위에 비받이인줄 알았어요.

빗물받이 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학동장님.

문학동장 손태영 입니다.

콩세상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은빛나르샤’하고, ‘참좋은 콩세상 만들기’ 두가지 사업을 신청해서 두가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빛나르샤 사업은 시에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에 문학동에 보면 재개발사업 지역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해졌다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고 저희가 놀리는 땅도 있고 해서 거기에 콩을 심고 수확이 내일 이루어 집니다. 전체적으로 콩수확하고 그동안 남해라든지 여수, 강원도쪽 해서 국산콩 매입처 관련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순수 국산콩으로 간수도 역시 유아식품이나 이런 것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 바다간수를 통해서 적어도 지역 주민들께 안전한 먹거리 관련해서 한번 드실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전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그간 콩을 구매하는 관련하고 장소선정, 저희가 늦어도 11월 둘째주부터는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생산형태는 처음부터 판매를 할 수있는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원제를 통해서 회원들께만 보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회원들의 반응이 좋으면 회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했던 사유는 가끔 티비나 이런 데를 통해서 먹거리에 대한 불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문화 풍토를 조성해 보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천평을 재배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수확량은 아직 모르네요?

일부는 털었는데요. 아직 여물지 않은 콩이 있고 그래서.

두부콩인데?

두부콩입니다.

두부콩은 이미 다 여물었을텐데?

아랫지방은 다 영글었는데요, 중부지방 쪽은 아직까지 조금 덜 영글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회원을 우선 보급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급형태가 무엇입니까? 무상입니까? 아니면 금액을 받는 거에요?

유상입니다.

그러면 3천평에서 재배한 콩, 그 예로 국내에서 국산콩 사들이고 판매하고 사들인 금액과 판매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두부 금액측정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인건비정도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산콩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두부가 평균적으로 약 5,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4,000원에서 5,000원 선에서 두부 양하고 사업관계를 비교해서 책정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물건을 사다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득금이 남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득금이 남을 텐데, 예산이 한 5천여만원이 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매하에서 이득금은 다 어떻게 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지.

처음에 준비되는 과정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처음에 그러면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판매해서 이득금 나올때는 어디다 소비를 하는 거에요?

지금 마을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으로 갈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정관상에 향후 이익되는 부분의 3분의 2는 반드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하여튼 저소득층 관련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거네. 마을기업으로 빼버리겠다 그 얘기죠?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네요. 그리고 은빛나르샤는 청소계통이죠?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원래 은빛나르샤 주목적인 청소는 1단계 사업에서 청소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홍보사항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T라고 해서 트루, 토탈, 티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는 진실인데 신뢰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토탈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속의 모든 것입니다. 현재 1단계에서는 저희가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된 것들이 뭐냐면 노인 분들이라든지 가난한 분들이 가정 내의 조그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야 되는 불편한 점들을 저희가 가서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등이 깨졌는데 갈 수 없다든지, 그런 부분이 2단계 쪽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컴퓨터를 고친다든지 에어컨을 고친다든지 했을 때에도, 이 문제가 정보의 불일치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고친사람하고 고침을 받는 사람하고의 가격설정이 정확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신뢰를 가지고 고쳐주는 그런 단계로 해서 6단계까지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알았고요. 콩세상 만들기 그 사업에 대해서 동장님이 처음 하시는 거니까 자세한 사업내용을 기록을 했다가 다음에, 내년도에 한번 보고를 다시 해 주세요.

저희가 그 내용을 철저하게 기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숭의4동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3천만원 이상인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숭의4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로당 공사 중에 있는데 숭의4동에서는 어떤 분을 주민참여감독으로 임명을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공사하는 과정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기고 민원이 안생기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준비하는 과정에 철근을 묶었던 반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반생이라고도 하는데. 철사를 잘라놓은 것을 주민이 지나가다 발로 밟았어요. 그게 운동화를 뚫고 들어와서 다치지는 않았는데 주민이 소장님께 항의하는 그 순간에 마침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한테 사과를 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그랬는데, 현재 오늘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오늘은 1층 거푸집하고 철근배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이번주 토요일날 오후쯤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통행에 불편한 일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보행자라든지 신호수를 잘 배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련 건축과 감독관한테도 조치를 취해 주시고 숭의4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주민참여감독관이 어느 분인지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해 봤어요. 마을가꾸기, 문화마을 이런 쪽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벚꽃나무 심는다는 것은 재개발 계획이 그쪽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벚꽃나무를 거기다 심었다고 할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지역의 주민들이 나무를 심어놓으면 ‘아, 재개발이 틀렸구나’ 이런식으로 생각할거란 말이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복순 동장님께서 저희 동에 부임하셔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무엇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하고자하는 열망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저는 동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숭의1·3동에 보면은 한화아파트 아시죠? 한화아파트에서 남쪽으로 보시면 경인선 철로가 있습니다. 철로가 있고, 관선교가 있는데 그 지역을 보면 철도청 땅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호박이라든지 꽃도 식재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들더라도 유실수, 감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주민들이 보기도 좋고 누구라도 보는데 경관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심어놓으면. 그래서 녹지과에 얘기를 해서 많은 그루는 안 될 것 같아요. 꼭 감나무 식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모양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마을 동 별로 청소관계 있잖아요?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허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최경준 팀장입니다. 인사팀장 김영민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백영숙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안영길 팀장입니다. 기록물관리팀장은 오늘 회의가 있어서요.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요. 201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 16건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동호회 활성화 및 체육활동지원, 직원의 화합의 날을 운영하고, 구정운영에 직원들이 참여해서 직원화합과, 사기진작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타구에 비해서 200포인트 정도가 미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기본포인트를 200포인트로 인상해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도 2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하여 출산장려정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유연근무제 확대 운영사항입니다. 2011년도 시범으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선택형까지 확대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육아중인 여성 공직자를 배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만 5세 미만의 아동을 둔 직원들에게 정부보육료 단가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 10월 현재 지급대상이 218명으로써 내년도에는 소요예산이 4억 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비교시찰입니다. 모범 및 친절, 장기근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인원은 50명으로써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입니다. 공무원의 국제마인드 향상 및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써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10명, 장기교육자 7명으로써 2억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창조적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훈련 방법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자체 외국어교육, 자체 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 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함께 공감하고 만드는 열린 행정수행입니다. 동 방문과, 주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을 통해서 주민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경영인회, 자원봉사회, 학부모회, 약사회 등 다양한 각계 각층과의 만남을 추진하여 구정 참여분위기를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사무 완벽 추진사항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인 의무를 준수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완벽한 선거사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창의적 사고 함양을 위한 통장 소양교육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에게 자기개발 및 역량축적의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기존의 직무중심의 교육방식을 탈피,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주제를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훈련 및 교육입니다. 안보 및 국가간, 재난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 민방위 훈련과, 교육으로써 각종 사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비상시 대비할 수 있는 참여식 훈련강화에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의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18개소, 자치시설 4개소, 민간시설 38개소 등 6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급수율은 98%입니다. 정전 등 사고를 대비해서 자가발전기 등을 점검하고 1인 1일 25ℓ기준을 맞도록 급수량을 확보하여 비상시 급수제도가 문제가 없도록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총 196명으로써 공무기강 강화를 위해 수시 간담회를 개최,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모범적인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충실히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26쪽 구청장 활동기록 관리 및 공개사항입니다. 구청장의 모든 활동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해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구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활동을 기록·수집·보존하고 공개가 가능한 기록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열린구청장실을 통해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구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생산 및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을 구축하는 한편, 기록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적극 활용하여 중요기록물DB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기록전시관 설치·운영입니다. 무관심속에서 소실되고 있는 우리 구 행정의 주요기록물에 대한 수집·보존·전시 및 열람을 통해서 우리구의 행정역사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2012년에는 2단계로 기록물 콘텐츠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부터 내실있고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 운영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구민의 눈높이에 맞춤, 고품격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한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최대한 활용, 투명한 행정정보공개서비스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좀 볼게요. 창의적 사고 함양을 위한 통장 소양교육. 창의적 사고함양을 위한 통장교육에서 통·반 현황을 보면 629통에 3,090명 그정도 있고, 현원은 통장이 620명에, 반장이 2,868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현재 통장이 9명이 비고, 반장이 222명이네. 그렇죠? 결원이. 그래서 왜 이렇게 반장이 결원이 많은 이유가 뭐에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요. 사실상 통장들이 일할 수 있는 분을 반장을 같이 선임해서 반장을 위촉을 하게 되고 있는데요. 반장 선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지역별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장님들이 통장님하고 관계, 매치가 잘 안 되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반장 하나 못 뽑나?

동장님들이 통장하고 매치가 안 되서 그런게 아니고요. 사실상 그 지역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렷지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통장이 일을 하면서 사실상 반장을 위촉해야지 통장님도 일하시기가 더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뽑는다는 얘기에요?

아니 왜그러냐면, 여건이 안 되는 거죠. 반장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이라는 게 아파트에서 반장시키는거야 이름 석자만 써 올리면 그래도 맞잖아요? 위에서는요. 그런데 무조건 220명이 됐다 그러면 누가봐도 남구의 반장이 220명이 자리가 비었다고 하면 잘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총무과장님이 인사권도 갖고 있으니까 바짝 조여서 그래도 이건 맞춰줘야죠. 100명이나 50명이면 이해가 가도, 220명이 이랬다면 좀 그렇지 않냐 이거지.

네. 앞으로 일단 그 자리는 동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물론 지역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사실상 다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바짝 조이세요.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요. 본 위원이 명단을 받아보고 그랬는데, 물론 지역적으로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은 동장님들 의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좌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통장님, 반장님이 없다는 것은 그 동이나 반장은 아니더라도 그 동의 행정이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이스미추라든지 이런 부분도 통장님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간과할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결원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통장이 비어 있는 곳은 즉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통장도 공고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일단 통장은 공백이 되지 않도록 독려해 나가고요, 반장같은 것도 최대한으로 동장이 관심을 갖고 통장하고, 반장이 선정되서 행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쓰레기봉투 내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2011년은 40ℓ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일단 80ℓ로 요구는 했습니다. 예산을 하려면 일단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청은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올해 통장님들 교육이 다 끝났나요?

이번에 통장님들이 11월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번에 을왕리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차로 해서요. 통장님들 교육을 강사를 해서 통장님들의 효율적인 면이나 통장님들의 역할이나 그런 문제로 해서 강사진들을 해서 통장님들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들 교육을 1년에 몇 번하시는 거죠? 소양교육을?

소양교육은 2012년도에는 통장님들을 진짜 현재까지의 그냥 참여교육만 아니라.

올해는 계획이 몇 번 잡혀 있고 몇 번 하셨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올해는 1월달에 했고요, 이번에.

2번 하시는 거죠?

네.

경비가 작년보다 줄은 것 같은데요? 예산이 2011년도 보다 많이 줄은 것 아닌가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가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을왕리에서 교육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50명씩 참여하고자하는 통장님들만 먼저 신청을 받아서 4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통장님들을 모이시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각 분야별로 해서 통장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모든 여건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만요? 4회에 걸쳐서?

네.

그러면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교육을 안받으셔도 되는 거네요? 원하시는 분들만 요청을 받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소양교육은요. 내년도 평생학습과 같이 맞물려서요.

이것 말고 다른 교육이 또 있는 겁니까?

통장님들은 따로 민방위 쪽에 채용교육이나.

민방위교육은 원래 따로 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명씩 4번이라면 200백분인데, 한동에 3, 40분씩 되는 통장님들인데 거의 5개동 정도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시에서 소양교육이 2회 예정이 되어 있어요. 통장님들만.

아, 시 교육이요?

네. 그래서 전체 다 가시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따로 전체적으로 소양교육은 안하시겠다는 말씀인거죠?

그렇죠. 우리는 전체가 아니라 어차피 시 교육이 있으니까, 통장님들을 다 교육하는 것 보다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정확히 내년에는 통장님들 소양교육은 50분씩 4번에 맞춰서 이 교육을 할거고, 나머지 전체교육은 시교육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거죠?

네.

알겠고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2011년도는 지금 10분이 신청을 하셨죠?

네.

올해 성과분석이나 어떤 부분에서 신청을 했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유연근무제가 지금 구청직원이 7명, 동 직원이 3명이 신청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 출·퇴근제형은 A형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16시에 퇴근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B형은 8시에 출근해서 17시에 퇴근하는 걸로, C형은 10시에 출근해서 19시에 퇴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B형, C형입니다. 10명 중에서. 그리고 대상자는 임신을 해서 육아에 따른 그런 대상자들이 현재 신청을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9월달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근무시간선택형도 내년도에는 확대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무시간선택형은 주의 40시간을 근무하는데, 1일 4시간부터 12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을 조정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효율성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별로 혼자 남아서 할 일이 없어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또, 민원부서 그런 쪽은 당연히 근무시간 아니면 있을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부서장들이 신청을 같이 해 줬기 때문에요. 부서장이 여건에 맞게끔 근무를 지정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부서장님들이 그것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줄 것은 아니잖아요?

부서장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랑 여건을 봐서 신청을 해 주는 거니까요. 본인은 신청을 했어도, 부서장이 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신청을 해 주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요?

네.

궁금한 것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있거든요? 작년에 석바위공원에 추경해서 하나 세운게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그것은 현장확인까지 다 했고요. 이번에 설계계약이 끝나면요, 11월 중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 비상급수시설 옆에 급수대 말씀하시는거죠?

네. 비상급수시설. 그게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하는 건가요?

비상급수시설 옆에 급수대 설치를 하는거죠.

맞는 말씀이신건가요? 석바위공원 거기 가보셨어요?

저는 현장을 나가보지는 못했고요. 실무진들이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석바위 공원에 가면 경로당 뒷쪽으로 있는... 팀장님이 다녀오셨나요?

왜냐면 지금 팀장들이 약간 오해를 해서 그런데, 제가 챙겨보기에도요 먼저 비상급수시설 옆에 급수대를 연결을 해서 시설을 하는 걸로 제가.

팀장님 거기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럼 어디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왜 말씀을 못해주세요?

제가 거기 동장을 했었으니까요. 지금 팀장이 조금 혼선이 왔나본데, 제가 볼때는 경로당 그 바로 옆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잖아요?

동그랗게 돼있는 곳?

게이트볼장 그 옆으로.

아니 팀장님은 아까 지하수를 끌어올린 시설이 건물 내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끌어서 음수대를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있냐를 묻는건데.

그곳에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도 음수대가 있잖아요? 동그랗게. 거의 폐쇄되다시피 한 게 있어요.

여기는 제가 팀장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걸로는 지금 너무 혼선이 되서 알아 들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릴게요.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818명인데, 현원이 832명 이거든요? 과원으로 14명이 잡혀있습니다. 그게 지금 과원으로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원이 왜 생기느냐 하면요. 대부분 휴직이나 출산휴직했던 분이 복귀하다 보니까요. 과원을 복귀자들을 일단 배치하다보니까 과원이 이루어지는 사항 입니다.

현재 밑에 설명한 대로 휴직자가 48명이에요?

육아휴직자요?

네.

그렇습니다.

파견은 어디에요?

파견은 특별사법경찰, 왜냐면 보건위생직들 사법경찰있죠? 그쪽으로 시에 파견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과원이 23명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줄긴 줄었네요. 기타는 어디, 어디 들어가 있죠?

기타는 공무연수 들어가신 분들 두 분 계시죠? 먼저 계시던 국장님들. 그리고 육아휴직 한 분 있고요. 질병휴직이 3명, 그리고 가사휴직이라고 해서 들어간 분으로 해서.

질병휴직이 혹시 누구누구인지.

그 명단은 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대로 하시고. 13쪽에 가면 즐거운 직장 분위기조성 이렇게 해서, 이게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4,300이나 잡혀서 갑자기 예산이 많이 잡혔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직원들 사이에 진작이나, 화합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올려본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세우지 않았지만, 먼저도 체육활동지원경비 직장동호회지원해서 봄하고 가을에 행사를 하거든요? 체육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 당시 1만원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두 동 전직원을.

1만원?

네. 작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직원들에게 1만원꼴로.

체육대회 때?

체육의 날 행사요. 봄하고 가을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세워봤고요. 우리가 지금 직장동호회가 있는데 동호회 등록현황이 17개, 54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호회에 활동할 수 있게끔 각종 동호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1년에 동호회별로 100만원씩 지원계획을 세워본 사항입니다.

동호회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17개가 있고요, 맨위에 나와있습니다.

동호회도 그동안은 지원을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1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

네.

1,700은 동호회비고, 1700을 빼면 나머지는 체육대회 비용인가요?

네. 직원체육대회, 직장동호회 활동발표회 이런 것을 세워봤습니다.

글쎄, 지금 예산이 전부다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다른 예산은 거의 다 삭감된 상태 아니에요? 내년에 좋아지면 괜찮겠지만, 좋아질 기색이 있어요?

총무과에서는 우리 직원들 사기·화합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예산관계는 그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도 그래요. 17쪽에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비교시찰, 이 부분도 전년에 비해서 1천만원 이상이나 올려서 세웠어요. 다 이렇게 인상을 해서 동결도 아니고 전부다 작년에 4천 세웠다가 3,200썼죠?

네. 그렇습니다.

4천 세운 것도 다 안썼는데, 5천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2011년도에는 3,200 예산을 세웠지만, 1인당 40만원꼴로 해서 예산을 세웠봤던거고요. 그런데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제고해서 일단 50명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5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어쨌든 예산문제는 예산에 가서 하고, 대충 사업명이 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그래요. 20쪽도 그래요. 20쪽도 공감하고 만든 열린행정. 이게 구청장님 동 방문시 들어가는 돈이네? 이것도 작년에 300만원가지고 한 일인데, 1천만원으로 세워져있고.

2011년은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는 동 방문뿐만 아니라, 시장님이 구 방문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따른 기타경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시장님 식사경비를 여기서 대요?

아니요. 식사경비가 아니고요, 시장님 오시면 거기에 따른 홍보나 다른 잡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홍보물 제작이나 물품구입은 이해가 가는데 금방 실수하신건 시장님 식사경비라고 하셨어요.

아, 그건 잘못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들었어요?

네. 식사경비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4쪽에요. 선택적 복지제도운영을 보면, 추진방향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포인트 배정에 있어서 200포인트 미지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직원포인트 200포인트 인상되는거요?

미지급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업무보고에서.

왜냐하면 타구에 비해서요. 지금 타구는 대부분 1000포인트입니다. 기본포인트가요. 그런데 우리 남구가 800포인트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도 1000포인트로 인상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선택적 복지제도, 자율항목 확대운영에 있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을 하실 것입니까?

다자녀 가구를 위한 포인트 확대요?

추진방향에 있어요.

네. 가족포인트에서 맨밑에 셋째 자녀가 추가로 이번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올해서부터 2012년도 예산에는 200포인트를 줘서 좀 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포인트를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바로 옆장에요. 유연근무제 확대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이영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유연근무제로 인한 문제점 및 미비점 보완이라고 했는데요. 보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시·차출퇴근제를 10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한 사항을 차후에 문제점이 있나 이것을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노출이 되거나, 문제점이 나올 경우에는 좀 더 보안책을, 무조건 시행이 능사가 아니라 문제점이나 보안할 사항은 개선해 나가려고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기를 신청인원이 10분인데, 승인인원이 10분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의 보면 임산부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현재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하셨죠?

네.

그렇다면 10분 중에서 몇 분이나 임산모가 있습니까? 10분 중에서 임산부가 몇 분이시냐고요.

임산·육아가 지금...

아, 육아 말고 지금 육아를 돌보기 위해서 제도를 활용하나요? 아니면, 임산모도 있나요?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산모, 현재 임신중인 공직자.

임산모는 2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방복무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이번에 냈어요. 조례안을 냈지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선택을 하실지 판단하실지는 두고 봐야 아는 일이죠. 그래서 보면 제23조 제4항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하고요. ‘얻을 수 있다’를 ‘얻을 수 있으며’, ‘임신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얻을 수 있다로 한다’ 이렇게 발의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만약 이 발의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이 된다면 지금 현재 유연근무제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이걸 같이 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드렸는데, 공직자들이 편리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승인·가결하게 되면. 이해가 안가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먼저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에 말씀을 하시고 다른 질의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고 안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질의과정과, 현재의 과정이 있다고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실무자인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데 대답을 못하신다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인천시에는 사실상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시행을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번에 발의 조례안이 이미 넘어왔어요.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란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30년 이상 장기근속 10명, 부부동반 20명 이렇게 되어있죠?

네.

2011년도에는 몇 분이 갔다 오셨나요?

10분이 갔다 오셨죠.

갔다오실 때 장기공무여행을 갈 때 에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몇 년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죠?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거기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후임으로 해서 10명씩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10분이 장기근속공무원으로 해외에 나가실 때, 그 과나 구청에서 그 년도에 국외에 나갔다 오신분이 또 나갈 수도 있나요? 장기근속대상자가 그 년도에 외국에 갔다 오셨어요. 공무로 갔다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실 수 있느냐는 말이죠.

다른 업무에 관련해서 가실 수 있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장기근속과는 별개로 좀.

갔다올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과거에 이게 문제점이 있었어요. 우리 행정국장님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는 조심성 있게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시면 국장님께 한번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많이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총무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한달 조금.

한달 조금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 의정하시랴, 업무파악하시랴 시간적으로 짧아서 업무파악이 정확히 잘 안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려우시죠? 통장소양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통·반장들은 사실 구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협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통·반장들이 구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협조하는데 있어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연수라든지 1박 2일 코스로해서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소양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구정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고 구정에 협조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교육이 실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하고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에도 민원인이 공무원과 공익근우무요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을 민원여권과 쪽에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공익근무인지 아니면 민간인들은 그분들을 공무원으로 알고 있다, 그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불성실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경고장발부가 있고, 복무연장실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경고장발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보도화까지 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자료상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와서도요, 각 부서별로 공익근무복을 착용하고, 각 부서장들이 공익근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공문시행도 했고, 교육도 한 바 있고요. 지금까지 올해는 경고를 준 공익근무요원은 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명입니까? 어느 부서 근무였었죠?

아직 부서파악까지는 잘.

부서파악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경고장이 발부가 됐는지 차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먼저 리틀야구장인가? 그것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다른 부분인가요? 경고장은?

그 공익들은 각 동으로 다 배치했습니다. 여기 있던 공익들은 각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같이 함께 알려주십시오. 어느동인지.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소요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보상금이요? 보상금은 일단 공익근무요원들 봉급이고요. 급여,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재해보상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보면 대상자가 1,098명 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어떻게 1,098명이 나온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대상자는 공무원하고요, 구위원님들하고, 청원경찰하고, 미화원,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고요, 일반현황에 보면 공무원 정원이 818명이죠? 거기 밑에 보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해서 352명 이잖아요? 자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 현황이 832명이잖아요? 별도정원 64명, 무기계약근로자 185명, 그리고 구위원님들 17분.

그럼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겠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아닙니다.

휴직자들도 다 지급이 되는 거네요?

네. 다 해당이 되죠.

이게 어떤 기준에 조례나 이런 게 있나요?

팀장님들은 빨리 답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공무원의 선택적 복지제도 이 사항에서 휴직자에게도 줄 수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요, 우리 남구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급기준이 제3장에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적용대상에 ‘선택적 복리후생 및 지급대상은 남구에 소속되어있는 공무원을 총 포함으로 한다’고 하였고 이후에는 ‘다음 각 구에 해당되는 자는 이 지침에 의해서 복지제도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한다.’ 그리고 거기에...

과장님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 지침 서류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침안을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두명이 결원인 상태인거죠? 이 부분은 왜 그런건지, 그리고 어디쪽에서 일하고 계신지. 소속현황을 알고 계신지?

어느부서, 어느 동에서 일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모르고 계십니까?

총무과에서는 이 사항을 잘 몰라요.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하면, 환경미화원이 아까도 골목을 쓸고 계시는 환경지킴이 분들이 9월말까지로 마감이 된 상태에서, 환경미화원이 두분이나 결원이시기 때문에 청소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민원이 있었을 경우에 또 부족하면 빨리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산출근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와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입니다.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준수로 자금집행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전자적인 회계업무처리로 세출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및 민원편의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추진현황은 전자계약 등 173건에 74억5,500만원을 계약하였으며 천만원 이상계약자에 대한 발주계획에 대한 사전공고를 272건하였고 수의계약에 대한 공개를 92건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공정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직무교육을 3월중에 회계실무자 및 신규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지출업무 수행으로 금고은행에 전자적 지급명령을 송신함으로써 회계서류의 위ㆍ변조를 방지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2천만원 이상의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추진을 하며 발주계획의 사전공고 및 수의계약내역을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제를 추진하여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준공 목적물을 사후관리를 위해서 상ㆍ하반기 정기하자 검사를 실시하며 계약심의위원회를 상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무결산을 2012년 3월부터 7월 기간중에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구비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일반재산 1,715필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에 대한 것은 토지 1,792필지, 건물 145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현장위주의 확인조사를 통한 전산자료 수정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공유재산 유지보존에서 탈피해서 개발활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국유지의 경우 적극적인 매각추진을 함으로써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 대부료는 300건 4억, 변상금은 250건 3억5천만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여 중요재산의 수립 및 처분시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시비 4,300만원, 구비 2천만원해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기동차량 교체배치입니다. 2003년도에 구입한 차종이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4대를 교체구입해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행거리와 차량상태등을 재정여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 8대, 2012년도 이후에 나머지를 구재정 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청사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시행을 통한 그린청사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청사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총 1만9,683㎡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관 1, 2청사에 대한 방수공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청사공공요금을 포함해서 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남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관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남구청사 건물과 부지에 대해서는 시소유로 되어 있는 바 있으나 지난 9월 26일에 시의회 의결로 인해서 무상양여관계를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금번 의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여기는 그 이전에 계속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저희가 추진계획을 했습니다만 시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양여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는 등기이전 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47쪽입니다. 과년도미불용지 보상입니다. 현재 이것은 금번에도 244㎡에 1억8,500만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는 민원인들의 연중 수시신청에 의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의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고 적정한 손실보상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며 토지사용료 청구소송 등을 방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사무 통합운영입니다. 행안부에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으로 본청과 직속기관으로 분산된 계약사무를 통합하여 사무처리의 일원화로 전문성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 및 예산낭비 방지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방향으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등을 포함합니다. 대상범위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입찰계약에 대해서 계약부서에서 입찰공고하고 적격심사, 계약체결하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 대가지급, 사후관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되는 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태형 위원입니다. 47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이요.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보상해 준다는 거지요?

원래 손실보상을 먼저 하고 나서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먼저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땅을 구에서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도화동 523-49외 10은 10사람이라는 얘기네요?

10건에 대해서 10명이 아니고요. 한 사업에 대해서 5명이될 수도 있고, 한 두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0건을 얘기 하는 거고요. 사람인원수는 아닙니다.

이 경우는 한 사람 거예요?

한 사람은 아니고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3명, 4명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그 사업에 따라서 보상해줘야 될 사람이 한 두 명 될 수 있고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수가 많지 않아서 10필지라고 해야 하나요?

10필지가 아니고 10건수입니다.

필지와 건수는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니지요. 필지가 여럿 일수도 있고, 단일필지 일수도 있고요.

내년도에 2억인데 접수 들어온 거 있어요?

내년건 아직 없습니다. 지금 까지 접수된 것은 금년도 매년 손실보상은 2억씩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들어오는 대로

해마다 예산이 잡히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구에서 찾아서 주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청사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 있잖아요. 아까 설명중에 계획일뿐이다 내가 알아듣기를 그렇게 듣고 변경될 수 있다 했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지 않았지요?

세울 거지요. 물론 기존에 리모델링은 180억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속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양여계약서를 아직 체결 안 했거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셔야 시와 같이 양여계약서를 체결할 겁니다.

무상양여 협의를 하는데 지금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과정이라고 봐야 지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시의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준다는데 결정했으니까 다 끝난 거지만 우리의 행정절차가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이 나야지만 양여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의해서 등기이전까지 완료해야 완결되는 사항입니다.

몇 월까지면 된다고요?

의회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양여계약서를 체결할거고요. 그러면 바로 나가는 거지요.

시간 걸릴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안 해줄리는 없잖아요. 다 그러고 나서 솔직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이 계획대로 안 갈것 같다 싶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여건도 그렇고요.

다음에 다시 얘기 합시다.

계획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추진계획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 것 같은데

이 계획은 당초 연구용역에 의해서 그때 리모델링계획을 187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하겠다는 전제하에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는 이 계획이 대내외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계획을 보면 기본설계나 이런게 착공 이런 것도 순서도 안 맞지 않아요? 설계가 먼저 들어오고 착공먼저 들어가고 내용상보면

사업의 순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본관 의회청사 옥상방수공사는 하실 건가요ㆍ

내년도에 해야지요 당장 새니까요. 리모델링도 하는건 하는겁니다. 엘리베이터도 놔야 되고요. 규모를 얼마나 할 건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주변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규모는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하게 되면 방수공사 따로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한다면 할 필요가 없겠지요. 가장 우리의 여건에 맞고 그런 쪽으로 리모델링할겁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계획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등기가 우리한테 넘어오고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는 계획을 세워서 바로 많은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 주민센터 기동차량 교체계획을 잡고 계신데 교체차량하면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지요?

쓸 수도 있는데 대개는 매각합니다.

일괄매각해서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지금 이번에 숭의1ㆍ3동 같은 경우는 차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매각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은... 그럴 차량은 별로 없습니다.

구에서 다시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쓸 정도의 차량은 그렇게 없고요. 매각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데 수리비가 과다 되고 오래 된 거기 때문에 어제 학익1동 차량이 왔는데 뒤에 완전히 녹슬어서 다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체된 차량은 매각처분해서 잡수입으로 잡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숭의1ㆍ3동과 학익1동만 말씀하셨네요? 교체차량이 전부 4대잖습니까?

두 개동하고 주안1동, 주안4동입니다. 도색작업 때문에 차가 두 대가 먼저 나가고 두 대씩 들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내일 주안1동, 주안4동 나갈 겁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구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4대 구입하는데 입찰공고 해서 하는지

조달구입입니다. 워낙 그 차가 지난번 하고 나서 지금 몇 달 걸렸거든요. 차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조달로 할 때 조달수수료는 몇 프로 정도 부담합니까? 혹시 아시나요?

0.3% 인지 확실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46쪽에 보면 남구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중간에 대형공사 집행계획 심의등급이 있고 기본설계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미 냉난방시스템 관련해서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의뢰한 거 없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스를 받아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공조시스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네. 전혀 모릅니다.

혹시 건축과에서 청사관리팀이라든가 미리 검토단계를 하거나 한건 아닐까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검토는 그쪽 부서에서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리모델링은 어느 규모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리모델링 범위라든가 어느 정도 구조로 할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네요. 어떻게 10억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벌써 진행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냉난방 엘리베이터 가장 급한게 그거니까 예산이 어느정도 들겠다해서 물론 우리 담당직원이 예산을 어느 정도 서로가 구두로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남구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2010년 9월 9일 구청사 및 의회동 등에 대한 정밀안전을 건설방재기술단에 8,035만7,000원에 용역을 줬고 두 번째로 남구청사 리모델링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20일날 성균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5,135만1,000원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0일날 남구청사 리모델링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대한 완료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용을 살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고 그때 당시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실ㆍ과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건설분야에 저도 종사를 하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외부업체를 통해서 내용을 알게 됐어요. 본 위원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모른다고 일단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중앙집중관리가 가능한 냉난방시스템구축이라고 돼 있잖습니까. 원격제어 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뢰를 받았답니다. 받아서 현재 하고 있었어요. 두 달정도 됐습니다. 진행된게. 그러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회사하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큰 전자회사에서 그런 일을 할적에는 상당한 맨파워가 투입되는데 그냥 할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구나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라든가 어디서 소스를 받았기 때문에 공조시스템에 대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혀 모른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10억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직은 우리가 검토할 단계도 아니다 우리 숭의보건지소에 청사리모델링 관련해서 4층, 5층을 임시청사로 쓸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을 할 거라는 것을 아직 검토단계에 있지 공조시스템을 10억을 투입해서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앞서 가는 거예요 대형공사 집행계획 심의를 2012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해야 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이미 앞으로 8개월전 10개월전 이루어지는 행위를 벌써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이런 절차로 저희가 178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재정문제가 있고 그 이후로는 이거에 대해서는 스톱상태에서 우선 무상양여를 받는 것을 우선이고 5월부터 계속 이일을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180억 들여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현재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해서 계획적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거고요. 과연 이 건물에 180억을 들여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들리는 상황에서 건축쪽이라든가 리모델링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앞서 나간다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것을 하겠다고하고 물론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도 세운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옥상방수는 2012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옥상부분은 저희가 계속 누수가 나타나고 공사를 안 했을 때는 지금 당장 안 샌다고 하지만 청사관리측면에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상방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1년 전에도 질의한적이 있어요. 우리 옥상을 보면 가운데 건물을 현관 중앙통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 의회건물 쪽에는 옥상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계단을 중심으로해서 별관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옥상방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아마 자치행정국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몰탈방수처리만 해도 몇 년 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냐 아마 재산회계과장님도 기억나실텐데요. 방수액만해도 몇 백만원 정도만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옥상방수를 지금 현재 한다는 것은 돈낭비입니다. 여기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옥상은 녹화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작은 정원도 꾸미고 그래서 직원들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잠시 왔다가 휴식을 하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다 수천만원 1억원의 들여서 방수공사를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현재 수천만원 1억원을 들일 여건도 못되고요. 구청사 유지 비 차원에서 구청사유지비가 저희가 예산에는 1억2천만원 계상을 했지만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7천만원 이었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옥상방수만하는게 아니잖아요. 구청사유지 차원에서 한다는 거지 방수공사를 따로 떼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구청사유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쪽에 청사환경조성을 청사유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이 방수공사만 따로 떼어서 하겠다 그 내용은 아닌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다음 입찰공고 계약이 있습니다. 2012년 2월에서 3월, 남구청사 리모델링 착공도 2012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오타지요?

죄송합니다.

2013년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숭의보건지소 및 복합청사 설계용역을 해서 25일 설계도서를 납품했지요?

네.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설계도서 관련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씨디로도 제출해 주시고 관련도면은 A3규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각종 계산서가 있을 겁니다. 건축, 전기, 통신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 까지 될까요?

이것은 납품을 저희가 받는게 아니고 건축과 공사팀에서 다 일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빨리 되면 내일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기간이 14일인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동안 건축팀에 여러번 방문해서 담당팀장이라든가 부팀장님들과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공개하기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설계도서를 납품한 이후에 자료요청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발주를 보건소에서 했고요. 준공도 그쪽에서 준공계도 그쪽으로 제출한거지 저희한테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전하고 그쪽에 위원님 뜻을 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 실시하시는 거지요?

연초에 하는게 아니라 계속 수시로 하는 거지요. 연초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든가 현장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시계획을 보면 정리된 부분도 있고요. 대부활용 변상금부과 대부료와 변상금을 구분해 주셨잖아요. 2011년도 실적이고 대부료 300건과 4억원은 2012년 추진으로 잡으신 건가요?

네. 예상을 그 정도로 했습니다.

2010년도는 대부료 실적이 6억6천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2011년 실적과 2012년 4억원에 대한 예산은 잡종재산까지 합쳐서 나온 금액이지요?

옛날에는 잡종재산했는데 지금은 일반재산이거든요. 작년도에 대부료 국ㆍ공유지 대부료와 변상금을 3억3천만원 9월까지만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3억3천만원이 현재 2010년도가 9월까지 3억3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억 정도 잡은 겁니다.

2011년도는 3억3,600만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제가 잘못판단 했는지 중장기발전경영진단보고서 표를 보면 2010년도에 국ㆍ공유재산이 부과금액이 6억6,7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이건 9월까지고요.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11월까지 아닌가

10월, 11월, 12월을 해서 3억을 더 대부료 징수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저희가 재산관리공사에 국유지 182건을 이관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대부료나 변상금이 금액이 줄을 수 있습니다. 국유지에서는 계속이관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져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료, 변상금 수익이 줄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팔 수 있는 것은 빨리 매각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진단 보면 6억6천만원으로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2분의 1정도 축소 대부료로 3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차이점을 물어 보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2010년도 이후에 자산관리공사 쪽으로 182건이 이관됐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활용가치 없는 재산매각 추진이 2011년도에는 7건 있고, 2012년 추진계획에는 10건으로 잡으셨어요.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2011년 10월 현재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며 민원행정팀, 여권팀, 가족관계등록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현재 우리 구의 주민등록인구는 외국인을 포함 42만5,696명입니다. 여권발급은 1년 단기발급여권부터 시작하여 10년 복수여권까지 총 9,385건이 발급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인구는 30만2,643명입니다. 다음은 143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 사업은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CS역량강화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CS역량강화입니다. 고객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에 공직자의 친절행정을 더하므로 고객중심의 차별화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CS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추후에 공직자 친절아침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친절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절사이버머니제 운영 평가 및 전화 및 방문을 통한 공무원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친절이미지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쪽 다가가는 민원행정서비스로 고객감동 실현입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행정모니터를 활용한 민원사무 처리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종합민원청사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고 각종민원 안내를 함으로써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무인민원발급기 창구를 운영하여 주민이 등기부등본 등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해 민원제도 개선발굴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5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47쪽 고객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분야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업무담당자에 대한 친절 및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주민들이 전자민원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편리한 민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홈페이지와 구정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9,0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정확하고 신속한 여권발급 서비스추진입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민원편의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여권발급시스템을 부여해 나가는 사항으로써 여권심사 및 사전사후 대사시 정확한 대사를 실시하여 재발급 및 오류발급을 최소화하는 한편 위조여건방지와 정확한 여권발급을 위하여 지문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징수액 중 22%가 부수입으로 많은 주민이 우리 구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권유효기관 만료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여권홍보활동을 실시하여 구수입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민원여권시책 운영입니다. 근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종합민원실을 운영하여 여권발급민원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여권발급접수시 우편택배서비스를 동시에 신청받아 전국 어디든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배송하고 발급내용 MMS 문자알리미 서비스 실시 및 가족관계등록부 영문번역 무료발급을 실시함으로써 고객감동 행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여권민원 시책운영은 비예산사업입니다. 150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작업과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사항으로써 재적부열람과 대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명단을 기초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정비는 물론 누락된 가족추가와 가족관계등록 재신고 처리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감으로써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운영입니다. 거동불편으로 인해 온ㆍ오프라인의 방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민원서류신청과 수령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1급, 2급 1,350명이 이용대상으로 대상민원서류는 본인 및 제3자 신청이 가능한 21종이 되겠습니다. 본인신청만이 가능한 민원은 주소지와 배달지가 같은 경우에 한해에 접수하고 신청서는 배달시 확인받아 관리할 예정이며, 제3자 신청이 가능한 민원은 민원서류접수시 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배달방법은 원칙적으로 민원여권과 공무원이 배달하되 제3자 신청이 가능한 민원은 자원봉자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대상자에게 안내공문 발송후 홍보를 실시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 사업은 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친절마인드 CS에 대해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민원행정을 서비스한다고 했는데 뭘 서비스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 은행, 한전 같은데 전화해 보면 달라졌어요. 그런데 관공서는 동사무소를 가보면 아직 멀었더라고요.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화를 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친절하지 않다고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무식한말로. 제가 들어가서 야단을 쳤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번호표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분 나빠한다는거예요. 그렇게 까지 해서 나가게 하냐 좋게해야 되지 않느냐 누가 욕먹냐 구청장, 동장, 구의원 욕먹는데 아주머니가 아이들 시켜서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어느 동사무소 좋을 거 없잖느냐 막말로 행정사무감사 심하게 하라고 해 볼까 그 말까지 하고 나왔어요. 아직 멀었더라고 일어나지도 않고 손님이 오면 남자 직원들도 그렇게 친절교육시키면 뭐해요. 과장님이 약하신가 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담당과장 입장에서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수도 없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과장님이 암행으로 돌아다녀봐요.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녀봐여 달라질 거 아니에요. 어느 동사무 잘하고 못하는 거 알거 아니에요. 보셔야지 모자 쓰고 가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도 여러번 들으면 듣기 싫으실텐데 또 드리게 되네요. 친절마인드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 주민들의 만족도를 따라 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기관이나 굉장히 친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대기업에서 AS센터 가면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분들이 많이 향상이 됐다 하지만 그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는 몇 프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상대적 평가를 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현저히 낮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과연 이런일이 왜 있을까요. 대기업들은 가능한 친절도가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되는 공직자들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친절마인드에 대해서...

그러시면 위원님이 간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원인이 들어 올 때는 불평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떼었습니다. 교통과에 와서 따지잖습니까. 불편하게 먼저 왔어요. 잠깐 앉아계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하면 이 자식 벌써 욕 나오잖습니까. 상대적입니다. 은행은 내가 필요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서 오십시오하면서 친절한데 저희는 아무리 친절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통민원과라든가, 지적과라든가,. 세무과라든지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그런데는 본인들이 피해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감정이 아니끼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최대한 친절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요. 부서별의 특성이지만 전체적인 이야기꺼리는 될 수 없다고 보고요.

78%정도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통계 나와 있는게 친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가장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동 주민센터입니다. 사실 근무자 한 명의 행동이 바로 구공무원들이 전체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먼저도 말씀드리고 총무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무원분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 공익근무요원이나 다른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도 친절마인드교육도 같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민들은 그분도 공무원인지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공무원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히 사회복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어떠한 마인드를 갖냐면요 물론 요구의 마인드도 있겠지만 요구의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국민의 혜택을 받은 자로서 굉장히 열악한 입장으로 가서 당당한 입장으로 못 간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가면 고개를 낮추고 가고 자기를 낮추고 갑니다. 거기서 응대하시는 창구에 있는 분들의 예를 들어서 시선이라도 맞추치는 거와 안 마주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교환실도 마찬가지거든요. 남구청에 저도 해 보고, 담당부서 하다보면 나중에, 교환실이 맞지요? 그쪽에서도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에 걸쳐 얘기 하면 저도 어느 부서로 연결해야 될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안내에 대해서 미흡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게 민원인에 대한 공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기업이나 어디에서 AS를 받고 나면 전화오잖습니까. 고객평가만족도. 업무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제도를 어느 부분에서는 적용해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업무의 차이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것도 제안해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거동불편 민원서류입니다. 아마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좋은 행정인데 지금 보니까 대상자가 1,350명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에 한해서만 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점들이 있냐면 어르신들인데 장애인등록은 안되지만 요양등급을 받으신분들이라든지 요양보호사도 계시고 보호자도 있기야 하겠지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든지 이런거에서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제3자가 오면 발급해줘도 이상이 없는 상태는 신청하는 배달오시는 분들 간병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게끔 하지만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증 만들든지 하면 공무원이 출장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도

65세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한 두 명의 공직자 때문에 830여 공직자가 43만 구민을 위해서 수고 해 주시면서 공직자가 욕먹은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무인민원발급기 건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지하철 2호선을 이용했을 경우에 관악구청사역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있고, 관악구청사역에도 민원봉사실이 있고, 사당이라든가 교대에서도 이런 시설이 갖춰져있습니다. 우리도 제물포역이나, 주안역이나, 관교동 터미널에도 무인발급기 설치를 검토하셔서 2012년이 안 되면 2013년이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2013년에는 또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남구가 너무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데서 여유있다든지 하면 옮겼으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인발급기 보안상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에서 동사무소 침입해서 CCTV설치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보안상 문제만 해결된다 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물포역, 터미널 같은데는 보안상 크게 어려운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셔서 꺼내간다든지 하면 큰 문제지요.보안상의 문제라는게 그게 아닙니다. 부셔서 꺼냈을 때 큰 문제입니다. 출동하는 시간이 금방 안 되면 은행과는 달라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해 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